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천안교육지청 허삼복 교육장을 비롯한 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및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가 확대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 교육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의 미래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3일차로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교육장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허삼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영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진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심훈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심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문일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한홍덕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홍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태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신경희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신경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윤주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윤주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우길동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우길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김장용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장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형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하실 방과후학교 세부 시행계획 세우고 계시죠?
  단순하게 그냥 얼마 뭐 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과목, 어떤 선생님, 몇 시간, 어떤 내용,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가능하면 더 안 물어볼 수 있게 꽉 채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별 작은 학교 현황 중에 총 학교 수 중 작은 학교의 학교별 총 학급 수, 학생 수, 그다음에 졸업생 수, 입학생 수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청별 ’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역 및 사업금액 그다음에 ’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역 및 사업금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학교별 기부나 후원가능 여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최근 5년간 교육청별로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 뜨는 단어인 SKY, 각 교육청별로 그 진학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불어서 진학 학생 수도 좀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2018년도 2학기 각 학교의 체육시간 실내수업과 실외수업 현황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혹시 기숙형학교 매트리스 소독 횟수하고 라돈 측정하신 데 있으면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체육계의 성폭력 또는 폭력 문제되고 있는 현황과 혹시 운동부 합숙소 폐지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천안시의 초등학교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기숙학원 ‘우공달’이라는 피해 현황이 있는데요, 혹시 해당 교육청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각 지원청 현재 행복교육지구가 선정돼 있는 곳들은 몇 년 차인지 표시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들도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만약에 행복교육지구가 아닌 곳들은 어떻게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올해 자유학년제 관련돼서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 내역, 이것은 인력과 예산 포함입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어떻게, 혹시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 건지, 예산 부분이랑 인력 부분들, 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좀, 제가 어제 빠져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겨울방학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운영하고 있으면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

○조철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일반계고 고교 교육력 제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과에 요청을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오인철   학교교육과요?

○위원장 오인철   또 한 가지, 자율형 공립고 지원예산 집행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14개 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이 다 책상에 가지고 계신 학교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학교 현황에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읍·면·동이 있거든요?
  천안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천안이 읍·면·동 30개 맞죠?

○위원장 오인철   이 형태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주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페이퍼로 작성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그냥 파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면 이 형태의 폼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제일 먼저 2019년도 학교 현황 및 교육계획 해가지고 타이틀을 걸어주시는데 첫 번째 학교연혁 및 현황, 두 번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방향, 세 번째 특색교육, 네 번째 현안과제, 이거를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 포함해서 학교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리되셨나요?
  폼은 제가 복사해서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설립 당시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설립 당시에 보통교실 현황하고요, 지금 수십 년 된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 교실별로 실제 사용 현황 내역을 리스트 만들어서 주시고요, 여기에 첨부해서 동별 배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개 동이 있을 수도 있고 10개 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별로, 층별로 해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꼭 빠뜨리지 마시고요, 각 학교 현장에 가보면 기존의 건축배치 현황이 아닌 추가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샌드위치 패널이나 합판으로 구조변경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어느 동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로 병기해가지고 이것도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행정실에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자료인데 취합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3·1운동 100주년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시는지, 우리 3·1운동 발생지인 천안교육장님이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유관순 열사 하면 서훈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업내용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어떤 점을 얘기하시게 됩니까?

○김석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네요, 독립정신.

○김석곤 위원   아니, 어쨌든 좋은데,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얘기 안 합니까?

○김석곤 위원   뭘 또 그걸 숙제까지 해요.

(장내웃음)

  유관순, 우리 3·1운동이, 그때 고종황제께서 갑자기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독살을 당했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만세운동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훈이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0년대에 일본도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사쓰마인가 거기에서 일본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일본의 영주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영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배운 사람들이 이등박문, 아시죠?
  우리나라를, 뭐 초대 총독 했다고 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성주가 한 얘기가 “적과 싸워서 지는 것은 분하다, 진다는 것은 분하지만 승자한테 배우지 못하는 것은 더 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진정한 목적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뭐 그냥,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으면 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아산교육청에 4-STEP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김석곤 위원   이게 어떤 교육이에요?

○김석곤 위원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 하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시간씩 해요?

○김석곤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빙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최소한도로 기초를 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김석곤 위원   몇 시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10시간 하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아, 하고 있고?

○김석곤 위원   그 외로 하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빙상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전체 학생들 다 하는 거죠?

○김석곤 위원   2학년이라고 하면 아산 시내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다 하는 거죠?

○김석곤 위원   빙상을 하게 되면 스케이트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 안에 다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나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건 없는 거네요?

○김석곤 위원   그만한 스케이트가 확보돼 있나요?

○김석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교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산교육청에서 인문학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표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산교육청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문학을 참여했던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김석곤 위원   다 해서 한 40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석곤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산에 학생 수가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참여했던 학생은 400명이거든, 1%예요, 1%.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었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것 좀.
  우리 교육장님이 마지막인가, 이번에?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일단 천안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천안시 초등학교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김은나 위원   지금 환서초등학교, 불당,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불무, 한들, 두정, 이쪽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한들초등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요?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예,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환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으로 학생 수가 한 반에 30명, 31명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들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0명, 많은 곳은 23명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환서하고 한들초등학교 거리는, 두 학교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차이가?

○김은나 위원   왜냐면 이렇게,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한 쪽은 과밀학급으로서 많은 아이들이 찜통더위에도 그 한 교실에서 하고 있고 한 쪽은 7명, 8명 정도 차이나는 아이들 수로 이렇게 넓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지정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학생 수를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서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은 작은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안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한창 활동도 많고 뛰어다니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옆에 학교는 교실도 넓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학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앞으로 환서초등학교하고 한들초등학교의 학생 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교육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천안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들으셨을 텐데요, 불법기숙학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은나 위원   그런데 또 우리 천안에서 한 명의 피해학생이 있었어요.

○김은나 위원   ‘우공달’이라고 하는 유명 입시학원 사측에서 허위광고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이 아니고 한 명인 게 참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전체 교육장님들 계신데 정말 이런 피해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이 학생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김은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릴게요.

○김은나 위원   요즘 스포츠계가 성폭력 또 폭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체육계에 성폭력 또는 폭력 건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충남 학교에서도 한 건이 있는데 한 건 맞습니까?

○김은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은나 위원   예,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저희 충남에서도 생기는데요,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사도 두 사람 관계에서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충남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수사를 하고 있나요?

○김은나 위원   오늘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합숙훈련 점검도 하시고 인권보호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을 여러 차례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미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나 위원   또 운동을 하는 선수들, 다행히도 저희가 이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런 건데, 다른 곳은 보니까 운동하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터지면 해체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운동부를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충남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성폭력 예방이나 폭력 교육을 받게 하셔서 학생선수들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했던 것들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행복교육지구 선정에 관련된 예산 내역인데 일단 제가 이거를 대표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특별지구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맨 앞장에.
  교육경비보조금 미부담 지자체로, 교육격차 심화 예방 차원에서 행복교육지구 분담금을 3억에서 1억으로 낮춘다는 건데 이 내용 좀 설명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분담금 기준을 3억에서 1억으로 낮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부분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미부담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자체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3억에서 1억으로 낮췄다고 하시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3억을 지원할 수 있는데 1억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로는 특별지구는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미부담되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위해서 사실 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였을 것 같은데 그 행복교육분담금 지급 기준을 3억에서 1억으로 낮췄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일반지구는 지자체에서 3억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게 특별지구는 교부금을 9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전에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음을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예산 총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지구, 특별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면 맨 앞에 있는 아산시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산시에 도청보조금이 4000만 원이거든요?
  이 4000만 원 보조금과 그다음에 교육청 교부금이 1억 9000,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내역이 나와 있어서 제가 봤어요.
  바로 뒤에 1억 9000에 대한 내역이 있고 교육지원청 전입금은 어디로부터 전입이 된 거죠, 2억이?

○김동일 위원   시군 지자체에서 2억을 대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지자체 자체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자체 자체사업과 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여기에 같이 써놓은 이유가 비슷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산 같은 경우 총 예산이 5억 9000, 이게 기타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총 예산 합계가 기타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은 빠져있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포함 안 되고 5억 9000인데, 기타 풀뿌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충남마을공동체 교부내역에 보면 이 내역의 내용은 1억 9000에 관련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예산내역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이게 충남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15개 시군에 내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아산 같은 경우는 1억 9000에 대한 내역들이 보시면 인쇄비, 교통경비 뭐 죽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1억 90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그게 4억이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각 지원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내역을 하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본 교육청에서 내렸던 1억 9000 외에,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나머지 그것 빼고 한 4억 정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왔단 얘기예요?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아산교육장님, 맨 위에 있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머지 4억에 대한 예산 내역이 아직도 안 나왔나요?

○김동일 위원   그것을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장님들, 왜 이것 안 주셨죠?
  제가 분명 아까 질문한 것은,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5억 9000 중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4억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설명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행복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가 안 된 데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해서 예산내역과 전담내역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교육청 포함한 지원청 예산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지금 아산 답변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산 지금 답변서가 온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해서 주시고, 이따가 이 부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추가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제가 다음 것 하고.

○위원장 오인철   예,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것들이 또 자유학년제 관련된 겁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교육지원청 지역 내에 주무관 2명 배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가 다 지원청에 배치가 된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인력 부분들에 대한 지원 내역이, 주무관 2명 배치.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주무관 2명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 자유학년제에 관련돼서 전담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거네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유학년제를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로지원센터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김동일 위원   인력 지원은 지금 각 지원청에 없고?

○김동일 위원   그리고 지원예산에 4억 3000인가요?
  4억 3528, 맞나요?
  지원예산이 총 어떻게 되는 거죠?
  430,528,000원.

○김동일 위원   4억 3000이죠?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특교금이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배정은 그냥 학생 수를 고려해서 지원되는 예산인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3000 관련돼서는.

○김동일 위원   학교에 주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는 예산 배정이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   제목에도 있지만 제가 자유학년제 교육지원청 지원 내역, 인력, 예산,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배정된 거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아직 따로, 그것도 없네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행복교육지구도 그렇고 자유학년제도, 국장님, 자유학년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 죽 지역교육청에 재배정으로 했던, 예를 들어서 천안은 6841만 2000원 이런 개념들이, 학교로 다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김동일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떻게 쓸 건지는 학교에서 정하나요?

○김동일 위원   예,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자유학기제가 학년제로 바뀌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 부분들이 저는 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게 되면 교과시간은 주는 거죠?

○김동일 위원   지금 자필평가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과시간은 제가 알기로 평균 한 8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학교 교과과정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과과정이 주는 것, 교과과정이 평균 8시간 줄거든요?
  그런데 진도는 똑같이, 예전 교육과정과 똑같이 나가나요?

○김동일 위원   교과가 기본교과시간은 줄었잖아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자료에 보면 평균 한 8시간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기본교과시간이 줄었는데, 제 얘기는 이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현재 운영하는 기본교과과정이, 수학이면 수학에 대한 시간이 어쨌든 줄었잖아요.
  줄었으면, 그렇지만 그 진도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진도를 1에서 100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자유학년제가 되면서 좀 줄었는지 아니면 내내 자유학년제가 돼도 중학교 1학년이 해야 될 교과과정은 그대로인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줄었다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편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예로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자유학년제 전에도 교과서는 그때의 교과서를 지금도 쓰지 않나요?
  교과서는 이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바뀌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분량이 좀 줍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자유학년제 전에도 교과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유학년제가 돼도 어쨌든 교과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교과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과서를 다 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기간 내에?

○김동일 위원   아니라고요?
  그 과정은 이수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아니요, 연계하는 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교과과정에서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기사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과과정에 대해 평균 8시간이 줄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양적으로 준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양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교육부에서 자유학년제가 나오면서 자유학년제 맞춤으로 해서 기본교과과정에 대한 교과서가 변했습니까?

○김동일 위원   분량은 어떻습니까?

○김동일 위원   많이 줄었어요?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수학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주제로 연결돼서 주제학습을 하는지 하나 얘기를 부탁드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질의 받은 게 있었어요.
  자유학년제 평가기준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번 연도부터는 자유학교에 대한 평가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해서 주제선택활동 평가기준안, 이것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보면 미술관의 수학, 평가계획을 할 때 주제학습을 하신다는 거죠.
  보기 좋은 문서꾸미기, 수학과 모양, 예술에서 찾는 수, 수학과 실험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대개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주제와 연결됩니다.
  연결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제학습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자유학년제가 나오면서 가장 큰 걱정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것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학기도 아니고 어쨌든 학년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량적으로, 우리가 기본교과과정이 8시간 줄어요.
  그러면 실제 무슨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 배워야 될 분량을 예전처럼 자세하게 못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잘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런 취지로 자유학년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는 잘 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학년제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교과과정에 대해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단원을 하더라도 더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준 게 아니라 주제학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연결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좀,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능력이 발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되게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안일하다는 말씀이 그건데, 지금 계속 일선 현장의 학부모들은, 중1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정착됐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2학년 올라가면 시험 안 봅니까?
  1학년 내내 자필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가 자필평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사교육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는 옛날보다 시간도 줄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런,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사교육이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동일 위원   저는 교육장님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사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차이도 있어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지역 간의 차이, 도농 간의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주제를 찾거나 체험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지역에 인프라가 없으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 치자고요.
  그 특성에 맞는 교육청에서의 준비가 뭡니까?
  천안교육청은 자유학년제에 대비해서 지원청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뭡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정부 입장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교육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안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되니까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작년보다 예산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때그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침을 정하고 정책을 정하는 것은 그냥 교육청에서밖에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올해도 제가 보기에 지원청의 역할들을,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어쨌든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대해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 죄송하지만 예산이 들어갈지 아닐지 모르지만 각 지원청에서 이번 자유학년제가 도입되면서 일선학교와 바로 다이렉트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천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천이건 어디건 이런 지역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일부 대안책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교재를 전문교재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 분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시간에 맞는 교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전국적인 고민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이 과정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책정기준은 없지만 그것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못하면 지원청마다 특성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학년제 자체가, 지금 상황이 잘못하면 지역의 환경, 우리 고장 알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원청에서 세심하게 관심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붕 떠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의 학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하돼 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고스란히 충남교육의 피해가 됩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걱정 덜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지역 자체가 도심화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는 적재적인 자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남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지역이 많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많아서 열악합니다.
  교육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자유학년제를 떡하니 표준적으로 다 들일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앞으로 지원청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로 천안교육장님, 대답을 한번 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이 저는, 학원과 견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지금 사실 일선학교에서도 학원 가서 배우니까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자유학년제를 겨냥한 학원들을 대도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원 하나 없는 시골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은 학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원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공교육 정상화 아닙니까?
  지원청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것 아닙니까?
  어렵지만 각자 지역에 맞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교육을 가장,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데가 여기 지원청 아니세요?
  부족한 부분은 그냥 사교육에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학년제 운영이, 저는 경기도 지역이 잘했다고 해서 충남 지역의 자유학년제가 바람직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제가 교육청마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56쪽에 보면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한 참학력 신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하고 제가 교육지원청마다 다 살펴봤는데, 우선 천안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기초학력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 용어조차도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기초학력, 기본학력이라는 용어가 있는가를 제가 죽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가요?

○한옥동 위원   11쪽, 제가 봤습니다.
  11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한옥동 위원   자, 기본학력이, 기초학력이 균등한 여건 조성이라는 말하고 같은가요?
  내용을 봐도 신입생 교복 지원과 교복자율화 확대, 사회적 배려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공주교육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보니까 공주교육장님은 38쪽에 기초학력 책임교육하고 한글 책임교육 강화 및 두드림학교, 한글종합클리닉 운영이라고 한 줄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옥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뭔 말씀이냐면 그래도 우리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학력, 기초학력이 한 페이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단락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부진학생 용어조차도 찾기 어렵고, 어느 부분에 가도 찾을 부분이 없어요.
  다시 이제 보령교육장님, 63쪽입니다.

○한옥동 위원   봤죠?
  그래도 보령교육장님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보령클리닉, 두드림학교 이렇게라도,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이, 아산교육장님, 86쪽에 나오죠.
  그래도 아산교육장님은 출발선이 평등한 기회보장, 기초학력 향상이라고 해서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라도 표시를 했어요.
  제가 보면 서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108쪽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대라고 해가지고 담임, 교과담임 기초학력, 기초학력 예산 이렇게 해서 그래도 몇 가지 적어놨고 이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확대 안에 작은 파트로만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교육장님.
  제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베이스 뭔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기본 기초학력, 저번에 우리가 한글 미해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글 미해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감사 처리결과 30쪽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조차도 이 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장님이 주요업무 계획을 하실 때, 교육파트에 관한 전체적인 협의가 됐을 때 이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한글 미해득에 관련된, 저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적어도 한글 미해득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부분이라도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본학력에 대한, 기초학력에 대한 내용이 그 단락 한 부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초학력 그런 문제를 다뤘으면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한 페이지 정도는 우리 학생들의 이런 기본학력, 기초학력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한글 미해득이 많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천안교육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과서가 개편됐는가요?
  교과서가 바뀐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과서가 바뀌었는가요?

○한옥동 위원   교과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한옥동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몇 년도에?

○한옥동 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검인정이 언제 바뀌었는가요?
  2015 교육과정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바뀐 것이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것이 자유학년제 때문에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5 과정이 ’17년에 준비된 것 아닌가요?
  최근에 바뀐 건 아니잖아요.

○한옥동 위원   그렇죠?

○한옥동 위원   그 내용이 자유학년제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한옥동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했듯이 참 우리 같이……, 저는 그걸 떠나서 각 교육청에 적어도 기본교육, 기초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은 주요업무 계획이 있는가 했더니 너무 빈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은 안 계셔도 많은 점을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차암초등학교 화재가 났을 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서북소방서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부모, 우리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 전부 다 너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한옥동 위원   아니에요, 정말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인명피해 없이 너무 잘 했다 칭찬을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소방서장님도 정말 그렇게 학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화재가 난 이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났는가요?

○한옥동 위원   실험 중에 있어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 정도에 나오나요?

○한옥동 위원   만약에 결정이 되고 보수하는 작업하면 얼마 정도 다시, 다시 시설 작업한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한옥동 위원   시작하신다고?

○한옥동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

○한옥동 위원   1학기가 끝날 동안에 충분히?

○한옥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임시교실을 하시기로,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옥동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2019년 행복공간 조성사업 지원교 선정’ 보셨는가요, 공문?

○한옥동 위원   공간조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걸 보고서, 지금 차암초가 미디어공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좁은 공간을 다시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저번에 찾아가서 걱정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한옥동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실이 임시교실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해도 옆 교실하고는 연결이 돼 있죠?

○한옥동 위원   복도에 있으면 아이들이 근방에서 다 떠들고 그럴 텐데 거기 있는 교실의 학생들이 불편한 것, 교육환경은 열악한 것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지금 학생 수가 그 정도면 고통분담을 통해서라도 조금만 더 그 공간을 그대로 쓰고 하는데, 제가 2층에 보니까 미디어스페이스를 가려서 방과후교실을 만들었잖아요.

○한옥동 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 주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한옥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현재 교실이 충분한데 방과후교실을 거기다 또 별도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한옥동 위원   그렇죠.

○한옥동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도 하지만 교실은 참, 초등학교는 주로 몇 시에 끝납니까?

○한옥동 위원   3시 반에 끝나면 4시부터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님이나 다 해서, 방과후교실을 하면 충분하지 않는가요?

○한옥동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밑에 미디어스페이스에다가 방과후교실이라고 하나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쉴만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한옥동 위원   지금 현재 임시교실을 설치하고 6개월 되면, 1학기 끝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옥동 위원   지금 우리가 공문에서 났듯이 행복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공간을 더 넓혀야 되는 판에, 현재 임시교실을 써서 아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침하고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난 이 공문 보고서 더 놀란 것은 학교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만든 시설, 휴식공간을 그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이런 공문에서 공간조성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현재 있는 미디어스페이스로 방과후교실을 만들어서 2층을 포기했고 현재 3·4·5층은 임시교실을 만드는데, 교육장님도 이걸 보셨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옥동 위원   적극적인 활동공간이 그냥 미디어스페이스로 놔두는 겁니까, 임시교실로 쓰겠다는 건가요?

○한옥동 위원   제가 염려되는 말씀은 작년하고 올해 학생 수가 좀 더 늘죠?

○한옥동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를,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만약에 현재의 미디어스페이스를 다 막으면 걱정되는 부분은 안 계신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그 교실 말고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한옥동 위원   저는 도교육청에서 행복공간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지원교까지 선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이, 또 그냥 유지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 교육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미디어스페이스는 아이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제가 지역구라 동일사안에 대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차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한 교실이 완전 초 과대·과밀로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오인철   지금 현재도 원래 규격보다 운동장을 줄여서 증축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위원장 오인철   지금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운동장도 좁아가지고 점점 학생 수는 늘어나고 밀도로 따지면 충남에서 제일 복잡한 학교가 되는데 그나마 있는 미디어공간, 이것을 교실을 막아가지고 방과후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정말로 좁은 통로를 이용하고 운동장도 좁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옥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사이에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단 교실이 과밀되더라도 적어도 쉬는 시간, 이동시간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미디어공간은 원상태로 회복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환경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꾸며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증축 끝나고 나서 검토하시기 전에 이 의견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위원장 오인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키워드 두 번째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두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우리 학생들의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일정부분, 제가 바라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조철기 위원   알고 있는 것, 분석, 논리 면에서는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태도나 신념, 행동적 실천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를 가지고 계시죠?

○조철기 위원   아직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나요?

○조철기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내용들이 다 비슷한데 한 교육청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고요.
  차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철기 위원   지금 전년도 성과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기본원칙에 많이 벗어나 있는, 또 실천의지가 좀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 숙지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글쎄요, 제가 아주 깊이학생이나 교사선생님들을 만나보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은 학생 임원,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조철기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활동이나 학생 전체에게 미치는 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학생 임원 위주, 학생자치회 위주의 소규모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자율존중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주제를 함께 똑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 피할 이유가 없죠.

○조철기 위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본목표가 무엇이냐, 기본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교육하는데 학교특성에 맞게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조철기 위원   예, 그러면은 태안교육청의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은 두 번째 키워드가 ‘인간중심, 안전한 태안교육’이에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네요?

○조철기 위원   아니, 아랫줄에 쓰여 있는 건 저도 봤어요.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아래에 전년도 성과에서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죽 나열을 하셔야지.

○조철기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나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워드가, 지금 다른 교육청들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조철기 위원   인간 중심, 안전한 태안교육이 더 큰 틀에서 넣었다고 생각되세요?

○조철기 위원   예, 본 위원도 태안교육청교육장님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왜 특별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빠졌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철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시민교육이라 함은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가는 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산교육청 잠시만요.

○위원장 오인철   예, 하시죠.

○조철기 위원   지난 연도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인주중학교 이전과 공수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인주중학교와 공수초등학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3월 5일 개교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철기 위원   인주중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교육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하시면서 본 위원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지금 작년 7월에 보고한 것처럼 9월에 착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교육장님과 충남교육청에 문의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들도 전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도 지역 이장회의에 가서 굉장히 당황한 기억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축사이전 문제, 이야기 들으셨나요?

○조철기 위원   그게 진입도로에 있나요?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31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착공이?

○조철기 위원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못 주시면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조철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내일이라도, 또 우리 교육위원회 끝나고, 본회의 끝나고 주민들 접촉할 텐데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조철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진행과정들을, 매일 소통을 말씀하시면서, 주민과의 소통, 위원과의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또한 사업시행자와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학교이전 이후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다 주고 받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장협의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화를 내고 있어요.
  10년 이전까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하고 검토사항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거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죠?
  10년 이전에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주민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아기업이라는 곳에서 발암물질과 관련된 많은 유해물질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하게 되는 문제인데 학교만 이전하면 그만이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본 위원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 시간 이후에 그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로 논산의 강경상업고, 그다음에 연무대기계공고, 합덕제철고.
  강경상업고등학교는 취업률이 2014년도에 63%, ’15년에는 50%, ’16년에는 51.7%, ’17년에는 63.7%, 2018년도에는 12.8%로 떨어졌고요.
  또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89.6%, ’15년도에 96.2%, 거의 100%에 가깝게, ’16년, ’17년에도 95, 96% 정도를 유지했는데 2018년도에는 11.3%로 떨어졌어요.
  또 우리 충남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합덕제철고도 2014년도부터 죽 90% 이상 유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3.1%로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뭔지 한번 좀, 공주하고 논산, 당진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제도 때문에 취업이 막힌 겁니까?

○김석곤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석곤 위원   그렇다면 그런 법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네요.
  95% 취업률을 유지하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잘못, 우리 학생들이 정말 취업 때문에 특성화고를 가는데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나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석곤 위원   예, 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석곤 위원   그러면 동계방학이라고 하면 3학년 2학기 방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안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생의 안전을 어떻게든지 답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특성화고의 존재에 대해서 취업률이 크게 작용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달률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다 떠난 다음에 정책을 펼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김석곤 위원   금산에 금산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중학교 학부모 또 학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중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쪽을, 거기에 온통 시간을 많이 할애한 덕분에 우리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중학교를 분리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김석곤 위원   지금 분리하는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김석곤 위원   어렵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석곤 위원   어긋난다는 것이 뭐죠?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통폐합이 가능할 때는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통합을 했을 때는 분리가 가능하다?

○김석곤 위원   글쎄요, 작은 학교하고.

○김석곤 위원   아니, 어떤 학교라고 지칭할 필요 없습니다.
  분리가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안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요즘 TV에 SKY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우리 충남에서는 그래도 천안 지역에서, 그쪽의 입학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천안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서 다른 일반 시군보다 높은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든지.

○김석곤 위원   예, 일단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말 1세대죠.
  1세대가 이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군의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똑같은 조건의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입학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군에서는 정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선 학생들은 똑같다는 얘기죠?
  우수한 학생들만 거기 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석곤 위원   그러면 입시에 적게 성공한 작은 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저도 하여튼 천안교육청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오인철 위원장님이나 한옥동 부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했다 하면서도 이런 군 지역에서는 좋은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해서 일단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좀 어렵죠.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답이 없는 것을 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좀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석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료요구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위원장 오인철   자유학년제 사업이, 이게 어느 부서 것인가요?

○위원장 오인철   학교정책과요?

○위원장 오인철   서천의 신경희 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주 업무가 어떤 거죠?

○위원장 오인철   아, 그렇게 개념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김동일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서천의 재배정 금액이 2093만 2000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교육청 예산을 군청으로 보냅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요?

○위원장 오인철   그 진로체험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수련관에?

○위원장 오인철   지원청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인철   예, 됐습니다.
  천안의 허삼복 교육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서천하고 천안하고 시스템이 다 똑같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위탁되어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태조산 청소년센터에서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잠깐만요.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에서는, 지금 학교마다 예산을 다 지원하죠?

○위원장 오인철   그 예산을 내려주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원청 안에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그러면 14개 지원청의 시스템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인철   추가 질의는 제가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입시중심을 학생중심으로 하고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을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바꾸고 수직적이고 서열화되는 것을 수평적이고 다양화한다, 참 좋죠.
  교육국장님, 금방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들으셨슈?
  못 들었죠?

○김영수 위원   다시 한 번 해 줄게요.

(장내웃음)

  입시중심 교육을 학생중심 교육으로 하고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이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되고 수직적·서열화된 것을 수평적·다양화하고, 엄청 좋겠죠?

○김영수 위원   하실 수 있죠?

○김영수 위원   오늘 전부 다 그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년제하고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하고 대학교 가서 다양한 자기 전문적성 개발하고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추자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것 또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이지만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 대입에서 사람들의 어떤 학습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모순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솔직히 먼저 다른 부분도 사석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분들은 많아야 5% 안팎?
  거기서 제도가 활황이 됐을 때 동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분포를 본다면 수치상으로 한 15% 다다를까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선생님들의 한 60% 정도는 그냥 직장이다, 월급 타고.
  그런데 아무리 강요해도 사람의 의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퍼센티지에, 물론 적은 퍼센티지도 엄청 중요한 퍼센티지예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 꺼낸 이유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어요.
  적어도 지역에 맞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각 단위는 지방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축을 이뤄가는 기둥들이잖아요.
  교육감님들 회의하실 때 각 지역에서 문제점 같은 게 나오면 분명히 제시를 해 드려야 돼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툭 던졌다고 해서 그냥 양식하는 물고기들이 먹이 던지면 우르르 모여들듯이 되건 안 되건 머리 박고 대드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적합하게 갈 수 있는,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과 청양이나 금산이나, 이렇게 대도시 형태의 교육지원청 단위와 소규모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간다는 것도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획일화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틀에서 맞춰가려니까 자꾸 버거운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엉뚱하게 벗어나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혁신, 혁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큰 틀 안에서 각자 요인과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분부분 개선해 나가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무서운 발언인데요, 지금 추구하는 것은 사실 혁신을 추구하지만 그 혁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우리는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영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레볼루션이지.
  교육계에서, 저는 교육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고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지금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희들만 해도, 그걸 동경하고 추구하는 저만 해도 고개를 갸웃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뭔가 대들어야지 그냥 당장 뭐 하나 정책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갔다.
  만약에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 시스템 바꾸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각 시군 단위, 17개 시도교육청의 역할,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를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더군다나 충남교육에 교육감, 부교육감 계시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두 분 교육국장님들이 쌍두마차예요.
  두 분께서 여기 계신 후배분들, 동료분들 함께 머리 맞대고 이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꽉 잡고 가지 않으면 5년 뒤에 흔들릴 수 있고 10년 뒤에 흔들릴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대통령처럼 “내가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이거 바꿔!”, 저는 지금 정당이나 정책적으로 같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의하고 수긍할 때 나머지 지엽적인 각 정책들이 나름대로 순항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실 수 있는 위치들이 되시니까 책임감 있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엽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과후학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김영수 위원   거기서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셔야죠.

○김영수 위원   크게 두 가지 그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피해가고 응용해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과후의 그 틈새를 또 이용하고.
  그런데 저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거니와 방과후를 이 제도권 안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처음에는 조직이 비대해지고 자꾸 교직자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생각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경도되고 세력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주고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일을 하다 보면 책임범위 같은 데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첫째, 강사의 자질이랄까?
  감히 우리가 이런 걸, 사람이 사람을 평하면 안 되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검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하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약간은 사업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과연 그렇게 꼭 위탁을 줘야 되는가.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공주하고 서천에서 이렇게 고맙게, 제가 일단 내용을 떠나서 형식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보면 방과후 맞춤형 순회강사가 제가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강사비 지원도 있네요?

○김영수 위원   글쎄요, 다른 데는 이 맞춤형 순회교육만 해온 거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방식인데 다른 교육청에서 준 서류는 제가 순회강사 부분만 원하는 줄 알고 해 오셨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학교 자체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하죠?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강사비 지원하죠?

○김영수 위원   저는 순회 맞춤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력이 달린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전담 선생님들 한 분씩 계시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교육과인가요, 지역교육청 관장하는 부서가?

○김영수 위원   아직까지 시행해 온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사진에 대한 자료축적이 많이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자꾸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개 교육지원청 전부 다 위탁교육을 한방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두 군데씩, 서너 군데씩은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조건 제 방식대로 하자고 고집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소재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랄까, 좀 건의를 했을 때 꼭 의원이 했으니까 흉내를 내달라, 시늉을 해달라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사실 교육위원 되고 나서 길거리가다 아이들만 보면 제가 물어봐요, 방과후 하는가, 애기들한테.
  사실 제가 물어보는 중에서 않는다는 비율이 많데요.
  그리고 당연히 수요파악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더러는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돼, 선정이 되는 업체에서 주는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에 통째로 위임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이렇게 할 거니까 강사 수급할 수 있는 업체 들어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프로그램까지 다 짜가지고 제시하고 입찰 들어와서 해”, 그런데 이 위탁업체는 경쟁이 이루어 질 수가 없어요.
  첫 해, 두 해만 미끄러져서 사업을 못하면 존재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직원 구성해서 갈 수가 없고요.
  이거는 진짜 부익부빈익빈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업체가 돼요.
  성사돼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업체는 실적이 있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 해에 가능성 있게 입찰에 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미끄러지고 두 번 미끄러진 업체는 자체 기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선 잠깐 말씀하세요, 듣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확신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가정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영수 위원   국장님!

○김영수 위원   학교에서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강사비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를 잘라가지고 굳이 입찰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영수 위원   국장님.

○김영수 위원   결론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학교가 생겼어요, 방과후학교가.
  내가 업체 얘기는 안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분야는 한 해, 한 해 경력을 쌓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멸되고 한두 군데만 살아나요.
  결국은 거기가 방과후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꼭 비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분명히 학교 자체 운용하는 예산 내려가고 강사 수급하는 예산 내려가고, 가능한데 굳이 떼어준 이유가 뭔지 나는 자꾸 의아스러워요.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김영수 위원   글쎄 아닌데, 아니니까, 아니라고 저도 믿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저도 황당한 얘기지만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안내서, 보고서 가지고는 진짜 완벽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 현장에서 얘기가 들어와요,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살살살 넘겨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씩, 큰 문제였건 작은 문제였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건데 당사자들이 저한테 어떤 이의제기성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그게 크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 의미 안 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셔야지 그걸 왜 밖에 사람들한테 맡겨요!
  수업할 때 일일이 참관합니까?

○김영수 위원   해야죠!
  매일 붙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순회 형태로 뜨문뜨문이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교장선생님들이 교실마다 돌아다니고 복도 같은 데, 교정 움직이시는 것처럼 늘 긴장감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춰줘야죠.

○김영수 위원   또 가정하시네, 가정은 하지 마시고.

○김영수 위원   지금 강사는 개별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들도 자체적으로 조합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분들의 자질, 능력 같은 것 검증을 직접 도교육청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업체를 어떻게 믿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결국 학교에서 사교육 없애자고 하면서 개인 갖고 학원에 모아서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국장님,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셨어야죠!
  저희 위원들 9명이 앉아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나름대로 전문가도 계시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어요.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전문적으로 걸어오신 길이지만 저희들은 6개월, 1년, 5년이지만 열정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되짚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하고 있고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나 반응 없이 똑같이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효율성을 갖추시라고, 알차게 가시라고 절반 했다가 한 20% 더 얹어야 조금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그래서 그만큼 한발 물러서서 좀 더 체계 있게 갖춰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운영체계 좀 바꿔보시라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있죠?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자료 받으신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목이 있네요, 1억 7240만 원?
  42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항목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집행액이 2450만 100원, 이렇게 나왔네요?
  발레 15명, 첼로 10명, 미술 15명, 클레이아트 15명, 연극·뮤지컬 15명, 우쿨렐레 15명, 합계 85명.
  그래서 2450만 원.
  그러면 1억 5000 어디 간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좀 회의 늦어질 것 같아요.
  이따 쉴 때 확인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방과후 문제는 개선하실 의향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과물을 보고 앞으로 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방과후에 대해서 또 제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하나 더 생겼어요.
  다음 하나 또 다른 거 할게요.
  고교학점제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건 학교 자체 내에서만 대학 수업 받듯이 수업 받으러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도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학교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아무튼 허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다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인강도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궁극적으로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진짜 좋은 제도예요, 정착만 되면 진짜로.

○김영수 위원   ’25년부터 완벽하게 시행한다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 과목 다 하는 거예요, 일부 과목만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궁극적으로 ’25년도에 완벽하게 시행할 때는 전 과목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과목만 하는 건지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적용되는 과목이.

○김영수 위원   학점제로 가는 과목만이라는 것은 전체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완벽히 시행될 때 전 과목이 다 이동해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건지 일부 과목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확실한 거죠?

○김영수 위원   수업형태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시범단계, ’18년도부터 시범하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첫 시행할 때 시범한 사람들 3년간 전부 다 그걸 적용해요, 아니면 한 해 한 해 듣고 말고 해요?

○김영수 위원   아, 3년간 가는 게 아니고 한 해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그냥 경험하는 거네요?
  시행단계는?

○김영수 위원   지금은 예습하는 거잖아요, 예행연습 과정이잖아요.
  ’25년까지 3단계 매뉴얼이 있더만요.

○김영수 위원   궁극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입시제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수시제도하고 정시제도가 있죠?

○김영수 위원   지금 자유학기제·학년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교사학습공동체를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획일적인, 하나하나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수시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환상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또 주변에서 나름대로 교육에 관심 있는 제 지인들도 수시제도가 엄청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다, 미안하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김영수 위원   예, 일부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진행하는 이 교육제도의 방향은 이 제도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정시 못 봐요!
  볼 수는 있죠, 자기가 과외해서.

○김영수 위원   예,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돼요.
  되고요,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교육 쪽에 아주 문외한 분들은 아니에요.
  몇몇이지만, 물론 제가 만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교육 제도, 현재 추진하는 일련을 하나하나 엮어서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대학 이것 과정 이런 과정을 죽 볼 때는요, 대학 선발과정의 비중을 수시로 많이 가기 위한, 아주 특출 나게,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천안 지역에서 좋은 학교를, 일정대학을 많이 가고 시골지역에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지만 그만큼,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냐면요, 부모들의 후광에 그 편차에 의해서 아이들의 앞길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좋아요!
  좋은데 그런 제도에 맞춰가려면 부모들이 여유 있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연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지연, 혈연, 학연이에요.
  그거는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업보예요, 우리 민족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연고, 모든 기능 같은 것이 성립되는 것은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여건이 안 좋으면 그 후대는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김영수 위원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너무 좋은 제도인데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긴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보편적 입시기준을 얘기했죠?
  뭐 시골전형 있고 사배자전형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용은 상대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어디나.
  국장님, 충남만 주는 것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희들 때도, 그 이전 선배들 때도, 저희 후배들 때도 진학하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시골벽지에서 좀 더 갔을 뿐이에요.
  대전, 천안,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이 충남일 때 그쪽 지역에서 가던 현황하고 충남을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하고 사실 가는 양은 비슷해요.
  인구의 이동이 있었고 얼마만큼 의미가 늘었느냐 줄었느냐의 차이예요.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큰 덕 봤다?
  그것은 물론 있어요, 시골벽지에서.
  의도해서 위장전입한 사람들도 있고요.
  막 사회적 배려자 되려고 재산 같은 것 정리한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드물지만.

○김영수 위원   아니에요, 나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제도는 너무 좋은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못해요.

○김영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60% 이런 얘기는 소명의식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다뤘던 방과후 있죠?
  지금 이런 특수한 케이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쉽게 적응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는 분이 어떻게 선생님 하세요.
  교대가시고 교육전공하시고 선생님 하시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정 가지고 오신 분인데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 절대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지금 크게 오해하신 거고요.

○김영수 위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지금 크게 오해하셔가지고 또 이상하게, 저 이상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저는 새로운 제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적응력 같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이 부분 또 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 할게요.
  단독관사하고 공동관사하고 구별되는 점이 뭐예요?

○김영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고맙게 자료를 세분화해서 주셨는데, 사소한 거지만 왜 총액은 안 써주셨어요?
  소계를 다 쓰잖아요.
  관사 개수, 뭐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뭔지 죽 쓰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든 매입가격이든 있는데 소계하고 총계 란에 액수가 없으니까 총 예산을 위원이 다 계산기 두드려서 확인해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   제가 관사 부분에 관심 있는 것은 우연찮게 서산에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부동산 하는 지인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시내권이고 한데 아주 낙후된 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거기를 개발하네 뭐하네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거기가 선생님들 사시는 집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선생님들의 열정 같은 것을 요구했지만 고강도의 청렴도와 업무집중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만큼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복리후생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느 지역은 보면 아파트 이런 것으로 많이 개선된 지역도 일부는 있지만, 저는 제 지역만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가보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 ’70년도에 이렇게 해서 막 40년 넘은 곳, 30년 넘은 곳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물론 옛날 학교에 딸려있던 관사도 있겠죠, 개별관사도 많이 있겠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적어도 현실적으로, 종사하시는 교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만큼은 좀 나름대로의 위상에, 이렇게 너무 처지지 않게끔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받았는데요.
  좀 짚고 싶은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시간도 내가 많이 먹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것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더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료가 미흡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일단 사업형태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학교 공모라는 것들은 이제 마을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공모해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민간운영과 민간공모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잘 몰라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학교 운영에 관련돼서는 천안 무지개 마을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계획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천안시 여기 앞에 표시된 것 중에서, 여기에서 천안시 자체사업은 어떤 겁니까?

○김동일 위원   행복, 몇 번째죠?

○김동일 위원   천안시가 자체사업이 얼마죠?
  천안시 자체사업이 없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 중에서 자체사업을 빼고 4억 1800으로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자료에서 주셨던 풀뿌리교육 네트워크 공모사업 관련돼서 1억 8000을 받으셨잖아요?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에 다 섞여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계산상으로는 섞여있어야 되는 건데?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일 위원   아, 뺀 겁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공주시가 얼마죠, 풀뿌리가?
  2억 8000인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이게 4억 1800이잖아요, 총 전체 금액이?

○김동일 위원   4억 1800이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풀뿌리를 빼면 얼마죠?

○김동일 위원   별도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시죠?

○김동일 위원   아, 여기에는 풀뿌리를 빼고 4억 1800 해 놓고, 공주시가 이 중에 지자체 사업이 있나요?

○김동일 위원   1억 200.

○김동일 위원   공주 자체사업?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사업 중에서 공주는 마을교사양성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그 부분들은 어느 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지자체 예산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여기에 그 내용은 없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자체의 자체사업비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마을교육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공주시와 연결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을 어디에 산정하신 거죠?

○김동일 위원   그게 지금 여기 공주늘새찬교육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교육청이 주도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운영 관련돼서 지자체랑 몇 대 몇으로 한다든지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 없고요?
  지금 공주늘새찬교육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신 이 부분들이 앞으로 마을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아직 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운영도, 지금 말씀하신 여기 이 교육청에서 세운 운영비가 앞으로 지자체가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교육청이 100% 운영하면서, 어쨌든 나중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산교육지원청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 5억 9000 예산이, 5억 9000 예산 안에 풀뿌리가 있나요?
  풀뿌리 공모사업.

○김동일 위원   공모사업을 아산시에서 신청한 거죠, 여기는?

○김동일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빼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금액상으로 전체 액수가 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전에 저한테 주신 것은 풀뿌리까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김동일 위원   안 된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에 주말행복배움터라든지 아산시민참여학교에 1억 8000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상황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지자체 사업비 1억 6000은 여기에서 어떤 겁니까?
  여기는 자체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처음에 예산총액 주신 것에는 지자체 자체사업비로 1억 6000을 포함시키셨어요.

○김동일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아니요, 지금 지자체 자체사업비로 1억 6000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 이것 자료 주신 데는 아예 그 지자체 사업을 빼고 주신 데도 있고, 또 포함시켰으면 포함시켰을 때 표시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산교육청은 5억 9000 안에, 지금 이게 5억 9000을 총액으로 잡으신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지자체 자체사업비가 1억 6000이지 않습니까?
  1억 6000이 어느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학교요?
  아산 행복마을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 마을학교를 도청 보조금이랑 지자체 자체사업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이 계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파란색으로 했던 부분들은 뺀 거고 일단 음영 표기한 부분들은, 2억은 포함시킨 금액으로 5억 9000인 거죠?

○김동일 위원   표기가 좀 애매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잠깐만요.
  당진교육청교육장님.
  아, 실무자도 안 계신가요?
  실무자도 안 계세요, 혹시?
    (○집행부석에서 아, 오셨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 몰라서, 당진교육청은 풀뿌리 사업으로 받은 금액이 공모사업에서 받은 것도 1억 8000인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풀뿌리가 그게 1억 8000이 맞습니다.)
  1억 8000이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의 총액이, 이게 지금 6억 27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 보면서는 계산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세부내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이 10억 17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준 자료에는 14억 377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추가 수정자료 제출 전달이 아직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전 것이 잘못된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총액은 10억 1770만 원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은 6억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자체사업인 거죠, 6억이?
    (○집행부석에서 예, 아, 지자체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당진시가 자체사업한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건지, 제가 이게.
    (○집행부석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내역에 함께 녹아있고요, 당진시가 자체사업하는 것을 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씩 나눠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휴.
  처음 자료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처음자료에 보시면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도청 보조금이 있고 교육청 교부금이 있고요, 시군 재정보조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지원청 전입금이 있고 지자체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사업비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 자료가 지자체 사업까지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세부적인 내역, 제가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좀 이따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청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부여는 지금 이게 2억.

○김동일 위원   7000입니까?

○김동일 위원   저한테 처음에 들어온 자료는 2억 4000인데 어떤 게 틀린 거죠?

○김동일 위원   교육청 자체 예산이 빠졌다고요?

○김동일 위원   아, 여기에 누락되신 거네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신 자료에서 부여군은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3000이 들어간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여기 금액을 보니까 자체 사업비 7000만 원 빼고, 그렇죠?

○김동일 위원   예, 자체사업 7000만 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2억 6400이 맞으신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처음에 주신 자료에 2억 94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0만 원이 착오가 난 건가요?

○김동일 위원   홍성군 교육장님.
  홍성은 지금 자체사업이.

○김동일 위원   2억 7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마을학교 지원이나 운영 관련돼서는 홍성군에서 직접.

○김동일 위원   관리를 하는군요.
  홍성군은 그러니까 마을학교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던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숫자 하나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면서 이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시작하는 준비에서 교육지원청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저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계속 보면서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게 굉장히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중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관심의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교육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기다리기는 했습니다.
  (웃으며) 마지막이 아닌가요?
  우선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기부나 후원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 근거를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까요?

○홍기후 위원   저희가 이제 민관학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기초단체나 자치단체하고의 교육적인 협업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을 보면, 지역의 상황들을 보면 각 지역에서 일반 단체나 일반 기업 이런 데서도 어떤 장학활동이나 기부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홍기후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학교로 각 단체나 학부모회 등등 기업에서도 후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법령으로 보면 상위법 관련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홍기후 위원   초중등교육법?

○홍기후 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후원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학교발전기금 형태의, 그러니까 교육기금이죠.
  기금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그게, 그러면 우선 가장 큰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운영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홍기후 위원   아니, 기초단체에서 말고.

○홍기후 위원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홍기후 위원   그게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홍기후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교육지원청으로는 기탁이나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법률적인 근거를 제가 몰라서 아까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일반 민간인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조직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육발전에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홍기후 위원   제가 받은 것은 학교발전기금 초중등기본법 제34조,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45조 이렇게 돼서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률인데.

○홍기후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그것을 수입을 잡고 배분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홍기후 위원   예.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 지역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장님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보조금이죠?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 지역 학교에 대해서 배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기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들이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명확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돌아가는지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홍기후 위원   되셨나요?

○홍기후 위원   그 부분은, 아니 그것은 당연히 잡겠죠.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을 텐데 그것을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고 해야 그걸 운용도 하고 집행도 하고 나중에 결산도 보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될 텐데 지금은 그게 갖춰져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기후 위원   아니, 기금이 아니고.

○홍기후 위원   기부금.
  그러니까 후원금.

○홍기후 위원   예.

○홍기후 위원   지금 그 제도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서 아니면 법률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조례로서 정하거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지금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니까 무상교육하고, 서천은 교복도 고등학교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네요?

○홍기후 위원   예,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합쳤는데도, 기존의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무상교복, 무상교육까지 합쳤는데도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약간 줄었어요.

○홍기후 위원   목표액이 좀 줄었나요?

○홍기후 위원   제가 그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서천시가 시세의 몇 % 이내죠?
  5% 이내인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네요.

○홍기후 위원   지금 무상교육하고 무상교복을 빼면 작년에 비해서 현재로도 8억 8800여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우려가 됐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은 아마 당진교육지원청이 크게 줄었을 거예요, 30여억 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안 계신데 제가 전에 자료조사 건수도, 당진교육청을 얘기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2018년에 72건에서 29건으로 줄었고, 보조금 중에서 무상교육 관련해서 21억 3500이 들어갔고 또 당진 같은 경우 신설초등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 해 주는 게 매년 25억 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교육경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실적인 보조금,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던 그런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32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행히 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지금 몇몇 군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무상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있어요.

○홍기후 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쯤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이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뺐다라고, 거기서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조례를 살펴보면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지자체, 시군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급하는 교육 관련된 예산은 별도의 조례가 돼 있는 식자재의 공급 이외에는 전부 다 교육경비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홍기후 위원   예, 그러니까 대응투자나…….

○홍기후 위원   무상교육 이것은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무상교육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야죠.
  지자체에서 무상교육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는 한 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꼭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홍기후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교육장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다르다, 교육지원청별로 다르다는데 여기 대부분 똑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진 것은 각 학급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사회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에 어디 군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 지원에 관련된 이런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는 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자료 올라오는 것들도 다르고 교육지원청별로의 정책도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상 민관학을 외치면서 교육이 우리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학하고 가장 연계돼 있는 밀접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서로 다르면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런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좀 명확성을 기해서 이거를 지자체하고 나눠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렇긴 한데,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각 지역을 다녀보면 시군에는 다 교육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홍기후 위원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시군의 지자체 교육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당진에도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시와 교육청 간에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과 행정끼리 같은 공간에서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청도 필요하고 각 시군도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지 서로의 교육 관련된 연계성을 가지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나가고 예산 부분 또한, 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또한 정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각 시군과 행정이 T/F팀을 구성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육을 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홍기후 위원   각 지자체의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교육에만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펼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현실이죠.

○홍기후 위원   그런데 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끌고 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서 정도와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신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 위원   또 하나, 당진교육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 현안, 당산초등학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장학관님.
    (○집행부석에서  장학사입니다.)
  장학사님.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   혹시 당산초등학교 관련해서 현황파악 하신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제 담당업무가 학교 장학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현황파악은 하지 못했고 두 번 정도 학교방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교실이 부족한 내용도 알고 있으시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임시로 쪼개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 연도 입학생에 대한 수요조사가 쉽지 않은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당산초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홍기후 위원   혁신학교 해서 성공도 했고 그전부터 굉장히, 10년 동안 200여 학생 이상이 늘어난 학교인데, 학교가 산골에 있어요.
  산골에 있고 거리도 꽤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속 거기를 선호하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래서 시내권의 과밀·과대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선호도가 좋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이사를 안 가 계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학교 보낼즈음 되면 옮기는 거죠.

○홍기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69에서 273명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한 ’13년도부터 비슷한, 이렇게 조금 조금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홍기후 위원   당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주소상으로는 주는데 보내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지금도 교실이 한두 실 정도가 부족해서 임시로 나눠서 쓰는데 내년이 더 문제인 거죠.
  내년도 학급이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빨리 해서 교육지원청과…….

○홍기후 위원   제가 교육장님보고 이거를 교육청하고 좀 적극적으로 빨리 협의해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홍기후 위원   예, 하여튼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효자학교라고 봅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도내에 학생수영장이 일곱 군데 있나요, 지역별로?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자료 내신 부분에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겸임,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요원에 대해서 2017년도에 오인철 위원장께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겸임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 보니까 아직도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겸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부여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철기 위원   안전요원 2명, 수영강사 2명?

○조철기 위원   공주 학생수영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매일 똑같이 수상안전요원을 겸임하는 공고문을 내더라고요.

○조철기 위원   몇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 2학년부터 생존수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강사가 8명에서 10명 정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지도 따로 있고 또 부분지도 따로 있을 텐데 수영강사에 대한 부분 또 안전요원에 대한 인원 충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면 2명이 아이들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까지는 수영강사 4명으로 해서 2명 안전요원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수영강사 따로 안전요원 따로는 분명히 분리돼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강사가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예산의 문제인가요?

○조철기 위원   아이들 생명을 다루는 생존수영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를 수영강사, 수영안전요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각하신다면 사고에 있어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철기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공주교육청이죠?

○조철기 위원   그러면 부여교육청은 지금 수영강사 2명, 안전요원 2명이죠?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은 수영강사와 안전요원 둘씩 둘씩 하는 수영장은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확충을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이나 서산 학생체육관도 마찬가지죠?
  예산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직접 가보신 적은 있나요, 아이들 생존수영할 때?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생존수영 지도하는 데 안전요원이나 수영강사가 2명씩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조철기 위원   예, 예산 탓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교육정책 홍보와 예·결산 현황 등 정보공개창구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고요.
  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천안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과정은 2018년도 7월 9일까지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학부모 참여란에는 2016년도 3건, 2015년도 3건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  통일교육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2015년도 11월 달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정리돼 있고요.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모두 다 똑같은 소리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청양·예산·금산교육청에서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른 교육청은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보고 형식의 소통·공감 교육행정을 강조하시지 말고 실제로, 물론 홈페이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도 지역 있으니까 지역 얘기 좀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매체를 통해서 보면 항상 도서지역을 살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청라중학교 공사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4월 10일 날 준공이데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고요, 한 13억 3000 들어가니까.

○김영수 위원   보니까 공기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제안 하나 드리는데, 그 출입구 쪽에, 애들 수업 받으면서 공사해야 되죠?
  다른 장소 없죠?

○김영수 위원   예, 그렇고요, 공사시기를 봤고, 어차피 개학하면, 내부 마치고 나면 들어와서 수업 받으면서 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혹시라도 외장공사 같은 것 하시면서 출입구 쪽 이런 데를 먼저 하셔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상태에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지적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여기 저기 공사하는 학교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건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출입구 같은 데부터 먼저 공사를 마쳐야 나중에 아이들이 잠깐 학교 드나드는, 한 두어 달 정도 되니까, 3월에 개학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4월 10일이면 한 달 넘게 다니니까,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만리포고등학교 문제 아까 말씀하셨죠?

○김영수 위원   그 지역에서요, 주민들하고 의견 같은 것이 완벽하게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조율이 다 되고 문제점이 없을 때 의회에 가지고 오세요.

○김영수 위원   무상교복 때, 엊그저께 광천 문제, 솔직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너무 큰 숙제를 줬어요.
  저는 6개월 동안 2번 홍역 치렀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오면 무조건 거부할 거예요.
  태안 문제, 만리포고 문제요, 지역에서 민원 생겨가지고 의회에다 니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 붙잡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단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가 다 되고 자연스럽게 꼭지가 떨어질 수 있는 열매를 따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의회에 가져와라 가져오지 마라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의회에 숙제 주면 안 돼요.

○김영수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없어야 돼요!

○김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동문초에 교실 몇 개 증축한 것 있죠, 잠깐?
  아파트 지으면서 이렇게.

○김영수 위원   그때 약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부실시공이니 이런 민원을 몇 군데서 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실무직원들한테 잘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진행같은 게 좀 조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수라든가 창호뒤틀림 같은 게 있다든가 혹시 그런 미비된 점들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과요, 또 한 가지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에 주차장 용지로 일부 매입한 것 있다면서요?

○김영수 위원   학교용지로 이제 전환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빨리 포장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성연중학교 이전 문제, 저희들 같이 표 관계된 사람들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오라 그러는데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 나누신 것처럼 태도를 좀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선출직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산시 교육지원청에서 확실하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결정되면 의회는 주민의 의견에 맞게끔 그것을 동의해 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출직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정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경쟁 관계 때문에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건데, 여학생들 위생용품,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까 업무안내서 보니까 여학생들 위생용품 지급하는 것.

○김영수 위원   잘 하셨네요.

○김영수 위원   저는 그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 줄 알고 다른 데도 많이 확대해가지고, 어찌 보면 여성들의 위생용품은 그냥 우리들이 일상, 뭐라고 해야 돼.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용변 봤을 때 휴지 같은 것 쓰듯이, 그런 소모품이잖아요.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서산이 그것은 지역 기업에서 후원받아가지고 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영수 위원   이것이 꼭 다른 기업체 같은 데서 후원받는 게 아니더라도 충남도교육청의 여학생들에게는 위생용품 같은 게 진짜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게, 자꾸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적극 공감해야 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게 더 보편적으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보편적으로 가야지 그게 선택적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김영수 위원   서산교육장님, 태안교육장님, 보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계획을 아까도 교육장님들과 같이 살펴보듯이, 지금 이 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첫째로 기초 기본교육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또 한 가지, 정보화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이, 과학교육에 대한 부분도 너무 미약하다.
  우리가 가장 근간인 기본교육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을 줄여서 3월 달에 할 때는 우리 교육청마다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로드맵에 대해서 3월 달에 오실 때 자료 좀 같이 준비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 기초 이러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준비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제가 기다리다가 질문 사항을 잃어버렸네요.
  농담이고요, 빠르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이태연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유학년제에 관련해서 아까 서천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금산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의 이종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질의에 앞서 먼저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전국 대상 받았던데요, 맞으시죠?

○위원장 오인철   대산고등학교였나요?

○위원장 오인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오인철   부연해서 지금 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사가 어떤 분이세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의 수학 잘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하셨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인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동일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지금 서산지원청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지원센터는 주로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위원장 오인철   아, 그러면 결론은 교육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거죠?

○위원장 오인철   센터에 그러면 따로 예산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센터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좀 약간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제 질의는 자유학년제 이것을 질의드렸는데 지금 직업관련 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이제 학년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정규수업 부분, 양이 약간은 줄었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시수로 이제 현장에 가야 되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결국은 똑같이 다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것 맞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엄밀히 따지면 정규수업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센터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인철   별도예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일부, 전체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떼어서 그쪽에다 해야 된다?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전에 이 예산서, 각목내역서 드렸죠?
  463페이지, 전달 안 하셨나요?
  복사한 거요.

○위원장 오인철   보셨어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천안만 위탁경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조금 이따 질의…….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지금 다른 지원청에는 이 위탁금이 없어요.
  천안만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전입금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받은 전입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행정국장님.

○위원장 오인철   이게 예산편성상 맞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혼란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서천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아까 답변하실 때 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위원장 오인철   거기 할 때 위탁금을 줍니까?

○위원장 오인철   아, 그런 형태예요?

○위원장 오인철   이게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위원장 오인철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것 줘보세요.
  이번에는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산서 2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자유학년제 학교 지원에서 특교로 총 43억인데, 공립중학교에 2331만 3510원 곱하기 143개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예산대로라고 하면, 중학생이 2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다 똑같이 가는 건지.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것 승인받아가지고 재편성해서 나눠준다 이거죠?

○위원장 오인철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지역특화사업 해서 특교 2억 3000 중에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2억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쥐어짜서 참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인한 천안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형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청하고의 편차도 있고, 그러니까 큰 틀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이나 다 똑같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방과후수업 관련해가지고 그 처음 목적은 학교에서 사교육 경감하고 정말 학생을 위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는 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자유학년제도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보세요.
  14개 지원청 공히 어떤 단체에다가 다 위탁 형태로 가고, 각 학교별로 지원금 내려주면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나 없나 이것을 교육당국에서 챙겨야지 예산 다 내려줬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학교장이 이것 책임집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제가 짤라서 죄송한데요,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철   진로체험은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예요.
  전과정이, 진로체험이라는 게 지금  자유학년제의 목적이 꼭 특정사업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천안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요, 서천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검증하셨어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구조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오인철   염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주체는, 아니 수업시간을 줄여서까지 지금 애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주체가 교육이 아니고 지자체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주가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한 4∼5년 후에는요, 또 지금 방과후학교와 같이 특정업체들이 다 대행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이 대목에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인철   우리 행복교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엄연히 교육청이거든요.
  제가 더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늦더라도 통상 우리 3월 달에 교육정책국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여기 임기 끝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정확히 모르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해 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직제순으로 이심훈 교육장이 해」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저는 누군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생략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누가 예라고 했어요?

(장내웃음)

  본인들은 대답 안 하시는데.
  시간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구시죠?

○위원장 오인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분.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신가요?

(「대답없음」)

  우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이심훈 교육장님, 문일규 교육장님, 이종설 교육장님, 윤주역 교육장님, 우길동 교육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마무리 하시죠.

(박    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