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도정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도민을 대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충청남도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과 더불어 구제역, 미세먼지, 쌀값 폭락으로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최선의 대응에 힘써 하나둘씩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 앞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소연료자동차 기반 산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아산·석문 산단선 등 충청남도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사업들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정부 예산의 경우 사상 최대 수준인 5조 1,200억 원을 확보하여 향후 우리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6기를 거쳐 제가 도지사 직을 수행한 지도 이제 6년하고 4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간 우리 도정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리가 도정에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임된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합법적인 민주주의 지도적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행정과 정치행위 과정을 통해서 여론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간의 다른 의견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은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과 또 도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끌었던 6년 4개월은 도지사의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누구의 견해라 할지라도 그 견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 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와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도 행정 전반을 공개해 왔습니다.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왔고, 도민참여예산제를 확대했고, SNS를 통해서 각종 정책참여를 활성화시켜왔고, 또한 도 실·국의 행정은 민·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정이 공무원들이나 도지사의 독단적 운영으로부터 민주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도정이 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정부는 사회 모든 영역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관 주도형 사회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관 주도형 사회 발전 전략으로는 또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시장과 기업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또한 개인과 가족은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책임을 더 높일 때라야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산성 또한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 한 개인의 고독한 결단과 독단에 의한 리더십, 또는 정부와 관 주도형 발전 모델로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 체제와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6년 4개월 동안 관 주도형 지방행정과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과거 전제군주와 같은 독단적 리더십이 결단력에 의존하는 행정이 안 되도록 도정을 이끌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문제 의식하에 농업 분야, 아동복지 분야 등 각종 보조금의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동네자치와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정부와 시장이 모두 실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도민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자치제도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독단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관 주도형 국가 운영체제를 혁신시키고, 여기에 더 나아가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우리 도와 시·군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의 80%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또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규정받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자기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정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 충청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와 지침에 따라서 단순한 현장 집행자, 현장 정책 전달자의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도정이 되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년, 우리 도정의 노력과 고민을 바탕으로 현재 중앙정부에 주요한 9개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 혁신사업들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생태 연안의 사업부터, 농업보조금 개선의 사업부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부터, 현재까지 9개의 주요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이것이 중앙 집중 시대로부터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자는 저희들의 다짐을 제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길에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늘 함께 응원해 주셨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변화된 도정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7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소 조금 길더라도 도정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저희 집행부의 고민을 보고드린다는 차원에서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커다란 산업 구조조정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주요한 산업 분야가 정보통신 시대의 낡은 산업이 되어서 더 이상 이윤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브릭스(BRICs)로 표현되어지는 후발 추격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의 제품 가격경쟁력이 상실된 산업들이 자꾸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선업도 그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수원에도 후계 나무들과 수종갱신을 하듯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지난 박정희 시대에 만들었던 중화학공업, 저임금과 성실한 국민노동력에 입각해서 경쟁력을 가졌던 지난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와 새로운 산업에 주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번영과 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4년 전 미국 철강과 자동차산업의 중심이었던 디트로이트 시티, 그 디트로이트 시티가 자동차산업의 몰락과 함께 도시 자체가 붕괴되는 현실을 봤습니다.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기 때 새로운 후계나무를 키우지 못하면 그 숲이 망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그 뒤부터 지난 3년 동안 충청남도가 미래의 산업구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산업구조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청남도 경제산업비전 2030을 지금 2년차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과 현장의 기업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 1년 동안 큰 골조와 구조를 만들었고, 올 1년 동안 구체적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래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과 먹거리, 또한 경제적 번영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 산업수종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의 산업혁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동력의 변화,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후발 추격 국가들의 경쟁력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는 어떠한 미래 산업 분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수소자동차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해양과 국방, 바이오 등 다양한 유망 성장산업의 종자를 우리 지역에 심도록 우리는 계획을 세웠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또한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적자원이 교육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인적자산을 키워내는, 서울에 충남학사를 건립한다든가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육성하는 문제, 또는 청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는 등 도 행정에서 또는 도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미래 산업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들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에 걸맞은 농업혁신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농혁신,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와 임업·산촌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투자 전략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믿음하에 3농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자와 새로운 농업기법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었고, 또한 유통 분야에서는 로컬푸드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오감 브랜드를 통한 중소·소규모 농업 단위의 생산물을 효과적으로 유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계통 출하가 확립되어 있거나 개별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단위의 농장은 자기 유통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되고 있는 생산물들은 중소규모 이하의 소규모 다품종 생산 농가들의 유통 체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품을 충남브랜드 ‘오감’으로 9개 품목을 묶어서 국내의 모든 대형유통 체인에 오감 브랜드숍을 다 안치시켰습니다.
  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사업을 통해서 올해 우리는 목표액보다도 몇 배를 초과하는 인터넷 매출액의 신장을 보여 왔습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 농가가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 자본에 의해서 영원한 ‘을’로 전락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도 저희는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 분야와 유통 분야에 이어서 농촌 분야에 농어업·농어촌 마을 구조개편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정주공간과 새로운 후계 영농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앞서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쌀 과잉 생산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약 50년 걸려서 쌀 수급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도작 중심으로 경지가 정리되어 있고, 수도작 중심으로 모든 농업 생산 시설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하루아침에 쌀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고통대로 우리가 함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쌀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과잉으로 공급되어지는 쌀 공급 과잉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차적으로 개선책과 경지면적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을 줄여나가는 것이 농토를 훼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일반용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식량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농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현재 수도작 중심의 농민 생산 시설들을 이모작 및 다른 대체작물 전환을 통해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로, 도정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역점을 펴왔던 저희들의 고민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도정을 펴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애써 외면해 왔던 많은 분야의 각각의 개발과 이윤의 추구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을, 또한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옴으로써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후이든, 자연환경이든, 아니면 양극화의 사회적 갈등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의 갈등이든, 전통적인 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격차이든, 이 격차가 사람들에게 갈등과 혼란 비용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과 산업 부문 간에 이러한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환경과 생태에 대한 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왔습니다.
  기후변화의 체제에 따른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 효율과 온난화 가스배출에 대한 자구책들, 또한 연안의 해양수산 생태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연안 및 하구언 생태 복원에 대한 사업 등 생태의 가치를 우리 발전의 큰 기본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의 50%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질산화물·황산화물 배출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지방 충청남도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번째로는 서해안 시대,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2012년 도청이전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 우리는 ‘해양건도’, 서해안 시대를 앞장서는 충청남도의 미래비전을 세운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시아 환황해 경제권을 이끄는 지방정부 충청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고 앞장서기 위해서 서해철도 및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국가 무역항에 대한 국가항만 기본계획을 좀 더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해안 시대의 항만·물류·레저 그리고 관광, 해양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이러한 충청남도 해양건도의 철학과 정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황해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보 부문 간의 교류 못지않게 기업과 민간,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서해안과 환황해 경제권이 지난 1400년 전 백제 해상왕국의 꿈을 21세기에 다시 한 번 실현하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힘써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도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내년 예산 6조 2,416억 원 중에서 25.9%인 1조 6,186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자체 사업은 1조 6,100여억 원 중에서 1,243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또는 그에 대응 투자되는 도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생계급여 등의 정책을 착실히 시행하는 것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요합니다만, 충청남도는 한발 더 나아가 제한적인 여건하에서도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은 행복경로당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등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도농별 맞춤형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우리 도정은 양성평등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이 완료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충청남도의 모든 정책들은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입안·집행·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류의 오래된 숙제, ‘남녀’라고 하는 성차별의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섯 번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들, 안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정을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 대도시 수준의 민간 의료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큰 장애를 얻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초 현장 배치된 닥터헬기는 활동지역을 더욱 확장하여 응급 의료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룡을 끝으로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19안전센터, 구급차 등을 보강하여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지난 4년 전 응급 구급차의 출동 시간은 7분대였습니다.
  7∼8분대였던 이 응급환자 현장 출동시간을 5분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고 현재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 환자가 그 시간을 놓쳐서 치명적 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도내의 응급체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와 같이 신종 감염병 유행이 잦아지는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의 최전선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의 경우에도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청남도는 44개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더욱더 폭넓게 작동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안과 안전 재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큽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를 2017년도에 중점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내진설계를 강화하거나 적용하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만큼은 내진설계와 내진 적용을 철저히 해서 만일에 있을 지진의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는 우리 지방 충남도가 확보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초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 가뭄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량의 많고 적음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보령댐 도수로가 개통되어 급한 불은 우선 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현재 지표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물 관리 체제를 지하수까지 포괄해서 물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금강 수역 및 주요한 수 유역별 관리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누수율을 더욱더 잡아나가고, 땅속에서 물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상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유역 물그릇 면적이 워낙 작고 강수량도 적어서 구조적으로 물 문제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급하게 광역 상수도망에 이 지역을 물리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저희가 하는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 내에 집중하고 있는 공업시설들의 공업용수만큼은 마르지 않는 저 바닷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예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도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서북부 지역에 있어서 생활용수는 기본적으로 상수도망에 연결되더라도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담수화나 다른 구조적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의 동력이 금방 꺼지는 것을 경험하고 발전의 무한한 성장가능성도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문화의 역량을 높여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역량에 기반할 때라야만 모든 산업, 우리의 안전과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문화도정을 위해서 도는 또한 적극적으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백제문명을 꽃피우고 유교정신을 발현시키는 등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는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획일적 도시문화와 달리 다채롭게 이 땅에 뿌리 내려온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들을 발굴·보존 발전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존·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자사업, 민간위탁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 안면도관광지 등 도내 각지의 해양관광지 개발사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호유학을 대표하는 충정유교 문화권이나 차령산맥에 기반한 서부내륙 문화권의 고유한 역사문화도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앞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주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자산들을 산업으로 연계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은 물론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발굴 지원, 그리고 구도심 생활문화공간 조성, 공유경제를 접목한 교통·숙박 인프라 개선, 요우커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017년도 예산을 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정의 큰 일곱 가지의 주요방향에 대한 저의 고민에 대해서 도지사의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인 예산안이지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2017년 예산은 금년보다 4% 증가한 6조 2,4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7,350억 원, 특별회계가 4,376억 원, 기금 1조 690억 원입니다.
  다만 이 중 국가정책이나 법령에 의해 용도가 제약된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도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전체 예산의 9.1%인 5,708억 원입니다.
  지방자치 20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 재정구조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로 정부역할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사·중복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켰습니다.
  또한 도에 126개 법정·비법정 중기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중기계획들이 예산안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했습니다.
  법정계획 따로 예산안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중기계획들은 빼놓지 않고 세우도록 노력해 왔고, 설령 법적으로 우리에게 중기계획을 세우라고 명령받지 않아도 그 법령의 취지상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목표하에 도 자체 내의 중기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현재 126개의 중기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 5년을 단위로 하는 이 계획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기대, 또한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 접수된 의견들도 2017년도 예산안에는 포함하려 노력했습니다.
  제한된 여건상 모두 다 포함을 시킬 수 없었던, 반영을 시킬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전환기입니다.
  국가적 리더십의 큰 혼란과 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산업구조도 지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전략,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경제적 번영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리더십에서부터 국가의 산업구조, 이 산업구조를 감당하는 노동력과 기술력, 이 기술력과 과학을 담당하는 교육과 대학 모든 분야가 일체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재편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라 안팎으로, 특히 국내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엄청난 많은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위기극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한걸음 더 전진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 주도형, 대통령의 1인 리더십 중심형, 중앙 집중형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대마불사형, 이러한 정치·경제·산업 구조의 재편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자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방정부는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직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역사적 전환과 재편기에 우리 충남도가 좋은 모범사례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을 우리 충청남도가 한번 이끌어보자” 의회 의원님들께 그런 제안말씀도 또한 아울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2017년도 도정에 대한 도지사의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건)

  (부록 3)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인건비, 법적 경비 등 2016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6일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을 환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충남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시설 개선, 이미 보령에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다가온 내진보강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에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충남교육청의 설계와 예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충남교육은 교육의 출발점은 ‘학생’ 도착점은 ‘행복’에 두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참학력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삶의 길을 찾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별된 소수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학생들을 보듬어 단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한글교육, 다문화교육,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등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청렴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투명한 재정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공개 확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을 즐겁게 생각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의 인재가 세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현을 위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확대하고, 보조금 심사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의견 수렴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충남교육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환류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예산은 그 특성상 국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교부금은 국내 경기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교부금 축소와 지방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일시적인 경기회복으로 교육재정 불안이 다소 감소되고는 있으나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침체와 교육재정 불안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재정 배정 원칙에 따라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금년보다 4.6%인 1,319억 원이 증액된 2조 9,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견상 예산액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신설학교 투자에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성을 높여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과 그 효율성을 재점검하였으며, 교육의 성과가 적은 일회성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인력관리 운영을 위해 1조 6,035억 원, 교수학습 보건·급식·체육 등 교육활동 지원에 1,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을 위해 6,576억 원,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308억 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3,003억 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등 교육일반사업에 1,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예산을 짜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동반자인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새해 교육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1일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종료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논란이 된 전산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을 공직자의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 일탈은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충남교육청의 노력을 믿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제안설명(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6)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