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8월30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정광섭·김연 의원)
- 1.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찬종 의원 외 7인 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할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인수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인수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새누리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 대는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7개 시에서, 2020년에는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으로 한정하며,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보다 8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퇴출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시키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를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는 퇴출되든가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에서 퇴출되는 노후 경유차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후 경유차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저공해 조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도 계속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운행할 것입니다.
전국에는 309만 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고 그중 수도권에 104만 대가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5만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대기질 개선은 수도권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10년 이상 된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도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즉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 설치를 하여 주로 생계형으로 움직이는 2.5톤 이하 차량이 불편함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새누리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 대는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7개 시에서, 2020년에는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으로 한정하며,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보다 8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퇴출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시키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를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는 퇴출되든가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에서 퇴출되는 노후 경유차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후 경유차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저공해 조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도 계속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운행할 것입니다.
전국에는 309만 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고 그중 수도권에 104만 대가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5만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대기질 개선은 수도권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10년 이상 된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도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즉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 설치를 하여 주로 생계형으로 움직이는 2.5톤 이하 차량이 불편함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무더웠던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마음도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의 이 살인적인 더위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홍성 화상경마장 유치’의 폐해를 알리고 정책적으로 안전장치가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 충남도 어디에도 결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0년대부터 경마·경륜·경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가 확산되면서 사행산업의 주요 역기능인 도박중독자의 증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2%가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조사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오남용 경험이 22.9%, 자살이나 이를 시도했던 것이 13.6%, 범법행위가 6.8%, 이혼 및 이혼 위기에 놓인 사항이 20.7%, 언어나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 것이 16.3%, 실직이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진자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폐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세수입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사행산업의 온상인 장외발매소를 일방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곳 홍성에 들어서려는 홍성경마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중독은 다양한 영역의 기능손상과 삶의 질 저하, 높은 비율의 파산, 이혼 등과 관련되고, 근로의식 저하와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 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행산업이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는 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천안 두정동 일대와 대전의 월평동 일대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화상경마장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식직원 채용은 마사회의 공개채용이었고, 경마장은 1주일에 3일밖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력용역업체를 통한 아르바이트식 저임금 고용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형태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경마장 인근의 상점들이 활성화 되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경마장이 들어선 대전 월평동의 경우에는 경마장 일대에 술집과 퇴폐 업소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환락가로 전락해 버렸고, 한때 대전의 최고 상권가로 꼽히던 지역이 지금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천안 두정동 화상경마장 주변 역시 늘어나는 것은 컵라면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편의점뿐입니다.
주말이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며, 거리에 쏟아지는 각종 전단지와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셋째, 세수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제 세수가 느는 것보다 그에 따르는 생산성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결코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보령지역에 들어선 ‘바다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박에 빠져 지각과 조퇴가 늘고 어민들의 조업복귀가 안 되어 그 피해가 막대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조세수입은 20조가 넘었다고 하지만, 그에 준하는 사회적 비용은 25조나 발생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안 두정동 화상경마장에서 마사회가 벌어들인 돈은 연중 3,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약 300억 가까이를 충남도와 천안시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홍성은 이제 겨우 충남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맥락하에 도청의 이전에 힘입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행산업이 해당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에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준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무더웠던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마음도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의 이 살인적인 더위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홍성 화상경마장 유치’의 폐해를 알리고 정책적으로 안전장치가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 충남도 어디에도 결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0년대부터 경마·경륜·경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가 확산되면서 사행산업의 주요 역기능인 도박중독자의 증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2%가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조사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오남용 경험이 22.9%, 자살이나 이를 시도했던 것이 13.6%, 범법행위가 6.8%, 이혼 및 이혼 위기에 놓인 사항이 20.7%, 언어나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 것이 16.3%, 실직이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진자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폐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세수입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사행산업의 온상인 장외발매소를 일방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곳 홍성에 들어서려는 홍성경마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중독은 다양한 영역의 기능손상과 삶의 질 저하, 높은 비율의 파산, 이혼 등과 관련되고, 근로의식 저하와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 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행산업이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는 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천안 두정동 일대와 대전의 월평동 일대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화상경마장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식직원 채용은 마사회의 공개채용이었고, 경마장은 1주일에 3일밖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력용역업체를 통한 아르바이트식 저임금 고용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형태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경마장 인근의 상점들이 활성화 되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경마장이 들어선 대전 월평동의 경우에는 경마장 일대에 술집과 퇴폐 업소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환락가로 전락해 버렸고, 한때 대전의 최고 상권가로 꼽히던 지역이 지금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천안 두정동 화상경마장 주변 역시 늘어나는 것은 컵라면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편의점뿐입니다.
주말이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며, 거리에 쏟아지는 각종 전단지와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셋째, 세수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제 세수가 느는 것보다 그에 따르는 생산성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결코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보령지역에 들어선 ‘바다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박에 빠져 지각과 조퇴가 늘고 어민들의 조업복귀가 안 되어 그 피해가 막대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조세수입은 20조가 넘었다고 하지만, 그에 준하는 사회적 비용은 25조나 발생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안 두정동 화상경마장에서 마사회가 벌어들인 돈은 연중 3,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약 300억 가까이를 충남도와 천안시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홍성은 이제 겨우 충남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맥락하에 도청의 이전에 힘입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행산업이 해당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에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준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30일부터 9월 9일 열하루 동안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부록 2)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30일부터 9월 9일 열하루 동안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2)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안시 출신 새누리당 김동욱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유병국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찬종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8월 31일과 9월 1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찬종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8월 31일과 9월 1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90회 임시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록 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