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11월29일(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학습활동을 위해서 덕산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7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학습활동을 위해서 덕산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7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해서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해서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딸기향 짙은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지역과 충남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딸기향 짙은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지역과 충남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전낙운 의원 연말 예산편성과 각종 현안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현재 80여 %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은 내년 1월인데, 7개월이 지연된 내년 8월에 학교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이러한 국방대학은 국가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치단체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 중에는 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설비, 도시가스 이런 걸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국방대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학교 이전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투자 중에는 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설비, 도시가스 이런 걸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국방대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학교 이전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국방대학교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 계획이 한 3,5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전지원사업으로 국가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국가에서는 530억 정도로 이전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저희하고 논산시가 지원하는 것이 1,000억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순수한 학교이전사업에 3,500억?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3500억 정도…….
○전낙운 의원 되고, 나머지 수반되는 예산이 1,742억 원인데 그중에 도비와 논산시비가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700억 원의 국비는 국지도 확장사업이라든가 하수 정화시설에 대한 국비투자지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 5,239억 원을 투자해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국방대를 어거지로 끌고 내려오는, 국방대학에 다양한 유치 지원책을 제시해 가면서 끌고 내려오고자 하는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국방대를 논산에 유치하게 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됨으로 상주인구가 증가되고요, 그럼으로써 국방대 내부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할 테니까 지역주민들을 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또 국방대 관계자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정부의 근본목적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의원 도비와 시비 1,000억 원을 투자해서 4,000여억 원이 투자된 국가공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상주인구 증가라든지 그에 따른 역내 소비증가 또 국방대로 인한 유관기관이나 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방대를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2006년도,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이완구 지사와 관련된 기사가 언론 ‘뉴시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2,000억 쏟겠다’, ‘12월 18일 선화동의 한 식당에서, 이때는 도청이 대전에 있었으니까, 장·차관을 만나서 국방대학교를 논산권으로 유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서 국방대학교 총장하고 교수진을 만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 ‘논산으로 이전할 시에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직원을 위한 9홀의 골프장과 직원전용아파트 900세대, 학사센터를 건립해 주고 휴양림을 조성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5,00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국방대를 유치했을 때 그것이 진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근본환경조성, 정주환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으로써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때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또는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국방대를 유치했을 때 그것이 진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근본환경조성, 정주환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으로써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때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또는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중에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게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대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체력단련장 건이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체력단련장 건이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국방대가 당초에는 논산으로 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도에서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도에서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민선 선출직 지사가 이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의 유인책을 약속한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무모하게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나름대로 그때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의원 “이런 정도는 유인책을 제시하셔야 저쪽에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의원 그런데 그중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체력단련장, 그것이 왜 지난 9월 출연계획이 무산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첫 번째는, 기조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에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조실에서 더욱 더 그런 상황설명을 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기조실에서 더욱 더 그런 상황설명을 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낙운 의원 행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방대 공사현장을 가 보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낙운 의원 2006년도에, 10여 년 전에 약속을 이완구 지사가 덜컥 해 놨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정서하고 상충이 되는 문제 또는 200억의 출연에 대한 투자효과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제다 이렇게 예측이 됐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기획실장으로서, 여기 김동욱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 이하 행자 위원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 브리핑도 하시고,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제대로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추진방안이 아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역할을 잘못한 부분이 좀…….
○전낙운 의원 물론 도의 주요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기획실장이다 보니까 바쁜 점도 있겠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국방대 착공 이전, 착공 이후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국방대에서는 “이것 정부예산이 안 된다, 충남도 너희들이 약속을 해서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어놔라” 이렇게 수 없이 요구를 했는데 충남도나 기획실장은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추진이 난감하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슬그머니 출연계획 냈다 빠꾸 맞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행자위에서 삭제했을 때 어떤 부대조건을 걸었어요?
국방대 착공 이전, 착공 이후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국방대에서는 “이것 정부예산이 안 된다, 충남도 너희들이 약속을 해서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어놔라” 이렇게 수 없이 요구를 했는데 충남도나 기획실장은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추진이 난감하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슬그머니 출연계획 냈다 빠꾸 맞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행자위에서 삭제했을 때 어떤 부대조건을 걸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때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200억 상당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 또 국방산단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센터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국방관련 기관들을 유치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200억 원 이상의 국방산업단지 조성지원 및 국방관련 기관 등이 우리 도에 투자유치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고 그쪽을 대표하는 기관 대표자하고 협약을 체결하라” 이런 걸 요구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의원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왜 못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방대 측에서는 적극적인데 국방부 현재 상황이 그것을 체결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정상황과 관련해서.
○전낙운 의원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고 국방장관이나 차관을 만날 일정을 준비해 본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생각만 했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못 했습니다.
○전낙운 의원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기획실장의 일인가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출연계획 냈는데 행자위에서 빠꾸 맞아서 안 된다, 그리고 국방대에 의견을 냈더니 장관의 해임안이 제출됐느니, 취하됐느니 또 청와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깟 대단치도 않은 골프장 문제 가지고 서명하러 만나고 어쩌고…….
이게 참 볼썽사나워서 어떻게 말도 못 꺼내고!
이런 사단이 빚어지도록 여태 뭐했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동안 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저는 도정의 연속성이나 우리 충남도와 국방부 간의 어떤 신뢰증진, 그 다음에 약속한 체력단련장으로 인한 고용증대와 내수 진작, 또는 체력단련장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로서 2개의 국방연구소 230억 상당의 투자유치를 저쪽에 약속해 왔고 산단 유치에도 어떤 탄력을 불어넣어 주겠다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도의회 행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협약체결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님!
오늘날은 금강하구가 바닷물 유입이 완전 차단이 됐지만 금강하구언이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서해안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민물 때 바닷물이 강경포구까지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여군 세도면하고 논산시 성동·광석 일원에 대해서 갯벌이 형성됐어요.
갯벌이 형성된 그 지역을 보를 막아서 복토를 해 가지고 수답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수답지역 2∼3m 아래는 전부 갯벌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염분, 철분이 많아서 사람이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 더구나 이 겨울철에 연약한 채소가 하우스 안에서 그 물을 먹어서는 도저히 일정소득이나 이런 것이 달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물로 생육시킨 과채류를 또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철분, 염분이 많은 수질 문제를 2년 전에 제기했어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어떤 것이 진정한 기획실장의 일인가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출연계획 냈는데 행자위에서 빠꾸 맞아서 안 된다, 그리고 국방대에 의견을 냈더니 장관의 해임안이 제출됐느니, 취하됐느니 또 청와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깟 대단치도 않은 골프장 문제 가지고 서명하러 만나고 어쩌고…….
이게 참 볼썽사나워서 어떻게 말도 못 꺼내고!
이런 사단이 빚어지도록 여태 뭐했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동안 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저는 도정의 연속성이나 우리 충남도와 국방부 간의 어떤 신뢰증진, 그 다음에 약속한 체력단련장으로 인한 고용증대와 내수 진작, 또는 체력단련장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로서 2개의 국방연구소 230억 상당의 투자유치를 저쪽에 약속해 왔고 산단 유치에도 어떤 탄력을 불어넣어 주겠다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도의회 행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협약체결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님!
오늘날은 금강하구가 바닷물 유입이 완전 차단이 됐지만 금강하구언이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서해안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민물 때 바닷물이 강경포구까지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여군 세도면하고 논산시 성동·광석 일원에 대해서 갯벌이 형성됐어요.
갯벌이 형성된 그 지역을 보를 막아서 복토를 해 가지고 수답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수답지역 2∼3m 아래는 전부 갯벌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염분, 철분이 많아서 사람이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 더구나 이 겨울철에 연약한 채소가 하우스 안에서 그 물을 먹어서는 도저히 일정소득이나 이런 것이 달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물로 생육시킨 과채류를 또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철분, 염분이 많은 수질 문제를 2년 전에 제기했어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을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피해가 우려되는 248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철분은 248개 지점의 약 66%에 해당하는 163지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경재배용으로 쓸 수 있는 수질의 기준에 오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염분은 248개 지점의 거의 100%인 242개 지점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을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피해가 우려되는 248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철분은 248개 지점의 약 66%에 해당하는 163지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경재배용으로 쓸 수 있는 수질의 기준에 오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염분은 248개 지점의 거의 100%인 242개 지점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런데 이러한 염분, 철분이 초과되면 수경재배도 안 되고, 물로서 재배하는 액비나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고설재배하는 수경재배나 수막재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리고 이런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지하수를 계속 뿜어올려서 하우스 안에 덮개 지붕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하우스 안의 온도를 최소한 10℃ 이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염분, 철분이 많은 물을 비닐하우스에 뿌려대면 나중에 뻘겋게 녹물이 배겨가지고 햇빛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또 이 부여, 논산, 금산에 추부 깻잎농사 짓는 분들, 웬만한 어르신들치고 허리·관절병 안 앓는 분이 없어요.
또 농사가 벼농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런 여러 정황에 의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정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48개소를 점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를 했어요?
또 이 부여, 논산, 금산에 추부 깻잎농사 짓는 분들, 웬만한 어르신들치고 허리·관절병 안 앓는 분이 없어요.
또 농사가 벼농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런 여러 정황에 의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정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48개소를 점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를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248개 지점을 점검해서요, 철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과 염분이 높은 지역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GIS에 의해서 철분은 철분대로 염분은 염분대로 그 지역의 수질분포지도를 그려가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 150지점 정도 추가조사를 해서 수질분포지도를 완성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철분을 잘 정화하는 정수기, 염분을 잘 정화하는 정수기, 어느 것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책결정 자료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수기 보급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아직까지 예산이 많지 못해서 작년에는 논산시 중심으로 시비 자체로 한 8개소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포함 1억 6,000인데요, 8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놨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GIS에 의해서 철분은 철분대로 염분은 염분대로 그 지역의 수질분포지도를 그려가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 150지점 정도 추가조사를 해서 수질분포지도를 완성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철분을 잘 정화하는 정수기, 염분을 잘 정화하는 정수기, 어느 것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책결정 자료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수기 보급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아직까지 예산이 많지 못해서 작년에는 논산시 중심으로 시비 자체로 한 8개소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포함 1억 6,000인데요, 8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놨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248개소 중에 현재 완료된 게 몇 개소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수질조사 지점이 248개 지점이고요.
○전낙운 의원 정수기가 필요한 지점은 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거의 다 정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는 수질문제 때문에 논산 지역에, 문제되는 지역에 수경재배가 들어간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점점 수경재배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수경재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선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보급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8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는 수질문제 때문에 논산 지역에, 문제되는 지역에 수경재배가 들어간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점점 수경재배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수경재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선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보급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8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술원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도 진도가 더디고 후속대책도 거의 없다.
그래놓고 3농혁신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248개소 중에 농가에 이제야 겨우 8개 수준에서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철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준치의 7배 정도 오버되어 있고 최대 43배 정도까지 철분이 쩔었다.
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배 정도 염분이 많고, 거기에서 최대 10배 이상 나트륨 농도가 짙다, 기준에 비해서.
그런데 나트륨 기준이 높으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PH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수경재배나 딸기재배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상추나 이런 것?
그런 과채류 재배에 치명적인데 이렇게 하면 PH가 떨어져서 도저히 생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농사 지으라고 하고!
그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농사지어 가지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다 썩어문드러지고!
저는 사실상 우리 충남도에서 농촌 지역의 질병 행태가 어떤 것이냐.
왜 금산군 관내에 정형외과가 그렇게 많느냐.
사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보건복지에서 챙겨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도정을 하는 이유는 농촌문제는 농촌문제, 시골 어른신들의 건강문제는 건강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조합해서 연계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 아니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3농혁신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248개소 중에 농가에 이제야 겨우 8개 수준에서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철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준치의 7배 정도 오버되어 있고 최대 43배 정도까지 철분이 쩔었다.
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배 정도 염분이 많고, 거기에서 최대 10배 이상 나트륨 농도가 짙다, 기준에 비해서.
그런데 나트륨 기준이 높으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PH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수경재배나 딸기재배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상추나 이런 것?
그런 과채류 재배에 치명적인데 이렇게 하면 PH가 떨어져서 도저히 생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농사 지으라고 하고!
그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농사지어 가지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다 썩어문드러지고!
저는 사실상 우리 충남도에서 농촌 지역의 질병 행태가 어떤 것이냐.
왜 금산군 관내에 정형외과가 그렇게 많느냐.
사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보건복지에서 챙겨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도정을 하는 이유는 농촌문제는 농촌문제, 시골 어른신들의 건강문제는 건강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조합해서 연계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 아니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금년에 논산 자체로 8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논산시 관내 농가들의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논산기술센터, 부여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물량이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첫 번째 들어가는 해로서는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수요가 늘면 또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에 논산 자체로 8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논산시 관내 농가들의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논산기술센터, 부여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물량이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첫 번째 들어가는 해로서는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수요가 늘면 또 충분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추가로 기상이변과 재해에 관련해서 농정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압박될 것 같아서 농정국장님 질문내용은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올해에는 염해 또는 가뭄으로 벼를 비롯한 피해가 많았고, 콩 농사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예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고, 또 성장기에는 비가 잦아가지고 생육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건에서 우리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간 가뭄이었는데 앞으로 한발과 가뭄, 왜냐면 농사가, 물 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과 한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강수계가 수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금강 이남 지역인 공주시 관내하고 계룡산 밑에 있는 논산시 상월·노성 지역에 관계 수로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원활한 가뭄극복대책, 기상이변에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농정국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올해에는 염해 또는 가뭄으로 벼를 비롯한 피해가 많았고, 콩 농사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예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고, 또 성장기에는 비가 잦아가지고 생육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건에서 우리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간 가뭄이었는데 앞으로 한발과 가뭄, 왜냐면 농사가, 물 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과 한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강수계가 수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금강 이남 지역인 공주시 관내하고 계룡산 밑에 있는 논산시 상월·노성 지역에 관계 수로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원활한 가뭄극복대책, 기상이변에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농정국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일단 국방부와 국방대 주변의 추가투자를 좀 더 확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준 2006년도, 10년 전 기사자료에는 이완구 지사가 장관, 차관을 직접 만나서 “국방대가 반드시 논산으로 와야 된다.” 이런 당위성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장관이 한·일 군사교류협정 때문에 해임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장관 입지가 불편해서 쉬이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과제 또는 난국이 있을 때 지도자인 지사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해결할 용의 없어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장관 만나기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직접 장관을 만나도록 해 드리고요.
○도지사 안희정 제가 만날 길이 없어서 안 만나겠습니까?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국방부 장관이 해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직접 만나시고…….
○도지사 안희정 이 협약 내용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 수준에서 협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들을 더 좀 찾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제가 지사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장관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해가 일치되면 합의서명이야 뭐 그에 수반되는 거니까 저는 크게 우려를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 가지고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 위원님들과도, 우리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산단이 필요한 데가 있고, 해양 분야가 필요한 데가 있고, 국방 분야가 필요한 데가 있고.
국방 분야로서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하는 것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좌석을 못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 가지고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 위원님들과도, 우리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산단이 필요한 데가 있고, 해양 분야가 필요한 데가 있고, 국방 분야가 필요한 데가 있고.
국방 분야로서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하는 것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좌석을 못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그런 면에서도 지사님이 조금 폭넓은…….
○도지사 안희정 지난 3년 동안 이 시설에 대해서 저는 국방대 본예산안에 집어넣기를 요구했었고,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도 국방대 이전에 대한 체력단련시설은 국방대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3년 전, 4년 전, 2년 동안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대 이전 총 예산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다만 수색지역에 있는 현 국방대 터가 사실은 국방대 현재 이전 비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사실상 기재부가 돈을 내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방부가 그 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더 이상 내년도 국방대 개원을 앞두고 미룰 수 없어서 올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국방대 이전 총 예산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다만 수색지역에 있는 현 국방대 터가 사실은 국방대 현재 이전 비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사실상 기재부가 돈을 내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방부가 그 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더 이상 내년도 국방대 개원을 앞두고 미룰 수 없어서 올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전낙운 의원 국방대를 비롯한 경찰대학 이전문제, 우리 지사님과 일부 관련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지사님이 의견을 피력하신 분야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8,000억 이상을 받고 구 국방대학이 팔려나갔는데 이사 오는 돈은 겨우 3,500억이냐, 돈 더 가지고 와라.”
이게 요구사항인데,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방대 회계 따로 세종시로 하는 정부부처 따로, 제주도로 하는 혁신도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총 예산을 놓고서 이 기관 팔면 얼마저 기관 팔면 얼마, 이렇게 총 예산을 수입과 정부세금을 더 보태서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국방대가 설사 비싸게 팔렸다 하더라도 돈은 더 못 준다,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지사님이 의견을 피력하신 분야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8,000억 이상을 받고 구 국방대학이 팔려나갔는데 이사 오는 돈은 겨우 3,500억이냐, 돈 더 가지고 와라.”
이게 요구사항인데,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방대 회계 따로 세종시로 하는 정부부처 따로, 제주도로 하는 혁신도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총 예산을 놓고서 이 기관 팔면 얼마저 기관 팔면 얼마, 이렇게 총 예산을 수입과 정부세금을 더 보태서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국방대가 설사 비싸게 팔렸다 하더라도 돈은 더 못 준다,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 아니에요?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저도 그것까지 전부 추적해 왔어요.
다음은 3농혁신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데,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벼농사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산지 쌀 가격이 20년 전과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우리나라 농림식품축산부의 예산이 14조 4,000억 원, 이 중 쌀 관련 예산이 35%에 해당하는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5조 원이나 쓰면서 보면 정부가 쌀 가격 하나 가지고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고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정은 쌀 식품부에 불과하다.
쟤들은 쌀 식품부도 못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을 수준조차 벗어나지 못한 농정을 하고 있어서 속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쌀에 투자되는 예산을 아시지요?
다음은 3농혁신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데,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벼농사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산지 쌀 가격이 20년 전과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우리나라 농림식품축산부의 예산이 14조 4,000억 원, 이 중 쌀 관련 예산이 35%에 해당하는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5조 원이나 쓰면서 보면 정부가 쌀 가격 하나 가지고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고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정은 쌀 식품부에 불과하다.
쟤들은 쌀 식품부도 못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을 수준조차 벗어나지 못한 농정을 하고 있어서 속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쌀에 투자되는 예산을 아시지요?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지사님도 3농혁신에 대해서는 엄청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가 소득보전에 한 1조 5,000억, 비축미를 사고도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격리를 해 가지고 1조 5,000억, 그다음에 연간 1만 톤 저장비가 36억 원인데 170여만 톤을 연간 저장하려니까 6,000억, 거기다 모내기 하는 것, 비료 주는 것까지 다 보조가 따르다 보니까 약 5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 생산이나 벼농사를 윤택하게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의미 있는 돈은 불과 1조 원 정도…….
나머지는 뭐냐?
구휼성 예산, 놔두면 굶어 죽으니까 죽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옛날에 정부에서 준 구휼미처럼 구휼성 예산이다.
죽은 예산이다 이거야.
이렇게 한정된 농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인들 별 수 있어요?
정부가 그 모양이니.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지면적을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합니다.
내년도 태풍이 와서 벼가 확 엎치기 전에 이 문제 더 커져요.
그리고 ‘다수확 품종보다 밥맛 좋은 품종을 하자’, ‘기능성 벼를 재배하자’, ‘고교생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소 등허리 긁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 있는 정책을 가지고 농정이라고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농정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1인당 우리가 132㎏을 연간 먹어댔어요.
지금은 곡물 소비량이 불과 62㎏, 절반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요.
국민은 더 고령화되고, 애들은 낳지 않고, 소비는 더 줄지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을 없애버려야지요.
벼농사를 짓지 말아야지요.
벼농사 짓는 논을 없애야지요.
시장격리 아시죠, 지사님?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가 소득보전에 한 1조 5,000억, 비축미를 사고도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격리를 해 가지고 1조 5,000억, 그다음에 연간 1만 톤 저장비가 36억 원인데 170여만 톤을 연간 저장하려니까 6,000억, 거기다 모내기 하는 것, 비료 주는 것까지 다 보조가 따르다 보니까 약 5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 생산이나 벼농사를 윤택하게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의미 있는 돈은 불과 1조 원 정도…….
나머지는 뭐냐?
구휼성 예산, 놔두면 굶어 죽으니까 죽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옛날에 정부에서 준 구휼미처럼 구휼성 예산이다.
죽은 예산이다 이거야.
이렇게 한정된 농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인들 별 수 있어요?
정부가 그 모양이니.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지면적을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합니다.
내년도 태풍이 와서 벼가 확 엎치기 전에 이 문제 더 커져요.
그리고 ‘다수확 품종보다 밥맛 좋은 품종을 하자’, ‘기능성 벼를 재배하자’, ‘고교생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소 등허리 긁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 있는 정책을 가지고 농정이라고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농정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1인당 우리가 132㎏을 연간 먹어댔어요.
지금은 곡물 소비량이 불과 62㎏, 절반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요.
국민은 더 고령화되고, 애들은 낳지 않고, 소비는 더 줄지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을 없애버려야지요.
벼농사를 짓지 말아야지요.
벼농사 짓는 논을 없애야지요.
시장격리 아시죠, 지사님?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벼를 시장격리 하는 거.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여기 방청하시는 분이나 생방송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40여만 톤을 수매하고도 연간 남아도는 생산량이 29만 9,000톤이에요.
그것을 3년 이상 보관하다가 사료나 가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쌀용 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올해 29만 9,000톤인데, 이거 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임기응변씩 땜질보다는 제대로 된 농정을 해 보자.
그중에 하나가 생산조정제 아니에요?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에 다른 걸 생산해 보자.
예를 들면 조사료용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우리 밀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도 내년도에 생산조정제 들어가는 논이 제법 있지요?
얼마로 보고받으셨어요?
그것을 3년 이상 보관하다가 사료나 가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쌀용 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올해 29만 9,000톤인데, 이거 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임기응변씩 땜질보다는 제대로 된 농정을 해 보자.
그중에 하나가 생산조정제 아니에요?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에 다른 걸 생산해 보자.
예를 들면 조사료용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우리 밀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도 내년도에 생산조정제 들어가는 논이 제법 있지요?
얼마로 보고받으셨어요?
○도지사 안희정 내년도에 3만㏊.
○전낙운 의원 우리 정부가 10만㏊인데, 그중에 우리 충남의 논농사 비율이 17∼18% 되기 때문에 10만㏊의 17∼18% 정도를 우리가 생산조정지 대상으로 받았는데, 지금 들녘에 가면 곤포 사일리지라고 있잖아요.
가을철에 보면 콤바인이 뚜루루루 볏짚을 묶어 가지고 턱턱 논 가운데 던져 놓으면 나중에 사료업자가 갖다가 가공해 가지고 소나 염소·말 사료를 만드는데, 요새 들녘에 나가면 곤포 사일리지가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년에 100개 했다면 지금은 30개도 채 힘들어요.
올해는 벼 벨 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날 맑으면 얼른 벼 베고, 볏짚 건조하는 사이에 또 비오고, 또 비오고 하니까 볏짚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사료용 볏짚인데, 그게 연간 560여만 톤 수요가 있는데, 그중에 80%인 450만 톤은 우리 볏짚으로 하고 100만 톤은 수입해 오는데, 올해의 경우는 볏짚 수거량이 대폭 줄어 가지고 200만 톤 이상 볏짚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 농정 담당자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
쌀은 남아돌고 볏짚은 모자라고, 쌀 생산을 줄이고 볏짚을 대용할 수 있는 조사료를 차라리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구나” 하고 먹고 있지만 그게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왜냐하면 수입사료 먹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을철에 보면 콤바인이 뚜루루루 볏짚을 묶어 가지고 턱턱 논 가운데 던져 놓으면 나중에 사료업자가 갖다가 가공해 가지고 소나 염소·말 사료를 만드는데, 요새 들녘에 나가면 곤포 사일리지가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년에 100개 했다면 지금은 30개도 채 힘들어요.
올해는 벼 벨 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날 맑으면 얼른 벼 베고, 볏짚 건조하는 사이에 또 비오고, 또 비오고 하니까 볏짚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사료용 볏짚인데, 그게 연간 560여만 톤 수요가 있는데, 그중에 80%인 450만 톤은 우리 볏짚으로 하고 100만 톤은 수입해 오는데, 올해의 경우는 볏짚 수거량이 대폭 줄어 가지고 200만 톤 이상 볏짚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 농정 담당자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
쌀은 남아돌고 볏짚은 모자라고, 쌀 생산을 줄이고 볏짚을 대용할 수 있는 조사료를 차라리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구나” 하고 먹고 있지만 그게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왜냐하면 수입사료 먹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그다음에 우리 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밀 자급률이 불행하게도 0.1%도 안 돼요.
참 한심하지요.
밀 1,000개 있으면 그중에 1개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밀이에요.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235만 톤을 8,000억 원에 수입해 왔어요.
우리도 쌀 대신에 밀 수입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 충남도형 3농혁신 쌀 저감 대책!
이런 거를 정무부지사님 앉아서 듣지만 말고 심도 깊게 찾아보시라 이거야, 3농혁신 전도사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과제 좀 주세요.
우리나라가 우리 밀 자급률이 불행하게도 0.1%도 안 돼요.
참 한심하지요.
밀 1,000개 있으면 그중에 1개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밀이에요.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235만 톤을 8,000억 원에 수입해 왔어요.
우리도 쌀 대신에 밀 수입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 충남도형 3농혁신 쌀 저감 대책!
이런 거를 정무부지사님 앉아서 듣지만 말고 심도 깊게 찾아보시라 이거야, 3농혁신 전도사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과제 좀 주세요.
○도지사 안희정 전반적인 국가의 칼로리 베이스에 대한 기본계획, 우리 국민들이 농수축산물로부터 얼마큼 연간 칼로리를 각각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칼로리 베이스에 따라서 국가의 식량계획이 서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농지와 식량 분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구조의 시장 내에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릿고개를 겪어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에 온 국토를 모내기해도 다 못 먹는단 말이지요.
그런 시절에 우리가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했고, 농업진흥구역에 수도작 중심의 농업을 해 왔는데, 이 구조가 지금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환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2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해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농업과 농민들이 산업으로서 자기 전환에 대한 노력들을 촉구해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보조금과 가격보조 정책을 계속 써 가지고는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3개월 전에 도 수도작 농민들과 제가 1박 2일 3농대학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 건 현재 1,200평 농사지어 가지고 400만 원 이상 나올 게 있으면 다른 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수도작회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입 작목으로서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농지와 식량 분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구조의 시장 내에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릿고개를 겪어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에 온 국토를 모내기해도 다 못 먹는단 말이지요.
그런 시절에 우리가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했고, 농업진흥구역에 수도작 중심의 농업을 해 왔는데, 이 구조가 지금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환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2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해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농업과 농민들이 산업으로서 자기 전환에 대한 노력들을 촉구해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보조금과 가격보조 정책을 계속 써 가지고는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3개월 전에 도 수도작 농민들과 제가 1박 2일 3농대학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 건 현재 1,200평 농사지어 가지고 400만 원 이상 나올 게 있으면 다른 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수도작회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입 작목으로서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하여튼 지사님의 폭넓은 식견이나 복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면들이 충남형 3농혁신형 쌀 저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높이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요.
또 하나는 벼 재배면적 감소 대책으로 충남도에는 꼭 할 게 있어요.
물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세우지 말라고 재생에너지를 세울 수 있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과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쌀 재배지역을 지키기 위한 농지법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구체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감면규정, 농지전용 허가의 특례……
또 하나는 벼 재배면적 감소 대책으로 충남도에는 꼭 할 게 있어요.
물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세우지 말라고 재생에너지를 세울 수 있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과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쌀 재배지역을 지키기 위한 농지법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구체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감면규정, 농지전용 허가의 특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의 위임 등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충남의 역할을 찾아서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벼 저감 대책, 쌀 생산 저감 대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도지사 안희정 현재 허승욱 부지사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함께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축소 대상면적, 그리고 그 대상 면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가능하면 수도작에 적합치 않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대체작물을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체작물 이외에 다른 방식, 즉 휴경지라든지 다른 농지의 활용에 대한 문제 등 농민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능하면 수도작에 적합치 않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대체작물을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체작물 이외에 다른 방식, 즉 휴경지라든지 다른 농지의 활용에 대한 문제 등 농민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낙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걱정처럼 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210만 도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변경계획 수립 등의 운용현황 등을 점검해 보고,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210만 도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변경계획 수립 등의 운용현황 등을 점검해 보고,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이공휘 의원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같이 봤으면 하고요, 첨부 1을 띄워 주십시오.
아직 첨부파일이 안 떠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8번에 보면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첨부 2를 보여 주시죠.
첨부 2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4조1항1호 공유재산 범위에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그리고 8항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3을 보여 주시죠.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보면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1번 공용재산, 2호 공공용재산, 3호 기업용재산, 4호 보존용재산”, 그리고 3항에 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자료준비)
우선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조례를 같이 살펴볼까 하는 거거든요.아직 첨부파일이 안 떠서 그런데…….
(자료화면 띄움)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제2조(정의)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8번에 보면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첨부 2를 보여 주시죠.
첨부 2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4조1항1호 공유재산 범위에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그리고 8항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3을 보여 주시죠.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보면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1번 공용재산, 2호 공공용재산, 3호 기업용재산, 4호 보존용재산”, 그리고 3항에 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그리고 제9조 공부상 등록을 나열한 걸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4를 보여 주십시오.
첨부 4에 보면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해야 되고,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 충청남도 공유재산 및 현황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게 있었지요?
첨부 4를 보여 주십시오.
첨부 4에 보면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해야 되고,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 충청남도 공유재산 및 현황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게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첨부 5를 띄워 주시지요.
2015년도 말에 336만 2,134건에 3조 9,00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 9월 말은 366건에 4조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보면 토지·건물·공작물·선박·항공기·무체재산·유가증권·용익물권·회원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은 공작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하나 공작물을 보면 2015년도 말에 280건에 9,499억이고, 2016년도 9월 말에 370건에 1조 494억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2015년도 말에 336만 2,134건에 3조 9,00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 9월 말은 366건에 4조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보면 토지·건물·공작물·선박·항공기·무체재산·유가증권·용익물권·회원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은 공작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하나 공작물을 보면 2015년도 말에 280건에 9,499억이고, 2016년도 9월 말에 370건에 1조 494억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그런데 행정감사 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370건에 1조 358억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두 금액 간에 136억이라는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게 왜 발생된 거지요?
결국에는 두 금액 간에 136억이라는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게 왜 발생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공유재산 기준가격,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대장가격으로, 최초 구입가격으로 제출했습니다.
일관되게 기준가격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대장가격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대장가격으로, 최초 구입가격으로 제출했습니다.
일관되게 기준가격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대장가격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11월 10일 날 제출한 건 건수가 35건이 추가되고, 326억이 증가해서 제출하셨어요.
현재까지는 총 405건에 1조 684억이라는 공작물이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최종적으로요.
현재까지는 총 405건에 1조 684억이라는 공작물이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최종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취득절차는 지출결의를 경리팀에서 자산확정 승인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입력 및 자산확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공유재산 시스템에 자료전송으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자산관리팀에서 등록 승인하는 겁니다.
매각 또는 멸실 절차는 재산변동 사항 자료입력 승인 요청을 실·과·사업소, 시·군에서 재산관리팀에 하면 재산관리팀에서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매각이라든가 멸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취득일과 등록일이 차이나는 이유는 세출 외 누락재산인 경우 취득일이 취득 시점에 맞게 소급해서 기재하고, 등록일은 현재일을 승인 처리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세출 내 취득은 경리팀에서 지출을 결의하면 관련 자료가 공유재산 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고, 재산관리팀에서 지연 처리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405건의 공작물을 봤을 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전산화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건의 공작물 중에 취득일이 1994년도 12월 31일에 됐던 것이 2016년 8월 5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지요?
그러고 나면 공유재산 시스템에 자료전송으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자산관리팀에서 등록 승인하는 겁니다.
매각 또는 멸실 절차는 재산변동 사항 자료입력 승인 요청을 실·과·사업소, 시·군에서 재산관리팀에 하면 재산관리팀에서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매각이라든가 멸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취득일과 등록일이 차이나는 이유는 세출 외 누락재산인 경우 취득일이 취득 시점에 맞게 소급해서 기재하고, 등록일은 현재일을 승인 처리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세출 내 취득은 경리팀에서 지출을 결의하면 관련 자료가 공유재산 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고, 재산관리팀에서 지연 처리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405건의 공작물을 봤을 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전산화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건의 공작물 중에 취득일이 1994년도 12월 31일에 됐던 것이 2016년 8월 5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그리고 2004년도 12월 13일 취득이 2016년 8월 5일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67억이 가는 방파제 축조 공사 같은 경우는 2007년 11월 12일 취득됐는데, 2014년 12월 3일 날 7년여 차이로 등록이 됐고요.
2008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전산을 통해서 등록을 했는데, 2008년도 1월 1일 취득일자 방파제 18건이 똑같은 시간에 2012년 3월 8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셨지요?
물론 방파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으로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취득일과 등록일이 조금 더 촘촘히 짜여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공작물 중에서 방파제, 다리 이런 건 기간이 있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간이차고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12일 날 취득이 됐는데, 2012년 3월 8일 날 등록이 됐어요.
간이차고를 짓는 데 그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67억이 가는 방파제 축조 공사 같은 경우는 2007년 11월 12일 취득됐는데, 2014년 12월 3일 날 7년여 차이로 등록이 됐고요.
2008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전산을 통해서 등록을 했는데, 2008년도 1월 1일 취득일자 방파제 18건이 똑같은 시간에 2012년 3월 8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셨지요?
물론 방파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으로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취득일과 등록일이 조금 더 촘촘히 짜여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공작물 중에서 방파제, 다리 이런 건 기간이 있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간이차고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12일 날 취득이 됐는데, 2012년 3월 8일 날 등록이 됐어요.
간이차고를 짓는 데 그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전산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인정합니다.
○이공휘 의원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보시면 입간판 3건이 동일한 날짜인 2010년 3월 22일에 등록·취득이 되어 있고, 2016년 6월 22일 3건이 또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정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입간판 3건이 동일한 날짜인 2010년 3월 22일에 등록·취득이 되어 있고, 2016년 6월 22일 3건이 또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정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예산이 지출되었다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급이나 공작물로서 부기상 재산이 잡혀야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지금은 최종예산이 집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성금이나 선급급 이런 거는 재산관리 시스템에 누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집행된 날을 기준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공휘 의원 선급급이라든가 기성으로 나간 돈도 회계…….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금액으로만 재산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이공휘 의원 예산서상에는 어떤 계정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산서상에요?
○이공휘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공휘 의원 지출은 됐는데, 재산으로는 등록이…….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등록이 안 됩니다.
○이공휘 의원 맨 마지막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최종 집행일을 기준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공휘 의원 시스템이 그렇다 얘기를 하면 제가 시스템은 못 봐서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금액이 집행됐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쉽게 다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100만 원 어치 다리가 공사됐으면 100만 원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회계상으로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금액이 집행됐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쉽게 다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100만 원 어치 다리가 공사됐으면 100만 원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회계상으로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집행액은 누적으로 계속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재산등록은 최종 집행일을 기준으로 등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산관리 시스템에 연도별로 집행액은 등록이 다 되고요…….
예를 들어 최종 재산등록은 최종 집행일을 기준으로 등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산관리 시스템에 연도별로 집행액은 등록이 다 되고요…….
○이공휘 의원 집행등록은 마지막에 준공 끝나고 금액이 다 집행됐을 때 시스템 상 등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어차피 감가상각도 최종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공휘 의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따지고 보면 최근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것은 존치기간이 더 오래 존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최종적으로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종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최종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살펴보는데, 첨부 7을 띄워 주세요.
첨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보면 대장과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44조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5조에 보면 “재산 관계 공부 열람은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8을 띄워 주십시오.
첨부 8에 보면 제47조에 공유재산 현황 작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6조(등기·등록 등)이 있는데, “법 제9조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킨 거 맞지요?
첨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보면 대장과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44조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5조에 보면 “재산 관계 공부 열람은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8을 띄워 주십시오.
첨부 8에 보면 제47조에 공유재산 현황 작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6조(등기·등록 등)이 있는데, “법 제9조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킨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60일 이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고요.
○이공휘 의원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것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방법을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첨부 5에서도 보셨다시피 금액으로 따졌을 때 4조 2,00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금액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첨부 5에서도 보셨다시피 금액으로 따졌을 때 4조 2,00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금액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이공휘 의원 국장님, 도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 9를 띄워 주십시오.
첨부 9에서 보듯이 본 의원도 행자위로 옮겨서 처음으로 접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현재 처음으로 통과된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생계형 삶의 터에 사시던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조금 더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에 왜 제가 이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결정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첨부 9를 띄워 주십시오.
첨부 9에서 보듯이 본 의원도 행자위로 옮겨서 처음으로 접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현재 처음으로 통과된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생계형 삶의 터에 사시던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조금 더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에 왜 제가 이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결정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이공휘 의원 그래서 안면도 재산 여기를 첨부 9에서 보면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총 554세대 587필지 72억에 대해서 매각이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1차 매각대상지가 193세대 233필지 40억에 대해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1차 매각대상지가 193세대 233필지 40억에 대해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행정재산도 멸실을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매각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면도 일반재산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러면 안면도 일반재산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법에 저희가 2012년도에 한번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을 했고요, 올해 초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공휘 의원 근거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7호에 나와 있습니다, 안면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관리하는 걸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193세 대 233필지를 매각대상으로 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193세 대 233필지를 매각대상으로 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필지단위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매각기준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청 해당 부서가 전체적으로 모여 매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매각, 혹은 주민입장에서 매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차원을 감안해서 매각기준을 잡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몇 십 년 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유지 위에 집을 짓고 사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이공휘 의원 원래는 충청남도에서 집을 헐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야박하니까 그 시점부터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저렴하게 임대료 받고 지내온 것 맞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야박하니까 그 시점부터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저렴하게 임대료 받고 지내온 것 맞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다고 봐야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죠, 일정시점 이후에는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영위했다고 봐야죠.
○이공휘 의원 대부금도 비싼 건 아니고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일반 시가보다는 저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의원 어느 정도나 저렴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글쎄요, 비율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공휘 의원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것 이상으로 받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국장님도 그러면 1차 매각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같이 하셨어요?
1,000분의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것 이상으로 받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국장님도 그러면 1차 매각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같이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매각기준이나 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지단위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이공휘 의원 필지단위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이공휘 의원 그러면 필지단위로 검토는 누가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일단은 안면도 도유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공유재산관리부서 이렇게 같이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공휘 의원 기준안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첨부 10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부계약서 전수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령 게 31필지가 있는데 우선 태안 것을 봤을 때 172세대 중에 208필지인데요, 보니까 계약서가 없는 게 8건이 있고요, 주거단독으로 돼 있는 게 74건, 그리고 현재 펜션으로 운영 중인 것도 2건이 있습니다.
민박으로 운영 중인 것은 2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상가로는 10건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 조례상으로 현재 현황과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 해서 현재 상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게 돼 있는데 그 건도 누락된 게 117건이나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4건, 건축물대장 있는 것은 14건이 있고 계약자 주소 불일치되는 것은…….
생계형 삶의 터라는 목적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첨부 10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부계약서 전수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령 게 31필지가 있는데 우선 태안 것을 봤을 때 172세대 중에 208필지인데요, 보니까 계약서가 없는 게 8건이 있고요, 주거단독으로 돼 있는 게 74건, 그리고 현재 펜션으로 운영 중인 것도 2건이 있습니다.
민박으로 운영 중인 것은 2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상가로는 10건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 조례상으로 현재 현황과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 해서 현재 상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게 돼 있는데 그 건도 누락된 게 117건이나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4건, 건축물대장 있는 것은 14건이 있고 계약자 주소 불일치되는 것은…….
생계형 삶의 터라는 목적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니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 확인하라고 지시는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필지단위로 요청을 한 건 없고요, 일단 기준안의 적합 여부만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런 식으로 유형구분을 따로 못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대부계약서가 여기 있는데요, 계약서는 통상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맞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공휘 의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것 전부 다요, 정확한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 계약일자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전부 다 그 이후에 계약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주거단독으로 대부한 경우가 74건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생계형 삶의 터 리스트에는 주거단독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 계약서상에 보면 주거를 대부한 사람들이 그 옆에 농지를 또 대부해서 적게는 100평 단위도 있고 많게는 1,000평 단위까지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동일한 임차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도에서 잘못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본 의원은.
‘도에서 제재나 규칙이 있어서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도에서도 편의를 봐 주고 도민들도 어느 정도는 편의를 보면서 살았던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것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생계형 삶의 터 리스트에는 주거단독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 계약서상에 보면 주거를 대부한 사람들이 그 옆에 농지를 또 대부해서 적게는 100평 단위도 있고 많게는 1,000평 단위까지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동일한 임차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도에서 잘못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본 의원은.
‘도에서 제재나 규칙이 있어서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도에서도 편의를 봐 주고 도민들도 어느 정도는 편의를 보면서 살았던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이공휘 의원 그리고 이 대부계약서도 다시 한 번 보시고 대부목적에 맞지 않으면 도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법이라든가 시행령, 조례에 보면.
그런데 몇 건을 본 의원이 전수조사하면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포털에 들어가 보면 지도가 다 있어서 로드뷰라든가 항공뷰를 통해서 봤는데 몇 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리 것 26-1번지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세요.
고남리 26-1번지하고 7번지인데, 저 위에 빨간 지붕 있는 건물인데 밑에 보면 1번지하고 7번지가 있고 거기는 펜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언리 것 좀 보십시오.
승언리 2003-3번지, 7번지는 대부계약자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그 앞에 해변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승언리 1317-4, 5번지 좀 보십시오.
저기는 방포항인데 1317-11번지는 2012년도에 매각이 됐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로 길게 있는 도로하고 연결된 건데요, 현재는 저 방포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 파악 안 하셨죠?
승언리 339번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바로 바깥인데요, 주변에 전부 다 펜션이 있고.
지금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개보수를 못 해서 불편하다고 느끼셨는데 이분들은 개보수를 하셔서 민박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용으로서 대부한 게 민박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맞죠?
법이라든가 시행령, 조례에 보면.
그런데 몇 건을 본 의원이 전수조사하면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포털에 들어가 보면 지도가 다 있어서 로드뷰라든가 항공뷰를 통해서 봤는데 몇 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리 것 26-1번지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세요.
고남리 26-1번지하고 7번지인데, 저 위에 빨간 지붕 있는 건물인데 밑에 보면 1번지하고 7번지가 있고 거기는 펜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언리 것 좀 보십시오.
승언리 2003-3번지, 7번지는 대부계약자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그 앞에 해변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승언리 1317-4, 5번지 좀 보십시오.
저기는 방포항인데 1317-11번지는 2012년도에 매각이 됐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로 길게 있는 도로하고 연결된 건데요, 현재는 저 방포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 파악 안 하셨죠?
승언리 339번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바로 바깥인데요, 주변에 전부 다 펜션이 있고.
지금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개보수를 못 해서 불편하다고 느끼셨는데 이분들은 개보수를 하셔서 민박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용으로서 대부한 게 민박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부수적으로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계약서를 영업용으로도 할 수 있게 바꾸든지 해서 임대료를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창기리 좀 보여주십시오.
창기리 1265-25, 27, 58-26 인데요, 저것은 백사장항 금싸라기 땅에 있습니다.
백사장항에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대부계약서상에는 주거용지로 대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얘기를 들어 보면 시가로 300 이하로는 안 판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별, 맡겨만 놓고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그렇죠?
창기리 1265-25, 27, 58-26 인데요, 저것은 백사장항 금싸라기 땅에 있습니다.
백사장항에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대부계약서상에는 주거용지로 대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얘기를 들어 보면 시가로 300 이하로는 안 판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별, 맡겨만 놓고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기준안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 필지 단위로 점검을…….
○이공휘 의원 기준안에 점검을 했다는데 기준안에,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매각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다만, 방포, 저는 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 저 건 같은 경우는 유형에는 해당되는데 공시지가가 그만큼 시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서 할 사항이었지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전매각대상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토대로 필지 단위로 적부 이거를 확인해서 실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형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전매각대상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토대로 필지 단위로 적부 이거를 확인해서 실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형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신동헌 국장님은 재산관리관 위치에 서 계신 거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칙 등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칙 등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진 거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법에 보면 29조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38조1항23호에 의해서 그거를 근거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40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2012년도에는 ’89년도 것까지 매각이 된 거고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유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2012년도에는 ’89년도 것까지 매각이 된 거고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유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평가업자로 해서…….
○이공휘 의원 평가업자에 개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법인이 16개, 개인이 열세 군데가 있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감정평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인들은 감정평가사 위원이 10명 이상이어야 법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10명의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1차적으로 걸러질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번에 바꾸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편의를 봐준 것이 개인 한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개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동의를 해주면 그게 평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로 감정평가업자들이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평가를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저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10명의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1차적으로 걸러질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번에 바꾸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편의를 봐준 것이 개인 한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개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동의를 해주면 그게 평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로 감정평가업자들이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평가를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저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이공휘 의원 저평가를 하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일단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제재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10년 이상.
○이공휘 의원 10년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감정평가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 나와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의 경매에 들어가 보면 그 옆에 우리가 매각하기로 한 필지 옆에 있는 것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두 분 국장님들, 여기서 약속을 해 주시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 발생될 거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황 실태라든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 의원도 이거 하는데 한 2∼3일인가 밤새우면서 하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태에 대해서 좀 더 현장도 확인하시고, 4조 2,000억이라는 돈입니다.
4조 2,000억이라는 돈을 개인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첨부 11을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시 평균은 27.6%고 군 평균은 11.7%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정자립도를 확인해 보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즉,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충실하고 공유재산을 통한 재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임대라든가 매각 당시에 세외수입을 올리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 또한 올라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유재산을 조사해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가 다시 또 최근에 계획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20필지 중 189필지가 매각이 됐고 이번에 554필지, 그리고 1차적으로 233필지가 매각이 됩니다.
이 도유지가 매각이 돼서 혹시라도, 보니까 매각되는 필지들이 관광 개발지 근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지해수욕장 주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매각되는 도유지가 행여라도 예전에 안면도에서 부동산 열풍이 일었던 것처럼 또 다시 그런 열풍을 주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혹시 또 연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연히 본 상황으로 봐서는.
어쨌든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신 분도 계셨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렵게 사신 분들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철만 되면 다들 신규 세원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 하시는데 예산의 신규 발굴도 좋지만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하고 현 실태조사라든가 평가만 제대로 하더라도 세원 발굴하느라 고생하는 거, 그리고 세원을 도민들한테 걷고 이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많은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면에서도 훨씬 도민들에게 더 좋은 의견일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감정평가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 나와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의 경매에 들어가 보면 그 옆에 우리가 매각하기로 한 필지 옆에 있는 것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보면 감정금액이 나와 있고 경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금액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책정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1차 유찰이 됐어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두 분 국장님들, 여기서 약속을 해 주시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 발생될 거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황 실태라든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 의원도 이거 하는데 한 2∼3일인가 밤새우면서 하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태에 대해서 좀 더 현장도 확인하시고, 4조 2,000억이라는 돈입니다.
4조 2,000억이라는 돈을 개인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첨부 11을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공유재산을 통한 임대수입하고 매각수입 그리고 기타수입 등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가지고 밑에 보시면 2016년도 도 재정자립도가 30.8%입니다.그리고 시 평균은 27.6%고 군 평균은 11.7%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정자립도를 확인해 보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즉,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충실하고 공유재산을 통한 재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임대라든가 매각 당시에 세외수입을 올리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 또한 올라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유재산을 조사해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가 다시 또 최근에 계획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20필지 중 189필지가 매각이 됐고 이번에 554필지, 그리고 1차적으로 233필지가 매각이 됩니다.
이 도유지가 매각이 돼서 혹시라도, 보니까 매각되는 필지들이 관광 개발지 근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지해수욕장 주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매각되는 도유지가 행여라도 예전에 안면도에서 부동산 열풍이 일었던 것처럼 또 다시 그런 열풍을 주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혹시 또 연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연히 본 상황으로 봐서는.
어쨌든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신 분도 계셨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렵게 사신 분들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철만 되면 다들 신규 세원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 하시는데 예산의 신규 발굴도 좋지만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하고 현 실태조사라든가 평가만 제대로 하더라도 세원 발굴하느라 고생하는 거, 그리고 세원을 도민들한테 걷고 이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많은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면에서도 훨씬 도민들에게 더 좋은 의견일 겁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윤석우 이공휘 의원님 철저한 준비, 꼼꼼하게 자료까지 준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신동헌 국장님은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답변해야지, 이렇게 대충 그냥 그동안의 관행대로 지나가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하세요.
이공휘 의원님, 김돈곤 국장님, 신동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신동헌 국장님은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답변해야지, 이렇게 대충 그냥 그동안의 관행대로 지나가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하세요.
이공휘 의원님, 김돈곤 국장님, 신동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9분 속개)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 관련해서 두 꼭지, 또 교육청 행정과 관련해서 두 꼭지해서 네 꼭지를 도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꼭지, 안희정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참여하는 것이 도정공백에 얼마만큼 영향이 오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 빼고는 “해 주겠습니다!”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퇴색되어 가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196호로 지정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12호인 윤일선 전 서울대 총장 가옥, 또 13호인 윤제형 가옥, 15호인 윤승구 가옥 등 해평 윤씨 집성촌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써의 보존 지원방안과 관광 명소화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큰할아버지는 구한말 법무대신 윤웅렬 씨고 할아버지는 안성군수를 지낸 윤영열 씨입니다.
아버지는 중추원 의관을 지낸 윤치소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07년 윤치소 씨가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 99칸 한옥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행랑채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 자료 하나 좀 보여 주세요.
아산시 둔포면 한적한 곳에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로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은 모두 보존되고 건립되었지만 윤보선 대통령 생가만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옥스퍼드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해방 후 서울시장과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3, 4, 5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를 거쳐 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때에 민주당이라는 정당 명칭을 쓴 분도 윤보선 전 대통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히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장기집권을 도모하자 야당 등을 통합하여 민주당을 창당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민주주의가 안착된 영국에서 공부한 뒤 조국의 민주화에 평생을 바쳤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 관련해서 두 꼭지, 또 교육청 행정과 관련해서 두 꼭지해서 네 꼭지를 도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꼭지, 안희정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참여하는 것이 도정공백에 얼마만큼 영향이 오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 빼고는 “해 주겠습니다!”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장내웃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짧게 40분, 촌음을 아껴 쓰라고 했는데 40분 채우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퇴색되어 가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196호로 지정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12호인 윤일선 전 서울대 총장 가옥, 또 13호인 윤제형 가옥, 15호인 윤승구 가옥 등 해평 윤씨 집성촌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써의 보존 지원방안과 관광 명소화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큰할아버지는 구한말 법무대신 윤웅렬 씨고 할아버지는 안성군수를 지낸 윤영열 씨입니다.
아버지는 중추원 의관을 지낸 윤치소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07년 윤치소 씨가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 99칸 한옥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행랑채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 자료 하나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었지만 3대 윤보선 대통령은 사라진 채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아산시 둔포면 한적한 곳에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로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은 모두 보존되고 건립되었지만 윤보선 대통령 생가만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옥스퍼드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해방 후 서울시장과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3, 4, 5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를 거쳐 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때에 민주당이라는 정당 명칭을 쓴 분도 윤보선 전 대통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히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장기집권을 도모하자 야당 등을 통합하여 민주당을 창당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민주주의가 안착된 영국에서 공부한 뒤 조국의 민주화에 평생을 바쳤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입니다.
○김응규 의원 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도지사 안희정 예, 잘 먹었습니다.
○김응규 의원 혹시 윤보선 대통령 생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한 4년 전인가요, 휴일 날 개인적으로 혼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 휴일 날 우연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전 휴일 날 우연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면 거기 시설을 둘러보시고 하셨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혹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도지사 안희정 관리가 썩 잘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김응규 의원 중요한 민속문화 자료인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그런데 관리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또 보존돼야 할 한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3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참,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를 주차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사님!
주차공간도 없고 기반시설도 1차선이고, 이걸 어떻게 확장할 방안은 없을까요?
자료 3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하루에 많게는 버스 2대, 적게는 승용차로 해서 한 30∼40명 정도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망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그래서 한참,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를 주차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사님!
주차공간도 없고 기반시설도 1차선이고, 이걸 어떻게 확장할 방안은 없을까요?
○도지사 안희정 예, 하여튼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개설을 위한 매입비는 이미 나갔습니다.
시책보조금으로 조금 나갔고, 요청이 있어서.
뒤에 아산시랑 상의를 해서 저 공간 자체가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내부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개설을 위한 매입비는 이미 나갔습니다.
시책보조금으로 조금 나갔고, 요청이 있어서.
뒤에 아산시랑 상의를 해서 저 공간 자체가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내부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 말은 진입로를 확포장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김응규 의원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또 대통령 생가에는 대부분 거의다 동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화에 앞장선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만 없습니다.
이것도 해 주실 수 있죠?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또 대통령 생가에는 대부분 거의다 동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화에 앞장선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만 없습니다.
이것도 해 주실 수 있죠?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도지사 안희정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전직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서, 또 국가가 관리할지에 대해서 우리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의 생가지가 있어서 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지정문화재들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최익현 선생님 묘소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곳곳에 제가 휴일 날 혼자 돌아다니면서 보라색 간판 있는 데는 혼자 그냥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정말로 죄송하기 짝이 없죠.
저희가 그 모든 곳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의 생가지가 있어서 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지정문화재들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최익현 선생님 묘소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곳곳에 제가 휴일 날 혼자 돌아다니면서 보라색 간판 있는 데는 혼자 그냥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정말로 죄송하기 짝이 없죠.
저희가 그 모든 곳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김응규 의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항시 태생이 직업정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가에 기반시설도 좁고, 차도 못 들어가고, 관리도 안 하고, 동상도 없고, 쓸쓸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제 개인적인 성품으로 보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김응규 의원 (웃으며) 내버려 뒀으면?
○도지사 안희정 옛날에 제가 살던 신작로 길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신작로 길을 걷는 것이 저를 기억하기가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제가 모두 걸어 다녔던 제 유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4차선으로 넓힌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저는 끔찍합니다.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신작로 길을 걷는 것이 저를 기억하기가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제가 모두 걸어 다녔던 제 유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4차선으로 넓힌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저는 끔찍합니다.
○김응규 의원 아니, 지사님.
○도지사 안희정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제가 의원님 지적처럼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봤을 때는 어릴 적 뭐…….
○김응규 의원 어렸을 적의 화장실인데요.
○도지사 안희정 예, 그거 같네요.
○김응규 의원 저 화장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화장실 이용할 그런 시설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인근 가정집을 노크해서 용변을 보고, 아니면 남자는 저렇게 용변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화장실 이용할 그런 시설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인근 가정집을 노크해서 용변을 보고, 아니면 남자는 저렇게 용변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화장실 신축했던 건 뭐죠?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화장실 신축했던 건 뭐죠?
○김응규 의원 없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없어요?
○김응규 의원 본 의원이 9월 달에 갔습니다.
가서 기념물이 있는 곳은 잠겨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살펴보니까 다 망가지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 저렇게 흉물로 변화되는 걸 보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충청남도의 유일무이한 대통령 한 분이 나온 곳인데 저렇게 방치해도 될 것인가?
속이 상했습니다.
가서 기념물이 있는 곳은 잠겨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살펴보니까 다 망가지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 저렇게 흉물로 변화되는 걸 보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충청남도의 유일무이한 대통령 한 분이 나온 곳인데 저렇게 방치해도 될 것인가?
속이 상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지사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죠.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시키겠다는 답변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우리 후손들이나 대통령, 아니면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
검토, 말로만 검토하고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문화재청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 예산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민 전부는 아니지만 도민 중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도 하고, 또 도정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정운영 농단과 관련해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러한 한 꼭지를 가지고 도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 자치단체장이신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으로 도지사 선거만 따로 하면 460억 원,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27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주당 모 국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직을 지키는 것은 퇴로를 열어 둔 양다리 걸치기로 출마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본인의 주가는 물론, 소속 정당의 흥행을 위해 차차기 대권을 위해 고도의 전략적으로 출마하여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정공백이냐,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냐.
전국을 다니시며 특강을 하고 경선에 올인함으로써 도내 각종 현안문제 등 민선6기 핵심 추진 과제를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도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 답변하기 전에…….
검토, 말로만 검토하고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문화재청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 예산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민 전부는 아니지만 도민 중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도 하고, 또 도정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정운영 농단과 관련해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러한 한 꼭지를 가지고 도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 자치단체장이신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으로 도지사 선거만 따로 하면 460억 원,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27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주당 모 국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직을 지키는 것은 퇴로를 열어 둔 양다리 걸치기로 출마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본인의 주가는 물론, 소속 정당의 흥행을 위해 차차기 대권을 위해 고도의 전략적으로 출마하여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정공백이냐,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냐.
전국을 다니시며 특강을 하고 경선에 올인함으로써 도내 각종 현안문제 등 민선6기 핵심 추진 과제를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도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 답변하기 전에…….
○도지사 안희정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시기에 저는 안 하시나 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이미 그건 선언했습니다.
참여할 겁니다.
참여할 겁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면 참여한다면 지사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건 이미 진즉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참여할 것입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참여할 것입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한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첫 번째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도정서류를 점검하는 데 더 바삐 움직여야 되고, 그 시간대에 해야 되겠지요.
대부분 주말에 하게 될 테니까요.
좀 더 많은 시간을 도정서류를 점검하는 데 더 바삐 움직여야 되고, 그 시간대에 해야 되겠지요.
대부분 주말에 하게 될 테니까요.
○김응규 의원 그렇게만 하면 도정공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특강한 횟수를 보고 또 특강 나간 장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횟수가 많아져서 ’15년도에는 9회 그리고 ’16년 10월 말 현재는 13회를 특강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주일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특강이 이루어진다면 도정공백이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산적한 우리 충남문제, 민선 6기 들어와서 3대혁신,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간부직원들하고 같이 문제토론하고 대안제시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시며 특강횟수를 자꾸 늘리면 도정공백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특강한 횟수를 보고 또 특강 나간 장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횟수가 많아져서 ’15년도에는 9회 그리고 ’16년 10월 말 현재는 13회를 특강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주일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특강이 이루어진다면 도정공백이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산적한 우리 충남문제, 민선 6기 들어와서 3대혁신,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간부직원들하고 같이 문제토론하고 대안제시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시며 특강횟수를 자꾸 늘리면 도정공백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 사이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정을 보면서 특강을 많이 나가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저는 도지사로서 열심히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도정을 보면서 특강을 많이 나가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저는 도지사로서 열심히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김응규 의원 경선에 나가게 되면 경선기간에는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도지사 안희정 별로 특별히 없습니다.
○김응규 의원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대에?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또 준비할 것도 많이 있지요, 전국적으로 나를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도정에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겠어요, 두 손으로 할 것을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정에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겠어요, 두 손으로 할 것을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라는 직책에는 정무직까지 포함된 종합적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정당소속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현재 도지사로서 제가 당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국적 지명도와 발언력을 갖는다는 것은 도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도지사의 그런 발언력과 지지력이라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반드시 꼭 가져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에 플러스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정당소속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현재 도지사로서 제가 당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국적 지명도와 발언력을 갖는다는 것은 도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도지사의 그런 발언력과 지지력이라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반드시 꼭 가져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에 플러스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응규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더 높은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모든 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더 높은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어떤 활동이 우려가 되어서, 결재가 밀려서 일이 진행 안 되었다든지 저한테 보고하느라고 직원들이 줄서서 일이 막혔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응규 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도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나 담당 국장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열띤 공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도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나 담당 국장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열띤 공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 안희정 저도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다른 도정공백이 생길만큼 일정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다른 대책을 세울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이 나오고 경선과정에 대한 규칙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경선에 참여해서 공백은 이루어지지만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사님 대선후보캠프에 갈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공직자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김응규 의원 계약직이나 정무직으로 온 분들 있지요?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그분들이 캠프에 갈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김응규 의원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우리 충남도를 떠나서 캠프에 합류하고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장기적으로 근무할 다른 분이 인수인계함으로써 도정공백이 최소화된다고 봅니다.
○도지사 안희정 대부분 정무직이라는 것이 제 비서하고 제가 움직일 때 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정무직들이 일반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응규 의원 예를 들자면 충남교통연수원장이 사임을 하고 캠프로 간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나 기타 유관한 사람들이 캠프로 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여기 도정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나 기타 유관한 사람들이 캠프로 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여기 도정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지사 안희정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김응규 의원 없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응규 의원 믿어도 됩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응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서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되면 좋지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안 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안 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참여하실 때는 거기에 서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서명이냐면, 나는 참석 안 해 봤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후보로 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성원해 주고 밀어줘야 된다’ 그런 유사한 각서나 서명 같은 것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서명이냐면, 나는 참석 안 해 봤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후보로 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성원해 주고 밀어줘야 된다’ 그런 유사한 각서나 서명 같은 것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응규 의원 그러고 나서 됐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어서 복귀를 하게 되면 대선후보를 위해서 도정을 펼칠 테고 또 더불어민주당 홍보를 위해서 도정을 펼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응규 의원 아, 그러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응규 의원 담보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현직에 있는 이상 지켜야 되고 2010년, ’14년 다 그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16년 총선 때도 그랬고, 제가 당원이지만 어디 총선에 지원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2년, ’16년 총선 때도 그랬고, 제가 당원이지만 어디 총선에 지원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김응규 의원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창피한 문제가 가신정치, 측근정치, 가신행정, 측근행정, 지사님은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지사님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잔뜩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청와대 같은 그런 사건도 터지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청와대 같은 그런 사건도 터지고, 그런 것을…….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수첩 보고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저만 믿어주십시오.
그동안 6년 여 동안 봤던 도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중심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제가 대표하고자 하는 정치적 성격과 행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혼용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저만 믿어주십시오.
그동안 6년 여 동안 봤던 도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중심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제가 대표하고자 하는 정치적 성격과 행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혼용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응규 의원 그것은 전국 광역시·도단체장 중에서 항시 상위그룹 평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고맙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한데 중요한 것은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키려면 지사님께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항시…….
그런데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항시…….
○도지사 안희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정공백은 경선일정과 규칙이 나오면 그것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화할 일정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서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시국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정국이고 하다 보면 정치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그 민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까?
탄핵정국이고 하다 보면 정치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그 민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까?
○도지사 안희정 지금 현재 일반적인 민심은 대통령님께서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 뜻 아닌가 싶습니다.
○김응규 의원 빨리 사퇴를 하고 마비된 나라를 움직이게끔, 국정을 움직이게끔 해 달라는 민심인데 지사님 페이스북에 보면 ‘탄핵과 하야에 대해서 대선일정이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사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도지사 안희정 그 페이스북에 대한 제 정치적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응규 의원 아니요, 탄핵정국인데 대선일정이나 향후 국정일정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도지사 안희정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야 모두 경선에서부터 본선거까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퇴를 결심하셨다 할지라도 의회 지도자들과 여야가 잘 상의해서 원활한 차기정부 구성과 선출까지의 일정을 감안해서 법률적 사퇴 시점을 상의하시라, 사퇴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야 3당은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대통령과 한 가지 입장을 정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야 3당의 일정계획을 잡아보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퇴를 결심하셨다 할지라도 의회 지도자들과 여야가 잘 상의해서 원활한 차기정부 구성과 선출까지의 일정을 감안해서 법률적 사퇴 시점을 상의하시라, 사퇴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야 3당은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대통령과 한 가지 입장을 정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야 3당의 일정계획을 잡아보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응규 의원 한 가지 칭찬 좀 해 드릴게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그분이 안희정 지사한테 “겸손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그분이 안희정 지사한테 “겸손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응규 의원님 칭찬이었으면 저는 좋겠는데.
○김응규 의원 (웃으면서) 어쨌거나 대선 경선에 나가시니까 염려하는 도정의 공백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히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정이 조절이 될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경선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놓고 제가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정상적 대선일정으로 보면 소화 가능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두 달 동안 경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 원칙은 저도 어쨌든 간에 4년 임기를 갖고 도민들한테 선출된 도지사 아닙니까?
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일할 것을 도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도를 대표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도민들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도 한번 해 봐라.
도전 한번 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집안 살림 안 하고 다니면 혼납니다.
그래서 도정살림도 제가 잘 챙기면서 도전은 도전대로 해 보겠다라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이 너무 벅차서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을 보면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의원님들과 상의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정이 조절이 될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경선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놓고 제가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정상적 대선일정으로 보면 소화 가능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두 달 동안 경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 원칙은 저도 어쨌든 간에 4년 임기를 갖고 도민들한테 선출된 도지사 아닙니까?
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일할 것을 도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도를 대표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도민들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도 한번 해 봐라.
도전 한번 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집안 살림 안 하고 다니면 혼납니다.
그래서 도정살림도 제가 잘 챙기면서 도전은 도전대로 해 보겠다라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이 너무 벅차서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을 보면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의원님들과 상의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도정공백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청에서, 아니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캠프에 가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러한 사안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김지철 교육감님 모든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요즘 의기소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는 서로들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충남 도정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잘되는 그러한 도로 발돋움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대를 해보고, 만에 하나 그보다도 못하다면 책임은 지사님한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양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영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영양사, 조리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도청에서, 아니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캠프에 가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러한 사안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김지철 교육감님 모든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요즘 의기소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는 서로들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충남 도정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잘되는 그러한 도로 발돋움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대를 해보고, 만에 하나 그보다도 못하다면 책임은 지사님한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양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영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영양사, 조리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응규 의원 교육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하루에 3식 하는 학교는 이른 아침 학교에 오는 시간이 7시 반에서 8시에 오셔서 영양 교사나 영양사들이 식품 검수를 하고, 식사지도하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면 9시 반, 10시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부모님이 아파도, 본인이 아파도 결근, 결석하고 대체인력을 대체시켜놓고 갈 입장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해주시겠습니다” 하면 마무리하고 갈까합니다.
뭐냐면 제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시절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고 회의록을 검수해 봤습니다.
했더니, 2010년도에서부터 ’12년도까지 10회에 걸쳐서 영양 교사, 영양사 복지에 관련해서 또 계약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감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 2011년 11월 29일 오늘입니다.
그때 화요일인데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 교사들은 내년에 필사적으로 초등학교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꺼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집에 부모님이 아파도, 본인이 아파도 결근, 결석하고 대체인력을 대체시켜놓고 갈 입장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해주시겠습니다” 하면 마무리하고 갈까합니다.
뭐냐면 제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시절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고 회의록을 검수해 봤습니다.
했더니, 2010년도에서부터 ’12년도까지 10회에 걸쳐서 영양 교사, 영양사 복지에 관련해서 또 계약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감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 2011년 11월 29일 오늘입니다.
그때 화요일인데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 교사들은 내년에 필사적으로 초등학교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꺼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교육감 김지철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11월 29일?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BS 방송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 일하는 조리원들의 경우는 급식 규모에 따라서 1인당 1톤에서 2톤의 무게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무를 많이 원하고 있고 오늘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무를 많이 원하고 있고 오늘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니까 1일 3식 하더라도 영양 교사가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면 거기는 영양사나 영양 교사를 2명에서 3명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영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영양 교사들은 검수서부터 식품비 계산까지, 정산까지 다 해서 제출해야만 돼요, 행정실에.
그러면 이 경리 같은 것은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영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영양 교사들은 검수서부터 식품비 계산까지, 정산까지 다 해서 제출해야만 돼요, 행정실에.
그러면 이 경리 같은 것은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되고…….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TO나 이런 걸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히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생긴 기형적인 급식운영체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TO나 이런 걸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히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생긴 기형적인 급식운영체제입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소한도 1일 3식 하는 학교만큼이라도 영양사나 영양 교사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상으로 배치,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현재 추가인력을 지원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가 다 다른데요, 가령 천안의 중앙고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500명입니다.
두 끼만 먹어도 3,000명이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3식은 잘 아시는 대로 100명∼180명 정도의 급식실, 기숙사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교육감 돼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급식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영양사나 영양 교사들 3식 학교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현재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6년에 처음 교육위원 시작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 9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가 다 다른데요, 가령 천안의 중앙고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500명입니다.
두 끼만 먹어도 3,000명이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3식은 잘 아시는 대로 100명∼180명 정도의 급식실, 기숙사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교육감 돼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급식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영양사나 영양 교사들 3식 학교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현재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6년에 처음 교육위원 시작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 9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부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지난봄에 교육부 감사 당시 드러났던 이른바 2∼3식 학교의 방학 중 수당 지급에 관해서 그것을 본인이 다 국가 또는 당시 수당을 지급했던 학부모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의요청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이름하에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이나 시·도와 달리 시·도교육청들은 최소 6,000∼7,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또는 2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해결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지난봄에 교육부 감사 당시 드러났던 이른바 2∼3식 학교의 방학 중 수당 지급에 관해서 그것을 본인이 다 국가 또는 당시 수당을 지급했던 학부모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의요청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이름하에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이나 시·도와 달리 시·도교육청들은 최소 6,000∼7,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또는 2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해결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이번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 영양 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걸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를 1단계로 하고 또 이후에 예산확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를 1단계로 하고 또 이후에 예산확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학생 수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를 9억 5,000으로 추가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수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를 9억 5,000으로 추가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여러 가지 주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하실 것 같아서 하나는 해주셨으니까 다음번에 두 번째 것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그다음에 이때만 되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교육부가 세워야지 왜 도 교육청이 세워야 하느냐,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시행령이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편성한 교육청도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갈등의 해결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히 지원해주자는 거고, 야당은 교부금인 내국세 교부비를 높여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퇴소하는 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32개소에서 2015년 94개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 폭력이니 뭐니 해서 어린이집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은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범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회풍토가 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이걸 반납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래서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 무상교육을 가지고 자꾸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냐”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사회풍토가 “내 탓이요” 하면 다 끝나는 건데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는 그런 사회풍토까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또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사립유치원도, 제가 좀 더 크게 할까요?
제가 원래 웅변을 해서 목소리가 큰데.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교육부가 세워야지 왜 도 교육청이 세워야 하느냐,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시행령이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편성한 교육청도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갈등의 해결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히 지원해주자는 거고, 야당은 교부금인 내국세 교부비를 높여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퇴소하는 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32개소에서 2015년 94개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 폭력이니 뭐니 해서 어린이집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은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범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회풍토가 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이걸 반납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래서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 무상교육을 가지고 자꾸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냐”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사회풍토가 “내 탓이요” 하면 다 끝나는 건데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는 그런 사회풍토까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또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사립유치원도, 제가 좀 더 크게 할까요?
제가 원래 웅변을 해서 목소리가 큰데.
○교육감 김지철 경청할 수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예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지, 또 이번에 홍성지역에 유치원 13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홍성 사립유치원 다섯 군데에서 한 학급 증설하는데, 도교육청은 하루 만에 증설을 하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조사를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고 나서 신청을 해도 1년 반이 지나야 증설이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며칠 만에 학급 증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님 종합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종합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편성하지 못했던 전북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0세∼2세까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 성격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대통령님의 정책공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내는 의무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오늘도 얘기가 잘 된다면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잘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소식을 들은 바로는 좀 기다리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교육청에서도 어느 학부모님도 피해를 받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잘 되면 한다, 안 되더라도 그때 가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무상급식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형편으로 볼 때, 그냥 쉽게 ‘예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산 형편으로 볼 때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얘기하는 것이 내진보강과 석면, 화장실 이런 것 등으로 명시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1,090억 원 정도 중에 270억 원 정도로 거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런 쪽 상황이 상당히 나빠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화재 등의 발생 시에 중앙통로 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좌우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건물이 2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어서 현재 금년 안까지 17개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만, 정말 전국 교육계가 다 비슷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하는 데만 2,300억 원이 남아있고요, 석면에도 1,700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이미 지진은 경주뿐만 아니라 보령에서 금산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에 방문했던 금산산업고의 경우에는 경주지진 후에 가로로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신경 쓰고 내진보강도 하고 석면교체도 해야 하는 등, 고민 끝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올해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 내포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가람유치원에 대해서 원아를 더 뽑은 학급증설을 질문하셨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에 의해서 인구유입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는 유아수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지난 여름에 문을 연 한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학급에 1,14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에 의해서 4분의 1을 계산하면 28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칭 가람유치원의 경우에는 265명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원아를 선발하는 기준이 1·2·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2순위가 맞벌이가정이고요, 1순위가 저소득층, 3순위가 다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와 일반순위자 이렇게 했는데 일반순위자 66명, 만 4세에 지원한 학생들이 전부 탈락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전업주부인 경우 가난해서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는데, 태우고 갈 차도 없는데 뽑지 않는다고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4세에 한해서만 20명을 뽑았던 것이고요.
어차피 국가 공교육을 대행하는 교육청으로서 그 부분은 책임 있는 결정을 고민 끝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돌아갈 홍북권 취약권역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장을 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을 하고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편성하지 못했던 전북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0세∼2세까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 성격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대통령님의 정책공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내는 의무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오늘도 얘기가 잘 된다면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잘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소식을 들은 바로는 좀 기다리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교육청에서도 어느 학부모님도 피해를 받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잘 되면 한다, 안 되더라도 그때 가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무상급식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형편으로 볼 때, 그냥 쉽게 ‘예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산 형편으로 볼 때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얘기하는 것이 내진보강과 석면, 화장실 이런 것 등으로 명시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1,090억 원 정도 중에 270억 원 정도로 거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런 쪽 상황이 상당히 나빠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화재 등의 발생 시에 중앙통로 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좌우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건물이 2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어서 현재 금년 안까지 17개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만, 정말 전국 교육계가 다 비슷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하는 데만 2,300억 원이 남아있고요, 석면에도 1,700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이미 지진은 경주뿐만 아니라 보령에서 금산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에 방문했던 금산산업고의 경우에는 경주지진 후에 가로로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신경 쓰고 내진보강도 하고 석면교체도 해야 하는 등, 고민 끝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올해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 내포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가람유치원에 대해서 원아를 더 뽑은 학급증설을 질문하셨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에 의해서 인구유입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는 유아수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지난 여름에 문을 연 한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학급에 1,14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에 의해서 4분의 1을 계산하면 28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칭 가람유치원의 경우에는 265명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원아를 선발하는 기준이 1·2·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2순위가 맞벌이가정이고요, 1순위가 저소득층, 3순위가 다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와 일반순위자 이렇게 했는데 일반순위자 66명, 만 4세에 지원한 학생들이 전부 탈락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전업주부인 경우 가난해서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는데, 태우고 갈 차도 없는데 뽑지 않는다고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4세에 한해서만 20명을 뽑았던 것이고요.
어차피 국가 공교육을 대행하는 교육청으로서 그 부분은 책임 있는 결정을 고민 끝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돌아갈 홍북권 취약권역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장을 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을 하고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사립유치원 다 학생들 원아…….
○김응규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하는 겁니다.
단설·병설·사립 같이 발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지원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하는 겁니다.
단설·병설·사립 같이 발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지원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정해진 시간보다도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광역시·도보다도 발전적으로 가고 앞서가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도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광역시·도보다도 발전적으로 가고 앞서가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은 유치원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은폐, 축소, 거짓말로 숨기려는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간에 화재가 된 예산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교사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도의 차원으로 ‘착해지는 주사’를 놓아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교사가 구속되고 사건을 은폐·축소한 교장선생님까지 문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아동학대가 우리 충남교육청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조직문화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살인 박 모 유치원생이 다른 반의 출입구 안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담임선생님인 추 모 교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이를 힘차게 안으로 떠밀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럽게 당한 행동에 놀라서 쓰러져 있는데 선생님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선생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멱살을 잡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패대기치고 또 팔을 움켜잡고 복도에 질질 끌고 2층에 있는 빈 회의실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방치해두고 심지어 용서를 구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상습적인 아동학대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러 경로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이 선생님은 아이를 지도하기에 선생님으로서의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때로는 선생님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만,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서 본 의원은 이 사건 경위를 도교육청 관련 소관에 지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제보자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은폐와 축소,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교육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현장의 교사와 관리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선학교와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금지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석요구 받으신 온양동신초등학교 강윤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회의장에 유치원 원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은 유치원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은폐, 축소, 거짓말로 숨기려는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간에 화재가 된 예산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교사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도의 차원으로 ‘착해지는 주사’를 놓아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교사가 구속되고 사건을 은폐·축소한 교장선생님까지 문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아동학대가 우리 충남교육청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조직문화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살인 박 모 유치원생이 다른 반의 출입구 안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담임선생님인 추 모 교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이를 힘차게 안으로 떠밀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럽게 당한 행동에 놀라서 쓰러져 있는데 선생님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선생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멱살을 잡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패대기치고 또 팔을 움켜잡고 복도에 질질 끌고 2층에 있는 빈 회의실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방치해두고 심지어 용서를 구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상습적인 아동학대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러 경로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이 선생님은 아이를 지도하기에 선생님으로서의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때로는 선생님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만,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서 본 의원은 이 사건 경위를 도교육청 관련 소관에 지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제보자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은폐와 축소,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교육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현장의 교사와 관리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선학교와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금지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석요구 받으신 온양동신초등학교 강윤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회의장에 유치원 원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온양동신유치원 원장 강윤숙입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동학대라고 하기보다는 아동학대의심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문 의원 언제 있었나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가 5월인데 담당기관의 장인 원장님은 아직도 언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원장님!
이 자리에서 한 치라도 숨기거나 또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을 알고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치라도 숨기거나 또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을 알고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습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자초지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이 제보자가 편협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도 이 제보자가 편협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3월 중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신고는 9월에 했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격자 B교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원장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뭔데?”, 짐짓 하시길래 “어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감내할 수…….
목격자 B교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원장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뭔데?”, 짐짓 하시길래 “어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감내할 수…….
○김종문 의원 원장님.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다, 말해라”
○김종문 의원 제가 그 상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 저도 왜냐하면 제보자로서 한 쪽 말씀만 들으셨기 때문에…….
○김종문 의원 원장님, 여기 원장님의 동화구연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랬을 때 제가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그 선생님을 지도를 단단히 할게”, 그래서 A교사, 추 모 교사를 불러서 “선생님,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엄중하게 문책과 지도를 장학지도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교사께서는 학부모 면담을 그날 오후에 했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아무 이상 없이, 예민한 아이지만 경기도 하지 않고, 까칠한 아이지만 유치원에 잘 오고,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이상예후와 징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제보자 교사도, 목격자 교사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학대라고 하지 않았고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교사가 “학대입니다”, 그 당시에 주장했다면 제가라도 했을 테고, 만약에 제가 안 했으면 본인이 목격자이면 사실은 본인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담당교사께서는 학부모 면담을 그날 오후에 했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아무 이상 없이, 예민한 아이지만 경기도 하지 않고, 까칠한 아이지만 유치원에 잘 오고,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이상예후와 징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제보자 교사도, 목격자 교사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학대라고 하지 않았고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교사가 “학대입니다”, 그 당시에 주장했다면 제가라도 했을 테고, 만약에 제가 안 했으면 본인이 목격자이면 사실은 본인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 의원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상황설명 드렸는데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동학대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문 의원 아니, 아까 설명된 상황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동학대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종문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동신유치원의 관련 부서에 아무런 알림 없이 장학관이 나가셔서 선생님들 상담한 상담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하시고 오셔서 그 다음날 과장님과 장학관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아동학대가 맞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관의 장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하시고 오셔서 그 다음날 과장님과 장학관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아동학대가 맞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관의 장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맞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래서 신고하신 거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그래서 9월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런데 아동학대로 의심됩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래서…….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김종문 의원 상담을 하신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 당시에 피해학생의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그런 내용들, 그거를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을 때 매뉴얼을 알고 계시죠?
원장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을 때 매뉴얼을 알고 계시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김종문 의원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인지했다면.
의심만 가서는 아니고 인지했다면.
의심만 가서는 아니고 인지했다면.
○김종문 의원 의심이 돼도 신고하라고 돼 있죠, 예?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인지, 의심· 인지한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학폭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게 없어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학폭위를 구성했고, 학폭위를 개최해서, 이렇게…….
○김종문 의원 자꾸 동문서답하실래요?
이게 3월 달에 각 학교로 아동학대 매뉴얼이 다 공문으로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동신유치원만 이런 사건이 있고 9월 달에 도 부서에다가 매뉴얼을 요청해서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3월 달에 각 학교로 아동학대 매뉴얼이 다 공문으로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동신유치원만 이런 사건이 있고 9월 달에 도 부서에다가 매뉴얼을 요청해서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래서…….
○김종문 의원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 112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본 의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추 모 교사가 박 모 어린이에게 한 행동이 아직도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죠?
본 의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추 모 교사가 박 모 어린이에게 한 행동이 아직도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저는 그 당시로써는 훈육 차원에서, 아동학대라기보다는 교사가 교수 과정에서의 훈육으로 알고, 또 목격자인 교사도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아동학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 하는 지도 차원에서 훈육으로 알고 장학지도를 하였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산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아동학대도 여교사가 학생들 훈육 차원으로 착한사람 되는 주사를 놔 준 겁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건 됐고요.
우리 도에서, 9월 8일이죠?
도 유아복지특수과의 장학관님이 우리 원장님하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6월 9일인데요?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건 됐고요.
우리 도에서, 9월 8일이죠?
도 유아복지특수과의 장학관님이 우리 원장님하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6월 9일인데요?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 6월 9일이 아니고요, 6월이라고 하셨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건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김종문 의원 예, 잘 기억을 못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장학관님은 서로 원장님하고, 원장님은 선생님들 교무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장학관님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예, 정 장학관님, 도에서는 백지화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동신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면 마무리 짓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지금 정 장학관 이야기 잘 들었지? 도에서는 백지화한다는 거야,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하고?
은폐·축소하는 논의하셨죠!
이렇게 하면!
우리 도 장학관님은 서로 원장님하고, 원장님은 선생님들 교무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장학관님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예, 정 장학관님, 도에서는 백지화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동신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면 마무리 짓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지금 정 장학관 이야기 잘 들었지? 도에서는 백지화한다는 거야,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하고?
은폐·축소하는 논의하셨죠!
이렇게 하면!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제가 자초지종을…….
○김종문 의원 사전에 연습도 하시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죠.
3월에 해당 교사가, 목격자가 그 당시 강력하게 이게 아동학대라고 했다면 본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3월이 지나고, 9월이 돼서, 이게 9월에 왜 일이 불거지느냐?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안착될 수 없고 기관이 휘둘려지니 선생님들 지혜롭게 이걸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죠.
3월에 해당 교사가, 목격자가 그 당시 강력하게 이게 아동학대라고 했다면 본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3월이 지나고, 9월이 돼서, 이게 9월에 왜 일이 불거지느냐?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안착될 수 없고 기관이 휘둘려지니 선생님들 지혜롭게 이걸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문 의원 우리 원장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서신 이유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김종문 의원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관이 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그런 관행적인 교육의 병폐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디 이 자리에서 또 거짓말을 하세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니죠.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해당 교사, 목격자죠?
○김종문 의원 예.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목격자가 이야기할 때,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속적으로 그 목격자인 교사도 저한테 “원장선생님, 이거 학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로서도 “그래,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더 깊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속적으로 그 목격자인 교사도 저한테 “원장선생님, 이거 학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로서도 “그래,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더 깊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원장실에 앉아서 많은 어머님들의 말씀, 또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위원장님의 말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만이 아닌 또 등등의 일들이 있어도 제가 교사 개개인의 지도로 “잘해라, 정말 잘해야 된다”, 교육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런 속속들이 말씀을 다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이런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위원장님의 말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만이 아닌 또 등등의 일들이 있어도 제가 교사 개개인의 지도로 “잘해라, 정말 잘해야 된다”, 교육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런 속속들이 말씀을 다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이런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문 의원 원장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개수도 제가 그거는 모릅니다.
○김종문 의원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일선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했다는, 이게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용 체크리스트는 15개로 구성돼 있고요, 이중에 한 개만 체크 돼도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동학대 신고용 체크리스트는 15개로 구성돼 있고요, 이중에 한 개만 체크 돼도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닙니다.
○김종문 의원 저는 원장님의 은폐, 축소, 거짓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신고의무자는 비단 그 목격자인 교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은 목격자 교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잘 했을 텐데, 그게 저로서는 더 짚지 못한 것에 대한 불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은 목격자 교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잘 했을 텐데, 그게 저로서는 더 짚지 못한 것에 대한 불찰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문 의원 아동학대를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것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수차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한 것은 죄가 된다, 이것도 범죄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김종문 의원 원장님은 그동안 피해아동,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피해를 받은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지,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게 유치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피해를 봤고 또 이런 상황을 다른 피해 본 아이들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어떤지 그런 일을 원장님이 살피셔서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어찌 되었는지 선생님들 회의를 수시로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도대체 이것을 누가 신고했냐!” 그렇게 열심히 신고자를 밝히는데 그동안 주력해 오셨는데 신고자 밝히셨나요?
어떤 아이가 피해를 봤고 또 이런 상황을 다른 피해 본 아이들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어떤지 그런 일을 원장님이 살피셔서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어찌 되었는지 선생님들 회의를 수시로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도대체 이것을 누가 신고했냐!” 그렇게 열심히 신고자를 밝히는데 그동안 주력해 오셨는데 신고자 밝히셨나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김종문 의원 선생님 한 분당 10번 이상씩 수업에 지장이 갈 수 있도록, 도대체 원장님의 관심사는 누가 제보를 했는지!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제보자를 대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합니다.
저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합니다.
○김종문 의원 원장선생님.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김종문 의원 교무회의 하실 때 핸드폰을 소지하지 말고 오고 필기도구도 갖고 오지 말라고 지시하셨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렇게 하고 회의하신 적이 없습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의원님께 전달되는지 저는 정말 이것도 명백한,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게 의원님께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원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원장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신유치원을 말씀드리면 경쟁률도 높고 지역에서 유치원에 못 와서 정말 이렇습니다.
그래서 210만 도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자체로서도 저로서는 정말 조심스럽고 염려됩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신뢰할까, 기관을 신뢰할까, 저로서는 오히려 당황스럽고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의원님께 전달되는지 저는 정말 이것도 명백한,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게 의원님께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원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원장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신유치원을 말씀드리면 경쟁률도 높고 지역에서 유치원에 못 와서 정말 이렇습니다.
그래서 210만 도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자체로서도 저로서는 정말 조심스럽고 염려됩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신뢰할까, 기관을 신뢰할까, 저로서는 오히려 당황스럽고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김종문 의원 원장님.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이렇게 잘못된 편협된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원님께 가는지 저로서는 정말 당황되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원장님 오늘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끝나고 또 누가 제보했는지 그것도 밝히실 건가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척하면 뭐라고 목격자 이꼴(equal) 신고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목격자일 뿐이지 신고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인인 이상 그것은 본인이 오히려 위축되고 이러는 것이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호도 그분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하고 제 속으로는, 왜 제 마음인들 편하겠어요.
이런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유치원의 모든 정보가 다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으며 원장실에서 제가…….
어쨌든 정말 이야기도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들도 지금 젊은 교사들이고 누구고 “정말 유치원에 못 있겠다, 유치원 떠나고 싶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 저로서는 4년 동안 공들인 교육현장에서 호소를 하고 정말 이 속에서, 제가 이 오픈된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미 사람이 척하면 뭐라고 목격자 이꼴(equal) 신고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목격자일 뿐이지 신고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인인 이상 그것은 본인이 오히려 위축되고 이러는 것이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호도 그분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하고 제 속으로는, 왜 제 마음인들 편하겠어요.
이런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유치원의 모든 정보가 다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으며 원장실에서 제가…….
어쨌든 정말 이야기도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들도 지금 젊은 교사들이고 누구고 “정말 유치원에 못 있겠다, 유치원 떠나고 싶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 저로서는 4년 동안 공들인 교육현장에서 호소를 하고 정말 이 속에서, 제가 이 오픈된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종문 의원 원장님, 원장님이 보실 때 충남도의회는 외부세력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니죠.
○김종문 의원 외부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어떻게 그 말씀을 또 누가 그렇게 위원장님께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런 말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런 말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요…….
○김종문 의원 교육청은 제가 누누이 달을 보라고 지적을 하면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매번 손가락 끝만 쳐다 봅니다.
이래서 교육현장 일선의 관행적인 문제들이 개선되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이래서 교육현장 일선의 관행적인 문제들이 개선되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좀…….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그러지 않습니다.
○김종문 의원 피해아동의 상태가 어떤 지.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예, 잘 살피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것을 가서 잘 살펴주십시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서 또 어머니하고 저도 염려가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도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 교육에 전념해 주시고 내 아이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피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불찰이고 송구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불찰이고 송구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김종문 의원 그냥 들어가시게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니요, 말씀주세요.
○김종문 의원 송구하시다면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아니요, 말씀주세요.
○김종문 의원 강윤숙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 또 유치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충남교육의 현실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종문 의원 좀 전에 동신유치원 강윤숙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감사관실을 통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아동학대 축소‧은폐 이 부분에 관해서도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아동학대 축소‧은폐 이 부분에 관해서도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의원 저도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감사가 정확하게, 그동안 조사해왔던 대로 은폐‧축소 또 내 식구 감싸기, 봐주기 이런 형태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사실이 법에 위법하다면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위법한 것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 의원 일선의 지금 상황들 보시고 교육감님, 뭔가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앞으로 아동학대에 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교육감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니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또 제가 스쿨넷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이 있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문서로 답변 받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힘없고 어린 유아를 학대하고 폭언하며 평소에도 교실에서 유아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교사, 이를 덮고 가리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기관장의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하여 낱낱이 보셨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교사와 기관장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묻고 인성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자라나는 유아에게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를 가리고 거짓으로 축소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것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와 관리자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바른 태도를 알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매뉴얼을 인지하여 교육에 임할 때 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울러 이 사회 전체가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일선 교사와 교육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동학대를 은폐‧축소하고 조직적으로 가리는 행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늦은 시간에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자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힘없고 어린 유아를 학대하고 폭언하며 평소에도 교실에서 유아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교사, 이를 덮고 가리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기관장의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하여 낱낱이 보셨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교사와 기관장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묻고 인성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자라나는 유아에게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를 가리고 거짓으로 축소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것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와 관리자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바른 태도를 알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매뉴얼을 인지하여 교육에 임할 때 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울러 이 사회 전체가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일선 교사와 교육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동학대를 은폐‧축소하고 조직적으로 가리는 행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늦은 시간에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자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종문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강윤숙 온양동신유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문 의원님이 서면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 이틀동안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1∼3)
집행부에서는 김종문 의원님이 서면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 이틀동안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부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