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학습을 위한 내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 107분과 충남어린이집 이상수 회장님 등 네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재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 추가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이 지역구이신 이공휘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공휘 의원님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부록 2)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면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지방의회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이 취약함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이를 시정코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 정책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록 3)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석우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질문을 진행한 후에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곱던 단풍이 낙엽이 거의 지고 사흘 후면 12월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 출연기관의 예산 사용 문제점을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 역시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출연기관 출연액을 보면 2013년도 423억 원이었으며, 2014년도 510억 원, 2015년도에는 642억 원으로 해마다 100억 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출연기관들이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볼 때, 문복위 소속 산하 출연기관들처럼 행자위 소속 출연기관들도 예산 사용이 방만함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 중 충남연구원은 150억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와 수용비, 급량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각각 얼마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충남연구원장과 관계 직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도 공직자도 얼마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세출결산서에 상당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연기관들이 1년간 예산을 사용하고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는 그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인건비, 경상경비 등 항목별 복식부기로 정리되어 있어야만 1년의 회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감사원 보고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보시면 로마글자 Ⅰ(1)의 연구사업 수익은 120억 3,600만 원으로 지자체 등 출연수입 78억 7,300만 원과 수탁연구사업 수익 41억 6,200만 원으로 이루어졌고, 로마글자 Ⅳ(4)의 운영비는 세출내역으로 고작 19억 9,700만 원이며 세목으로 인건비 7억 1,500만 원, 퇴직급여 6억 700만 원 등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쭉 당기와 전기로 나누어져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항목별로 충남연구원의 예산지출액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져 있어야만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얼마씩 쓰여졌는지 알 수 있고 전기 대비 증감을 비교하여 예산 관련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 로마글자 Ⅱ(2) 연구사업 원가에 107억 7,000만 원의 큰 금액으로 지출이 묶여져 있으며 주석 11에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찾아가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3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주석 11은 연구사업 원가인데 계정과목에 인건비, 연금부담금, 수탁연구사업비, 연구자료운영비, 연구홍보비, 교육훈련비, 여비 등 20개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과목별 세출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계정과목 중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손익계산서상 과목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르게 나타내고 있으며 또 연구사업 원가 계정과목 중 수탁연구사업비 부문에 16억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이 재무제표 상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연구조성사업비 등 다른 계정과목도 이해되지 않지만 수탁연구사업 항목이 어떤 비용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확인해 봤는데 어떤 것들인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시·군 수탁연구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자료는 일반회계 과목으로 비상임 연구위원 인건비 1억 300만 원, 계약직 연구원 및 외부인력 활용 인건비 2억 9,200만 원, 내부연구원 인건비 분담금 8,100만 원, 국내여비 8,600만 원, 국외여비 2,200만 원, 수용비 5,600만 원, 인쇄비 3억 2,900만 원, 외부위탁용역비 4억 500만 원, 회의비 1억 7,300만 원, 급량비 2,700만 원으로 지출된 예산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또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등 지출항목들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연구사업 원가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의 운영비 항목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리 반영하지 않고 수탁연구사업비에 뭉뚱그려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비상임 연구위원 등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수용비, 인쇄비, 회의비, 급량비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2015년도 도·시·군 수탁과제용역 수입이 57건, 32억 7,4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군 수탁연구사업에 쓰여진 총 지출비용이 전체적으로 이곳에 다 반영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도·시·군 수탁과제 시행을 위한 초빙책임연구원의 인건비로 10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어디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산보고서의 결산방식입니다.
  어느 정권 시절의 특수한 부처에서 풀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도·시·군 수탁연구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남연구원은 예산서 작성부터 문제입니다.
  예산서는 사업의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탁사업 부분 등 예산을 뭉뚱그려 짜는 엉터리 편성을 하다 보니 결산서는 당연히 덩달아 엉터리 결산보고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남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예산서와 결산서가 이 모양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깜깜이 예산서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승인해 주었고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받고도 지도감독을 한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충남연구원은 어느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충남연구원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에서 5 내지 10%씩 의무적인 절감을 통하여 절감된 70억 정도의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등 필요한 재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들은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편성하고 있고 물 쓰듯 펑펑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출연기관들에 대하여 보다 강하고 구체적인 예산 절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출연기관과 위탁기관의 연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은 2015년도의 평균임금이 무려 1,020만 원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도에 220만 원, 2016년도에 320만 원으로 인상액보다 매우 큰 폭이며 이는 충남도 임금인상률 기준보다도 훨씬 넘는 비율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충남연구원은 2015년도 직원 평균임금이 7,68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4,740만 원의 162%이며 역사문화연구원 5,570만 원의 137.8%, 신용보증재단 5,610만 원의 136.8%이고 의사가 재직하는 서산의료원의 평균임금 6,080만 원보다도 26.3%가 높습니다.
  좀 더 객관적 자료 비교를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은 관리직 입사 4년차 직원 연봉이 4,9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관리직 4년차 4,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많고 7년차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역사문화연구원 13년차와 홍성의료원의 16년차가 받고 있는 연봉 4,8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연구직 또한 4년차가 6,66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17년차 6,500만 원과 역사문화연구원 12년차 6,700만 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결과로써 형평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우리 도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일하고 있는 위탁기관 직원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위탁기관 간에도 연봉 차이가 매우 심할뿐더러 도 출연기관 연봉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예 위탁기관 세 곳은 근무경력, 연차별 구분 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도는 위탁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끄럽게도 충남도가 2년간 핵심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인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충남도 내부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충남도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충남학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미래인재 육성, 지역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충남학사를 158억 9,000만 원을 들여 대전에 건립하였고 246명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으며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9명이 노조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2013년 6월 13일에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충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도지사를 대신하여 당시 상임이사 김광식과 정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리인 대전지역일반지부장 김호경 간에 체결하여 협약서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서 내용대로 2년 이상 운영을 한 결과로 주말과 공휴일의 주간에는 지도사가 근무를 하지 않아 학사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고 남자 지도사는 야간근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협약서 상의 근로시간 209시간보다 훨씬 부족한 135시간만 근로하고 있으며 월급은 줄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0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식사인원 파악과 식사품질 확인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리사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아점 상태로 운영되어 3시간 정도 늦추어 출근하여도 문제가 없는데 탄력근무를 거부하고 협약서상 근무 시 06시에 출근하여 한 일은 없이 초과근무수당 3시간씩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협약의 모순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인재육성재단 김명숙 상임이사가 인지해내고 단체협약을 갱신코자 작년 9월 25일부터 15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노조 측은 이 점에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 연장 등 다른 유리한 사항만 더 요구하는 지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동 협약의 최대 독소조항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단체협약 부칙 규정 때문인지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심각함에도 1년 넘게 계속 버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충남학사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만 됩니다.
  충남학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협약으로 인하여 지금의 충남학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가 아니라 노조원들을 위한 학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이런 와중에 노동조합 간부와 면담을 하였다 하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재단의 발전과 충남학사 운영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현 상임이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6월에 맺은 협약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협약으로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충남학사 운영비로 도 예산 5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충남학사는 전기수급용량이 1,000㎾ 미만이어서 전기설비 대행기관에 위탁한다면 매년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 등 기계설비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열관리기사도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매년 8,000 내지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기획실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세요.
  멀어서 의원님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몇 가지 있는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그러면 다음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의 수산관리소와 연구소 통합 반대와 논 타 작물 재배, 사료작물 장비 지원 정책 관련 그리고 쌀 유통의 문제점과 염해 피해지역의 피해곡 수매 문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죠.

○정광섭 의원   요즈음 많이 바쁘시죠?

○정광섭 의원   올해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되어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지사님은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오늘 답변석에 왜 나오셨는지 아시죠?

○정광섭 의원   아니, 오늘 답변석에 왜 나오셨는지 아시냐고요?

○정광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광섭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되던 해인 2014년 11월 5일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수산관리소와 연구소 통합의 부당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불과 2년 전 일이고 그때도 통합을 의회에서 무산시켰죠.
  지사님!
  얼마나 우리 40여 의원들을 무시하고 10만 어민들을 무시하면 또 통합하려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죠, 우선 답변부터 해 주세요.

○정광섭 의원   그래요?

○정광섭 의원   시대의 흐름과 정책에 걸맞게 수산산업과의 신설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할 관리소 인원을 빼어 수산산업과로 인원 충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에서 하는 일 혹시 아십니까?

○정광섭 의원   수산관리소 업무 좀 아시냐고요.

○정광섭 의원   제가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산관리소는 바다와 어업현장에서 불특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병을 예방하고 또 수시로 양식장 및 어촌계를 방문하여 질병예찰을 하고 처방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외에도 어업인 육성, 어업인 교육, 적조예찰, 수산물 안전성검사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아시죠?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정광섭 의원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관리소 업무는 서천군에서 아산시까지 7개 시·군을 다니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정광섭 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육지 일이기 때문에 낮에 못하면 저녁에 라이트 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 업무는 물때 일이기 때문에, ‘물때 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정광섭 의원   그렇죠?
  물이 들어올 때 할 일이 있고, 물이 나갈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원이 지금…….
  요즈음에서야 25명이 됐고요, 그동안에는 22명, 2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22명이란 명수 가지고 7개 시·군을 다니면서 물때에 따라서 일하면서 정말 어민들, 현장 중심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지가 벌써 3년차입니다.
  전·후반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변방에서 일하는 수산연구소, 관리소 설움 받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의원 되던 해에도 연구소장 6개월이 공석이 됐었고요, 연구 인력도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또 관리소도 인원이 계속 결원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가보면, 제가 행정감사를 세 번째 했습니다.
  연구 인력이 없는 거예요, 행정은 있는데.
  연구소의 기능이 뭡니까?
  연구 인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종자 개량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소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책도 계속 했었습니다.
  또 관리소도 충원이 안 됐습니다.
  거의 평균 현원이 22명.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정광섭 의원   아니죠, 어민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정광섭 의원   그러면 먼저도 제가 5분발언 때도, 2년 전에도 이런 말씀, 똑같은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지사님, 그러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없애고 지사님 혼자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정광섭 의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실·국장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도 없애고 국장이 계장만 데리고 일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서로 업무분장이 달라요!
  연구소 기능하고 어업인들 관리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통합해서 한 사람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정광섭 의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시의적절하고 잘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소 인원을 빼가지고 수산산업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그것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혹시 수산관리소 인건비를 어디서 주는지 아십니까?

○정광섭 의원   수산관리소 인건비 혹시 어디서 주는지 아세요?
  도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광섭 의원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인건비는 국가, 해수부에서 줍니다, 지금.
  그런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면서 느낀 거지만 늘 예산 몇 억씩을, 그 인력을 충원 못해서 인건비를 해수부에 몇 억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섭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광섭 의원   태안관리소 같은 데, 태안 사무소에 가보면요, 직원들이 다 현장 나가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만약에 관리소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고 다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산관리소의 현실입니다.

○정광섭 의원   2019년도까지 관리소 급여는 해수부에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력 충원을, 정원 25명을 채워서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인건비도 안 써가면서, 인원 충원도 안 해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할 것 같으면 다 하세요!
  다 하시라니까?
  국도 그러면 다 통합을 하고.

○정광섭 의원   아니죠, 똑같은 거죠!
  업무분장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의원 되던 해 6개월 연구소장 공석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부서를 6개월씩 공석으로 놔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변방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원도 충원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섭 의원   어쨌든 제가 전·후반기 해양수산위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열 받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우리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다른 부서는 인원이 결원되면 바로바로 충원하면서 왜 이렇게 최일선에서 뛰는 관리소나 연구소 같은 데는 충원을 안 해주는 건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가 전국 수산 서열 몇 위인 줄 아십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죠?
  명확하게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 수산국 직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광섭 의원   그보다 더 많습니다.
  118명입니다.
  118명이고, 우리가 지금 210만 도민이라고 하죠?

○정광섭 의원   210만에 118명이고요.
  지금 전북도가 수산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30명이었습니다.
  인구는…….

○정광섭 의원   전북도, 전라북도요.

○정광섭 의원   예, 130명에 인구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186만 9,7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204명입니다, 수산 직원이.
  인구는 154만밖에 안 됩니다.
  경상북도도 172명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270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전국에서 해양수산 세력이 제일 크다고 하죠?
  거기는 270명이었습니다, 수산 관련해서 직원이요.
  그런데 인구는 190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지사님, 쪼잔하게 매일 210만에 수산인력 118명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매일 통폐합하시려고 합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사님!

○정광섭 의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라도 해야죠?

○정광섭 의원   그러면 우리 수산세력이 전국의 2위라면 당연히 인력도 받아야죠.
  더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광섭 의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5% 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인력 줄이느라고 매일 충남도에서는 그것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광섭 의원   행안부에서 인력 5% 줄이라고, 10% 줄이라고 하면 만날 그거 줄이느라고 급급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력은 더 받아서 늘려야 될 부분인데, 수산 세력이 전국의 2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118명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정광섭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산업과 신설하시는 것 동의하시고, 저도 그것은 5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수산관리소, 연구소 종전대로 가주십시오.

○정광섭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도는 인구도 적은데, 수산 세력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산 쪽에 수산 직원이 많은데 우리는 수산 세력도 2위라고 하면서, 인구도 많은데 겨우 118명 가지고 쪼잔하게 만날 이것 가지고 수산을 통합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제가 말이야 어떻게 지사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저는 당해낼 수는 없지만 늘, 엊그저께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해안시대, 미래비전, 환황해권, 백제유산 왕국 실현 등 거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행동이 이렇게 안 따라주면 안 되죠.
  “해양건도 충남”, 매일 어디 가서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해양수산국의 인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다른 데로 한다는 부분들은…….

○정광섭 의원   3명 늘죠, 3명?

○정광섭 의원   3명 느는 게 는다고 생각하세요?

○정광섭 의원   지사님, 현실에 맞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현장에 직접.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관리소와 연구소가 서로 업무기능이 다르고, 달라서 분명히 서기관 1명 빼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광섭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것 같으면 수산국장 밑에 과장 다 빼고 계장만 데리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 역할 필요 없다면!
  저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광섭 의원   변방이라 그래요, 변방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다 보니까.

○정광섭 의원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아주 수산연구소와 관리소 통폐합 500% 반대를 합니다.
  정말 저는 더 성질나는 것은요, 정말 화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하면 수산국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이나 우리한테도,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도 수산관리소와 연구소가 통폐합하면서 전체적으로 3명이 느는 것만 알았지 관리소에 몇 명 있고, 연구소에 몇 명 있고, 수산산업과에 몇 명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죠!

○정광섭 의원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어떤 멍청한 어르신 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없앤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남한 육지 면적이 10만㎢라고 합니다, 육지 면적이.
  그런데 바다의 면적이, 배타적경제수역 이내죠, 200해리 내가 육지의 3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충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광섭 의원   어떻게 보면 바다로 이어지는 면적이 육지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아무리 행안부에서 인원 감축을 하라고 하더라도 지사님께서는 행안부를 가시든 아니면 해수부를 가셔서라도 정말 필요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증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거 사람 몇 명 돌려서.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3년 동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바로 느낀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광섭 의원   얘기 들으셨죠?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은 3농혁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민들은 그나마 거기서도 제외됐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고들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소외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은 앞으로 통폐합 같은 거 하시려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광섭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걸 늦게 해서 남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섭섭한 거지요.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사님 말씀…….

○정광섭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요…….

○정광섭 의원   동의할 수 없고요…….

○정광섭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자치국장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국장님도 그렇고 통폐합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안희정 지사님 혼자 다 끌어갈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죠.

○정광섭 의원   국장님, 올해도 힘드셨죠?
  가뭄에, 염해 피해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는 논 타 작물 재배, 사료 작물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의 과잉생산과 충남 쌀값이 하위권에 머물며 벼농사를 짓는 도내 농민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지요?

○정광섭 의원   2016년 쌀 생산 및 수급 현황에 ’16년 쌀 생산 예상량은 420만 톤인데 지난해 432만 3,000톤보다 2.8% 감소하였으나 평년 396만 톤보다 0.1% 많아져 정부 재고량 재고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국장님?

○정광섭 의원   현재로서는 올해 치를 보면 20만 톤 이상이 과잉된다고 하고 있고요.
  가격을 보면 10월 25일 통계청 산지 쌀값이 80㎏으로 따졌을 때 평균 12만 9,628원으로, 우리 태안군은 현재 9만 5,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태안군 쌀이요.
  그런데 충남도가 보면 2016년도 논벼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10.7%이고 쌀 예상 생산량도 전국 대비 18.6%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이 차지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수확 품종이나 최고 품질 확대 전환을 위한 품종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밥맛 좋은 ‘삼광벼’가 좋다고 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다수확 쪽으로, 또 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다수확 품종을 해야, 쌀값이 없으니까 그게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자꾸 고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밥맛 좋은 쌀로 쌀값을 더 받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조사료 생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조사료의 총 공급량은 지금 현재 한 81% 되고 있네요.
  55만 6,000톤이네요, 81%가 되고 있고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인 벼 재배면적은 854㏊인데요, 답리작이에요.
  답리작에서 사료를 재배하고 있고, 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서 사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료작물 ‘극동6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광섭 의원   극동6호!

○정광섭 의원   예, 아세요?

○정광섭 의원   그리고 신품종이라고 논에 재배하는 게 이탈리안 그라스하고 수단그라스라는 게 있는데요.
  1㏊면 3,000평이죠?

○정광섭 의원   3,000평에 벼로 나오는 수입이 820만 원 정도가 되고, 경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472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동6호를 재배했을 때 700만 원 중에……, 물론 벼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모작 했을 경우 실소득은 469만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0평을 가지고, 200평이 한 마지기죠.
  그래서 15마지기, 마지기당 계산을 해봤더니 31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태안군 자료입니다.
  실제 태안군에서 재배하는 사람 것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31만 2,000원이면, 요즘 태안 80㎏ 쌀 한 가마가 9만 5,000원에서 1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한 마지기에 쌀 세 가마 값 정도는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벼 재배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섭 의원   사료작물 재배는 답리작, 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극동6호라는 것은 이모작이 가능하고요.
  3월 달에 심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수확을 하고 또 심어가지고 10월 말 정도에 수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또 지사님께서도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 중에 개선책으로 수도작에 이모작 및 대체작물 재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장비가 문제인 거예요.
  장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큰 대형장비가 필요합니다, 논에서 쓰는 트랙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저게 지금 벤 것을 말아가지고…….
  상당히 고가거든요, 저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시간은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되네.
  저게 베는 건데 문제는 저게 고가장비이고 마력 수가 높다 보니까 영농법인에서 저걸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광섭 의원   예.

○정광섭 의원   예, 건의를 해 주시고, 충남도 예산 가지고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되면 쌀 생산 조정도 되고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도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광섭 의원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대형장비 지원, 100%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군과 해서, 또 자부담으로 해서 저거 꼭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경남·경북·전남·전북에서 수발아 피해 벼 전량 매입한다는 거 보셨죠?

○정광섭 의원   같은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어떻게 아랫녘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염해 피해곡 수매한다고 농협에서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한다고 제가 농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 태안지역 농협에 물어보니까 아직 공문도 안 왔답니다.
  12월 1일이 내일모레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12월 1일 날 피해곡 수매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태 공문도 안 오고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다.

○정광섭 의원   반영됐지요.
  반영됐는데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정광섭 의원   제가 10월 5일 날, 벼 수확 철에 5분발언에서 벼를 수확해야 될지, 철새먹이로 내버려둬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문제로 제가 5분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벼를 수확하면서 바로 그때 수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10월 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이 문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광섭 의원   방앗간에 그냥 다 갖다 줬어요.
  왜 그러냐면 피해곡을 군에서 받을지, 도에서 받을지, 국가에서 수매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탁을 드리면, 혹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태안군·서산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진도 있고,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홍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염해 피해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혹시 이런 문제가 터지면 바로 벼에서 방앗간으로 가서 받듯이, 지금 다른 일반 벼들은 타작을 하면서 농협에서 바로 수매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사전에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광섭 의원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방앗간에서는 받아가지고 쌀값을 주는 게 아니고 쌀이 팔리면 주겠다는 조건으로 갖다놓고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만에 하나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벼를 수확하면서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이 하고요.
  내년일랑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된다면 미리미리 대처해 가지고 사전에 수확하면서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그리고 화면 하나 올려 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시죠.
  저게 B지구인데요, 상위 지역에 보면 염도가 2.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가 B지구 내에 3개가 있어요.
  저기 꼭대기에 하나 있고, 중간에 보가 하나 있는데 중간 보가 3.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류에 있는 마지막 보 위에는 3.0 정도 나오고, 바로 밑에는 4가 나오고, B지구 방조제 근방에는 4.57이 나옵니다.
  왜 중간에 보를 저렇게 막았을까요?
  물이 염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중간 중간 막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정광섭 의원   그래서 올해 같이, 지금 같이 비 안 온다면 내년에 피해보는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태안군과 협의해서 한해대책비라도 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중간 중간 보가 저렇게 터져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뽑아 올리면 밑에 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올라가다 보면 물 염도가 높아지니까 염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대책비를 가지고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저것 좀 보강해 주세요.

○정광섭 의원   아니요, 저 둑을 막아달라고요.
  부사구인가 부사지구에 가보면 거기 물 차단막을 여기처럼 해가지고 차단을 했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예, 그거를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아도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갔네요.
  쌀 유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 의원이 태안군 쌀이 9만 5,000원에서 1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마트에서는 늘 그 가격대로 갑니까?
  쌀 20㎏ 보면 보통 4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3만 몇 천 원씩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정광섭 의원   농협마트도 마찬가지고 매장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쌀 20㎏ 한 포대에 찹쌀 조금 넣어가지고 보통 4만 원, 3만 몇 천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정광섭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농민들은 10만 원, 9만 5,000원 받습니다.
  도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광섭 의원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1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건조료가 5,000원, 또 논에서 싣고 오면 3,000원, 1만 8,000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10만 원 받으면 얼마 남습니까?
  8만 2,000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게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은 쌀값입니다.
  그것도 현찰로 못 받고 지금 방앗간에서 팔리면 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갖다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쌀 한 포대에 얼마 나와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장비 이것저것 해서 최소한 3만 원 선이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날 사만 얼마씩 받으면 안 되지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쌀값 폭락된 지가 언제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지.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도정료를 1만 원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정광섭 의원   1만 원인데, 벼가 부실할수록 뭐가 많이 나오나요?

○정광섭 의원   그런데 정미소에서 부산물을 안 주는 거 아세요?

○정광섭 의원   예, 모르시나요?

○정광섭 의원   지금은 전혀 안 줍니다.
  벼가 부실하면 싸라기와 겨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방앗간에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주는고 하면, 곤파스 피해 있을 때부터 안 줍니다.
  쌀값이 떨어지니까 도정료를 현금으로 받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정광섭 의원   부산물을 왜 안 줍니까?
  도정료를 받으면 부산물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농업인이 가져가야죠!

○정광섭 의원   살펴봐서 될 일이 아니고요,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정하러 왔으면 도정료만 받아야지, 왕겨도 안 주고, 싸라기도 안 주고, 겨도 안 주고!
  방앗간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태안뿐만 아니라 서산……, 충남 도내 이쪽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분담을 도정업자도 같이 해야죠.
  농업인 없이, 농사짓는 쌀하고 벼 없이 어떻게 방앗간이 생존합니까?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폭리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도정료 받고, 왕겨는 왕겨대로 팔고, 겨는 겨대로 팔고, 싸라기는 싸라기대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도정협회하고 해서라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정광섭 의원님, 또 있으신가요?

○정광섭 의원   마지막……, 돌려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장황스럽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농업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광섭 의원님이 훌륭하고 날카로운 도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빛, 물빛, 땅빛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청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홍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과 정광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먼저 하신 관계로 저는 먼저 교육행정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김홍열 의원   도교육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홍열 의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건물의 현대화에 있어서 도에서 하는 혁신과 관계를 시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바꾸는 공간의 혁신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OECD가 발표한 리포트에서는 21세기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역량 있는, 확신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
  셋째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꼽았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홍열 의원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혁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되어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홍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모니터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라북도 완주군의 삼우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고산서초와 삼기초가 통합해서 2006년도에 농촌형 모델로 개교한 학교로서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집처럼 편안한 학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테라스와 아담한 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형 형태의 건물로 기존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이고 생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를 띄워주시죠.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지평선중학교는 2002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2010년도에 지혜의 숲 도서관을 마지막으로 건물을 완성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은 콘크리트 박스가 아닌 단층 형태의 건물로써 흙으로 둘러싼 건물과 지면에 최대한 맞닿게 한 창의적인 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지혜의 숲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평선중학교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띄워주시죠.
  혁신적인 학교 세 번째 모습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동화고등학교로 삼각기둥 건물로 동화고등학교보다 ‘삼각학교’로 더 유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로서 폐쇄적인 공간의 기존 개념을 깬 열린 공간 형태의 삼각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죠.
  이 부분은 일본 후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대신에 지붕 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지은 후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학교 건물과 지금까지 나왔던 건물 모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삼우초등학교의 2006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고, 지난주에 광천초등학교를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은 2016년도에 개교한 광천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약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과 올해 개교한 광천초등학교의 건물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도도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지평선중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를 했고 광천중학교는 현재 학교를 옮기려고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컷을 찍어왔는데 ‘아직도 충남에 있는 학교들이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 약 50년 전, 40년 전의 학교 교실입니다.
  두 번째는 약 10년 전 정도의 건물이고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은 지난주에 광천초등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50년 전이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는 교실과 책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
  차이가 있다면 옛날보다는 환경이 좀 깨끗하다는 점과 자재가 좋아졌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는 어떠한가 한 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1번을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두 번째 동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도 띄워주시죠.

(11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동영상과 화면을 잘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면과 동영상을 보시고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의원   제가 광천초등학교와 광천중학교를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교장실을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권위적인 교장실이었습니다.
  큰 가죽소파와 큰 TV.
  과연 교장실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큰 가죽소파와 TV가 필요할까.
  그리고 저는 또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에 저희들의 체육시설인 시소, 철봉, 그네, 미끄럼틀 이런 형태였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 새로 개교한 광천중학교와 광천초등학교의 운동장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충남교육의 변화를 갖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김홍열 의원   예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

○김홍열 의원   예, 데크로 해 놓았더라고요.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홍열 의원   광천초등학교가 나름대로 발전을 했지만 혹시 거기 가면 교장실을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교장실을 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죽소파와…….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은 사실 질문을 편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통이라고 하면 그건 교육감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가 그렇다 할지라도 충남에 있는 교장실에 가죽소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김홍열 의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안학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김홍열 의원   대안학교.

○김홍열 의원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는 땅에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 의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관장, 좋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방에…….

○김홍열 의원   제가 소파를 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을 모르시네요.
  가죽소파를 제가 빼라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친숙하게, 현대에 누가 가죽소파를 사무실에 많이 놓습니까.
  큰 테이블 놓습니다.
  철제의자 몇 개 갖다 놓고요.
  도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도요, 존경하는 정정희 의원님 방을 제가 쓰고 있는데 가죽소파가 아닙니다.
  일반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지향하는 교실이…….

○김홍열 의원   그 부분은요, 물론 기관장실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적인 사고를 갖고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목표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소와 그네, 미끄럼틀, 철봉 이외에는 없는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김홍열 의원   저도 그건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한번 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열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청양에 있는 정산 기숙형 중학교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교육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어항 속에 아이를 그만 가둬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홍열 의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이’라는 작은 잉어가 있습니다.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어항 속에 넣어 놓으면 10㎝밖에 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이를 연못에 던져 버리면 30㎝를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강물에 던져 놓으면 1m를 크는 큰 잉어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항 속에 너무 가둬놓고 키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제가 바라보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로 키울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을 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4년 전에 갔을 때는 건물이 지어지고 막 개교하는 형태였는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거의 틀이 잡혀있었습니다.
  3개 국제학교가 있었고 또 미국계 학교가 새로이 지어지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스템과 그들의 시설,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귀족학교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건 저 역시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내포신도시가 10만 자족도시를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불과 5년 만에 교육도시의 아파트금이 강남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 수없이 지어져있는 아파트에 공실률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교육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기자가 줄 서 있었습니다.
  국제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우스운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후된 저희 지역입니다.
  인구 3만 2,000, 충남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저는 교육을 가지고 새로운 신동력 엔진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산 기숙형 중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의원   다음은 제가 문복위에 와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인 저출산고령화, 장애인, 다문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 교육정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이 9대 때 제 옆에 계시면서 장애인의, 장애인 학생들과 다문화 그 분야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복위에서 장애인과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 학생들과 우리 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교육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와 지자체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등교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문 앞에서 그 어머니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꺼내고 그 아이를 태우고 교문 앞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다른 어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한테 얼른 내려서 빨리 가서 저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같이 부축을 하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장애인 내지는 특수반에 가야 할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특수반 내지는 장애인학교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저는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빼놓고는 정상적인 교실에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이 뛰어나가서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같이 부축해 주면서 배려와 사랑을 몸소 느꼈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교육, 다른 사람이야 상관없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교육이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교육만큼이라도 이 장애인교육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정말 학교에 많은 장애가 되는, 수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아이를 빼놓고는 정상적인 교실에서 그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현상으로 계속 나간다면,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의 괴리는 계속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김홍열 의원   왜냐하면요, 교육감님!
  이 형태로 계속 진행되면, 지금 어른들의 문제라고 했는데.

○김홍열 의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김홍열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린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김홍열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정상적인 학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수업을 하고 소통과 배려, 나눔을 어려서부터 익히지 않으면 저들이 성장했을 때…….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홍열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좀…….

○김홍열 의원   아무튼 장애인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뭐였냐면 복지관들의 위치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외곽에 다 산재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복지관들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주변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김홍열 의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드리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건 제가 담당 과장님과 상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죠.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됐다는 연락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있는 건물은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복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 도서관을 보더라도 저는 참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을 설계할 당시부터 과연 내포에 있는 학생과 학부형 그리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과연 몇 번이나 상의를 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설계용역,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제한형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지어진 건물 안에서 너희들이 사용을 하면 된다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하나씩하나씩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정치가 열매를 맺기보다는 꽃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정치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하루 꽃을 버리는, 마음을 비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홍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일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5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이 살아 숨 쉬는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대책과 구제역 및 소나무 재선충,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강용일 의원   요즘 상당히 어려우시죠?

○강용일 의원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강용일 의원   쌀값은 하락되고 또 AI는 충청남도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지금도 풀과의 전쟁을 이 추운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 의원   이 풀들은 겨울에도 나는 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서 풀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강용일 의원   겨울철에는 풀이 잘 안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강용일 의원   아니, 괜히 그런 걸로…….

○강용일 의원   작물은 심어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콩이나 이런 건 수확을 했지요.

○강용일 의원   빈 밭에 있는 풀도 매야죠, 그래야 내년 봄에 풀이 없지.

○강용일 의원   그래서 풀과의 전쟁이 풀을 없애기 위한 것보다는 풀하고 가까워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뜰에 한국의 예쁜 야생화를 가꾸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강용일 의원   안희정 지사님의 지난번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쌀값이 하락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강용일 의원   그런 언급은 하셨는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여쭤보는 건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그리고 유통구조를 그때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쌀값의 하락은 유통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통구조가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용일 의원   그래도 요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지사님께서 달래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강용일 의원   그런데 내용 중에서 농업 쪽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줄이지 않겠다는 생각은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흥지역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잘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용일 의원   이 부분은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본 것이고, 도정을 이끄시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강용일 의원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4건입니다.
  AI 현재 퍼지고 있는 것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곧 다가올지도 모를 구제역,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 보고 구제역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제역이 종식돼서 구제역 청정 지위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재선충이 금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약 20개 수목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롯데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한 미이행 상황 및 대책.
  사실 내용이 네 가지이지만 저는 시간을 오래 끌고 지사님하고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어떤가,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네 가지가 다, 예를 들어서 AI도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구제역은 당연히 발생 안 해야 하고, 재선충은 당연히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역사재현단지도 당연히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AI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중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발생이 돼서 공직자들이나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I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도 농가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다.
  균을 발견했는데 그 주변 농가에서는 발생을 안 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강용일 의원   예?

○강용일 의원   바로 근처에서.

○강용일 의원   예, 주변에서.

○강용일 의원   아니, 그 농장 내죠.

○강용일 의원   예, 전염이 안 됐다, 농장에.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충남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면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용정단지, 축산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키우는 닭이나 오리에서는 발병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용일 의원   예?

○강용일 의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다면 참 답답한데?
  그건 당연히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발병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염이.

○강용일 의원   아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용일 의원   농장 내에서.

○강용일 의원   예.

○강용일 의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장화를 바꿔 신고 농장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시는 AI가 자꾸 돌아다니지 않도록.
  공중에서 날아오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용일 의원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의 상황도 있고, 처음에 발생이 되는 것은, 전염이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지만 소독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처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의 홍보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I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말고는 제가 특별하게, 방역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들 하시고 농가들도 열심히 방역과 소독을 잘 해서 다시 전염된다든가 전파되고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위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제역이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강용일 의원   금년 4월 27일 날 종식 선언이 됐지요?

○강용일 의원   2월 17일 날 발생을 해서.
  그런데 전국에서 21건이 발생됐는데 충남은 19건, 김제에서 2건.
  이런 상황인데, 김제 2건도 충남이다, 충남에서 원인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충남이 구제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 ’15년, ’16년을 거치면서 구제역 살처분으로 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용일 의원   아니, 2000년 말고.
  2014년, ’15년.

○강용일 의원   예, 2014, ’15, ’16.

○강용일 의원   100억이요?
  너무 적게 잡으시네?

○강용일 의원   예, ’14, ’15, ’16에 243억이 투자됐습니다.

○강용일 의원   예?

○강용일 의원   예, 살처분하고 전부 통틀어서.

○강용일 의원   그래서 참 막대한 예산이지요?

○강용일 의원   그리고 구제역을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일본의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이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한 거 아시지요, 미야자키현에서?

○강용일 의원   2010년 4월에 발생을 해서 2010년 8월 27일에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제역 종식 5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미야자키 현에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념식을 할 때 살처분 당한 가축을 위한 1분간의 묵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간 분들이나 위안부한테는 묵념도 않는 사람들이 살처분 당한 가축한테 1분간 묵념을 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강용일 의원   글쎄요, 사실은 의미가 다르겠지요.

○강용일 의원   이거 자체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강용일 의원   살처분 당한 가축을 위한 1분간의 묵념 의미가 뭐냐?
  의미가 다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당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했는데 다시는 구제역이 와서는 안 되겠다,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묵념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보면 ‘구제역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묵념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5년이 지났는데도 구제역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약 2조 3,000억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어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에서 하는 생각이나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도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남이 아직 발생이 안 되었잖아요?

○강용일 의원   그래서 구제역을 우리가 금년만 잘 넘기면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용일 의원   지난번에 청정국 지위를 얻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지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혼동이 있었지요?

○강용일 의원   지금은 기억하세요?

○강용일 의원   백신접종을 한 뒤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발생을 안 하면 청정국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구제역을 잘 막아야 돼요.
  AI하고 구제역은 다릅니다.
  그렇지요?
  전염되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는 것도 다르잖아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4℃일 때 가장 활발한 운동을 시작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제역이 지금쯤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2월 16일 날 발생을 했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약 20일 안에 발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남도에서 깨끗한 충남,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시는 지사님께서 이 구제역이 다시는 우리 충남에서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용일 의원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역할도 하고 한데…….

○강용일 의원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도 맞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님 의지 표현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어디 가서 시정연설할 때도 구제역 표현은 했지만 구제역을 종식시켜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얘기, 이 부분은 강조를 해도 되는데 시정연설에도 그런 것이 없으셨고 또 제가 축산업자들하고 행사나 축제할 때도 가보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얻겠다는 의지 표현이 별로 없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충북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충북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40일 특별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가축의 도내 유입을 차단시킨 역할을 했고 전국 최초 백신접종 우수농가에 대한 백신구입비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백신항체 형성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발병 전에 이미 예비비를 사용해서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돼지농장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는 농식품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유입 차단 성공적 대처 공로로 포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충북도에서 금년 구제역 방역대책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충청남도도 물론 잘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가들이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가들이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해 주느냐, 실질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원래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신접종은 원래 수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그 수를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농장주들의 책임 하에 하는데 거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불편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한 것처럼 ‘40일 특별대책’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제역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 100일 작전’ 뭔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빨간 글씨로 해서 농가들마다 붙여놓고, 거리에도 붙여놓고 해서 자꾸 농가들의 의식을 높이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용일 의원   뭔가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열심히 같이 어울려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좋은 점이시고, 그런데 지사님은 특별하게 뭘 함에 있어서 추진력이 약하다는 부분이 가장 단점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일 의원   그런 뜻은 아니고.

○강용일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강용일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의 경우는 다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뭔가 강조하는 역할을 해 주면 효과가 더 나타나고 실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속도…….

○강용일 의원   저는 지금 관심이 부족하다든가 노력을 않겠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쪽 충북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충북도나 안성시, 김천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쨌든 구제역이 우리 도에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 아니면 퇴치 종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강용일 의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까지 지게 하는 건 좋죠.
  좋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구제역을 충남도에서 퇴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삼위일체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의 가장 중요한 몫이고 농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백신비를 지원하고, 항체 형성이 잘 된다든가 이런 우수한 농가들은 백신비를 지원해 주는 대책도 필요하고, 어쨌든 농가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일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강용일 의원   아니 글쎄, 과정은 좋은데 어쨌든 발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강용일 의원   아니, 그런데 지사님!

○강용일 의원   저도 고민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사님 임기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강용일 의원   다시는 지사님 안 하실 거잖아요.

○강용일 의원   제가 볼 때는 않습니다, 100%.
  않는데…….

○강용일 의원   정치 얘기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
  근데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용일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사 소임이 끝나기 전에 구제역은 멋지게 종식을 선언하고…….

○강용일 의원   청정 지위를 얻기 바랍니다.

○강용일 의원   어떤 농가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상황이든지 다른 대책이 있든지 간에 그건 다 좋은데, 저는 좌우지간 구제역이 발생 안 돼야 한다.

○강용일 의원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재선충은 잘 아시지만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죠?

○강용일 의원   원래 작년에는 발생 수가 81본 있었어요.
  81본, 그런데 금년에는 20본인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구제역이나 재선충이나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발생이 안 돼야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충남을 재선충이 망칠 수가 있거든.
  아름다운 소나무를 우리가 지키자.
  이행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9월 24일 날 다녀오셨다고요?

○강용일 의원   어떠세요?

○강용일 의원   거기 가셨을 때 선화호라고, 선화호.

○강용일 의원   보셨어요?
  그때 준공이 됐던가요?

○강용일 의원   그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때인데, 제대로 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강용일 의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사진이 역사재현단지 지금 현재 팜파크, 어그리(AGRI)파크, 골프빌리지, 어뮤즈먼트(AMUSEMENT)파크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현장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이 선화호인데 선화호는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완공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어뮤즈먼트파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월드.

○강용일 의원   11월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착공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롯데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고, 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죠?

○강용일 의원   예?

○강용일 의원   열심히 노력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꼭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대답하셨어요.
  하셨는데, 속기록을 봤더니 대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강용일 의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꼭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가지.

○강용일 의원   그러니까 역사재현단지 이 부분, 여기가 관광단지 우리 충남도의 1호입니다, 1호.

○강용일 의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강용일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강용일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이행해서 우리 국민관광단지 충남의 1호를 준공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잘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지사님 오신 뒤로 그게 벌써, 예를 들어서 내년 말까지 안 되면 8년 아닙니까, 8년?
  8년 동안에 그것도 안 되면, 1개 딱 선화호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지사님 오신 뒤로 딱 하나 됐습니다, 선화호.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끝났는데 꼭 되도록, 11월, 12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강용일 의원   그래서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이 꼭 차단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내년 말이면 임기 끝납니다.
  저도 도의원 하는 동안 뭐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 부분만 제가 세 번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일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직도 1년 반이 남았는데 그러시면 의지가 없으신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강용일 의원   하여튼 꼭 부탁드리고.

○강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의원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H5N6로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유행하여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고고병원성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이나 AI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만도 어마어마하며 대재앙 수준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시달리면서 그에 맞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효율적인 AI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양계농가, 양돈농가, 한우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고 농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강용일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1지구 무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무소속을 참 잘 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거기에 군민들, 도민들의 마음이 배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김연 의원님께서 살살 하라고 하는데, 안희정 도지사를 향해서는 살살 하라는 의미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향해서는 할 테면 하라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장내웃음)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존경하는 강용일 의원님이 AI, 또 기타 등등 질문하실 때에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9대 때 함께 도의원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압니다.
  저는 7월 2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존경하옵는 김종문 동료의원님께서 6월 29일 날 185억 원에 연관된 충청남도 각 기관과 기관을 연결시키는 전산서비스, 소위 이야기해서 충남 스쿨넷 관련 사업에 관해서 엄청난 비리를 밝혀내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김용필 의원   그냥 아시면 아신다고 이렇게만 하셔야죠.
  아십니까?
  6월 29일 날입니다.

○김용필 의원   공무원 일탈한 것은 제가 물어볼 건데, 교육감님이 공무원이 일탈했다고 하면 교육감님의 치부를 먼저 자수하시는 격이신데 그건 안 맞죠.

○김용필 의원   그래서 4월 12일 날 역시 강원도도 강원 스쿨넷 사업을 전개하면서 거기에, 지금 공무원 일탈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무원 한 명이 바로 강원도 스쿨넷 선정 작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것 아시죠?

○김용필 의원   그때에 지금 충청남도청의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 산하 업체의 차량서비스 협조를 받아서 강원 스쿨넷 심사위원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하는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김용필 의원   그 부분이 10월 30일 날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생각한 것입니다만,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수사결과를 통해서 8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지금 충남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의 사업자 3명,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될 심사위원이 심사조작 혐의로 3명, 그리고 공무원이 혼자서 185억 원, 그다음에 딱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 화면 말고 컬러화면 있을 겁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장ㅇㅇ 씨라고 하는 분이, 경찰 수사결과 통보 받으셨죠?

○김용필 의원   거기에 저 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제가 요즘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갑질 의원이다’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질 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있는 부분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이 견제하고 감시기능, 비판기능 하는데 그것이 어찌 갑질 도의원으로 지칭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결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느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에 있어서 총무과가 있는데도 인사 부분은 황 모모라고 하는 실장이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T/F나 정책적인 일은 이 모모 장학관이 주도하고 있고,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와서 특혜고.
  그것을 교육위원 모든 분들이 이름을 거명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자 받고 협박을 당해야 되나요?

○김용필 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필 의원   자, 교육감님!
  보세요!
  보면…….

○김용필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온 것 맞죠?

○김용필 의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 교육행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그건 동의 못하시는 거죠?

○김용필 의원   그렇게 치면 교육위원회에서 거명한 분들은 책임을 다 물으십시오, 저 포함해서.
  자, 다음 명단을 한번 봐 보십시오.
  경찰의 수사결과 8명의 인원 중에서 한 명이 ‘교육감의 측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김용필 의원   못 봤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호칭을 할 때에 ‘제16대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다’ 명함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김용필 의원   그 내용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김용필 의원   잠깐만요!
  저기에,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210만…….

○김용필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16대 충청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저 글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김용필 의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필 의원   제가!
  제가 교육감님이 청렴과 항상 검소하시고 그런 것을 기치로 내걸으셔서 아까도 한 개인 공무원의 일탈행위이지 교육감님께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저는 그런 말 꺼낼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필 의원   교육감님처럼 청렴한 분이, 저건 일개 주무관 혼자 일탈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개 주무관 일탈행위죠, 185억 원에 대한 LG유플러스.

○김용필 의원   충남 스쿨넷.
  5년 동안 전산서비스.

○김용필 의원   그럼요.

○김용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 수사결과에서…….

○김용필 의원   자, 185억 원이 경찰 수사결과에서…….

○김용필 의원   자,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게, 그러면 자리를 바꿔드립니까?
  말씀할 기회를 좀, 흥분하지 마시고.

○김용필 의원   저것 좀 한번 봐보시라고요, 교육감님!
  저기에 보시면 ‘제16대 충청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맞죠?

○김용필 의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하신 것 저 분이 맞죠?

○김용필 의원   그리고 저 분이 스쿨넷 사건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된 8명 중의 한 명입니다.
  아시죠?

○김용필 의원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저 경찰 수사결과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통보되었는데.
  아셨죠?

○김용필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에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185억 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 측근으로 호칭을 하면서 다녔던 저 부분.
  결국에는 저게…….

○김용필 의원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일탈행위다라고 하면…….

○김용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16대 충청남도…….
  조용히 좀 해보세요.
  제 얘기 끝나면 하셔야죠.
  제16대 충청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인데 저것하고 관련이 없으십니까, 저 분하고?

○김용필 의원   저 분이 스쿨넷 사업의 일탈행위 교육감 측근으로 해서 했는데 저 분하고 관련이 없으세요?

○김용필 의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용필 의원   아니,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필 의원   그래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러면 제가 맞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저 분을, 사칭했다고 하면 저 분을 고발하셔야죠.

○김용필 의원   아니, 잠깐만이 아니고요.

○김용필 의원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분이 교육감 측근으로서 스쿨넷 사업에 관련된…….

○김용필 의원   비리 의혹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분이 전문위원의 이름으로 인수위원회를 팔고 다녔는데.

○김용필 의원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필 의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시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님!
  (서류를 건네며) 이 스쿨넷 관련 사업은, 누구 한 분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에게.
    

(의사직원, 교육감에게 서류 전달)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도교육청의 인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사이에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뀝니다.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심지어는 말이죠, 김ㅇㅇ라고 하는 전산 담당자는 딱 2개월 근무하고 인사조치됩니다.
  이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물론 인사를 하셨으니까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용필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정확한…….

○김용필 의원   이렇게 인사하신 건 맞죠?

○김용필 의원   그 해명은!
  여기에서 이ㅇㅇ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을 한 거지 김ㅇㅇ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인사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김용필 의원   설명은, 아니…….

○김용필 의원   자, 거기에 관련된 건 서면으로 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김용필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께서 이렇게 회전문식,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문제는 4월 27일…….

○김용필 의원   타락한 정치권이라뇨!

○김용필 의원   의장님!
  타락한 정치권처럼, 제가 타락한 정치권입니까?
  저 이것에 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필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청와대처럼 충남도교육청을 매도하지 말라니, 타락한 정치권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여기서 제가 청와대 얘기했습니까?
  타락한 정치권, 청와대처럼 교육청을 매도하지 말라니!
  이 말에 관해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살살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   연 의원(의석에서)   끝까지 듣고 합시다,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얘기도 안 듣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질문을 하셨으면 질문에 답변을 들어야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서 질문합니까?
  그냥 서면답변이나 받고 말지!
  두 분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LG유플러스가 심사에 있어서 조작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그 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계약해지하는 사유가 됩니다.
  계약해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김용필 의원   분명하게 이미 심사위원이 잘못되고 업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용필 의원   법률자문은…….

○김용필 의원   교육감님!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분명히 되는데도 저는 충남도교육청이 계약을 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의문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85억이나 되는 이 사업 자체를 일개 주무관 혼자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교육감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8명의 기소된 사람 중에서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명함을 바깥의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교육감 측근으로서 기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 벌써 6개월, 7개월이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교육가족들에게, 도민들에게 한번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스쿨넷 사업을 8월 31일 날 완전 완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체보상금도 한 4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통보하셨습니까?

○김용필 의원   통보라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지난 21일까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저는 교육감님이 이 사건에 청렴을 강조하는 분이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감의 이름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팔고 다닌 사람이 이 사건에 연관된 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민들에게 단돈 1억 원이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본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김용필 의원   예, 말씀하시죠.

○김용필 의원   한 30초만 하세요.

○김용필 의원   다 말씀하신 거죠?

○김용필 의원   다 최종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6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김용필 의원   아니, 저기 써 있는 것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만약에 이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보시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자꾸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시죠.
  그분이 그것을 사칭했다고 하면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그분을 고발조치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예가, 그렇게 해야만이 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명예가 지켜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용필 의원   꼭 살인을 해야만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살인미수도 죄는 죄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한 미수도, 교육감 측근으로 해서 벌였다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죄고, 분명한 것은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죄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김용필 의원   저는 그거를, 지금 교육감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에 관계된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시간 다 드렸고, 김연 의원님 제가 충분히.
  이제 가운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긴급동의예요.
  지금 의원님과 답변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신재원   원만한 회의 진행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38분 속개)

○부의장 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발언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의석에서)   마이크 안 나와요.

○부의장 신재원   계속해서 김용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교육감님께서 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도정질문을 두 번 하게 되는 기록도 제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618도로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시는 동안에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오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요?
  다리가 불편하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   사실 618도로가 전에는 이곳 도청 신도시가 ‘내포’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로 시대가 아니고 육로 시대인데요, 세종시는 국가가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우리는 도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세종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의 좋은 인적·물적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로망 개축이 필요한데 618도로가 약 14.9㎞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길행 의원님 지역구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2011년도부터 단순하게 예산지역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내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꼭 세종시하고의 이 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고 하면서 설계 끝난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보상비 2억 원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용필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포가 지금 허허벌판 되고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것 말고.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이정구 본부장님도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내포 자체에 있어서 사진을 보시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내포의 모습이에요, 예산권역의 모습이에요.
  또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안희정 지사님하고 10월 12일에 만나고 허승욱 정무부지사 만났는데 내포의 유일한 주인이 저 개입니다, 차우차우.
  지금도 쟤는 제가 밥 주면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주자택지 한 195명 빼놓고는 저게 유일한데 지금 이지건설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덕산중·고등학교 교육부에서 인가는 났습니다만, 수요자가 있어야 앞으로 학교가 개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세종시와 연결되는 길이,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수로였지만 지금은 육로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데 25∼30분 걸립니다, 14.9㎞만 뚫으면.
  그 부분 좀,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까 지사님 왔다가 다시 제가 예우 차원에서 생각 많이 하시라고 안으로 모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김용필 의원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포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도 가능하면 빨리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예산군…….

○김용필 의원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금오산, 예산에서 저기가 한 3㎞예요, 예산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읍에서.
  그런데 저 면적이 26만 5,600㎡입니다.
  그런데 저거보다도 더 많은 사업 신청이 들어왔어요, 더 개발을 하겠다고.
  그런데 신규사업 허가나면 수십 년간  지속되는데요, 또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게 예산읍에서 아까 보셨던 저 위치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한번 또 넘겨봐 주십시오.
  그런데 대술면 같은 데 가면 산업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장님도 와 보셨습니다마는, 온갖 기피시설들은 저기 다 들어오고 있는 거야, 예산읍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또 넘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예산군청에 비산·석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 확인해 보셨어요?
  저게 전남대학교에서 조사팀이 조사한 건데요, 비산·석면.

○김용필 의원   “채석 시 공기 중에 비산 위험이 있다”, 지금 석면질환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게 바람 불면 내포까지도 옵니다.
  지금 내포에 있는 돼지 똥냄새뿐만이 아니라 저것까지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길인데.
  저게 전남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 정밀하게 대책 좀 강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할 용의 있습니까?

○김용필 의원   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석산개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몇 십 년 동안 수익을 많이 창출한 곳에 있어서 더 많은 양을 개발해 나간다고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슬레이트 계속 써야지요, 석면 배출되고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대안 좀 세우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김용필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더 계셔야 되겠네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남으시지, 그렇게 바로 가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 사진이 제가 대마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마도는요, 바다하고 가까워서, 일본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것은 육지에 있어서 수상 동물인데 정말 너무나 깨끗한 걸 느낄 거예요.
  다음 사진 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게 해안가하고 연결된, 물이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동과 게가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야, 이렇게 깨끗한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바다가 오염되면 자기네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자체가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뭐냐?
  우리 지사님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젖개항, 방포해수욕장 거기 들어가는 데입니다.
  저게 썩은 물입니다.
  누가 와서 낚시한다고 하면 “그것 먹으면 큰일 나요, 등 휘어진 고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바닷가 있는 쪽은 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그래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것도 바닷가 어느 마을입니다.
  이것은 태안군이 아니고 다른 우리 충남지역인데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도민들, 국민들 의식도 그렇지만,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저런 물이, 이게 바다에서 바로 모래사구 옆이에요.
  이게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김현표 태안군 부군수이고 그다음에 홍승원 팀장인데 제가 홍승원 팀장을 괴롭히면서 현장 끌고 다니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신 봐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동네 거기 번영회의 관계자인데 저 앞이 아까 본 썩은 물이고 저 수문 같은 데 지나면 바닷물로, 대부분 우리 국립공원 지역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계시지만, 이 자리에 맹부영 수산국장님 앉아계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사님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가 독살입니다.
  독살인데 해안가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소득을 위해서 고기를 독살로 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해루질을 했고 또 해루질에 대한 장비 소독도 대단합니다, 거기에다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해루질이나 독살체험 한번 해본 사람은 바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해안가 실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썩은 물이 내려오니까 돌을 걷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못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서산의 삼길포 우럭축제가 올해 5회째인데 4일 동안 4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관광의 소득에 있어서 해안가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도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독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그동안 한 40억 들여 가지고 문화재청 복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만 되겠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이나 충청남도에 와도 별로 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
  제주도 가면 그만큼 환경이 깨끗하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없어진 독살을 전수조사로 파악해서 저렇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
  또 밤에 사리 때라고 하죠?
  해루질 문화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요, 저도 가끔 밤 15일 날 보름달 뜰 때 바다에 갑니다.
  가보면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농촌을 찾는, 어떻게 보면 그 어촌체험 마을이 우리 소득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깨끗한 물, 하실 의향 있으시죠?

○김용필 의원   다음에 바쁜 일 있어도, 그때 같이 가자니까 빠졌잖아요, 홍승원 팀장만 가고.
  꼭 참여 좀 하십시오, 저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하는 게.

○김용필 의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저게 지금 광시면에 있는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일본에 있는 면암 최익현 선생 사찰이고 그 묘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면암 최익현 선생,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는 면암 최익현 선생이 우리나라 국운이 쇠하여져 갈 때 결국에는 이분이 항소를 하고 하다 왜경에 잡혀갔습니다, 대마도로 유배를 가신 거예요.
  갈 때도 “왜놈들 땅을 밟지 않는다” 해가지고 버선에 흙을 넣고 가가지고 6개월 만에 그분이, “왜놈이 주는 식량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죽어서 오셔서 가장 산골짜기라고 하는 광시면에 이분의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시설이 더 좋은 거예요.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면암 최익현 선생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시에 있는 아주 허름한 산소인데 이런 부분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게 관광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그리고 이남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남규 선생은 그분이 민종식 장군을 숨겨주다가 왜경에 잡혀가지고 아산 송악 냇가에서 그의 아들 충구, 그리고 하인 응길과 함께 손가락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자 이승복은 1923년 종로경찰서 폭파사건 때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잘못되셨고, 마지막 증손자 이장원.
  해병 중위 출신인데 6·25 전쟁의 황토도 작전 때 전사했습니다.
  국운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4대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충남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진 넘겨보십시오.
  사진 넘겨보시면 춘암 박인호 선생.
  천도교 4대, 이분이 도주이신데 이분이 4만 명의, 1893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쪽 지역의 북접주로 활동하면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관한 것을 소득을 위해서 내포 주변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것 활성화시키자는 게, 저게 동학공원이거든요?
  동학공원인데 너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의원사업비 넣어가지고 조금씩 하면서 제가 만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필 의원   감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우리 지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2010년도에 취임해 가지고 같이 재선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그것 아십니까?

○김용필 의원   어떻게 아셨어요?

(장내웃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충남방적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SG그룹의 곽상길 전무이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해결하시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필 의원   아셨죠?

○김용필 의원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내웃음)

  농정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용필 의원   농정국장님, 쌀 소비대책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업조직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 때, 이게 아마 2010년도일 거예요.
  2010년도에 서용재 국장님 계실 때 일인데요, 그때 식량작물팀 쌀 생산 업무하고 양정팀을 통합해서, 우리 지사님 기억나시겠습니다, 쌀마케팅팀으로 했습니다.
  그때 정원이, 쌀마케팅팀을 할 때 양정계 할 때는 5명이었는데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때 정원이 2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쌀마케팅팀이 쌀산업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쌀산업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면 예전처럼 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처럼 벼 생산 조직하고 양정팀을 분리해 가지고, 전문성 있게 육성해 나가자는 거죠.

○김용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쌀에 대한 전문화된 브랜드를 육성하고, 그러니까 생산조직은 생산조직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금’이라든지 많은 벼 품종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 좋은 품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팀을 만들고, 또 양정팀에서는 브랜드관리 강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스파게티, 쌀국수 개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나가면 군대급식으로 부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에 1식, 2식, 3식들 애들 입맛대로 소스 개발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냥 무작정, 전에는 한 5명 있었는데 조직 축소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분리했으면 하는 거예요.
  생산팀, 전문마케팅, 또 전문육성팀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용재 국장님 시절에, 제가 그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김용필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실 거죠?

○김용필 의원   감사드립니다.
  원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옵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전에 표현하실 때 도 실·국장을 장관으로 여겨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안 지사님에게 있어서 농정 업무가 혁신적으로 진행되고 발전되어지는 차원에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10만 충남도민, 특히 3만 5,000의 교육가족들에게 있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해소하고 풀고 가는 것이, 그냥 바깥에서는 얘기하는데 나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측근들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것이 교육가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안드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 충남도가 환황해권 시대,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로서 발전하고 교육의 발전을 통하여 백년지대계의 동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가고 충남도가 경제·산업이 발달되고 관광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 발전의 토대 위에서 찬란한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김용필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종필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