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 평가 최우수,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1위, 2년 연속 공공기관 브랜드 대상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남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소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순서로 평생교육원, 학생수련원, 학생임해수련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행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행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철 학생수련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수철 학생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두식 학생임해수련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두식 학생임해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직원 숙소 전수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보유 형태,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체 교육청 소유인지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내구연한 있죠?
  몇 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동이건 개별주택이건 전체 다.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웃으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키트, 아마 2018년도에 유초중고등학교가 일차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세부 현황 좀 주시고요, 또는 석면교체 공사 학교 현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일부공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에 인공암벽등반 설치 현황 또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인공암벽등반에서는 시공업체 현황하고요, 또 가능하면 어떤 자재를 어느 회사 것 쓰는지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 및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혁신학교 교장·교감 역량 지원 연수 성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 매뉴얼 운영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충남국제교육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소년 노동인권존중사업장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평화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학교 선정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학생 산업체 취업 현황 및 특수교육 성과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명예퇴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월까지.
  2018년도 교육시설정책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해서, 운영 결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수련원 2019년도 세부내역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및 미등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특성화고 선취업을 위한 대책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혁신유치원 운영이 금년도에 2개소가 준비돼 있는데 그 대상과 기존 유치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금년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많이 미달이 됐는데 미달된 학교 현황하고 금년도 취업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진로창업교육원이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급·6급 공무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선발을 하고 그들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지금 어디 위치에 배정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된다는데 학교지원센터 역할이 무엇이며 학교의 어떤 업무를, 경감시킬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시설이 너무 많이, 우리 충남에는 대다수 학교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방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감사조직에서 좀 미리, 시설감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내 초중고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체육관 소재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안 하실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분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문화원에 외부단체라고 표현하나요?
  예술단이나 이런 입주한 업체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자체.
  시나 도에서 매칭을 받든 아니면 지원을 받든 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공연 등 예산 집행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임해수련원장님한테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한옥동 위원   학생임해수련원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도 최근에 참 오래간만에 임해수련원에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옆에 공사를 하고 있죠?

○한옥동 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한옥동 위원   그것 활용하려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한옥동 위원   우리 임해수련원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면 학생임해수련원 훈련이 다 끝나죠?

○한옥동 위원   그러면 겨울에, 학생임해수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 11월부터 4월까지는 수련이 없죠?

○한옥동 위원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생임해수련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 학생들이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긴 시간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한옥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그 안에, 임해수련원 안에서 훈련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한옥동 위원   그 기간 동안 임해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요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한옥동 위원   혹시 원장님이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임해수련원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도의 임해수련원에 갔더니 거기는 강당이 없어요.
  강당은 없고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닌가요?
  겨울에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좋은 기관, 목적이 학생임해수련원이지 교직원 그것은 잠시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임해수련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에 겨울에 긴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는 문제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지금 그 강당이, 보니까 기초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옥동 위원   그런 문제가 한번 우리가 이제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관례대로 내려 왔어요.
  이제는 관례대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그 문제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제안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활용도를 높이시라는 얘기예요.
  인근에 바로 학교 강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필요하면 공간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놀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좀 유념하시고 일어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임해수련원 건물 본관이 몇 년 된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혹시 지금 건물 안에 있는 설비, 전면적으로 교체한 적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이십 몇 년 째인데, 지난번에 보일러 하나 바꾸고 이래가지고는,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건데 “자다가 천정이 새서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는 기능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 부분 좀 점검을 하셔서, 보통 설비가 평균수명이 15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비기구에 따라서 수명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연식이 그 정도 됐으면 천정 새고 그러면 결국은 누수 생기고 이러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 비슷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학부모들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있죠?
  신체적 유형에 맞게, 규격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좀 이따 답변하실 것 있으면 차곡차곡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교복도 생활편의 형태로 좀 개량할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을 모색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더러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취학연령이 있는 지인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까막눈이에요.
  한글 미해득자인데 그 애기 엄마도 교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전북 전주에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인데 충남에도 1∼2개 시군에 와서 특강 같은 게 있있던 모양이에요.
  당신께서 존함 밝혀도 된다고 그래서 밝히는데, 김 영자 생자 쓰시는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인데 퍼즐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글자를 터득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충남에서도 선생님들한테 특강 내지는 시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학교 공사현장 몇 군데를 지나면서 잠깐 들러봤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옥외에, 건물 밖으로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공사현장 파헤친 데 보니까.
  그런데 도면상으로 배관 같은 게 제대로 기록이 없나 봐요.
  그냥 다시 되묻게 하기에 현장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이런 파이프는 뭐냐고 그랬더니 무슨 선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어디는 파니까 물도 터졌고 어디는 전선도 나오고 해서 그냥 긁어 묻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냐고 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 건물밖의 배관이나 배선 이런 부분도 도면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갖고 계셔야 공사현장에서 안전성도 그렇고 또 현장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일을 진행해가는 데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아까 교직원 숙소 현황 그걸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자세히는 안 봤어요, 얼핏만 봤는데 연식이 꽤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사실 그동안 내부시설 같은 것도 미흡하다는 부분도 여기저기서 듣기도 하고 살짝 가본 데도 있어요.
  지금 교직원에 대해서 고강도의 업무집중력이라든가 청렴도, 기타 등등 의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요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의원으로서 조금 개선할 부분을 제안하고 질타만 해 왔는데 그만큼 역량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처우와 예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이런 부분.
  특히 원거리 객지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같은 게 원활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애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 같은 데 있어서 진행하시는데 집중도 같은 게 소홀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고요, 직원분들, 간부님들께서도 교직원들 처우개선에, 특히 숙소.
  잠자리가 편해야 모든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일은 쌀가마니 한 가마 만들어오라고 시키고서 밥 한 덩이 주면 사람이 다 불평불만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차차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겠지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한번, 일단 의제로 삼아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올부터는 꼭 투표권을 확보해가지고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기본적인 턱에 못 미쳐서 불편해 하고 생활에 지장을 느껴가지고 그런 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항상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완화시키는 것도 기관을 운영해 가는 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서지역이라든가 격오지 같은 데 여성 교직원들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호신장비 같은 거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연초이고 해서 사납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 짚어보면서 업무에 한번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부 선수들 있잖아요.
  요새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도 좀 강구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예방되고 또 근절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가 작년에 스쿨미투를 질문했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고 들어가서 보면 건이 여기저기 많이 상존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야, 이게 큰일나는 일이구나, 이런 일은 있으면 시쳇말로 신세 조지는 구나’ 이렇게 느끼셔서 늘 경각심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잡아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예, 제가 전화번호하고 있으니까 뭐하면 추천해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예, 책을 보면 애기가 짜증부터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이 형태로 해가지고, 무슨 퍼즐 형태로 하는데 이제 1년 만에 받침까지 들어갔대요.

○김영수 위원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역 다니다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김영수 위원   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울타리 밖이 아니고 교사동 바로 옆에 화단 사이 이런 데 공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파이프 같은 게 막 늘어져 있고 나와 있어요, 땅을 파서 노출된 데가.
  그런데 그러고서 그냥 묻더라고요.
  현장사람들이 저거 저렇게 팠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물도 터지고 했다고, 뭐 저기는 전선 나오고 해서 그냥 묻는다고, 새로 깐다고 새로 깔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김영수 위원   매설관 도면이 있어야 나중에 공사도 용이하고 안전하고 다 그러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부분부분 손보는 것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쉬운 예로 제가 서산이니까 서산중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큰 대로변이고 건물들이 번들번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모퉁이 들어가면 뭐한 말로 후줄근해가지고 아주 옛날 새마을주택 비슷하게 뭐가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인 중에 부동산 관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땅 같은 것 얘기하다가 “아이, 거기 선생님들 관사라는데 참”, 웃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봤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를 고강도로 요구하는 만큼, 그만큼 처우와 예우가 갖춰졌을 때 서로 위상도 갖춰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에 하실 거면…….

○김영수 위원   공무직하고 초등 스포츠강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공무직분들 참 제가, 욕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공무직분들 오시면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도 옆에서 같이 합석하신 적도 계시지만 공무직분들께, 제가 노동 문제 이런 것을 잘은 모르지만 자꾸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도 되는 분들 아니냐, 공무직 돼서 처우가 안정돼 있고.
  그런데 스포츠강사나 그 위에 학비(학교비정규직)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정될 수 있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사실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라도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실제 수령하는 액수도 구체적으로 보면 참 생활하는 데 진짜 빡빡할 정도로, 헉헉 숨소리 나올 정도로 수입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2018년도,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동일사례 비교검토를 해 봤더니 한 서너 개 정도 빼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따라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겨울방학 석면공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93개교 중에서 63개교, 68% 전체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30개교, 32%를 일부공사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 지역구인 수곡초등학교에 석면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정말 안도를 했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이 학교가 석면공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굉장히 크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각 인근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관리소장님도 만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또 아파트에다 다 붙여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한 달간 공사를 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
  대부분 인근의 주민들은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보면 지금 일부 30개교가 남아있는데,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직접 가서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석면공사는 학교 할 때 전체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한 층만 하고 내년도에 또 한 층을 하다 보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달씩 공사하다 보면 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면공사를 할 때는 예산확보를 해서 아예 그냥 전체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다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제안드리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실 거죠?

○김은나 위원   수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거기 학교도 일부만 예산이 섰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나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뤄서 한 번에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아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제안 하나 해 드릴까 합니다.

○김은나 위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좋은 말씀,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호국충절의 고향인 우리 충남교육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열사들의 정신을 학생들이, 후손들이 잘 이어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공연을 통해서, 시간은 짧지만 어떠한 살아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연에서 느끼다 보면 그게 굉장히 오랜 추억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지금 천안시에서도 그런 공연을 지자체가 돈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연이, 또 만들어진 공연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공연을 통해서 정말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천안에도 학생이 반 이상이 있겠지만 나머지 시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전체로 확산해서 그런 공연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영양교사 감사 관계는 지금 수사가 다 끝났나요?

○김석곤 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석곤 위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김석곤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김석곤 위원   확인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전년도 평가를 보니까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5위 받으셨네요?

○김석곤 위원   3.53인데 충남은 3.74를 받았는데 이것은 학부모 만족도만 조사한 겁니까?
  학교구성원인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나온 것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고교를 졸업하면, 지금 몇 %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죠?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나올 것 같은데.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전국 어디의 어느 학교를 다녀도 똑같은 조건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김석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교교육력 선도 모델학교 육성 관계가 있어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읍면형 우수학교 육성 이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 내용이 달라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김석곤 위원   다르다는 얘기는 원하는 대학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김석곤 위원   학력의 차이는 인정을 하시네요, 국장님도?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다 교육이, 교육이 살아야지 지역 경제도 산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도 교육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게끔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읍면형으로 구분해서, 또 원하는 대학이 다 달라진다고 하면 그 목표치하고 좀 상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석곤 위원   그래요.
  대도시나 읍면형이라든지 다 차이점이있다고 하지만 결국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많이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금산여중 교장 같은 분은 정말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굉장히 불어넣어줬어요.
  정말 그 양반은 우리가 그 양반 말하는 것 들을 때마다 좀 간지럽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장들이 많이 좀 퍼졌으면 싶더라고.

○김석곤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
  그래서 항상 그 학교를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 웃음이 떠나지를 않더라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을 널리 퍼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해서 꼭 좋은 대학 아니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향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이 많이 퍼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형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구분해서 육성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전환교육 현황 또 실천중심 인성교육이란,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그게 플라스틱 재료, 미세먼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어류들이 사람들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심각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학교현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저희들도 점심 먹을 때 경찰서 옆을 통해서 걸어간 적이 있는데 담배꽁초가 죽 양쪽으로 쌓였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아, 주워서 내버리고 싶어’
  우리는 그래도 사무실에 있고 식당에 가면 좋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워서 버리고 손 씻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뜻 못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면 쪼다라고 안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르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그렇게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환경,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 이게 다 한 묶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정부방침이 쓰레기통을 다 없앴잖아요.
  버릴 데가 없어.
  나는 그걸 ‘어떤 자식’이라고 하고 싶어.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 대책도 없이.
  그냥 쓰레기 있으면 그냥 내버리고 가는 거야, 버릴 데도 없는데 그것 어떡하라는 얘기야.
  주머니에다 넣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찾다 보니까 ‘쪼다’라는 어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장내웃음)

  고구려 장수왕 아들이 ‘고쪼다’랍니다, 고쪼다.
  그런데 그 장수왕이 이름 그대로 79년을 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아들이 왕을 못하고 그냥 죽었어.
  그래서 이게 쪼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장내웃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옳은 길이다 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시간나는 대로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 교육이 있을 때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김석곤 위원   학교 밖은 교육 외니까.
  학교 안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   그리고 제가 동양식 변기 설치에 대한 대책 내용을 봤어요.
  대책으로서 천정형 환기팬 설치와 방향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김석곤 위원   이렇게 하면 뭐, 해결 될까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추가로 칸막이를, 지금 대개 화장실 칸막이를 한 2m 정도 높이로 막고 그 외에는 오픈시켜 놓잖아요?
  동양식 변기 있는 부분은 위까지 다 막아.
  그래야지 환풍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변기에는 수도꼭지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대개들 사용을 하고 지저분하면 나오기가 민망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것은.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깨끗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이것 얘기하기 참 민망해요.
  그리고 교복비 지원을 실시함으로 해서 학부모들 비용을 많이 경감시켰잖아요.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복자율화 확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예, 만약 교복을 폐지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죠.

○김석곤 위원   그래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복이 존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교복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앞으로는 일반 사복도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오랫동안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 도출되고 개선돼온 것이니 만큼 좋은 것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남교육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두 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죠?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지만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야외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체육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신체발달이 한참 되는 성장기의 초등학생들은 폐의 기능이, 기관지의 기능이라든지 미성숙된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폐나 뇌로 침투되면 상당히 신체발달에도 안 좋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420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83개교고 학생이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도 8개교가 아직 미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학교들은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어서 포함이 안 된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써서 안 된 건지,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미보유 8개교가 100명 이상되는 학교 183개교에서만 8개교인지 아니면 더되는데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다든지 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써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 이것 조사를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남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많은 학교는 체육관이 없어선 안 되잖아요.
  100명 이상 된 학교들, 특히 우선 초등학교부터 체육관은 꼭 필히 있어야 된다.
  우리 충남교육이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고 교복도 해주고 무상급식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서가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한 이런 시설들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준비를 알차게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직 졸업을 안 한 학교도 있지만 지금 한참 졸업을 많이 했잖아요, 졸업식을?
  그래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졸업식하는 몇 개 학교를 다녀봤어요.
  6년 과정을 마치고 또 3년 과정의 전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는, 또 선생님과 이별하고 후배들과 헤어지는, 졸업식은 그런 엄숙한 의식입니다.
  그냥 단순 놀이나 무슨 행사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엄숙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무교육원이나 충남학생수련원이나 이순신 리더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캠프, 프로그램 과정 해서 나라사랑 정신이라든지 또 배려와 협력의식이라든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중요시 않고 항상 정부를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전에 저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의례를 하는데 상당히 엄숙하게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가하면 이게 시장바닥인지 학부모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6년 동안 이 학교에 보냈는데 애들이 국민의례 하는데, 국기에 대해 경례 하는데 떠들고 경례도 않고 옆자리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다면 학교를 보낸 의미가 없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두 개 기관에서 학교 별로 서로 중복은 안 되죠?
  혜택 받는 학교만 또 받는다든지.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제대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한울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생이 많아도 상당히 엄숙하게 진행되는 걸 봤고.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충남교육과정에 이런 필요한 교육과정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내실 있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교육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잘 돼서 충남의 학생들이 정말 나라사랑 정신이라든지 바른 인성이라든지 다른 학생들, 상대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먼저 길러주는 충남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2019년도 선정된 곳까지 해서 85곳 정도가 있네요, 85개교.

○홍기후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4년 동안 109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혁신학교 지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 ’20, ’21, ’22년도까지 해가지고 109개교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4년 동안을 따져보면 전에 혁신학교를 지정한 숫자보다 줄어들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21개교, 2016년에는 18개교, 2017년은 15개교, 2018년은 20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번 ’19년도에는 11개교가 신청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홍기후 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가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홍기후 위원   지금 올해 선정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가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들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홍기후 위원   신청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신청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가요?

○홍기후 위원   선생님들의?

○홍기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학교현장을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좀 정보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교장선생님의 책임감도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혁신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각자의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지만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기 고등학교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까 학교 배치인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를 볼 때 13명인가요, 12명?
  한 반에 그렇게 대진하면 1등급이 없더라고요, 1등급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예 그 학교를 보내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학교의 부모님들이나, 그 학교현장을 가봤는데 학교환경은 되게 좋아요.
  시설도 괜찮고 한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혁신학교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학부모님들도 나서서 학교를 살려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웃으며) 국장님이 여학교라고 하면 제가 어디 학교를 예로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을 보면 지역 자체가, 학교교육이 아니고 지역 형태를 보면 거기 이제 서울 직통으로 철도가 뚫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제 수도권이 근접하게 되고 또 지금 거기 한 두 군데 정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역 형태를 보면 굉장히 아이들 인구수도 늘어나고 젊은 인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장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자꾸 꺼려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농촌지역 아니면 제가 있는 지역구인 당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내는 과밀·과대 또 농어촌은 아이들이 없어서 자꾸 소규모학교가 돼 가고 폐교위기에 놓이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혁신학교 중에 당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69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270여 명까지 늘어나서 교실이 부족해서 이번에 임시로 한 반을 해서 운영하려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학교와 지원을 해야 될 학교들을 구분 짓고 플러스 점수도 주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들께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활동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통학버스 통학차량에 대한 운영지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운영하면서 34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되고 1년에 한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간단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1년에 한 번씩 버스 관련해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버스회사가 바뀌면 코스라든가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사분이 적응할 정도 되면 또 다른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에 담겨있는지 지침에 담겨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받아봤는데 이거는 교육청 사항은 아니더라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내보내는 사항이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누가 학교에 이걸 물어봤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또한 그 학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홍기후 위원   그렇죠.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런 구조도 있는데 기사분의 아이들 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정도면 바뀐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기사분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사분이 일에 대해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이러길 원하는데 한 1년 정도 되면, 익숙해질 정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바뀌다 보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약 입찰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학교에 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과 관련한 두드림학교 운영은 총 163개교네요?
  고등학교는 21개교, 신청기한이 2019년도 1월 13일 어제 그저께인데요,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죠?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청기한이 2019년도 1월 23일이잖아요.

○조철기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신청기한이 23일이면 23일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이 됐는지 파악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청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정책이 앞으로 순항하게 되는지 여부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자료확인)

○조철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학교 또 예상 계획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두드림학교에 대한 2018년도 성과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만족스럽다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드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예상보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드림학교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신청한 학교가 전체 다 두드림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작년에도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보셨죠?
  아니면 올해 처음 교직원의 의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할 계획인가요?

○조철기 위원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60여 개 학교에 대한, 탈락되지 않게 전체 학교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분명히 교직원의 의지가 있어야 효율적인 두드림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서도 교직원의 의지가 뚜렷한가에 대한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조철기 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두드림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충남국제교육원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검사 추진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10월에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누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조철기 위원   예, 다녀오셨죠?

○조철기 위원   2018년도에 본 위원이 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많은 문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 준공 완료로 되어 있어요.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작년 내내 관심을 갖고 충남도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문의를 드렸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제교육원, 지금 천안·아산 지역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실제로 존재해 있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사실 걱정이 돼요, 의지가 없다면.

○조철기 위원   지금 34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실제 월랑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지금 있는 건물을 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꼭 신축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의지의 문제, 이런 것이 언뜻 비쳐지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감 선거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랑초등학교 내에 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한 인지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평화통일교육 운영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두 가지, 또 6개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데, 6개 외에 교육지원청의 평화통일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강조를 한 바 있고, 하지만 예산의 증액 정도를 보면 미비한 예산증액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의 의지에 대한, 또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평화통일교육에서, 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체험활동 위주의 평화통일교육이 각 교육지원청을 전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맞다.
  자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많은 부족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조철기 위원   예산확보를 통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특수교육 주요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조철기 위원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특히 장애학생 직업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2018년도 특수교육졸업생 직종별 진로사항 진로현황을 살펴보니까 취업률이 23.7%로 되어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장애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취업률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장애학생들 취업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취업률 향상은 요원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특수교육 교육직업체험원을 충남도에서 설립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특수교육직업체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뭐 계획이나 또 앞으로 직업원에 대한 중점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조철기 위원   직업교육센터하고 특수교육직업체험원하고는 좀 다르죠?

○조철기 위원   우리가 특수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확대하려면 체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충남 교사 정년퇴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가장 많이 늘었어요.

○조철기 위원   명퇴 선생님들에 대한 충남도의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 또 원인분석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에 대한 공백 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충남교육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공백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분석사항에 포함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비율로 봐서 충남이 최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충남 지역 선생님들의 명퇴신청이 높은 이유를 전체적인 이유에 포함시키지 말고 우리 충남도 교육현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한옥동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고3 교실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가 지금 여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한옥동 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고3,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면 피치를 올려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정 반대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3 교실에 대한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또 동일한 상태로 하시고 벌써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 긴데 이제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고3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강력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고3 학생들이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게 아니고 빨리 하셔서 올해는 고3 교실이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건 현장에서 이야기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국에 있는 교육위원장을 통해서라도 고3 교실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다.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교3 교실 정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아무 효과나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귀한 시간을 버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본다면 고3 정도 해서 6월, 10월 달 수능을 위해서 연습으로 보는 그 모의고사는 괜찮지만 나머지 고등학교 1·2·3학년은 왜 과다하게 모의고사를 보고 계속 무리해서 예산을 하는가 하고 저번에 동일한 질문을 제가 또 드려서,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또 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도 좀 분명하게 어떤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한옥동 위원   국장님은 단지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전체적인 학업 위치를 보고 문제점을 판단해서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행이라면 좀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내 수준을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우리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독보적인 방법을 구안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동일한 시험을 보고서 그 시험에 대해서, 옛날에는 철저하게 평가하고 성적이 나오니까 내 성적이 우리 학급, 학교, 충남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오니까 내 수준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제가 두 번째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옥동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학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 도에 장학사님이 총 몇 분이죠?
  지금 충남도교육청에 장학사가 총 몇 분입니까?

○한옥동 위원   도교육청에 장학사가 301명이에요?

○한옥동 위원   아니, 도교육청의 장학사님.

○한옥동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는 말씀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기 담당학교라도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여기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옥동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옥동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가 1, 2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교육감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안 되면 우리 교육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교육위원장, 전국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서 제재를 해야지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한 가지가 그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볼까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한옥동 위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한 것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교육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한옥동 위원   학생수련원에 이제 7월 달에 안전체험관이 생기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보니까 7월 달이면 방학 중에 연수도 많고 외국어연수도 많은데 앞으로 주차시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옥동 위원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옥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충남국제교육원 부분 있죠?

○김석곤 위원   이 부분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이게 당초 목적과 좀 변질돼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340억?

○김석곤 위원   예, 추정이지.
  그 정도는, 현재 공주에 있는 외국어교육원 정도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김석곤 위원   아니, 학교 설립하는 것 보면…….

○김석곤 위원   충분할 걸로 보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27만 명 정도 되는데.

○김석곤 위원   거기서 다문화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김석곤 위원   얼마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대충 하면 몇 %야?

(「3%」하는 위원 있음)

  3% 정도 되나요?
  외국어교육원 때문에 늘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오르내렸어요.
  그중에서 영어 중점으로 하는 것 가지고 “이게 영어교육원이지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냐” 이름을 바꾸라는 소리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 강좌 또 어학원 이런 부분을 개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배울 수 있는 학생이 적어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영어는 다 하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는 수업하는 학생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배울 학생도 없고 또 가르치는 선생도 그것만 하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3% 되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각 지역 학교에서 우리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학생들이 모국어를 익혀서,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3%뿐이 안 되는 인원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시키고 이동하고,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명을 위한 외국어교육원이 있는데 그 9000명의 학생을 위한 똑같은 크기의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가.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야지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결국 거기는 사장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학생 수가 주는 마당에 그만한 학생을 예상하고 별도로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위험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곤 위원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요,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먼저 하세요.

○김영수 위원   저는 1분만 할게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 직속기관장님들이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해주신 것처럼 열두 군데 직속기관장님들, 학생교육문화원 빼고 열한 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보시고 이대로.
  ’18년도 예산집행 내역 목록별로 나온 거, 이거 해서 내일 주세요, 보게.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직속기관에서 방과후학교도 운영하네요?

○김영수 위원   맨 마지막 두 번째에 방과후학교 운영 목록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무튼 이 운영하신 세부내역과 결산 결과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오늘 제가 첫 질의입니다.
  아마 첫 질의이면서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5시까지 끝낼 수 있는, (웃으며) 저보고 미션을 주셔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그리고 조철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국제교육원 관련돼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진행과정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국제교육원이, 그러니까 저는 국제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조철기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아산 쪽이나 천안 쪽에 다문화학생들이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모국어 기반을 정착화 시켜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지라든지 지역으로 봤을 때 국제교육원의 역할은 다문화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그 아이들이 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또 인재양성으로서 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어교육원은 충남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내용에 교육목표도 똑같지만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어교육원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GCE라고 해서 지금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하고 우리가 글로벌한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교육의제를 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 그거를 뭘로 하느냐.
  사실 그것들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교육청이 혼선을 빚고 계신 게 뭐냐면, 사실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냥 조직을 하나 더 만들고 조직의 비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육원을 만든다는 취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그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에 정착하고 또 한국어로서 살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외국어교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애당초, 그 고민은 첫 번째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원이냐”, 영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어라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여기에 중국어, 지금 일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사실 지금 외국어교육원에 영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좀 더 몰입해야 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요구들을 다 수용해서 받다 보면 오히려 깊지 않고 넓게만 뻗어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이런 방향성을 잡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정말로 어느 층의 아이들에게 더 효과를 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봐서 무조건 크고 이런 부분보다도 그 지역의 기능성을 할 수 있게끔,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정말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아이들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 이왕 조직 만드니까 더 크게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충남에서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역할과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국제교육원으로 가면서 영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직개편할 때 우리가 모든 곳들을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외국어교육원은 그냥 뒀어요?

○김동일 위원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있나 봐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에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돼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설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아까 제가 전년도 성과 추진계획을 보니까 확대·운영하고 이렇게 지원 강화하는데 주로 이 역할이 각 교육지원청의 혁신팀에서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혁신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전체적인 지원청에 다 혁신팀이 생기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돼서는 혁신팀에서 많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혁신교육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처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원청별로 혁신팀에서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면 이 단위 단위들에 대한 수집, 아니면 이 단위 단위들에 대한 통합적인 부분들, 아니면 모범사례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구성했나요?

○김동일 위원   어떻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위가 혁신팀의 장학사님 단위인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동일 위원   아, 조직개편이 그렇게 나는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고 또 기획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거죠?

○김동일 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444페이지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성과에서 자유학기활동 평가기준단위가 개발·보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기준안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주십시오.
  이 기준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선 교사분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나 척도나 기준이 그동안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코딩교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성과에 연구학교 죽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을, 같이 불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용어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코딩교육을 SW교육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시죠.
  저도 좀 헷갈려서.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교육부 지침에, 2019년부터 의무화 된다는 게 코딩교육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교육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코딩교육이 의무화가 된 거죠?

○김동일 위원   2019년부터?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초등이 14시간 17시간인가 이상을 하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그만큼의 이수과정이 다 들어있나요?

○김동일 위원   다 들어있어요?

○김동일 위원   제가 보기에, 전년도에는 그렇지는 않았나요?
  전년도에도 17시간이 다 들어있었어요?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5·6학년이죠.

○김동일 위원   5·6학년은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6학년이 의무화 되지는 않았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약에 5·6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5·6학년들은 보통 평균 어떻게 운영됐죠?
  그냥 자율이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이것들이 전체가 다 되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폐교 관련된 133페이지.
  앞으로 폐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아마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서 의지 있게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관심 있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의 방향성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용역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는 나왔나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라는 내용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의 과제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추진위원단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큼 다양성을 봤는지 궁금해서요.
    (○집행부석에서 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죠?
  전문가 집단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물론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 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계속 생각을 했던 것들이 두 가지 방향을, 혹시 여기에 첨언한다면 부탁드리겠는게 폐교 이후의, 사실은 폐교 이후의 관리방안이 지금은 매각이나 임대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 플러스해서 우리가 폐교 후에 이제 매각이 아니면 어떤 방법들에 대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들을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통해서, 임대방식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육청 조직, 사실은 우리 교육의 직원 조직은 갈수록 그렇게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수나 직원들 수는 아마 조직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것은 행정조직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폐교들에 대한 건물을 활용해서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센터, 조직, 지원기관들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그 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한 임대매각 이전에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적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유가 어떻든 아마 40일째 교육청 앞에서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어떤 그쪽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 이 겨울에, 이 추운 날 계속 40일까지 농성을 간다는 부분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통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이 서로 합의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렇게 길게 두는 것들이 맞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들을 믿고 싶은데 저도 하나 모르는 것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어쨌든 공무직 공무원분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처우개선을 그동안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타 교육청보다 훨씬 저희가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예,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김동일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우개선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 처우개선 부분들이 예산적으로 어디에 의지를 가지고 반영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내용 중에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및 미등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취학대상자가 2만 1558명 중에 1명만 소재가 미확인이 되어 있네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죽 써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소재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게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기후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거기까지는 경찰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홍기후 위원   한 아이지만 그래도 그 결과물이 좀, 소재파악이 확실히 돼서 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복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보고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상교복 해서 1인당 30만 원 지원 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혹시 현장에서 교복에 대해서 주관구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전체적인 상황파악이나 이런 게 된 게 있으신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입찰가를 계산해서 교육청에서…….

○홍기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교복 입찰가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의 비슷한 브랜드의 교복을 입찰 받는데 예를 들면 어디는 하나에 25만 원, 어디는 30만 원 이렇게 한 곳들이 있어요.
  우선 그게 첫 번째 문제인거죠.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의 교복을 어디는 좀 싸게 받고 어디는 비싸게 받은 건데 우선은 그게 제가 예전부터 강하게 말씀드렸던,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필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그게 거의 비슷한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의 차이가 났다 하면 그게 5만 원까지의 갭이 있을 퀄리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인데 입찰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복으로 해서 25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5만 원도 교복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복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교복, 전체적인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을 놓고 입찰을 받는데 교복 관련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부당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먼저도 이제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무리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서비스를 더 추가한다든가 가격을 너무 다운시켜서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로 해서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후 위원   제가 전부터 이 교복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부작용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보니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은 부분이고 사실 형평성 문제도,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제가 그 질문도 드렸죠.
  금액을 정하고 퀄리티로 입찰을 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보곤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혜택을 줬지만 학부모도 결국 그것에 대한 부당함이 나오는 거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때 국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보완을 많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1년의 시간 가까이가 있다고, 1년 아닌 몇 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충실히 수집해가지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 위원   저는 어느 정도 생각도 말씀드리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제도가 현재 이렇게 돼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때 그런 답변도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교복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한 네 군데 있나요?

○홍기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학교에서는 별 얘기가 없나요?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고, 먼저 또 제가 한번 지적드렸던 게 교복자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이런 정책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교복정책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단일화해서 한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또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이 나중에는 자율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옷도 사줘야 되는 상황이 잘못하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제도에 대해서 정립하고 체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좋은 제도지만 이제는 빨리 빨리 준비해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 7개 학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장난하는 말 같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상교복을 정했지 재정 지원을 정한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국장님.
  뭘 머리 아프게 생각하십니까?
  교복 입는 데, 그리고 아까 차액 말씀하셨죠?
  분명 우리는 교복을 지급할 때 부정이라든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회수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것, 규칙은 바꾸면 돼요, 안 맞을 때는!
  교복 값 차액은 회수해야 됩니다!
  교복만 사주는 거예요!
  돈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교복 안 입는 학교 얘기했죠?
  돈으로 주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의견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마무리인데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주는 제도지 재정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교복을 사고 차액이 남을 때는 차액 남는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교복을 안 입는데 왜 돈을 줘요.
  교복 사주는 거지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가십시오.
  그걸 뭐 어려워서 복잡하게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조철기 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일반현황을 살펴 보니까 지난해보다 인원이 11명 증가했어요.
  학생수련원 개관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한 거죠?

○조철기 위원   안전체험관.

○조철기 위원   7월 개관예정인데 지금 이 인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철기 위원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조철기 위원   보통 체험관 개관 몇 개월 이전에 인원보강을 하죠?

○조철기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8년도 예산보다 약 2억 6000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11명의 증가된 인원, 이 예산편성으로 가능한가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11명의 인건비가 작년도 10억 2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인건비로 11명의 인건비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조철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만 수련원에서 인건비를 편성했나요?

○조철기 위원   보니까 지금 8급이 6명 증원됐고요, 6급이 1명 증원됐고 교육행정직에서 7급이 1명 빠졌고요.
  그래서 총 11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인건비 문제와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철기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것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번에 천안 지역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배정 자료를 봤는데 요, 여기에 시내권 말고 시외에 위치해 있는 두 학교 아시죠?

○위원장 오인철   두 학교가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숙사까지 다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학교는 1지망 비율이 정원의 30% 정도 되고요, 한 학교는 그거보다 더 아래 수치가 나오거든요.
  13개의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킨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이 2개 학교는 평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보셨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은 ‘특색 있는 교육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면 천안 고교평준화가 실패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희 정보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혹시 마이크 앞에 있으세요?

○위원장 오인철   오늘 장시간 오래 계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7월 달에 직속기관별로 한 말씀씩 하셨었죠?

○위원장 오인철   올해도 기관별로 현안사업 간단하게 추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만 드려도 되죠, 인원이 많으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최종국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행 충남평생교육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김정식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철 학생수련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임해수련원 전두식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학습관 이중연 관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학습관 우진식 관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과학교육원 한상경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외국어교육원 박정숙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웃으며) 전문위원님 바로 접수하세요.
  현장방문 제일 우선으로 가드려야 되겠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정옥림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원장님·관장님들 시설만 얘기하지 말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얘기를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셧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