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에 이어서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3농혁신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대선후보 토론 보셨지요?

○전낙운 의원   긴박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본부장님은 저하고 같이 과거 경제산업실에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4차 산업을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정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지구적인 경쟁인 4차 산업은 진짜 비상한 노력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미 각오는 하셨지요?

○전낙운 의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명사적 대전환인 4차 산업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큽니다.
  기대하는 바는 1·2·3차 산업혁명이 경제적인 부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냈다 하는 기대심리고, 우려라는 것은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42%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4차 산업의 대세 속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충남도도 이에 대한 역점 추진과제나 방향을 설정했지요?

○전낙운 의원   그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 어젠다와 일치하거나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과제가 있습니까?

○전낙운 의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낙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4차 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고령사회다, 저출산이다 해가지고 한국사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전낙운 의원   또 한 가지는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세계적인 경쟁 대열에서 우리가 밀리면 더 이상 전진은 없고, 발전은 없고 후퇴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선의 어떤 공약화, 4차 산업 어젠다에 정부 정책의 반영 이런 것 못지않게 우리도 할 일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규제 혁파다.
  다른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우보시스템이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될까.
  중국에서 전 세계 드론사업의 80%를 좌지우지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드론사업이 제대로 뜨지를 못할까.
  원격진료시스템이 미래 의료시장에서 주목받는데 왜 한국은 그것을 착수조차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이더라도 연구현장에서, 생산현장에서 노출된 어떤 정부의 규제 이런 것을 혁파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 혁파 회의를 통해서 정부하고 계속 호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면을 본부장님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낙운 의원   하여튼 우리는 규제의 독소를 과감하게 풀어서 4차 산업 대열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면이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보면 “우리 자식은 뒤처지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떤 경쟁심리, 불타는 사명감에 사교육 시장으로 자꾸 내모는데 4차 산업이 그런 정답 맞추기식 교육이랄까 점수 따기식 교육으로는 극복할 영역이 없거든요?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미국에 보면 디즈니랜드가 있듯이 우리 한국의 꿈과 미래를 담을 4차 산업 학습장이 충남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영화가가 62년 전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를 세웠는데 그 영향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다 이 사람들이 올해 만 62세예요, 나이가 같아요.
  그런 어떤 상상이나 발상의 전환, 그런 걸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을,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면 우리 충남이 또 하나의 4차 산업 교육 메카를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계속 발전시킬 용의가 있으세요?

○전낙운 의원   이것은 추가해서 지사님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의원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시죠.
  구제역, 조류독감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군산지역에 재발해서 대응반도 운영하고 거기다 가뭄까지 농정국이 참 수고 많고, 국장님을 보면 얼굴이 핼쑥해서 좀 안 됐어요.
  국장님, 힘내세요!
  3농혁신 하랴, 가뭄 하랴, 조류독감 하랴 농정국 공무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런데 요새 날씨가 한여름엔 찌지만 저녁에는 서늘하고 산득산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쉽게 가지 않고 또 가뭄을 해소할 큰 비나 장마는 올 턱이 없어요, 이런 날씨에서는.
  그냥 아스팔트 적시는 정도의 비만 올뿐이지.
  그래서 제가 격려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회기 개회식 하는 날 행정부지사님께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15건에 한 7,000억 원 정도 건의했다고 했죠?

○전낙운 의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서해안 가뭄지역,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예산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사님의 활약이 기대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논과 산이 조화로운 논산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산자락이나 천수답에는 가뭄이 이미 심화단계에 들었으니까 거기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쌀 과잉생산이 큰 문제인데 이 시기에 대체작물 재배지역을 구상해서 그것을 정책화해서 장기적으로 가뭄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이제 가뭄은 거기서 질문 마치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을 한번 알아보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2000년도부터 다섯 번이 발생해서 3조 원 이상의 재정비용이 발생했고, 충남은 그중에 세 번이 발생해서 약 4,500억 정도 발생했죠?
  AI로 인해서는 2003년도부터 한 10회가 발생해서 3조 3,000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했고 충남도는 그중에 아홉 번이 발생해서 이것도 한 5,000억의 재정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구제역하고 AI가 6조 5,000억 거기다 농산물 소비 위축, 외식업소 침체 이런 연관 사업까지 따지면 두 배 이상 약 12∼13조 손해가 발생한 것이에요.
  충남만 하더라도 재정소요 누계가 9,200억 정도 되니까 연관 사업까지 다 합치면 2조 원 이상 재정손실이 또는 부가가치 면에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축산업이라는 게 성격상 대다수가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러니 이 많은 돈이 다 정부 재정을 그대로 깎아먹은 거예요.
  대량사업자가 아닌 한 다 면세사업자.
  아마 충남도 이런 정도 규모의 재정이면 내포신도시 2개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게 재난인데, ‘하림’이라고 닭 또는 양돈도 하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소독터널이 100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인체소독실에 들어가면 일회용 종이팬티를 준대요.
  싹 갈아입으라는 거지.
  그런 하림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조류독감은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감기 들리잖아요.
  감기나 조류독감이나 다 인플루엔자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온 25℃가 3∼4일만 지속되면 조류독감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데, 올해 조류독감은 25℃가 이미 초과한 날씨가 많은데도 군산 토종닭 양계장에서 발생해서 그것이 나간 제주도, 경기도, 부산 기장, 충북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시 퍼졌어요.
  그래서 조류독감도 이미 25℃ 이상에도 생존 가능한 변종 내지는 질병이 진화가 됐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대책이랄까 대응책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전낙운 의원   관내에는 없지만.

○전낙운 의원   하여튼 관내에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백신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국의 뉴캐슬이라는 지방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1종, 가금류 1종 전염병을 백신으로 막았어요.
  백신을 몇 년 투약하니까 없어졌어요.
  어떻게 주느냐?
  소·돼지마냥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닭 모이 줄 때 물통에다가 백신을 타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조류독감 청정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닭이나 오리, 값싼 가금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통시장이 파괴되고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데 저는 조류독감도 백신이 필요하다, 휴업보상 문제니 사육공간을 넓힌다느니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이것도 4～5년 적용하면 박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새 축산업자들의 사육장, 축사나 개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무허가 불법 또는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양성화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재해 예방, 구제역 예방에도 또는 조류독감 예방에도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현실은 재정이 다 빚을 지고 축산업을 하니까 “또 빚을 내라는 말이냐! 아니면 차라리 불이라도 나서 화재보험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3농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낙운 의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정부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 질병이 발생하면 정부가 다 책임져야 돼, 국·도비로, 시비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축산업자도 일부 양보해 가면서 조화로운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농산물 안정성 문제예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단순하게 에너지원이었는데 지금은 건강, 웰빙, 삶의 질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비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시장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로컬매장, 학교급식, 체험농장, 6차 산업 이렇게 현장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잔류농약 검사 내지는 과학적인 검사시스템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생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잔류농약 검사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규정을 지키고 조심해서 출하하고 그래야지 괜히 농약 검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과 돈을 들여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산의 실패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덕병인가 한국야쿠르트 회장이 고향사랑 정신으로 매년 한 십 몇 억씩, 10억 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논산에서 배추, 무, 양념류들을 계약 재배해 가지고 김장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 모아놓고서는 전국 야쿠르트 아줌마들 불러 모아서 양념을 해서 거기서 직속으로 전국으로 독거노인, 불우가정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돈을 논산에서 십이삼억 또 야쿠르트 아줌마들 동원해서 일하고 배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20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야쿠르트에 대한 효과는 100억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나이 많이 자신 분이 농약을 줘서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고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가물다 이거예요.
  비도 안 오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류농약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 언론에서 떠들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되어 가지고, 논산에 야쿠르트 계약 재배하던 분들이나 납품하던 분들은 된서리를 맞은 거예요.
  우리 충남도 곧 MBC 광장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죠?

○전낙운 의원   우리 논산이 운영기관이죠?

○전낙운 의원   그래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전시민 150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검사하느냐…….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농수산물검사소, 천안에 있죠?

○전낙운 의원   그게 우리 전체 커버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논산에서, 부여에서, 금산에서 천안까지 시료 채취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다음에 대전지역에는 국립품질연구원 충남분원이라든가 농협중앙회 산하의 검사소, 대학연구소 등이 산재해 있는데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그나마 있는 학교급식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홍성의 급식센터는 농축수산물을 골고루 330번 내지 424회 검사를 했어요.
  이것은 제법 한 통계더라고.
  왜냐하면 그에 반해서 논산·공주·청양 급식센터는 시작한 데도 물론 있겠지만 26번 내지 71회 정도의 검사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면 어떤 시스템 정비 내지는 국지적인 지역, 지역에 이런 검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그래서 충남의 검사소 위치를 표증해 보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두세 곳 정도를 지특사업으로 추진해서 충남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가는 충남의 먹거리에 대한 인증을 좀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제가 국립품질연구원 논산사무소에도 가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검사하느냐?” 그랬더니 1년에 정부로부터 550회의 검사를 무료로 해 주라고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정식검사를 하려면 삼십 몇 만 원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교급식, 지역특화,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수출물량, GAP 인증, 친환경 인증 이걸 유형별로 다 나누어놓고 그리고서는 품목별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검사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은 좋은데 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적극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교급식, 로컬매장, 현장체험, 6차 산업 현장에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저온저장 시설인데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3농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낙운 의원   그다음에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가뭄이 어느 정도 끝나면 논산에 한번 오셔서 저하고 현장에서 대책을 같이 검토도 하고요.

○전낙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의원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 문제, 조류독감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전낙운 의원   제가 국장님 초대를 해서 기호유교문화유산이라든지 강경이나 황산벌 전적지를 둘러보셨죠?

○전낙운 의원   좋은 기회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발견하셨나요?

○전낙운 의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통상 판소리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동편제하고 서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소리의 원조는 중고제고 강경이 발원지예요.
  중고제에서 동편제가 나오고 동편제에서 서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고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동편제, 서편제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제를 제법 하는 동네가 서천·공주·홍성·서산 여기는 명인도 있고 제법 한 가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모든 문화나 문화재 관련 정책을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시작을 해서 사업화하면 도가 지도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시·군에 산재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돼 있다 이런 것은 각 시·군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이중 투자해 가면서 용역 주고 이렇게 각자 하는 것보다는 판소리 중고제는 우리 충남이 본향이니까 어떻게 하면 정리하고 발전시킬까 하는 것은 도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향후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그것이 활성화되어야지, 먼저 충남사람들도 중고제 원지이고 충남 강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고, 두 번째로 황산벌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백과 오천결사대로 상징되는 황산벌은 백제가 멸망한 최후의 결전장인데, 그 결사대 5,000명이 거기서 전몰을 했다, 신라 김유신 대군 5만 명이 네 번을 공격해서 물리쳤다.
  지키고 있는 사람 5,000명이 전몰했으면 공격하는 사람은 1만 명 이상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거기다 군대가 이렇게 동원되면 동원되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활과 창·칼을 수리한다거나 정비한다거나 농민군·기술군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당시에 백제·신라가 각각 동원해서 전장에서 수행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또 황산벌지역의 주민, 특히 노약자,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 이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최소한 그 좁은 지역에서 2만여 명의 시산혈해(屍山血海)를 이루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제기했어요.
  백제문화제를 연평균 18억씩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더 많이도 줬더라고.
  그러면 이게 그동안 누적되면 한 수백억 하고, ‘박물관이다’, ‘왕릉이다’, ‘국보급 문화재다’ 어쩌고 하면서 발굴·복원사업에 수천억이 투자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황산벌은 홀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현장에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시·군이 문화재 내지는 문화에 대한 역량이 모자라면, 왜냐하면 예산도 한계가 있지, 조직 운영도 한계가 있지, 역량도 한계가 있지.
  이렇다면 도에서 학술세미나나 어떤 고증을 거쳐서, 도는 역사문화연구원도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황산벌은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시·군하고 컨센서스가 되면 거기서 “이건 도에서 할 테니,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해 가지고 황산벌을 키워야 된다 이거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농군살이니까 자식새끼를 주루룩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큰 놈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건사해 가지고 나머지 동생들 다 추슬러라” 그렇게 큰 놈 하나 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가 공주·부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밑에 건사되느냐!
  안 되지요.
  그래서 문화정책도 변해야 된다.
  물론 중심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주·부여가 잘 돼야지요.
  그렇지만 주변 문화도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정부 예산도 끌어다가 제대로 된 충의의 뜻을 살리자,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낙운 의원   왜냐하면 지금도 안보를 외국에 의지해 가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니 어쩌느니 빈 깡통만 아주 요란한 서글픈 나라 아닙니까.
  외침을 950여 회 받았다?
  부끄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새로운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래서 도정을 보는 눈, 교육공무원들도 계시고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시·군 또는 도 영역을 너무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상승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효과가 달성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꼭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전낙운 의원   지사님!
  제가 지사님한테 마무리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지사님한테 마지막에 마무리 질문을 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전낙운 의원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서 지사님하고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
  재해대책본부장이 되셨다고요?

○전낙운 의원   하여튼 본부장 역할이 내부적인 가뭄극복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재해특별지역 선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피해 집계가 잘 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도록 기대를 갖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전낙운 의원   제가 4차 산업을 미래성장본부장님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지사님도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지사님은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4차 산업 학습 메카 내지는 학습장.
  ‘충남에 있는 4차 산업 학습장에 가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하는 테마를 도정으로 끌어들여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걸 제안하는 거죠.
  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늘 그런 걸 해요.
  우리 사회가 미국만큼 개방화·산업화에 대한 동의·지지 이런 것이 좀 약하고, 그렇다고 정부는 중국처럼 중앙집권적인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좀 애매하다 보니까 4차 산업을 어떻게 슬기롭게 주도해 나가느냐, 주도는 못하더라도 그 대열에서 탈락은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전낙운 의원   제가 앞의 질문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비록 대한민국 1등 가는 제조업체나 연구소가 충남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습 메카만은 충남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세돌 잘 아시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커제하고 바둑을 뒀어요.
  바둑돌을 두는 그들이 구단이다 어쩌다 하는 것은 몇 수를 내다보느냐 이것으로 결국 ‘구단이다’ ‘초단이다’ 이렇게 능력을, 실력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학습 메카 그것을 균형발전도 고려하고 공기업도 살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행정수도를 결정할 때 1위는 세종, 2위는 공주하고 논산의 경계선이 있는 계룡산 자락 상월이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의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포함해서 공주역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전국에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 논산 상월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와서, 지사님이 얘기한 도시나 또는 제조업체가 잘 되는 곳, 연구소가 있는 이런 곳보다는 국가 전체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울 때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효과는 관광산업을 포함해서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각 시·군에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 이게 각 시·군의 주요 어젠다예요.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끌어들이는 학습체험 메카장을 충남에 만들자!
  이게 제가 지사님한테 정책 어젠다로 채택을 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의원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늘이 주신 가뭄이라는 큰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모두가, 또 우리 도민이 같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유관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사업 개선은 무엇이고,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상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 운용 등에 대하여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9만 6,000여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5%인 699만 6,000명이며, 남자는 42.3%인 295만 7,000명이고, 여자는 57.3%인 403만 9,000명입니다.
  이처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 7월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등장 주요요인으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학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를 보고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고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을 지난 2015년 개정하여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엔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유엔 원칙을 보완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학대 등 노인의 인권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569건으로 전년보다 4%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1,426건, 방임 984건 순이었고, 학대행위자별로는 아들인 경우가 1,504건 38.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588건, 딸이 476건, 본인이 463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 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휴지·폐지하거나 사업정지·폐업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자 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개정된 법률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추어 우리 도의 경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시책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겨우 2개소 충남·남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는 한 군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노인학대 등 관련 예산 지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 예방을 위해 양로요양시설 25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전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변화하는 부양환경에 대응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희정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5년 동안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0년도에 1,835명에서 2015년도에는 3,159명으로 7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달라지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체계가 불충분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 교육교재 개발 보급과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교육 등을 통해 학대 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5.4%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령화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 본인들은 돌보지 못하고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신의 노후준비는 우선순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학대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에 대하여 노인학대 피해 정도는 학대 피해 노인 5명 중 1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고,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등 잦은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학대피해 노인들은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쉼터 보호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상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 운용 등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90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교육행정에 관하여 같은 맥락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난해 7월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도 보면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2012년 12만 7,260명에서 2017년도에는 6.1%가 감소된 11만 9,50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 경우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 추세는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인 추세인 듯합니다.
  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도내 천안시를 비롯한 서북부지역은 학생 수가 소폭 하락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격차가 심해진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 재정의 운용과 관련 정책방향,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현황을 보면 도시개발지역 학교 신설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은 지난해 2,685억 원 보다 7.9% 증가된 2,897억 원입니다만, 교육환경 개선 시설예산은 793억 원으로 12%가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인 학교 폐지는 지양하고, 다만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부모 60% 이상 찬성 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상황을 보면 본교 폐지는 289개 학교, 분교장 폐지는 125개 학교가 있으나 최근 5년간은 본교 폐지가 10개교, 분교장폐지는 2개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는 학부모,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와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내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면서 절감자원 배분방식은 선택과 집중투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 배분 및 투명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경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와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지역민들이 나서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랑곳없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부 특별교부금으로 강경고에 강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몇 년 안에 반드시 통폐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비전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시나 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의 경우 찬성 60%를 50%로 하향하는 것과 4개 학년 이상 복식수업 학교에 대하여는 일방적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작은 학교에 부임해 오면 하는 말이 “어차피 몇 년 안에 학생이 줄어서 자동적으로 통폐합이 될 테니까 나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어이가 없고 스승으로서의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통폐합 대상인데도 통폐합을 시키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굳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펴시겠다면 통폐합 대상 학교에 1년 6개월짜리 교장이 아니라 4년짜리 공모교장이라도 발탁하여 근무를 시켜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학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 스스로 학대상황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대의 심각성을 공감 이해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핫라인 등을 통하는 등 즉시 개입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 및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 지속적인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한 향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운용도 선택과 집중이란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의 경우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찬성 60%를 50%로 하향하는 것과 4개 학년 이상 복식수업 학교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원태 의원(의석에서)   시간관계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농촌 들녘에는 초록으로 물들어가야 할 시기지만 서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은 가뭄으로 모내기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밭작물은 누렇게 변하여 농민들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가뭄은 나라의 가장 큰 재앙으로 삼아왔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지난 1일 1차 본회의에서 남궁영 부지사님의 도 가뭄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농촌에서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관정 뚫기 등 용수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매년 극심한 가뭄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충남 서북부지역까지 금강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어쩌면 우리 도와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되기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작년 봄에 조그만 상가 하나를 짓게 되었고 주변 조경을 위하여 제가 운영하는 회사 주변에 있는 나무를 옮기고자 인력시장에서 일용인부 둘을 불렀는데 28살과 29살 된 중국 근로자가 온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온 지 5∼6년이 되었다 하고 하루 일당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10여 년 전 대학원 시절 경기도 화성시의 과장으로 재직하던 동기의 얘기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화성시는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곳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고 사역문제가 걱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서산에도 공장과 건설현장은 물론 식당, 목욕탕, 심지어 농촌 농가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곳곳에 넘쳐나는데 과연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그 현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8,000명에 달한다는 통계였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3만 5,000명을 넘어섰으며 취업전용 외 자격자 외국인들을 포함한다면 지금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빈 일자리 공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꾸어주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꼼꼼히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아직은 높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전용 외 자격자들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업 분야 취업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설문에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응답이 3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지원센터 3개소와 쉼터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 외국인의 고용관리와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구체적 정책은 아직 제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외국 근로자로 인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잡을 때 100만 명이므로 월 1조 원, 연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12조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1년 예산을 합한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또 2015년도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외화와 비교해볼 때 총 수출액이 5,270억 달러, 즉 630조 원이며 수입액이 520조 원으로 110조 원 정도의 무역수지를 나타냈습니다만, 일반적 이윤이 5%임을 가정한다면 5조 5,000억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나라로 유출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시장에서 순환되어야 할 돈이 이렇게 외국으로 매월 1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곳간 주머니는 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잘 되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산업이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게 되어 수출길이 막힌다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일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00만 명 시대를 접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에 청년실업 100만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전담 부서를 두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실업 100만 명과 외국인 근로자 100만을 묶어서 분석해보고 그 대책방안을 찾는다면 좋은 정책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실업은 다 아시다시피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계층의 잠재적 노동기회를 축소시키고 박탈을 초래하여 자존감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물론,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양산하게 되며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유휴인력 증가로 지역과 국가의 총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을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장이 없으니 결혼할 수 없고 출산이 안 되니 최근 사회문제 중 또 하나인 저출산 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원적 문제점을 찾아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년실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기준 청년고용률이 42.4%이고 청년실업률은 9.4%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11%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는 등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인력수급 역시 불균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금 면에 있어서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5.6%,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도 청년층 인구 중 니트족이 163만 3,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며 니트족 중 다수인 88%가 비활동 니트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속 시원하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된 청년 구직층과 노동수요 간 미스매치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100만 명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이라는 사실에 접근하여 프레임, 틀을 다시 짜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계에 맞는 인력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해야만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까지 크게 증가된 이후 80%대를 계속 유지하는 추세로서 대졸 청년의 공급과잉 속에 소수 양질의 일자리만을 두고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무원, 국가 출연기관과 대기업, 금융 등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만을 선호하여 일자리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으로 고용시장에 모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상당수의 청년층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어려운 사실임을 직시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미래의 청년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직업관을 확립하여야 하고 시장 노동수요에 맞는 학력과 역량 그리고 자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설계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답을 독일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대학 진학률은 38%대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독일의 학부모들이 바보라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중학과정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검사를 통하여 사회 필요인력 공급체계에 맞는 진학진로를 유도해 줌으로써 대학까지 진학할 학생들과 사회현장으로 진출할 학생들을 좀 일찍이 구분하여 고교과정에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계고를 진학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고에 가고 특기적성보다도 성적, 점수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실정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학지도는 사실상 먹통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기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미룬 채 등골 빠지게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지만 졸업 후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결혼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대학 나오는 것이 큰 짐이 되는 시대로 변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80%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어갈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이 현상을 직시하고 공론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4차 산업이 앞당겨져 온다고 난리법석입니다만, 4차 산업도 결국 소수의 리더 인력들이 주도할 것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사실상 5% 내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각자 필요한 위치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억지로 학생 모두를 리더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 모두를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 현 교육시스템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육을 크게 투 트랙으로 변경시켜가야만 합니다.
  한 트랙은 흔히 머리 좋은 학생 20∼30%를 보다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시켜 국가와 세계를 선도할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트랙은 나머지 학생들을 각 사회에 맞는 직업교육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미적분을 사교육비로 등골 휘어가며 입시용으로 가르치는 일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대신 이 학생들에게는 신나게 놀도록 하면서 인성을 잘 키워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고 한두 가지 기술이나 예체능 능력을 키워준다면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독일 교육시스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학력 간 임금격차 문제 등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의 청년실업 문제를 100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결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100만 청년실업과 100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은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실·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예, 그렇게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입니다.
  나른한 오후 뭔가를 집중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히 열심히 임하겠다는 자세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히 높습니다.
  기대의 핵심은 그동안 억눌리고 왜곡되고 훼손당했던 주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참다운 회복 이것은 민주정부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주권의 요구 속에는 문화주권의 회복과 정립도 필수적입니다.
  문화주권의 왜곡은 지난날의 역사왜곡과 역사의식 훼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기념일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이행이 그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에 의해서 스스로 역사의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 틈을 타서 일본의 아베 정부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채택하고 민간단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국민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고조선과 발해 역사에 대한 중국 역사로의 편입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대화 도중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서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은 모두가 우리 스스로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문화주권을 견고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폄하하는 시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서 제3기 민주정부의 역사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올바른 문화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동북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렸던 고대 백제의 찬란한 문명과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백제의 위대한 유산들이 보존되지 못한 채 역사의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서 대대손손 전달할 책임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소홀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가 향유하여야 할 유산에 대한 권리가 훼손당한다면 역사는 단절되고 민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한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당한 백제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유산을 회복할 책임과 의무가 방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문제 제기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충남도의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광정책까지 아주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노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먼저 저는 도내 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시·도별 박물관의 분포도와 각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사적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   연 의원   일단 전국적으로 본다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은 전부 379곳이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지금 나오는 표 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본다면 수도권이 96곳이 되고요, 호남이 62곳, 영남권이 96곳, 제주권이 62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이 전부 63곳인데 이 중에서 충남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곳의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향유할만한 지역민의 수와 소장유물의 상관관계를 권역별로 비교해 봤더니 제주권이 0.23, 영동권이 0.15, 호남권이 0.09, 충청권이 0.06, 수도권이 0.061, 영남권이 0.05 수준입니다.
  광역단체별로는 제주하고 강원에 이어서 국립박물관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0.11 정도로 가장 많고요, 충남도가 0.09 순으로 비교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과는 고대 백제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이런 것이 공주와 부여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유물 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만 점에서 약 19만 점 사이로 대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분포를 좀 봤는데요,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제가 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너무 길어서 부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공주권하고 부여 중심으로 있고요, 논산과 금산, 예산, 아산시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전체 28개 박물관 중에서 공주하고 부여에 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에 9개가 존재하고요, 보령하고 태안에 3개, 홍성과 예산에 3개, 논산 1곳과 금산 2곳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소장유물도 공주국립박물관이 5만 8,623점의 유물로 가장 많이 있고 다음은 부여 5만 8,100개 정도, 그다음 천안의 우정박물관이 2만 6,000여 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의 충남역사박물관이 1만 4,570개 정도가 있는데요.
  반면에 유물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두 곳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물을 소장하는 박물관의 현재 현황만으로는 우리가 문화유산의 보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적 등의 실태라든지 보존이나 탐방, 가치 활용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박물관의 현황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충남 전체에 분포되어져 있는 박물관의 현황을 보면 집중적으로 몇 곳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주로 공주·부여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천안, 아산, 당진 북부권역에 9개 정도가 있는데 의외로 서산 같은 경우는 보원사지 출토유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대표할만한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해서내포 가야산의 출토유물이라든지 유적, 예산의 가야사지, 나아가서 보령의 성주사지 이런 유산들을 아우르는 가칭 ‘내포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연 의원   미술박물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전시관하고 공주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에는 단 한 점의 유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홍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왜 이렇게 휑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방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떠오르는 생각들 좀 있습니까?

○김   연 의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물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스토리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보는 노력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들의 반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현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의 부석사 금동관음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은 이미 1996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당시 부석사 주지스님이셨던 도광스님이 대마도 관음사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13년 이후에도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결국은 가져오지 못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법원의 가집행 결정조차도 반대함으로 인해서 600여 년 동안 금동관음상이 단 하루도 본래 자리였던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일부 충남도의 지원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아산 지역민들이 충무공의 장계별책이 부당하게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현충사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김   연 의원   아산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서산 지역민들은 해미면 산수리에 미륵불이 있는데 이것을 삼성문화재단이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주민들 7,500명 정도가 이것을 서명해서 호암미술관에 돌려달라고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서산 보원사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되어서 전시되어 있고 세계 최초의 철기기술로 조성된 철조여래좌상도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20일 한 언론보도에서는 가야산 일원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대표적으로 서울 봉원사의 범종과 영탑사의 범종, 그리고 보덕사의 석탑과 석등, 그리고 국보 제255호인 리움미술관의 요령, 고려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연령군의 석비 이런 것들이 모두 예산하고 덕산 가야사에서 반출된 유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지역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른 데,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있다는 얘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니까 정작 출토되었던 이 지역에서는 그 문화재를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징발당한 후에 해방 후에 적산 처리되듯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든지 중앙정부가 학술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대여해 갔다가 반납하지 않은 유물들, 그리고 매장 출토유물들을 원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또는 확인절차가 생략된 이런 상태로 해서 중앙정부의 소유로 귀속된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굴이라든지 불법적 수단으로 취득해서 거래한 유물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수단으로 도내 소재지에서 반출당한 문화유산의 회복이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일정 정도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들을 옆에서 지켜봤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것을 다시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도 마땅치가 않고 또한 들어갈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출연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활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표 1­3에 제가 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 보시면 위에 3개, 경북도에서는 신라유물에 대한 환수 활동이 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성 백제라든지 조선시대 소재 문화재들을 환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에 있는 16개 기초단체들은 가야문화되찾기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보면, 일본에 소재한 것들은 지금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등 해서 진주·이천·고양·상주 등등 해서 연지사종, 이천오층석탑, 그다음에 벽제관 육각정, 동방사철조천수천안관음상, 그다음에 양산 부부총, 그다음에 부석사관음상, 신흥사의 불화 이런 것들이 일부 미국에 소재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보신 것처럼, 밑에도 있네요.
  경북 안동에서는 안동하회탈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소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지광국사현묘탑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해 역시 가야의 기마인물형 토기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서산, 아산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조선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고려, 신라 이렇게 되는데 유독 없는 데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백제문화를 되찾기 위한 활동들은 어디에도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각 지자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에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저는 단순하게 ‘문화재 찾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분권의식의 강화와 그다음 문화주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 향상에서 많이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윤리이고 강령인 부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수년간 국제사회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물의 ‘양도’라든지 ‘인수’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유통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제자리로 반환하라는 활동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 프랑스는 캄보디아에 힌두석상들을 반환했고, 미국은 인도에 청동조각상 유물 200여 점과 중국의 공룡화석 그리고 태국의 선사시대 유물들을 반환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천년불상들을 중국에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우리 충남도도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와 전국적인 문화유산 회복 움직임을 주도하고 제반의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김   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단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들이 우리 충남에도 소재하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백제유산을 얘기하는데 2015년에 백제역사유적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문화유산이 수없이 많은 상태이고 충남도는 이에 고려 왜구의 침입이라든지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면서 많은 유물들이 국외로 빠져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문화유산을 회복코자 하는 어떤 주체적인 대비와 노력이 충남도는 그동안 미비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단 이야기를 국장님 오늘 하셨는데요, 제가 이 실태조사단에 대해서는 이미 8개월 정도 전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단에 대한 제안들을 그사이에 몇 번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단들이 잘 꾸려지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   연 의원   그래요.
  타깃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주에 있었던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공주고보 교사로 재직하면서 백제고분 1,000여 개를 무단 도굴해 갔었던 ‘가루베 컬렉션’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김   연 의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환수 노력 자체가 이미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일단 가루베 지온이 해방된 시점에도 반출해간 어떤 유물 같은 경우가 약 4,000여 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본인은, 그의 아들이 줬죠.
  4,000여 개 가져갔는데 4개 가져왔어요.
  기와 4개를 줬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기도 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실태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삼고 실태조사단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반출당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 노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자체가 우리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사회를 향유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배려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반출되어져 있었던 또는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반출된 문화재 되찾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실태조사단을 꾸려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내포문화권에 관련된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두 번째 것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도 이창규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질문은 지난 3년 동안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느낀 저의 소견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제가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산업에 대해서 저의 일천한 지식 때문에 명확한 문제 인식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는 일단 충남도의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크게 문화재 관련 사업하고요, 대표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사업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문화산업 분야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첫 번째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적인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문화산업의 신성장 활력들을 제고하겠다는 4개의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 12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일단 먼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산업 육성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5개 시·군의 균형적인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고요,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를 육성하는 문제와 지역관계자 간의 교류나 상생협력들을 도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창업 일자리 관련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창업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계별 창업 지원 및 산업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에는 문화산업 거점 인프라 유치와 조성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창작과 향유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여가 및 문화복지 활동을 증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신성장 활력 제고에 있어서는 전통 및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 활성화 그리고 ICT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수요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일부는 해당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제시한 전략과 과제들을 보아서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명시되었던 이러한 기준들을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경력단절여성 등 맞춤형 창업 지원 과제’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김   연 의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기능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부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어떤 내용들을 접근해 보셨습니까?

○김   연 의원   아까 공예 부분들하고.

○김   연 의원   핸드메이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예나 핸드메이드와 관련된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들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어쨌든 그 부분들은 이렇고요, 두 번째 전통 및 문화유산 사업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통문화와 우리 문화유산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여가 및 문화복지 활동들을 증진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것과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김   연 의원   지금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죠?

○김   연 의원   지금 같은 사업의 내용들을 아마 성격에 따라 분류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더니 주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사업 분야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산업의 신성장 활력에 관련된 공모사업 이런 쪽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성과물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의 판단으로는 타 부서하고 어떤 중복된 사업, 특히 대상을 같이하는 이러한 사업들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지 큰 성과를 거의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대상에, 아까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교육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창업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창업 지원을 했을 때 시드머니를 많이 제공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들을 가지고 끝까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된 공모사업에서 기업도 지원하고 개인도 많이 지원을 한 바가 있지만 2년 전에 창업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20%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천안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시도를 했다가 그냥 앉아있는 형이에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었던 지원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야기로는 전통문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쉽게, 공예라고 해서 전통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과연 창조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가 재원을 투입해서 벤처기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창업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심지어 천안의 경우는 청년창업의 대상을 만 45세로 했다가 인원이 없으니까 만 49세로 늘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만 49세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으로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명료하게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만 했을 뿐이지 성과가 없는 결과물로 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연 의원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사업들을 다 정리해 봤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죽 시작을 했다가 2015년도까지 간 거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다음 거, 4년에서 이만큼 더 갔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으냐면 4년 동안 연속사업이죠?
  이게 다 천안시 거예요, 3개는.
  천안시가 국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한 거죠.
  이런 거고, 우리가 충남도의 문화진흥원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밑의 3개 정도입니다.
  그나마 하나 더 있었던 것이 ’17년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14년도에 시작된 19건 중에서 9건만 ’15년도 연속사업이 됐고, 나머지 것 다 중단됐고요.
  2015년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15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9건만 연속 진행됐고, 24건의 사업이 또 추진되었지만 이 중에서 2016년도까지 연장된 것은 12개, 나머지 12건은 또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총 15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12개가 연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3건, 그리고 ’17년도에도 15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중에서 연속사업은 13개고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다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 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최근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1년 단기적으로 하고 나서 그냥 중단되어 버린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단절된다고 보십니까?

○김   연 의원   일단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ICT 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이 ’15년부터 3년차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유사한 다른 시·도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기관의 예산을 보면 우리의 몇 십 배가 되는 곳들도 있어요.
  봤더니 1억 5,000 정도에서 올해 2억 3,000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의 비용으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작년에는 랩 운영하셨죠?

○김   연 의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   연 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방향들이 바뀌고 있어요.
  ICT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내용물들이 기술과 기존에 있었던 콘텐츠를 융합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미래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부와 연계할 수 있는 툴(tool)이 없어요.
  또한 그만한 예산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실·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도 좋고 아니면 경제실도 좋고 이런 분야랑 좀 맞아야지만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 의원   긴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는 꺼진 상태이기는 하나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어제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주도 없어서 매 회기 때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하면 ‘그나마 의정활동을 잘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었는데 할 때마다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오판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때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숲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특히나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마무리된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인데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에 비록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선의’로 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연 의원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가뭄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긴 가뭄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뭄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과 이장태 기반시설팀장님께도 농업인을 대표하여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뭄과 관련하여 공주보 방류의 문제점과 앞으로 공주보의 물 활용방안으로 간척지가 많은 태안군·서산시의 도수로를 통한 물 공급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제언과 관정을 인근 도유지에 굴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질문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태양열 온수, 지열 설치,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주보 방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주보는 윤석우 의장님께서 본회의 개회식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본 의원이 다시 충남도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신동헌 국장님!
  본 의원 질문은 종합적인 금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신동헌 국장님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충남도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는데, 맞습니까?

○정광섭 의원   충남도에서도 이 가뭄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정광섭 의원   글쎄, 앞으로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신동헌 국장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 1일 공주보 수문 개방해서 물 방류하지요?

○정광섭 의원   전국 다른 보는 저희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관계 부처, 즉 수자원공사에서 공주보 방류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물 방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광섭 의원   대통령 말씀하시지 말고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정광섭 의원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정광섭 의원   그런데 그게 과연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재난 수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신동헌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정광섭 의원   각 농업단체, 농업 관련 기관에서 했다?

○정광섭 의원   농어촌공사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거 아주 개갈 없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뭐 하러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A지구 물 많이 빼가지고 그 난리 겪는 거.
  그런 사람들이 농어촌공사 관리인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고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협의합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에서 20㎝라고 했지요?

○정광섭 의원   보에서 20㎝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이라고 하지요.
  20㎝면 거기 지형에 따라가지고 1㎞가 될 수 있고 500m가 될 수도 있고 50m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지금 그 지천에서 물에 양수기를 놓고 전기를 놓고 물을 푸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 물을 방류해 가지고 20㎝가 낮아졌을 때 만약에 1㎞라든지 500m가 떨어져 있으면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또 호스를 내려서, 또 전기시설을 해서 물을 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왜 어려운 농민들 금전적으로 부담시키고 힘들게 합니까?

○정광섭 의원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대충 기관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정광섭 의원   국장님, 저는 참 답답하네요.
  충남도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담당 부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가뭄에 과연 공주보 물을 방류했어야 하는지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은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물 녹조, 그것도 맞습니다.
  애들도 알잖아요, 물을 그릇에 떠놓고 며칠 있으면 물이 썩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뭄에 어떻게 물을 방류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광섭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물을 방류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난번 회의 때 가서 ‘수문 개방 불가’로 분명히 했어야 됐습니다.
  아까 대통령 말했지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고 이중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그리고 협치와 소통을 노래 불러놓고 대통령이 됐다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치적인 얘기까지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없지요.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지방정부의 말을 들어야지요.
  지금 금강은 충남 유일의 젖줄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않습니까?

○정광섭 의원   글쎄요.
  40%의 수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강이 없었다면 서천, 보령, 홍성, 내포시, 예산 일부, 당진 일부, 서산, 태안, 상수도 어떻게 먹겠습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물을 그래도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어쨌든 보냈기에 그나마 우리 세수하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40%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40%라면 큰 게 아니지, 과반도 안 되는데.
  생각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 물을 방류해서 앞으로 더 가문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물은 안 떨어지고.
  물론 대청댐 물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안 온다면 그 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하셔야지.

○정광섭 의원   글쎄요, 어떻게 설명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정광섭 의원   글쎄, 용수 제한은 문제없는 게 아니라고 여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왜 이렇게 못하셔요?
  여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금강물이 우리 충남지역에 차지하는 영향이 그렇게 큰데, 물이라는 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지, 저희 지역 이따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언제 개통합니까?

○정광섭 의원   올 7월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7월이면 다음 달 정도 되겠지요.
  지금 대산공단 공업용수 부족하다고 난리고, 서산·태안 간척지 늘 많아가지고, 아마 15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서산·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에서 대산공단으로 도수로를 통해서 공업용수 이용하지요, 지금?

○정광섭 의원   삽교호에서도 대호지호로 물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광섭 의원   넘어가지요?

○정광섭 의원   그렇다면 7월에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물을 보내면 예당저수지에서는 수문만 열면 삽교호로 바로 흘러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정광섭 의원   바로 내려가니까 수문만 열면 주르륵 내려가요, 그냥 삽교호로.
  그러면 삽교호에서 당진 대호지호, 대산공단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광섭 의원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물을 그렇게 함부로 방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7월이면 개통이 되는데.
  임시개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일 100㎜라도 시원하게 아주 쏟아지면 별 문제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거의, 일기예보를 봐도 앞으로 쉽지는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물을 저장하고 아껴야지요.
  우리 사진 좀 한번 보여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좀 봐 주실래요, 국장님?
  저게 태안 모 심은 데 저렇게 싹쓸이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지요.
  자, 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
  저게 논바닥입니다.
  염도가 9,250이에요.
  1만 8,000이 바다 염도인데, 9,250이 나오고 있어요.
  녹조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만 있으면 모는 안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시냐고요!

○정광섭 의원   예, 됐습니다.
  우리 태안은 앞으로 열흘 정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면도도 모 심은 곳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못자리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못자리에 물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모를 심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못자리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아마 열흘 안 가서 간척지에는 벼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공주보의 물을 우리가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급히 수문 개방한 걸 막아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해하시죠?

○정광섭 의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거 “예”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길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가서 어떻게라도 막으셔야지, 지사님도 가서 막으셔야 하고, 수문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안 됩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정광섭 의원   아니, 지방자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와 협치한다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협치’가 무엇인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힘을 합해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고,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사님이라도 가셔서 잘 통하는 분들끼리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해 주셔야 돼요.
  빨리 지금이라도 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주보 방류는 아주 500% 잘못된 결정이고 충남도에서 강력히 막아야 됐었던 부분이고, 공주보 물은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지금 공주·부여·논산은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서북부권 보령·서천·예산·홍성·당진·서산·태안군은 도수로를 통한 가뭄 극복 프로젝트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정광섭 의원   공주보에서 예산 예당저수지까지 1,000억 공사가 들어갔지요?

○정광섭 의원   특히 우리 태안·서산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AB지구를 예당저수지에서 도수관로를 통해서 홍성 읍내 지나 바로 구항면 경계, 그러니까 예당저수지에서 도수로 묻어서 도로를 통해 가지고 홍성읍 외곽도로 통하면 바로 구항 경계까지 갑니다.
  거기까지만 물을 떨어뜨려 주면 A지구까지 물이 자동으로 흘러들어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A지구 간월호까지 물이 들어가서 간월호에서 다시 B지구로 물을 넘겨주면 바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몇 ㎞ 안 되니까 바로 넘겨주고, 바로 산 하나 사이니까.
  넘겨주고 거기에서 남면·안면읍 일부, 태안 이렇게 얼마든지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물을 도수로를 통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서부권 쪽 서산·태안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촉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오는 것은 산 넘고 냇가를 건너고 오기가 긴 거리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당저수지에서 바로 묻어서 밸브만 틀면 홍성 구항 경계 어덕까지 도로 타고 가면 그냥 펌프 없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좀, 우리도 공주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긍정적으로…….

○정광섭 의원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요.
  한 가지 더 있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정광섭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거죠?

○정광섭 의원   두 번째, 요즘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관정을 많이 도나 시·군에서 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
  이게 법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남의 땅에다 함부로 관정 뚫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그건 법상으로 아주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임야가 다 도유지입니다, 개인 산이 없고.
  그런데 논에다 지하수 관정을 뚫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요.
  하도 몇 년 가물다 보니까.
  그런데 지하수 파는 사업자들께서 도유지 논 인근에 산속도 아니고……, 산속에 도로가 없어 올라갈 수도 없고, 논 인근 도유지에다 물을 파면 나올 수 있다는데 우리 도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지에 도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큰 땅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관정을, 물론 개인 것 제가 뚫자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군에서, 시·군에서, 태안군에서 파주는 관정만이라도 뚫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지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이렇게…….
  물론 휴양림에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것도 며칠씩 걸리고, 공휴일 끼고 뭐 끼고 하다 보면 며칠 걸리게 되면 안 되고, 지하수라는 기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동네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며칠씩 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시·군 시장·군수라든가 누가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인근에 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신동헌 국장님 믿고 바로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정광섭 의원   교육감님!
  매년 문제가 되어 왔던 누리과정 중앙정부 100% 지원과 또 교육 부문 전기료 50% 인하되어 좋으시죠?

○정광섭 의원   그런데 어쨌든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돼서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어린이가정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찜통더위로 인해서 지난 회기 때 홍성현 의원께서도 해결방안을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기료 50%라니 시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찜통더위는 안 되겠지요?

○정광섭 의원   교육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전기료 50% 인하 부분은 전국적인 광역의회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이루어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광섭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태양열 원소, 지열에 관하여 교육행정질문을 교육감님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동 과장님과 차상배 사무관님한테 상세한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감님한테 다시 제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날이 아주 많이 가물지요.
  날이 많이 가뭅니다.
  조금 전에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 우리 지역에 재난이란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날이 이렇게 가물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정광섭 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가물다는 것은 결국은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많다는 것이지요?

○정광섭 의원   햇빛이 많다 보면 태양광 발전은 전기 생산이 아주 잘 될 것이고, 태양열 온수는 물이 잘 데워질 것이고 또 날씨가 더우면 땅속의 온도는 반대로 시원하고 또 겨울에 추우면 반대로 땅속 온도가 따뜻해져서 지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도내 시·군별 학교 수가 폐교 포함해서 845개교가 되는데 매각 계획이 33개 정도 있고, 충남도 뭐 하는 게 있어서 722개가 있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그런데 엊그제 개회식 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는 다른 도와 별반 마찬가지 우리 도만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화력발전소 50%가 우리 도에 있는 것 맞고요.
  요즘 210만 도민이 미세먼지, 가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건물에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최고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해봐야 약 27∼28개교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그런데 옥상을 보면 조그맣게 옥상의 3분의 1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 태양광발전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른 데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이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예,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은 의존재원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전기 태양광 발전 업자들은 부지를 사야 되고 또 태양광 설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또 동네주민들과 민원이 있어서 금방 설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부지 사용할 일 없고, 그렇지요?
  매입할 일 없잖아요?
  설치비만 가지면 햇볕에 발전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찜통교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일반 사업자보다는 아주 호조건인데 그 정말 좋은 여건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정광섭 의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광섭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잠깐만요.
  그건 아니시죠.
  일반인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맞는데…….

○정광섭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저도 작년에, 시간이 없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 나오네.
  저도 작년 7월에 에어컨을 쓰다 보니 24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 집 전기료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500만 원을 주고 태양열을 놨습니다.
  물론 보조사업도 있었는데 이미 그건 동이 나서 없고, 그래서 제가 500만 원 현금을 주고 놨어요.
  그다음 달에 4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요즘에 만 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3㎾짜리 가정용 모터 못 놔요, 3㎾밖에는.
  저희 집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광섭 의원   아니요, 그거는, 교육감님 그런 말씀 마시고.

○정광섭 의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잖아요.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해서 발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옥상에다 설치하는데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교육감님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이고, 설치비용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 많고 석탄화력발전소 내일모레 노후된 발전소 중단을 시키니 마니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교육감님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오래된 학교는 하지 말아야지.
  그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 15년, 20년 쓰는 겁니다.
  태양광 집열판을 바꾸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500%, 100%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된 학교는 못하는 거죠.
  15년이나 20년 됐을 때…….

○정광섭 의원   신설되는 학교는 당연히 할 테고, 그건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

○정광섭 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태양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산하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열 곳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이.

○정광섭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태양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이 군의원 할 때도, 물론 태안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계획할 때 강릉실내수영장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 옥상에 태양열을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태양열을 놓으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주 물을 잘 데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노후됐을 수도 있고 지붕에다 올려놓으려면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태양열은 굳이 옥상에다 안 놔도 옆의 땅이든 노는 땅 있으면 그 땅을 활용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초기 시설비용은 들어갈 테지만 그래도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전기로 데우거나 아니면 기름 떼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반 정도는 물을 데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정광섭 의원   알겠습니다.
  채산성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저도 태양열온수기를 25년을 써봤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만, 집을 이사 오면서 오래돼가지고 못 갖고 나왔는데요, 저는 써봤기 때문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보일러를 안 켜도 온수만 틀면 여름 한나절에는 뜨겁고 3∼11월 달에는 미지근한 물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 데워 쓰는 것은 기름 값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광섭 의원   교육감님, 저기를 한번 가시면, 강릉실내체육관 가면 설치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견학을 가게 되면 거기 한번 가서.

○정광섭 의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열 같은 것도 괜찮아요.
  지열도 여름철 같은 경우 찬물이 나오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 물 데울 때 밑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히트펌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정광섭 의원   안 되는데 보충이 된다는 얘기죠.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 석유가 100원 들어갈 거 다만 30원이든 40원이 들어가서 애당초 찬물부터 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물 데우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간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정광섭 의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
  지금 보니까 학생들 생존수영이니 뭐니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영장 운영을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한테 받은 입장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그렇다 보면 굳이 이 수영장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방 시·군한테, 태안군도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1개 시·군의 학교 내에 수영장을 따로 만들어서 생존수영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하고 수영을 같이 거기서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 바로 공주보 물 방류, 20㎝가 안 돼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꼭 방류를 않도록 차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정광섭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2016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의거 예산안 첨부서류로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적의 달성여부, 초과달성·미달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서류로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결산서에 포함하여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것은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성과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 기관이 갖춰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비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의 방침과 도정 운영방향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 단위에서 중점을 두어 진행하거나 추진해야 될 정책방향과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정책사업의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과 1 대 1로 대응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에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면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의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의 기본방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를 해야 하고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외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달성률에 따른 등급을 보면 미달성은 100% 미만, 달성은 100% 이상 130% 미만, 초과달성은 130% 이상으로서 미달성과 초과달성은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성과보고서가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본 의원은 성과보고서 위주로 검토를 하고 부가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본청의 성과보고서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1개의 전략목표, 135개의 정책사업, 246개의 성과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36개, 달성 180개, 미달성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36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정방법을 적용하면 투자지표 50개, 과정지표 52개, 산출지표 142개, 결과지표 2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의 목적이 사업완료 후 1차적인 결과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가 35개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조사주체, 조사대상, 조사문항, 조사시기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리커트 척도법으로 척도 간의 점수를 5점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구간 값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간 값에 대한 정의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매우만족, 만족, 보통 수준을 60점 이상으로 배치를 하는 등의 편법 아닌 편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실·국별 성과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국 명은 2016년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파일의 35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협력관실은 두 가지 성과지표가 도정홍보에 대해 대표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산출지표로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지표로 표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 등급 수가 많은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도정발전 구현인지 역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품질 제고로 도민의 권익 증진, 성과목표 달성률은 87%로 미달성으로 보고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본 바로는 114%로 달성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은 9개 성과목표 모두를 달성하였지만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확립은 조례 제정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 정례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경, 특사경 활동 등은 성과지표의 분모가 유동적인 데이터로 가변적인 데이터가 아닌 총합의 데이터를 분모로 하여 측정산식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의 측정산식이 과연 사망자 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측정산식을 포함하고 결과지표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측정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럼을 통한 자료수집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는 외자유치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는데 MOU 체결 현황을 달성 결과로 제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와 객관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별 친환경차 배차 대수가 선진회계 행정실현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지역계 예술 활동,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확대의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95%에서 80%로 축소하여 성과보고를 하였고, 문화재 보수 대상 사업에 대해 계획을 축소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의 성과지표로 도심 속의 150개 학교 논 만들기, ICT 융복합 시설 확대를 통한 노동력 10% 절감, 인삼 비가림 재해설비 40동 지원 등 세 가지로 정하였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 가지 성과지표 달성이 진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되는지 이 또한 논리적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도 충남 보훈공원 준공계획 변경은 의회 보고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자료수집이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추진, 모자보건사업 수요자의 정책사업과 같은 출생률 및 출생아 수에 의해 결정되는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16개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달성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한 것처럼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만족도는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것이고 달성도 측정산식에서 분모인 목표 건수가 유동적인 값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대입하면 달성률 100%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은 원인분석을 의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야 되지만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범위에 있는 사업은 원인분석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도내 접근시간 30분 단축 달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상에 포함되었던 측정산식에 대한 설명과 분모가 되는 값은 유동적인 값이 아닌 정형화된 값으로 객관적인 값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은 연안, 도서 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한 달성률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을 60%, 목표 대비 15% 결과를 100%로 성과보고하고 도서종합개발 추진율 77%는 10%만 추진하고 142%로 초과달성으로 보고한 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도 내부자료를 통한 데이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신규공동체 발굴은 계획변경을 하였는데 이 또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사업을 초과달성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달성으로 남겨둔 점, 교육훈련만족도 향상의 설문지 점수 배점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건수에서 등급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소명 또한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산업의 초과달성,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누락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하는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횟수에서 비율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졸업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이 되는 전략에 대한 논리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소의 정책사업 중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은 자료수집이 내부통계자료로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성과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정책사업, 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12개의 초과달성, 46개의 달성, 10개의 미달성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정을 적용하여 분석해보면 투자지표 8건, 과정지표 2건, 산출지표 58건, 결과지표는 0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대략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충청남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산출지표의 비중이 85.3%로 앞으로의 결과지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지표 아닌 결과지표로 변경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몇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의 정책사업에서 교원의 연수 참여와 학생의 수련활동 참여, 동아리의 운영 개수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지,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동아리에 가입해야만 인성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연계성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 도정시스템 활용 학생 참여율 사업은 명확한 분모값과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배치의 계획 정확도 사업은 숫자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연계성이 미흡한 것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함께 가꾸는 선진유아교육과 인권 친화적 교육활동 강화사업의 CCTV 설치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직문화 역량 강화 정책사업의 측정산식과 논리적 연계성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에서 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 처리건수라는 형식적 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접수받은 민원내용을 처리한 것에 대한 기준으로 하면 더 명확하고 객관화된 데이터라 할 것입니다.
  공감의 교육협력체 구축사업 중 학교운영위원의 연수만족도 목표 값을 70%에서 84%로 이미 변경한 것은 시정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상생의 학교문화 조성의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 달성값 오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성과지표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타당성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 전에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산업실 등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투자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를 지양하고 결과지표로 설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조실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당부를 한 것처럼 충남도의 전략적인 데이터 수집과 충청남도 정책사업에 대한 정량화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팀을 구축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우리 도정에 대한 246개 도정지표, 68개 도교육행정지표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인 지표 설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지표로 설정되어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와 정책 설정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치연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국민과 함께 더불어 극도 좌도 아닌 제3의 길을 통하여 따뜻한 서민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예산1지구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은 지난 ’83년에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내포신도시 건설…….
  안희정 지사님도 재선이고 저도 재선이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친환경, 자주, 자급 그리고 송전선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자동화시설로 하는 그야말로 첨단도시를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SRF가 전체 중에서 22%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오늘 제가 의회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고 있는 주민들을 경찰이 제지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흡사 제가 지난 2015년도 9월 1일 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균형개발 때문에 49일간 삭발을 할 때 현수막을 무단으로 절단했던 모습이 머릿속에 사실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걸려고 하는 사람들 또 떼려고 하는 사람들, 이 문제는 바로 신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안희정 지사의 최대, 또 내년에 다시 출마를 하든 아니면 더 나은 자리로 가시든지 간에 언젠가 이곳에 왔을 때 “아, 안희정 지사가 있었을 때, 5·6기 때 내포신도시가 친환경으로 됐었다”, 꼭 시집 간 분이 친정으로 왔을 때 친정에서 반갑게 맞아주듯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지난 5월 11일 날 SRF 열병합발전 주민들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위해서 충남도가 공청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그 공청회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날 때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뜬 것을 제가 보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격양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저는 지금 오늘 저와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그때 지사님께서 주민들에게 이 입장을 설명하셨으면,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김용필 의원   그런데 5월 11일 날 불참을 하셨다라고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청회 문예회관.

○김용필 의원   예, 5월 11일 날.
  그래서 주민들이 격양되어진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김용필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지역의원으로서 가져봅니다.

○김용필 의원   좀 대화의 시간을, 때로는 이분들이 장관의 역할도 하고 지사님 평소의 지론처럼 하시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직접 지휘선에 올랐던 것처럼, 적의 총탄을 방패로 막고 싸웠던 것처럼, 이것은 꼭 싸움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김용필 의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해당 부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계에, 그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라는 것을…….

○김용필 의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제 자신의 생각으로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필 의원   그리고 정말 SRF 열병합발전소가 중앙기관들의 이야기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손 친다라고 하면 저는 아쉬운 것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주민들이 바라는데 그러면 왜 우리하고 가까운 세종시나 서울시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김용필 의원   아, 서울시에는 100%, 지금 SRF 방식은 점점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 속에서 밀려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내포신도시가, 옛날에 지어진 것이 서울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신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또 내포신도시는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가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령화력발전소 지금 중단되어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내포신도시도 친환경적인 부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 날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막무가내로 물리치고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본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SRF라고 하는 폐플라스틱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적인 환경 추세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보다 시대적인 정신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필 의원   그런데 제 권한보다도 지사님의 권한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저도 물론 그 일에 나서서 연구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도 제가 부탁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김용필 의원   지사님 발언에는 시간제한이 없지만 제가 질문하는 발언에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김용필 의원   아까 단락으로 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간을 통해서 대화할 때에 이 부분은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정신이 그 SRF에 있어서 폐플라스틱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물론 그 비용이나 선택은 주민들이…….

○김용필 의원   폐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 쓰레기 중에서…….

○김용필 의원   생활용 쓰레기 중에서, 그렇다고 생활용 쓰레기 자체에 보면 깨끗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중에는 주민들의 환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용필 의원   오늘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현수막을 걸고 또 떼고 있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T/F팀을 가동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용필 의원   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들었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뜻을.

○김용필 의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3농혁신에 관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실 3농혁신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님 민선 5·6기 사업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충남이 전국 4위의 농업도이기 때문에.
  3농혁신 규모가 전체 사업 중에서 1조 6,700억입니다,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300억이 들어가서 약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충남도 전체 예산 중에 3농혁신 예산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지요?

○김용필 의원   한번 다른 자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또 한 번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서 4개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연도별 예산 증감률을 보면 2017년도에 도비는 줄고 시·군비는 증가한 것이 자료 분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국비예산에 있어서 국비예산은 계속 45%가 늘어났고요, 도·시·군비 등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17년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도비는 줄고 시·군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농혁신 소관 부서 현황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관 부서의 점유율을 보면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가 각각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이 어느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곳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이 내륙에 있는 도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곳인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필 의원   제가 3농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다 받아서 분석하면서 농촌마을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면 효과가 그래도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산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삼의 종묘를 육성한다 하면 바닷가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것은 몇 년 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자체가 많은 분들로부터 지사님께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그때마다 답변을 하신 것도 농업은 하루아침에 안 나타나는 것이다,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크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지사님과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다.
  그리고 5·6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시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필 의원   통계적인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수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필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고구마도 심으면 나중에는 고구마 잎만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고구마를 수확할 때 뿌리에, 이게 실타래 같은 것만 연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소한 핫도그만한 것보다 더 큰 고구마가 열려야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님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의 달변과 말만 가지고 고구마 잎이 그 뿌리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제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겁니다.

○김용필 의원   그 노선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노선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 처음 최초 노선이 산 지역으로 구성된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해대교, 이 빨간 부분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갔느냐 하면 취락지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김용필 의원   예, 그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관통하고 농경지를 지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제시대 때 향교가 있고 임존성이 있고 이 부분을 다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고속도로는 신속성과 경제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가주도형개발이 아니라 결국 민자사업자를 통해서 개발하는데 포스코가 개발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포스코는 산지대가 낮은 곳으로 일방적으로 가면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존성이라고 하는 봉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스마트휴게소를 멋지게 짠 하나 만들어놓으면 바로 숙소만 없다뿐이지 모든 것이 그곳에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한다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공공성이냐, 아니면 어느 한 업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포지역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숲이고.
  그나마 용봉산 밑에…….

○김용필 의원   저 사진은 제가 2박 3일 동안에, 윤봉길 의사가 1932년도 4월 29일 날…….
  또 사진 한번 계속 넘겨보시지요.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수뇌부를 척살하고 온갖 고문을 다 겪고 1932년 11월 18일에 그분이 일본군 오사카 육군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다 받고 그분이 간 곳이 바로 저 자리로 가셨는데 그곳이 일본, 저게 일본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김기영 의장님 옆이 제 모습이고 김환식 부교육감님 모습도, 사실 거기 갔다가 저희가 엊그저께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봉길 의사가, 저게 바로 일본군 9사단, 산속에서 처형당하고 저기가 쓰레기장이었답니다.
  저기에다 그냥 묻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두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내포예요.
  덕산 시량초등학교 다니고, 이 앞에서 시량초등학교가 바로 이 냇가 건너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자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나자와에서 아주 버려지다시피 한 공동묘지인데, 바로 저런 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저곳을 통해서 일본사람들은 우리 쪽을 찾아오고 또 우리도 그곳을 방문하고 역사에 대한 것을, 특히 가나자와에 있는 시의원들도 우리와 함께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내포지역에 보면 꼭 이 내포신도시 하나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보면 수덕사부터 포함해서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내포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가 예산·홍성 신도시도 아니고 내포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6월, 바로 엊그저께 6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제3제국이라고 불리는 가야에 대한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내포와 연결된 바로 저런 윤봉길 의사의 문화유적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 또한 가야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발표할 때 보니까 우리 내포에 있는 가야산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1986년에 김해가 시로 승격되는 날 일본 명치대학의 오스카 교수가 와서 김해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뭐냐 하면 “가야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지역이 경상남도 합천 고령에 가야산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 순천지역에 가야산이 있고, 하나의 가야산 명칭이 있는데 충남 예산지역에 바로 이 가야산이 있다.
  그러면 왜 가야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빠졌느냐?
  저는 우리 충남도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
  물론 게을리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관심 밖에 있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한사군이 설치된 것이 BC 108년입니다.
  그리고 한사군을 통해서 진번, 임둔군이 바로 이곳 내포에 주둔한 것이 BC 82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미천왕 때 한사군이 마지막 낙랑군을 물리쳤는데 그것이 AD 313년이에요.
  그리고 343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남진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살고 있는 가야의 후손인 고마족속이 여기에 살다가 진번군이 파견 나올 때 여기에서 김해가야 쪽으로 후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때, 지금도 가야산 상가리 지역에 가서 땅을 파면 문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필 의원   상가리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가야산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호남지역의 가야산, 영남지역의 가야산 개발하고 보전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가야산의 가야문화도 일본의 오스카 교수의 말대로, 바로 여기가 최초의 가야문화 유적지이기 때문에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김용필 의원   예, 꼭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투자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민선 5기, 민선 6기 대기업 투자 MOU 체결 기업 현황을 봤습니다.
  총 6개사 투자금액 1조 8,000억 원, 고용인원 1만 8,5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느꼈던 것은 2015년도 4월 달에 삼성이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 투자한 것이 약 15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선 5기하고 6기에 1조 8,000억 원인데 경기도 평택은 남경필 지사 때에 15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금도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또 여기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삼성 확장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무엇을 했는지”라며 “당분간 열차로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도자들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반문을 한 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지도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도 될 수 있고 지사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중해마을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가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어느 상인의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각 분야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다릅니다만, 어쨌든 분야를 떠나서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저나 지사님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리고 도계분쟁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계분쟁 분야는 저도 농경위 위원 때 현장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인데 2015년도 5월 4일 날 가서, 물론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도의 예산이 아산·당진 시비, 도비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이 들어가고 국가의 영역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17개 광역지자체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강금실 전 장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금실 장관께서 지금도, 현재 강금실 장관을 클릭해 보면 이분께서 현재 타이틀이 ‘강금실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대법원과의 도계문제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속한 그러한 곳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분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현장도 몇 차례 왔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법무에 관련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 소송 의뢰를 맡긴 것이 지난해 2016년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잠룡 대권주자와 전 누구와 의기투합”, “시너지 효과”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순수한 도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시각은 다른 분야에서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법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 법무부장관이고 약력이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여부하고 과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치적이 아니라 김&장이라든지 그 활동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도계문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용필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용필 의원   물론 태평양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아산시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강 전 장관이면 자신의 일을 맡겨도 된다는 안 지사의 믿음이 변호인단 합류에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여론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의 여부, 또 도의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건 안 지사님의 월급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필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후문이 도는 이런 문제 앞에서.

○김용필 의원   저는 김&장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김용필 의원   예, 그러나 아까도 후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다 듣고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를 맡기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후일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즘은 210만 도민이 아니라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216만 5,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에 도민이 줄었다고 하면 반올림해서 210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도민이 늘었기 때문에 216만 5,000, 216만 5,000명의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객관적인 법률팀으로.
  물론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최강의 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도의원의 입장에서 직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후일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이 자유한국당은 영남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국민의당은 같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 이제 꼭 필요한,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도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의원생활을 두 번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해야 될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예봉을 피해가는 듯한 저 개인의 느낌입니다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도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그렇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마지막 주자라서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도의원 생활을 지사님하고 함께하면서 선화동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두세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 단 둘이 막걸리 한 잔 하자고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의 도지사는 개별 의원들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같이 오면서도 막걸리 한 번 먹자고 해도 막걸리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걸리 먹어서 맛이 아니라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한 얘기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김용필 의원   내포였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때가 2015년 10월 12일 날인데 일본 바로 가기 전날이었어요.

○김용필 의원   그때 막걸리를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또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용필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옵는 216만 5,000 충남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박 3일간 일본 가나자와시를 김지철 교육감님이 의회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하셨고 김환식 부교육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윤봉길 의사가 그 소각장에 그대로 허가받지 못한 상황으로 묻혀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힘이 이것밖에 없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나자와시의 어느 한 교수는 우리와 가면 우익으로부터 테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태극기를 들고 우리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억압받는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뉘우쳐야 한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이 바로 내포지역에, 윤봉길 의사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을 본받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용필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전낙운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김연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