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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6월1일(목)  14시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조한영)

(14시02분 개식)

○총무담당관 조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윤석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와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성큼 다가 온 6월의 첫 날 제296회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의 민생현장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24일에는 ‘제6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권’과 ‘인사청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역량이 집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두 분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위 김석곤 위원장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강용일 의원님, 금산 출신의 김복만 의원님과 함께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신비의 약초로 불리는 인삼을 전 세계인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행사는 내용과 함께 사전 홍보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6일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북도는 제천 한방엑스포를 이시종 충북 도지사가 직접 설명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삼엑스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아쉬웠던 부분이 참으로 많았다 생각합니다.
  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동북아포럼 당시에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각국의 대표들과 선전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세계인삼엑스포와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활동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아쉬웠던 부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도내 가뭄이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령댐은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도 9.9% 내외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내 89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4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산 17.2%, 예산 27.5% 홍성과 보령 31.4% 등 서북부 지역의 가뭄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서산 AB지구 등 서해 일원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염도가 심한 관계로 영농의 한계치를 크게 웃도는 염도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기간에도 강우량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 장기 예보가 있어서 걱정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등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예비비 투입도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산임해산업지역 등의 해수담수화 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인류문명의 기원이라 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고대문명 모두가 가뭄으로 인해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큰 재앙인 가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끼리 가뭄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들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절실히 헤아려서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KTX 세종역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충청권이 상생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세종역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시어 현재 도내 유일의 KTX역인 공주역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주역이 활성화되어야만 공주는 물론이고 인근의 논산, 부여, 청양 등 다소 침체된 도내 남부권의 경제가 더욱 살아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도 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수도권과 충남 서북부 그리고 전북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유일의 대량수송 수단이 될 것입니다.
  향후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되면 그 기능은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산 민항 취항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새 정부와 함께 KTX공주역 활성화와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가 철도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민의 관심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다시금 모아져야만 합니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에 적극 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 등 이와 관련한 SOC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명분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우리 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적극 채택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와 의회, 각급 기관단체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내포 지역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도와 포항공대, 재단법인 여시재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와 적성을 지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충남교육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교육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주민 그리고 학교가 함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이 있습니다.
  도정과 학교 현장의 현안들이 잘 반영된 조례안인지 살펴주시고,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순기에 있어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를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최우선에 두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조한영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