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해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6학년 학생 87명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다섯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네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누리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같이 해 주시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1998년 개교 이후 1990년도부터 작년 2015년까지 324명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2개 학과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5명의 학생이 채용되었는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특별채용 평균인원이 22명인데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의 꿈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특별채용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충남도립대학교 졸업생의 특별채용 확대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대전광역시는 우동과 꼬치 한 개, 단무지 몇 개 정도가 전부인 봉산초 급식사진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 공개되면서 부실급식 논란이 되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10년 도내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 협약을 통해 2011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충청남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를 유치원 390원, 고등학교 500원, 특수학교 500원, 방학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 초·중·고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충남의 급식비 지원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충청남도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3,987원, 중학교 4,685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재원부담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의 협력과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비 구성항목 중 식품비를 살펴보면 초등은 2,010원, 중등은 2,532원으로 총액 대비 결코 높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식품비는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식품비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충남·세종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식품비를 제외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를 초·중학교에 최대 660원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급식의 안정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초·중 무상급식의 단가 인상과 고등학교 친환경식품비 추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는 2016년 식품비 책정 시 전년 대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물가지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4% 인상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등 식재료의 소비자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수입재료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식품비 단가가 낮으면 저렴한 수입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급식은 당연히 부실급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전봉산초 부실급식 사태를 보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모두 식품비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 모두 재정형편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초·중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고등학교 친환경급식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지역의 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 1일 자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각급 학교 현황에 의하면 충남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1,241개의 학교에 27만 8,385명의 충남학생들이 학교와 실습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천안의 경우는 19%에 해당하는 237개 학교에서 약 34%에 해당하는 9만 3,906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는 210만에 이르는 충남도민들의 31%인 65만 인구가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에 대한 수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과 시민과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이에 걸맞은 학생수영장이 천안지역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은 학교 세 곳, 부여 은산초·중, 공주 탄천초, 논산 체육고, 교육지원청 일곱 곳, 공주·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 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과 수영인구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천안의 학생과 인구에 걸맞은 학생수영장 신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수영장 신축과 관련 시설의 인프라 구축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교육감님은 학생교육을 위한 심각한 고민으로 학생수영장 신축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남도내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남도내 학교 현직 교원의 6월 중 방과후수당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144만 원이 지급되었고, 중학교에서는 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의 정규근무시간은 8시 30분 출근의 경우 4시 30분까지, 9시 출근의 경우는 5시까지인데, 대부분 방과후학습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상적인 방과 후학습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규근무시간 내에 방과후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교사들의 양질의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학습준비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습 활동은 오후 6시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방과후학습 활동 준비로 인해서 정규교과학습 활동이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방과후학습 시간에 진행된 교육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사례도 있어 방과후수업을 어쩔 수 없이 수강한다는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외부강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열악한 지역을 제외하고 천안과 아산시와 같이 외부강사 채용이 수월한 지역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방과후학습 활동을 외부강사에게 맡기고, 교사들께서 학습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양질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은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학생들의 강제적 방과후학습 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2016년 5월 19일 개의된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협박성 문자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를 끊거나 응답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불편한 사례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아울러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는 공히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기료, 시설사용료 등 수용비에 대한 징수는 공평해야 합니다.
  수당 등의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수용비 납부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에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천안 모 고등학교에서 1학기 방과후학교 불참서약서를 청구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는데,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고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의지와 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재원   안희정 도지사님과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재원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성현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신재원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선택적 무상급식이 맞다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남마냥 초·중을 무상급식 하는 데가 있고 초등만 하는 데가 있고 선택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큰 잡음이 없는데, 지금 충남에서 교실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성현 의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는 2,000개 학교가 교실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홍성현 의원   충남은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급식실에서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성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홍성현 의원   더욱더 충남 급식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의원   그다음에 수영장 부분이 본 의원은 ‘천안에다만 꼭 지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천안이 학생 수가 10만이기 때문에 천안이 급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아까 호명한 공주·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논산 있는 데 말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특히 동부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 낳고 서울에서 충남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내포신도시로도 안 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대전에 사는 공무원 사모님들이 왜 내포로 이사를 안 오겠습니까?
  이런 수영장 같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특히 동북권에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곳, 한 군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곳이고, 사설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조그맣게 생긴 2개.
  다음에 동북권에 홍익스포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수영장 부분이 천안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현 의원   누리과정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요.
  이번에 리우올림픽도 보면 중국, 일본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한국은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전국체전·소년체전 이 자료를 보더라도 아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영장 인프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생수영 특히, 안희정 지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반 수영장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방과후학교 이 부분은 교육감님 생각과 사석에서 말씀해 보면 저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교장선생님들은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과 이런 방과후 부분에서 공유를 못 하고 있다.
  교육감님께서 옛날에 교사 신분 때 영어선생님이셨죠?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 영어선생님이었을 적에 방과후 수당 받고 한 적 있나요, 그 당시?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도 하셨어요?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 한 달 하시면 얼마 받으셨어요?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은 많이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성현 의원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성현이가 왜 방과후학교를 저렇게 얘기할까?
  저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아이들한테는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야 한다” 하는데, 제가 옛날에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할 적의 얘기가 교육감한테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천안 모 고등학교에서 선생이, 이런 내용입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 교육을 안 들었을 적에는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간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
  아직까지 일선에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면 교육청에서는 “그건 일부다” 저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교무행정사를 100명 해 달라고 교육위원회다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홍성현 의원   업무경감인데, 선생들은 그러면 근무시간 외적으로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는 수업이 끝나면 내일 수업준비를 하고 떠나기 전에 자기가 수업준비를 하면 되는데 방과후는 한단 말이에요, 방과후는.
  방과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이 발전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천안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서약서, 여기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및 방과후학교 불참서약서’, 불참하는 사람은 이 서약서를 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홍성현 의원   또 하나는 교육감님, 이 문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건은 교사가 저한테 직접 이메일로 보낸 내용인데 여기 내용 보면 교육감님, 나중에 제가 명노병 사무관한테 드리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충남의 영어·수학·과학 주요과목 선생님들이 방학 때는 한 달에 200〜300만 원, 평상시 달에도 100〜150만 원 받는 선생들의 그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월 50만 원 이상 아닌 그 이상의 강사료를 받는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 이외의 일들은 언제 하시냐고요, 방과후수업까지 할 만큼 현장은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결국 방과후수업으로 인해 들어가는 그 시간, 바로 초과근무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교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아닌 이상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하고 “이제 압박과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방과후수당으로 돈벌이하면서 부족한 업무처리 시간을 초과근무로 채우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부……, 제가 질문했을 적에 이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을 보시면 진짜 교육감님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다.
  이 문건을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교육감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 또 하나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적에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님, 김석곤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장기승 의원, 김복만 의원 외 16명이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면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해야죠.
  그렇지요?
  의견수렴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타당치 못한 것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도의원 메일로 협박성으로, 이게 보면 누가 시킨 것 같아요.
  2016년 4월 4일 12시 5분, 12시 32분, 12시 49분, 1시 9분, 1시 20분, 1시 35분, 1시 47분, 2시 4분, 2시 15분, 2시 17분, 2시 반, 2시 37분, 2시 50분, 3시 40분, 3시 45분, 그다음 4월 5일 날 아침 8시 31분, 11시 51분, 3시 3분.
  이렇게 협박성으로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차기 의원 자리는 포기하셔야 할 듯합니다, 방과후과정이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람이 어찌 국민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변의 학부모에게 이런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일선학교는 수업에 지장이 많아,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저씨 답변에 정신이 없어!”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이 정도로, 충남 교사분들의 수준이 여기인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도교육청 담당 과장하고 의견조율을 해요.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
  그러면 교육감님, 원칙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선생이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에 퇴근이야.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이야.
  초·중은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5시까지 뒀다가 방과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를 선생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선생님 본인이 방과후를 3시 반에 했어, 4시 반에 끝나.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자기가 방과후 해서 한 달에 30을 받든 40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시간만큼 남아서 내일 수업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라고 하면 선생들이 안 해.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돈을 받고 집에 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교육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저씨, 아저씨” 하고.
  내가 아저씨인지 의원인지, 저는 아저씨라고 해도 괜찮지만 이것은 도의원들한테 선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원을 잘못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충남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시간대를 보면 기가 막히게 계속 누가 얘기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때나마 충남교육을 위해서 열정과 몸으로 2년간 한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알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충남의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군 단위나 읍 단위는 선생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지 말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사를 저는 그거예요.
  교무행정사를 해 주는 것은 수업을 더 잘하라고 해 주는 건데 오히려 방과후를 더 잘하라고 해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수업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위탁업체는 9%를 내는데 선생들은 과연 수당을 받는 데에서 9%를 내느냐.”
  또 어떤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정규 수업시간에는 에어컨을 안 틀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방과후 할 때는 에어컨을 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이따 명노병 사무관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교육감님께서 보시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교육감님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다 알지만, 우리가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 시에서 방과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 학생들 돈 나오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0명이 했어요.
  그다음에 30명을 해, 20명을 해.
  인원이 줄어.
  주는데 허위로 900만 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쓴 거예요.
  이게 방과후입니다, 지금.
  충남의 감사관님한테 제가 자료도 받고 그 당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질타를 했지만, 900만 원을 모아서 이렇게 방과후 돈으로 자기들 개인적인 경비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방과후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교육감님, 강제적으로만 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홍성현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2015년 7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 공항유치 추진 전담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항이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청주공항 등 타 시·도에 위치한 공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산 민항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래의 항공수요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 민항유치 계획이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계획은 2000년 당시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나 IMF의 여파로 인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고,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경기침체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그리고 정부의 신규 지역공항개발 억제 방침에 따라 2006년 제3차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계획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 민항유치 계획이 반영되어 본 의원은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되돌아 볼 때, 이처럼 국가계획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건설과 민항이 취항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민항유치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래 항공수요 산출과 지역개발 연계성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조사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항공사의 취항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18일 충남도의회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월 16일에는 공군 비행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군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해미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국내 7개 항공사 대표단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 및 간담회 시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서산비행장 미래 항공수요는 약 64만 명으로 추정되어 항공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간 항공사의 입장에서 민항기 취항 검토를 위해서는 더욱더 세밀한 항공수요 분석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해당 지자체의 전문조직 구성 등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요우커들의 충남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국 여행사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도 국토부, 서산시는 물론 항공사 및 여행사를 직접 수시 방문하여 협의체계 구성 등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에 민항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서산 민항 유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며 조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항건설추진단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산 민항 유치를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공항건설추진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한 도시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처럼 새롭게 건설되고 도심과 거리가 있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교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3년 1월 충남도청은 80년 역사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홍성·예산에 신도청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행정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역과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연계 교통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광천IC나 홍성IC를 통해 내포신도시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홍성읍을 거쳐 지방도 609호선으로 오는 도로가 유일한 도로로서 그 밖에 우회도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홍성방향의 충남대로 6차로 봉신교와 덕산통 네거리 북문교 구간 4차로 진입 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출·퇴근시간 혼잡 및 교통체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일평균 2만 3,000대로 홍성군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오가는 교통량의 분산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도 609호의 홍성읍 덕산통 네거리의 북문교와 내포신도시의 입구라고 볼 수 있는 봉신교까지의 2.6㎞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홍성군과 내포신도시를 오가는 지역주민들과 외부에서 내포신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지방도 609호선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회도로 등 새로운 연결도로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내포신도시의 당면한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도 609호선의 북문교∼덕산통 2.6㎞ 구간의 확장문제와 내포신도시 우회도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항선 증편 및 복선전철 문제입니다.
  장항선은 충청남도 천안에서 시작하여 전라북도 군산과 익산을 연결하는 총연장 154.4㎞의 노선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을 운행하는 유일한 철도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와 대천해수욕장, 홍성 광천의 새우젓 축제 및 남당리 대하·새조개 축제, 서천의 춘장대해수욕장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생태원 등 우리 서해안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 5일제의 정착으로 주말에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최근 관광객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지가 많은 충남지역에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장항선은 하루 28회 상·하행 운행 중으로 평균 1일 이용객 1만 2,847명에 해당하며 좌석 수 대비 10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이미 열차이용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항선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의 경우 무궁화호보다 약 50% 정도 요금은 비싸지만 운행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선형 및 노반 불량으로 인해 경부선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장항선 무궁화호의 증편을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입석으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운행속도에 비해 비싼 새마을호의 요금인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신창역에서 대야역 구간 장항선의 복선전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0년 장항선 선형개량 2단계 사업의 완료로 속도는 일정 부분 향상되나 근본적인 해소는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장항선 복선전철화의 시급성에 대한 필요성 강화를 위하여 2016년 장항선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철도인 장항선의 증편문제와 요금인하 및 열차의 속도향상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선전철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재원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화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신재원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항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팀으로 기존에 맡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겠나, 본 의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금년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현재 맡고 있는 역할 외에 추가적으로 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종화 의원   우리가 그동안 국가에서 계획이 세워지고도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공항 5차 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이참에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또 서산시와 협의해서 조직 구성을 통해 가지고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충남이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도민들이 환경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젤기관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종화 의원   디젤기관차 1대가 승용차 480대 정도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데 빨리 이 사업의 예타가 통과돼야 전철이 내려오고 복선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더 깊이 노력을 해 주시고, “홍성 북문교에서부터 홍성중학교까지 현재 2차선인데, 여기서 4차선으로 나가다가 2차선으로 병목현상 때문에 그 부분이 저쪽 첨단산단 진입도로가 되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교통체증이 안 생길 거다”라고 현재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첨단산단 진입도로 쪽에는 교통체증이 안 생기겠지만 이쪽 도로는 계속해서 생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양이나 부여나 논산 그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은 청양을 통해서 와서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도청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령이나 서천 쪽,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광천이나 홍성IC를 통해서 홍성읍 시내를 거쳐가지고 지방도 906호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을 이용하는 차들은 이용하지만, 내내 저쪽 위에서 온 차들이 이쪽으로 교통량을 소화……, 저쪽은 내내 저쪽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뭐한데, 저쪽에 오는 차들이 거의 국도 21을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도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그쪽까지 가려면 홍성시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통과해서 안 가고 신호등을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방도 906호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편도 2차선 가지고는 저쪽의 산단 진입도로가 나중에 개설되어도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더 해 보시고 안 되면, 그게 4차선 도로로 못 한다면 홍성시내를 거치지 않고 올 수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나와서 우회해서 도청으로 올 수 있는 우회도로를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이종화 의원님과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오후 일정 때문에 김용필 의원님까지만 하시고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용필 의원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신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옵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전에 유병국 의원님 포함해서 오늘 홍성현 의원님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에서 여러 시·군에 걸쳐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행정을 통해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천이나 부여같이 하다가 포기하고 행정 중심으로 가고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용필 의원   지금 화면에 띄워진 자료가 천안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협동조합 간의 진실공방 기사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현실을, 물론 박지흥 사무관께서 급식센터장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적인 것이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깊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고 광역급식센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급식센터로 가는 것이 농협의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들인데 주로 가서 하는 일이 식품·영양·위생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영양을 전공하고 위생을 전공한 분들이 과연 여기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반 행정직이 주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 잘 유지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김용필 의원   급식은 학교에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발언대도 반 정도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이나 교육가족들이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방향을, 조정을 누가 하시나요?
    

(발언대 조정)

  이렇게 해야 저쪽도 들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급식센터를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이다 또는 여러 우리 도 산하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들을 보면 보통 그 사회복지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 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급식센터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이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도 2급에서 1급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급식센터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급식센터 책임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저는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급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도 계십니다만,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원, 조리사 이 세 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영양사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급식센터에 행정직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는 괴리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유통업자들이 있었어요.
  유통업자들이 직접 식재료를 검수단계까지 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또 배제되다 보니까 천안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충남에 친환경 생산기반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가다 보니까 홍성 그다음에 아산·당진 같은 일부 지역을 빼놓고 다른 지역은 친환경연합회에만 가입하고 영농조합법인만 만들면 급식센터의 관계자들이 급식의 흐름을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이 되지 않는 것이 각 시·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안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리포트, 충남연구원 허남혁 연구원의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업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이것은 경험 없이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보면 인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재배 면적이 157㏊, 채소가 2,241㏊, 과수 65㏊, 화훼 165㏊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행정조직을 보면 인삼원예특작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채소·과수, 지금 수입 개방화 FTA·TPP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인삼이 상징성 있고 인삼을 세계화, 국제화 시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삼계를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원예특작계를 별도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인삼원예특작계’, 원예특작이 더 많은데 명칭부터도 인삼원예특작계 하다 보니까 행정의 역할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원특에 있어서 많은 소득의 창출을 바라보고 가는 도민·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통계자료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조직개편 때 고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용필 의원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조직개편은 해 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받고 여기에 쓰여진 내용을 보시면, 김영수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수 원장님!
  이 내용을 보시고 조직에 관련된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문제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가시설이 현재 공사 중이죠?

○김용필 의원   지금 문제가 예산〜홍성 홍성〜예산,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에서도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종착지가 홍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역이 어떤 역입니까, 현재 사업구간 내에서는?

○김용필 의원   명확치 않지요?

○김용필 의원   행정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중에 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용필 의원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사항인데, 문제는 고속철이라는 데 있어서 입장은 동일합니다.
  홍성에서 삽교까지 오는데 뛰어가도 금방 온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고속철 아닙니까?
  보통 이게 몇 ㎞로 달리는 겁니까?

○김용필 의원   250이죠?
  250, 홍성역에서 “부앙” 하고 갔다가 삽교역에서 “끼익” 착지하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통 1호선 전철이 순천향대학교에 올 때 누리호라고 빠르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사님.
  그 고속철이 열 번 간다면 열 번 설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아픔과 민원을 달래려고 하면 한 다섯 번이라도 세워주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전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용필 의원   전철도 청량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 다 서고 다 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서너 군데 역만 서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에 대한 명칭은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성하고 예산, 광역행정을 해도 될까 말까한 마당에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진입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망을 생각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약 3.9㎞ 구간에 걸쳐 대흥면에 문제가 생겨서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 구간을 통과하는 곳인데 저 구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또 백제시대 때는 백제의 외성으로서 전략적인 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된 이후에 백제 주류성과 함께 임존성은 의자왕의 아들 융을 왕으로 옹립해 가지고 흑치상지 장군과 더불어서 무너진 백제역사지만 우리 역사를 지켰던 곳이에요.
  사적 90호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런데 저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민자사업자가 저기에다가 하이패스, 스마트휴게소를 만들면 고속도로보다도 관광지 효과가 큰 거예요.
  우리가 유네스코에 백제역사가 등록된 마당에 저러한 곳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밥 먹고 할 줄 알고 오후 2시에 주민들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도비 600만 원 들여서 갈등조정 해결을 위해 한 것 아시죠, 국장님?

○김용필 의원   600만 원 돈이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김용필 의원   보통 공무원들 예산 올릴 때 보면 1억, 2억, 집에 어디 부서지면 웬만하면 적당히 사는데 예산 올리는 것 보면 10억, 20억, 600만 원은 누구 껌딱지인지 뭔지 아주 그런 것 같아요.
  600만 원, 도비 맞죠?

○김용필 의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숱한 기간 동안에 갈등조정해결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봉서마을 뒤편으로 터널을 설치하여 봉암마을과 마사마을 사이를 통과하는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터널로 되고 일부는 주민들의 원망이 없는 지역이 되고, 익산의 백제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충남이 함께 안고 가는 마당에 백제에 있어서 주류성과 임존성의 살아있는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우물터가 3개나 있고 잡목이 우거져 있지만 옛날 그대로 성이 3.9㎞가 보존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종화 의원님이 백제역사에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항기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역사,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민자사업자들이 거기다가 휴게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여까지 가는 제2서해안내륙고속도로가 지사님, 휴게소 끝내주는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신가요, 공직자로서?

○김용필 의원   계속 자료 좀 넘겨봐 주십시오.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거예요.

○김용필 의원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포함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안희정 지사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이 내용을 전체 보시고, 이것이 600만 원 도비를 들여 갈등조정 해결을 위한 용역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아, 이 내용이 괜찮겠다, 역사도 지켜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고 또 고속도로도 뚫리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용필 의원   국장님!
  제가 오늘 25개를 질문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이게 168페이지인데 이것 가지고 제가 토론할 수도 있어요.

○김용필 의원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갈등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논의된 결론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 말이에요.
  도비 600만 원 넣었는데 그거는 껌값, 600만 원 적은 돈이기 때문에, 20억 들여서 맺은 결론이라면 반영하고 600만 원 들여서 맺은 결론이라면 반영 안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사님한테 이 내용도 보고드려서 좋은 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내용이 많은데 618 지방도로 부분은 우리가 세종시에 사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향천사 같은 경우가 안 지사님, 백제 의자왕 16년에 세워진 절입니다.
  수덕사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기도순례단 버스가 20대가 왔는데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백제 556년에 세워진 사찰이 진입로조차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계사 본사에서 버스 20대가 왔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길이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제역사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꼭 배려를 건설교통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김용필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사람 뭐 다 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문제죠.
  그런데 그 예산도 충남도가 큰집이니까, 백제역사문화라고 하는 보존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 좀……, 의각대사가 백제시대 의자왕 때 세운 사찰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 생각해서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필 의원   김하균 실장님, 충남테크노파크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삼미외식업의 대표자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의 친처제라는 것, 혹시 그런 소문 들은 적 있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래서 알았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의 사모님도 거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무에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이 시대가 투명과 여러 가지 상세함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입찰을 온비드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건설하는 분이 건설교통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통상적인 겁니다.
  하물며 교육에 관련된 어떤 의원님이 교육에 연관돼서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언론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도의 지휘·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명성을 통해서 경제산업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중심축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전략산업의 축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용필 의원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김용필 의원   그렇겠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죠.
  다만 세상의 여론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꼭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은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여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 분들이, 특히 친족이 도 산하기관에 연관이 되는 것은 충남도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맑은 행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대안을 앞으로 세울 생각이 없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런 것은, 실장님!
  우리가 누구 직원을 채용하든 아니면 공공기관에 아니면 어떤 아파트단지의 한밭식당이라든지 어느 곳에 홍보를 많이 안 하면 아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다녔습니다만, 테크노파크 거기에는 많은 벤처기업이나 업체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충청남도 경제산업실에서 또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많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실한 식당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경제산업실장님으로서 직무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필 의원   특히 거기에 해당된 의원이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상관없는 곳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희정 지사님 계십니다만, SG충남방적 같은 경우는 SG충남방적에서, 제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때 당시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지사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도 저한테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충남도에 바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누가 봐도 참 안쓰러운 현장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SG그룹에서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명이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김하균 실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해결해 그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필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게 석산 개발입니다.
  금오산 동편에 있는 곳인데요, 꼭 김밥 옆구리 터진 것처럼, 김밥 옆구리 하나만 터지면 괜찮은데 앞부분, 뒷부분까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점점 면적이 크고 있고 멀리 국도에서 봐도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발이냐 아니면, 개발을 통해서 석산이 필요하지요.
  보존이냐 이거인데, 하나의 명산이 저렇게 파헤쳐진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신동헌 국장님!
  개발 연장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저것이 황폐하게 무너져가면서 바로 1.5㎞ 옆으로 특정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사양산업인 연탄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 자체는 귀농·귀촌 때문에 청정지역이다라고 해서 들어온 이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예산군 대술면뿐만 아니라 다른 순수 면 단위 농촌지역이 이렇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문제를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하게 T/F팀을 구성해서 단순하게 예산군 대술면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가 청정지역으로 수도권과 가까워서 전철도 앞으로 들어오고 고속전철도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이것저것 들어오는 마당에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충남도의 망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시간 좀 단축해 주세요.
  화끈하게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상투적이고 행정적인 발언만 하지 마시고요, 좀.
  제 얘기가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남의 다른 지역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 파괴하는 것을 막아 보겠다고 굳은 의지 좀 내줘야 도민들도 앱으로 듣고 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죠.
  저희가 해 가지고 조사하고 가사만 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김용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산림조합에 있어서 수의계약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맺은 거, 그다음에 산림사업법인이 수의계약 맺은 것을 보니까요, 아산 같은 경우는 산림사업법인하고 수의계약 맺은 것이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은 약 28억 원, 계룡도 4억 7,500, 그리고 사업법인은 수의계약 맺은 게 없고 당진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10억이 넘는데 일반산림법인은 하나도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연구소도 이게 문제야.
  연구소도 수의계약법인하고는 아무것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일반산림법인하고는.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하고는 약 41억, 이런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하나.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압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다.
  요즘 산림에 여러 가지 사방댐, 조림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냥 쓸어 모아서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연결되어서.
  요즘 이런 주먹구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데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산림법인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맺어주면 좋아요.
  그런 데는 아예 안 해.
  아주 재껴 둬, 한쪽으로 쓰레기통에 박아 둬.
  그리고 영향력 있고 한 데만 뭐라고 해야 하나, (손뼉 치며)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으샤으샤 하듯이.
  행정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용필 의원   문제 제기를 해도 안 되면 한번 털어보세요.
  털면 먼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김용필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면도휴양림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면도휴양림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은 애들이 오면 애들 노는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펜션을 가든 어디 가든, 요즘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영란법 여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 하나 구워 먹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물론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만 특별히 지정해서라도 요즘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옵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면도 토지매각 이런 부분, 휴양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도 태어난 데가 거기라서 한번 보태는 겁니다.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휴양림의 수익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득액이 9억 4,300이에요, 맞지요?

○김용필 의원   그런데 투자비는 6억이에요.
  그러면 투자비가 어디로 가느냐.
  소득액을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로 4억 2,300, 공과금으로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구조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안면도 자연휴양림 하면 대단한 곳인데, 현대식 시설로 바뀌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맹부영 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제 팔뚝인데요, 안면도 바다에 가서 바위만 들추면 이 피부질환이 생깁니다.
  제가 매번 피부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한번 계속 눌러보세요.
  연근해 어업도 피해가 많은 거예요.
  양식장 조성해도 죽고 뭐 하고……, 계속 돌려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 위에 보면 조그만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민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깨끗하게, 조그만 소류지를 정화 못하니까 이 물이 바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계속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광섭이 형님 아시겠지요, 어디인지?
  우리 지사님도 가다보면 아실 거예요.
  방포수산 가다보면 바로 뚝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오폐수예요, 오폐수!
  제가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냄새가 진동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갑니다.
  양식이 되겠습니까?
  비단 여기 안면도뿐만 아니에요!
  유익환 전 부의장님 그쪽은 괜찮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만 가면 도대체 이렇게 생긴다……, 또 넘겨보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해야지, 우리가 맨손어업을 하고 연안양식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고 피부과도 한두 번 가야죠, 바다만 가면 피부과 가야되는데.
  또 제 피부가 옛날에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튼튼한 피부입니다, 약한 피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커멓고 튼튼한 피부도 이렇게 피부질환이 매일 생길 정도 되면 안면도를 찾는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김용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정구 본부장님이십니다.
  빨리 소속을 말씀하셔야 저도 진행을 합니다.

○김용필 의원   아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다음 화면.
  안 지사님, 제가 머리 삭발한 지 1주년입니다.
  10월 15일 휴일 날 추리닝 입고 일본 방문하기 전에 제 천막에서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통해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시겠다고 했죠.
  저것이 제가 9월 1일부터 데리고 있던 이름이 ‘내포’예요.
  그다음에 그 전 거.
  쟤가 지금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컸죠?
  지사님 많이 컸죠?

○김용필 의원   많이 컸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정이 날 시기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롭게 혼사도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전까지 내포는 지금 이렇게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구 본부장님 오시고 전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거쳐 가시고, 또 행정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지철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덕산중학교·덕산고등학교가 2018년도 9월 달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지건설 743세대 분양률이 이지건설 주장은 43%이고, 이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업자 주장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2단지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입주를 했다고 70 몇 %, 80 몇 %라고 하는데, 어느 아파트 한번, 지사님, 그 직원들 사는 데를 방문해 보십시오.
  큰방은 부이사관, 작은방은 서기관, 더 작은방은 차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사님한테도 쭉 말씀드렸을 때 의전 없이 점퍼차림으로 SK 같은 데도 찾아가서 최 회장도 만나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하고 롯데 같은 데도 한번 가 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이정구 본부장님 지금 도정의 연속선상에서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특화용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수의계약을 하면 결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는 내포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것이 1년 전에 삭발하고 49일간 노숙하고 찬바람 속에 있었던 김용필이가 가지고 있던 저 차우차우종 ‘내포’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유일한 공동 내포주민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포가 전원형 산업도시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찾아왔다가 그들이 내포에서 불어오는 돈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두통을 느껴서 메일을 보내고 언론에 투고를 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자급자족도시 내포신도시에 2020년까지 10만 명이 어떻게 과연 마련될 수 있으며, 또한 2018년도에……, 2018년도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혼돈스러우세요?
  덕산중·고등학교 몇 년도 개교예요?

○김용필 의원   2018년도 9월 달에 개교한다는 학교도 지금 상태로 가면 개교는 결정이 났는데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정구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필 의원   감사합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도정에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 김지철 교육감님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안희정 지사님과 발언대에서 함께 9대 때를 생각하면서 아주 힘차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도정에 여러 가지 분주하리라 사료되어서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음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이따 오후 2시에 우리 대흥면 관련자들이 오면 박재현 국장님은 힘 좀 내시라고, 3년 동안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의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스물다섯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필요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해결이 되고 충남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김용필 의원님과 정송농정국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김용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가 지난 2013년도 동남권 지역에 설치하려고 한 도청출장소 설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도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수요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2015년 6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충청남도 동남권 출장소 설치를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본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일보 2016년 7월 14일, 5면 종합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동남권 도청출장소 장기표류’라는 제목과 함께 도청 관계자의 답변으로 “도는 출장소 설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반발해소 등 의회와의 교감을 통한 여건형성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회와의 교감과 여건형성이 안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묻고 싶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그동안 출장소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청출장소 설치의 당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구 대전청사 시에는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대한 도민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출장소 설치를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이곳 내포청사로 이전하면서 동남권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은 다 지역 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행정환경 등의 변화와 여건이 이전과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시·도의 출장소 운영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충청북도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북부출장소, 제천시 관내 소재와 남부출장소, 옥천군 관내 소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지난 1964년 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에 동해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수산·해양 업무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환동해본부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 전남도청이 1999년 7월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원거리 동부권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환경 분야 업무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2005년 10월 여수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관할하는 동부출장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여건 변동으로 명칭과 업무기능을 조정해 지금은 동부지역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측면과 주민 불편해소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출장소 설치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칭 충청남도 동남권 출장소로 적정한 지역은 계룡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룡시의 인구는 충남도 전체 2,134만 232명 중 2% 정도인 3만 9,981명으로 지금 현재는 4만 2,000명 정도로 인구비율은 작지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공주, 논산, 금산 등 동남권 시·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몇 개는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군에 있어야 할 공공기관이 계룡시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대실지구 개발 등 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3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둔 지역으로서 도청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위상 제고는 물론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시·군에 있어야 될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세무서 등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요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데도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소방서 유치를 하기로 함으로써 이제 7월 1일에 겨우 공공기관이라고는 소방서 하나밖에 없으며 이런 지역에 출장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다가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출장소는 반드시 계룡시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충남도에서 홀대를 받을 바에는 대전으로 편입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도에는 1.46명, 충남은 1.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22명, 충남은 1.47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벌써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학생 이동 등으로 농어촌 학생 수는 매년 감소되는 반면 자연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의 질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읍·면은 60명, 도시는 20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수가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는 초등학교 149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2개 이상의 학년으로 구성된 학급편성, 즉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및 보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공과목 이외에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즉 ‘상치교사’의 운영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대안은 무엇인지 이것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교원현황과 초등학교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1일 기준 초등학교 교원은, 즉 현원교사는 7,111명이고 기간제교사는 415명이나 됩니다.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로는 휴직교원 증가와 최근 2년간 신규교사 채용이 미달한다는 내용과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2017년 신규채용 인원확대, 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등을 최소화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충남도교육청의 대처방안은 본 의원이 보기에 일종의 땜질식 대처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신규 인력확보가 원활하지 않는 데는 예산난에 따른 이른바 ‘명퇴밀림’과 여기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마저 줄이고 있어 교원 수급대란이 우려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의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와 소규모학교의 평균교육비 및 재원조달 계획과 교원수급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복식학급을 편성하거나 상치교사를 배치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곤란하고,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우며, 또한 교육재정 운영상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전국 평균 교육비는 689만 원(2013년 말 기준)인데 반해서 소규모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09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와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재원확보 및 교원수급 계획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하여 학부모·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근거한 무조건적 정책 추진에는 반대하며, 또한 학교는 교육을 주 기능으로 하지만 단지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며 지역사회 문화와 행사의 센터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마음의 쉼터라고들 주장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개의 읍·면에는 1개교씩은 두되 1개교 이상 되는 소규모학교, 즉 50명 이하 또는 30명 이하에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등은 구분하여 적정하게 통폐합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와 설명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읍·면·동 출산율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중심으로 통폐합 기준과 적용 여부 등을 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치연   안희정 지사님과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원태 의원(의석에서)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안희정 지사님께 우선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반 전에 우리 지역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때 우리 추부IC 진입도로 부분이 고속도로 진입 부분과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가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실타래처럼 잘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신다’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처음 설계할 때나 중간단계를 통해서 그 제안했던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회전 로터리를 만들어서 풀어 주셨는데 정말 저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회전 로터리라는 것이 서클이 중요한 것인데 회전 반경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아침에는 우리 지역에 노인지도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 금산 지역에 방문을 하셨는데 한국타이어 옆에 찾아갔던 동네 아시죠?
  제원면 수당리라는 지역인데 그때 지사께서 그 동네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안에 축대를 쌓아주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분은 꼭 지키실 분이라고 했는데, 믿어도 되겠죠?

○김석곤 의원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지역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 승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는 순우리말 ‘배티재’의 한자이름으로 배티재는 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과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사이에 위치한 고개로 해발 349m 높이로 대둔산도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 배티재는 대둔산 중허리를 넘어 전북 완주군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전략상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당시 왜군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휩쓸고 임진강까지 진출했다가 별도의 명을 받은 고바야카와는 2만여 병력으로 호남일대의 평야지대로 진출해서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이곳 배티재를 넘으려 했습니다.
  이때 먼저 길목을 지키던 권율 장군은 동복현감 황진과 1,5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결사전을 벌여 적을 섬멸하고 격퇴하였습니다.
  이 싸움을 일컬어 이치대첩이라 하고,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왜군은 호남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여기에 힘입어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과 웅치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은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이며, 한산도대첩·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나 군사적 전략이 살아있는 곳으로 매년 육사생도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우리 선열들이 펼치던 지략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여러 대첩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쟁 초기에 치러진 전투이고, 권율 장군의 다른 전투인 행주대첩에 비해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이치대첩의 빛나는 승리가 있었기에 전쟁 초기에 호남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왜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치대첩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존하고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이치대첩지는 어떤 이유로도 묻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호국의 성지로 보존하고 가꿔야만 합니다.
  망봉의 대장소에 용과 구름이 새겨진 장수기가 펄럭이고, 진터에 갑옷 입고 말에 오른 자랑스러운 권율 장군 동상이 서 있어야 합니다.
  디딤터에는 황진 장군이 총탄을 맞고도 활시위를 당기는 동상과 위대기, 공시억 편비장이 기어오르는 왜군의 목을 치는 모습이, 장졸들이 창을 들고 밀어붙이고, 왜군들이 양떼나 돼지처럼 도망가고 물동이 물을 쏟아 붓듯 골짜기로 왜군을 쓸어버리는 동상이든, 그림이든 그 장한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국의 성지 이치대첩지를 ‘배티재 호국공원’으로 지명하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9월 충청남도 기념물 154호로 지정된 이후 최근 10여 년간 활발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이치대첩지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위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금산군 의총리에 있는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때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700여 명의 의병으로 1만 5천여 명의 왜군과 혈전을 벌여 전원 순절하신 칠백의사의 혼을 모셔놓은 곳으로 1963년 국가 사적 제105호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매년 칠백의사 순의제향을 실시하여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치대첩지도 국가사적 승격을 통해 국가로부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고 또한 칠백의총 등 임진왜란 전적지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주요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이치대첩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으로의 승격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마을의 도로연결 문제입니다.
  방우리 마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방우리는 행정구역상 금산군 부리면에 속하고, 무주군과 접하고 있는 도계마을로 이곳에는 33가구 54명의 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우리는 행정구역상 금산군에 속해 있지만 금산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을 경유하여 마을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방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금산읍을 방문하거나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할 때 무주군을 우회하여 무려 38㎞, 약 1시간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방우리에서도 노인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부분에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온 방우리 주민들 중 일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무주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무주로 다니고, 전화도 무주 것을 사용하고, 곗날도 무주읍으로 가야하는 우리 방우리 주민들이 충남도민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산군은 수통리∼방우리 간 연결도로를 2010년 국가사업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무산되고, 이후 충청남도 지원으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재차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0여 차례의 지역발전협의회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환경단체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연결도로 건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방우리 주민들입니다.
  지난 7월 22일 방우리 주민들은 금산군과의 연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산군청에서 가졌습니다.
  30여 명이 참여한 이 집회는 사실상 방우리 주민 전체가 참석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방우리 주민도 금산군민으로 살게 해 달라.”
  “방우리 주민도 충남도민으로 살게 해 달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방치해야만 합니까?
  금산군의 주민이 금산군민으로, 충청남도 주민이 충남도민으로 살게 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들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은 주민들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충청남도와 금산군의 현안사업입니다.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1년 제24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촉구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당시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방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되므로 오랜 숙원사업인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방우리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이 폭염 속에서 방우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금산군의 오랜 염원인 방우리의 연결도로 개설이 이루어져 방우리가 육지의 섬마을을 벗어나 충청남도와 금산군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이 충청남도 금산군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연결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제241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 제가 지사님께 들었던 답변내용을 포함하여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치연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조치연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이창규 문화체육국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행주산성, 다음 칠백의총, 진주대첩, 다음 한산도대첩, 이치대첩지…….
  자, 화면 보셨죠?

○김석곤 의원   다른 지역 대첩지와 비교를 했을 때 금산 호국의 성지는 나라의 심한 박대를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유적들은 확장해서 다듬고 새로운 박물관·기념관 등을 세워서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의로운 정신을 후손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이치대첩지, 칠백의총, 진주성, 명량 축제장, 이치만 빼고 모두가 역사의 현장에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치대첩지가 천대받고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착시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임진왜란의 성과결과를 들으면 그쪽에서는 조선정벌기라고 했겠지만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 이치에서 승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제일로 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겠죠.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명나라 개입, 의병들의 활약,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치에서 전투가 제일 뼈아픈 전투였다고 일본에서도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치대첩지에 관해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두 군데에서 도 지정 기념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976년도에 정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00년도에, 우리 것을 우리 것인지 모르고 빼앗긴 지 24년이 지난 후에야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했어요.
  돌아가신 선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국장님께서는 임진왜란 승전지에 대한 축제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석곤 의원   한산도대첩이라든지 진주대첩 또 행주산성 이런 곳에서 축제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김석곤 의원   다른 지역이 축제 비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지 파악해 보니까 한산도대첩에서는 7억 4,500, 진주대첩은 3억 5,000, 행주대첩은 2억 4,000, 명량대첩은 8,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승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치대첩지는 얼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석곤 의원   1,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권율 장군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평소에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병하여 여러 싸움에서 공을 세웠지만 이치의 싸움이 최고이고 행주는 그다음이다.
  이치의 싸움은 전쟁 초기 적의 기세가 한참 예리한데 비해 우리 군은 외롭고 정보도 없었고 민심이 흉흉하여 이긴다고 믿기 어려웠다.
  이럴 때 힘을 다해 죽음으로써 혈전을 감행하여 능히 1,000명도 안 되는 약졸로 10배나 되는 사나운 적을 당해냈다.
  그때는 길이 막혀 있어 소문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체제가 문란하여 공이 있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고, 조정(朝廷)에서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행주의 경우는 내가 공을 세운 뒤에 있었고, 권력과 지위가 높아진 뒤 내게 관심이 쏠린데다가 호남의 정맹(訂盟)한 장졸들이 다 내 수하에 있었으니 적병의 수가 배가 되어 있어도 그 기세가 이미 쇠약해 있어서 공을 세우기가 쉬웠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김석곤 의원   이렇게 공히 기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한 것은 저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치대첩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작로를 새로 건설하고, 대둔산에다 쇠말뚝을 박고, 금남정맥의 허리를 잘라 민족의 기를 빼앗고, 단순히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전락시킨 것이 모두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축제의 장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제사만 지내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듭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시 안희정 지사께서 광복절을 승전일로 기억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승전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지금 이치대첩지에 있는 공로비도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다 깨부쉈습니다.
  주민들이 모았다가 나중에 복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런 정신을 후손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하루속히 좋은 결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석곤 의원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후덥지근했던 불볕더위에 2016 을지훈련 연습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입법화 노력에도 첫발을 내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R&D예산이 예타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한껏 고무되었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의 사업비가 2,324억 원에서 708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효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 등을 만들어 다른 사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활용현황과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자면 우선 잉여금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이공휘 의원   표 1에서 보듯이,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표 1번입니다.
  1번이에요, 1번, 11번 말고.
  없어요?
    (USB를 의사직원에게 건네줌)
  일단 표가 준비되는 동안, 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 결과 실제 수입총액에서 실제 지출총액의 차이를 말하는 거 맞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여기서 실제 수입총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세입금이 금고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 지출총액이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 출납폐쇄기간인 12월 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 즉 불용액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표가 지금 떴네요.
  그리고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몇 개 기관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도 있고요.

○이공휘 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공휘 의원   근거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표 2를 보여 주십시오.
  표 2는 글씨가 작은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찾기 위해서 국가적인 법률하고 지방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표 2에는 국가재정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두 가지 이야기가 대략 나와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제2항에 보면 ‘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3항에는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4항에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보셨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2조제3항에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보이시죠?

○이공휘 의원   그 어디에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잉여금과 세계잉여금이 규정만 되어 있지, 순세계잉여금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표 3 지방 거를 한번 볼까요?
  표 3에는 지방재정법 제52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공휘 의원   52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규정’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각 호가 또 2개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8조(예산의 편성)에 보면 5항을 통해서 결산상 잉여금에 관한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재정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만 규정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고 결산상 잉여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규정만 있습니다.
  맞지요?

○이공휘 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오냐……,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표 4에 보듯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제28호에 보면 700번 항목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해서 잉여금 중 이월금과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으로 세입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11-01번으로요.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처음 나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법률적으로 확립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지침에도 어쨌든 채무상환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해서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도 공제된 후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비록 법적인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활용방안에서 확인했고요, 특히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항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죠?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에 이번에 다시 올라온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표 5번을 보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성된 감채기금이 4,240만 원입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감채기금이 죽 조성된 현황, 증감을 살펴보면 조성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본금액을 가지고 이자만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도 금고 상황을 보고 싶은데, 표 7번을 좀 보십시오.
  현재 도 금고의 일반회계 금고하고 특별회계기금 금고와의 금리 차이는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0.58% 차이 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0.54% 차이 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0.4%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 평균 0.84 대 1.35니까 0.51%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표 8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최근 5년간 우리 지방채무 및 상환 현황을 정리한 건데요, 총 채무에서 대부분이 지역개발채권입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이공휘 의원   채무 차지하는 게 지역개발채권이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기금이 겨우 2억이고 나머지 8,793억 원이 지역개발채권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8,616억 전액이 지역개발채권이고요.
  맞죠?

○이공휘 의원   그래서 그 표를 보면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채무가 총 채무에서는 65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채무라고 표시한 데 보면 1,047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자는 603억 원을 상환했어요.
  맞죠?

○이공휘 의원   다음 표 9번을 보여 주실까요?
  표 9번에 보면 충청남도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내역을 정리한 표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는 2,359억여 원이 발생됐고요, 2012년도에는 1,194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893억 원, 2014년도에는 1,777억 원, 2015년도에는 1,685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셨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잉여금을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에 먼저 이용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채무를 상환한 것은 2014년도 645억 원이 유일합니다.
  보이시죠?

○이공휘 의원   매년 보면 최소 893억 원에서 최대 2,359억 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니까 총 7,91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평균 매년 1,582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보고요, 다음은 표 10번을 보여 주십시오.
  표 10번은 본 의원이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채무상환 조례가 있는지 찾아본 건데요, 감채기금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감채기금 조례가 전국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그래서 감채기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면 서울시가 있고 대전이 있고 충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 맞아요.
  감채기금 조례라는 것은 맞는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나머지 12개 시·도는, 쭉 한 번씩 더 스캔해 주실래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4개만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라는 조례명이고요, 나머지 12개 시·도는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는 조례명으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조례안을 2013년도에 폐지했고요, 충남과 충북이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경남은 올해에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고 유의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냐면 제3조하고 2조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 기금의 조성 등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충청권 4개 지역의 시·도 조례에만, 우리 충남 것을 볼까요?
  ‘기금의 조성’에 보면 “충청남도지사는 제1항1호의 출연금 출연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타 시·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타 시·도에 보면, 위로 올려주세요.
  서울부터 볼까요?
  서울부터 보면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 50% 이상을 매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조항을 넣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밑에 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대구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울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강원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경기도는 3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충북·충남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의 금액, 전남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 출연하는 금액은 일정비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밑에 보면 채무상환비율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사용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하고 타 시·도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일단 전남 조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충남에 적용해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면 2015년 말 기준 충남의 채무현황은 8,7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비율은 13.6%로 전국 6위이고.
  그런데 표 9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77억 669만 5,000원입니다.
  전남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채무비율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가정하고 20%로 따졌을 때, 표 다음 것을 보여 주십시오.
  1,777억 669만 5,000원의 20%면 355만 4,000원이 나옵니다.
  아, 355억 4,133만 9,000원.
  이자율을 아까 우리 도 금고 이자로 따졌을 때 일반회계가 0.84%였습니다.
  0.84를 적용하면 1년 이자가 2억 9,800여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1.35%, 기금하고 특별회계 금고인 하나은행 금고 1.35%를 적용하면 4억 7,98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20%만 해도 무려 1억 8,100만 원이란 차액이 넘게 발생하거든요.
  감채기금도 지금 보신 것처럼 기금을 통한 이자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이공휘 의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감채기금의 폐지이유가 “저금리시대 장기화 도래로 인해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런 목적을 뒀는데요.
  지금 쭉 보면 그 목적은 조금 더 살펴보고 해야 하지 않았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충남도에서 예산안을 수립할 때 너무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하고 감채기금 조성에 소홀했다.
  그리고 이 폐지조례안을 회부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도 재정에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공휘 의원   좀 더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연도별 상환액을 매년 3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원금하고 이자부분들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자 부분들이 꽤 많이 나가는데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공휘 의원   예,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이 우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채무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부분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충남의 금고 예금 금리는 일반회계 금고보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금고 금리가 평균 0.51% 높고요.
  그렇죠?

○이공휘 의원   결과적으로 기금의 금고이자수입이 더 많아서 도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그동안 감채기금 조성에 충남은 거의 안 했다, 이자수입으로만 가지고 했다는 거고,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목적에 보면 제1조에 그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기금조례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노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폐지조례안을 낼 것이 아니라 조의 제2조(기금의 조성)에 대한 항목을 타 시·도처럼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비율로 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이공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도 재정에 유리한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적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를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비확보와 예산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도 예산확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꼼꼼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이공휘 의원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홍성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ㅇ질문서(김용필 의원)

ㅇ답변서(충청남도)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