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이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 상반기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과 낙담이 여러 차례 오가면서 좌충우돌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용기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을 아울러 함께합니다.
  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또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시 헤매기 시작할까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주된 관심사였던 장애인복지 영역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장애인 인구는 12만 4,751명입니다.
  전체 도민의 약 6%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은 공동생활시설을 포함해 이용시설이 58개소,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등의 이용시설이 81개소 그리고 편의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등의 시설이 22개소가 있어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이용자는 5만 7,000여 명이고 예산은 국·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약 729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약 118억 원입니다.
  1인당 127만 원꼴인 이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장애연금이나 장애인수당과 같은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예산을 제외한 순수 서비스비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비롯해 여러 분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최근 몇 년간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서비스의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질적 성장의 변화는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유형별, 지역별 서비스기관의 난립은 장애인복지의 체계적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순 서비스 전달이나 보호만을 목적으로 기관이나 센터가 설립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급증은 예산지원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기관의 정체성 여부와 더불어 기념식 수준의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기관이나 시설의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 시·군별 장애인서비스 기관이 생겨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업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석자료를 통해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충남도는 2016년 7월 중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적응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충남발달장애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과 일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발달장애란 신체 및 정신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처져 발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은 크게 첫째로,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있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자폐성장애인으로 언어와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그 밖의 통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충남의 발달장애인은 1만 1,364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우리 충남의 장애인 현황을 장애인 유형별로 알아본 것입니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 기능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은 외부신체 기능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지체장애인 수는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청각장애로서 10.9% 그리고 시작장애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기관 장애란 심장과 신장, 간, 호흡기 등의 장애를 일컬으며 약 4.3%에 준하고 있고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의 분류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은 정신지체와 자폐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합해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는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분류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용횟수는 54만 2,400회가 됩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의 이용횟수가 50.4%로서 27만 3,122건이 되고 지체장애인은 17.1%로서 9만 2,723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수가 9.1%에 불과하지만 도립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의 과반수 이상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반대로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가 넘는 52.8%의 지체장애인은 17.1%만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립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과반수가 발달장애인인 이유는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직업재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각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발달장애인과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이나 교육, 직업, 의료재활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와 현재 도립복지관 업무내용의 사업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사업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도립복지관의 기능들은 사회적 적응과 의사소통,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직업지원과 재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복지지원 정보와 제공 및 연계서비스는 복지관에서 권익지원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주거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관리,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과 보호자와 후견인 감독지원 그리고 장애인 유기 발견 시의 조사와 보호조치 등은 장애인 당사자를 사례 발굴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충남도립복지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 두 기관이 분리되어서 존립할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센터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복지관 내에 센터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사업 중복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사업을 하는 전문 서비스시설 및 단체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능 강화 지원입니다.
  도립 및 시·군장애인복지기관 사업으로서는 신체와 지각능력 향상사업, 의사소통과 학습능력 향상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의 약 28개소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으로서는 상담과 교육 그리고 가족기능과 양육지원 등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단체는 충남장애인부모회,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장애인민원상담소,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권익옹호 차원에서는 서비스 관련 기관인 한빛회나 정심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수화센터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업상담과 전환교육, 직업적응훈련을 도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서비스단체는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6개소, 사회복지법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2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나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인식개선사업 거의 다 유사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립 및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사업과 장애인 관련한 시설 및 민간법인단체의 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걸름 없이 이양 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장애 유형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범위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왜 각자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자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지난해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시·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장의 실효성도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 형식의 생활시설이 각 분야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운영비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2억 4,000만 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기관은 매년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이용자는 불과 20여 명에 불과하며 상담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상담일지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정보화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내용은 중앙에서 만들어낸 리플렛을 몇 백 장 배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 성격의 센터들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보니 실제 상담과 훈련을 거쳐서 사회복귀까지 완결하는 사례 또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사회복귀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충남도에 총 24개소가 있고 269명의 이용자와 72명의 종사자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사회복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병원 방문과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즉,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감독의 부재 하에 정체성도 모호한 단체의 난립, 당초 취지와는 설립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도가 각별히 필요한 때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는 하루빨리 충남장애인복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서둘러서 장애인복지 분야의 무질서한 양적팽창을 막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올 초부터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환서초등학교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원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서초의 이러한 문제는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의 증가와 애초 2016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노석초가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어제 가까스로 그동안 늦춰졌던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에는 개교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시공이 1달 정도나 연기되었는데 그래도 개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서초는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학급 수는 각각 67개, 47개, 41개 학급으로 환서초가 오성초와 백석초에 비해서 한 학급당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가 더 많은 과밀학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67개 학급이라는 과대학급 수로 인해서 여유분의 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수업은 1∼2학년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 그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학년 담임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 한편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도 많고 급식실은 좁고 그래서 점심시간도 다른 학교에 비해 30분이나 일찍 서둘러 시작합니다.
  고학년의 경우는 공간이 비좁아 아이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7개 학급을 최소 50학급 정도로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2016년 10월부터 인근 지역에 입주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지만 환서초는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환서초의 과대학급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실 축소분과 추후 증가분을 생각하면 최소 25개 학급이 어딘가에는 만들어지거나 분산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개교가 어렵게 돼 버렸고 9월에서야 노석초가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노석초의 내년 9월 초 개교 계획에 따라 환서초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대책으로 통학구역을 임시로 조정해서 인근 학교인 오성초와 백석초 그리고 번영초에 학생들을 분산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서 조절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혼란을 수습하려 하지 말고 미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서초의 오늘의 어려움은 이미 2015년 초에도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노석초의 2016년 3월 개교가 무산되고 ’17년 3월 개교로 연기된 것은 이미 2015년 3월에 결정 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2016년의 새 학기부터 학군 조정을 했더라면 오늘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겨를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석동 일원의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환서초의 학부모들은 인근 학교로 강제전학을 갈지도 모른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오기에, 본 의원은 백석동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인근 공동주택의 입주가 10월임을 고려해 최소한 8월 이전에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견으로 나름의 정리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   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가 많으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초선의원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5분발언 그리고 도정질문을 저희 지역구 중심으로 많이 하여 선배·동료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라는 말씀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태안군이 충남도내 타 시·군보다 너무나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현안문제가 너무나 많다 보니 지역실정을 대변하게 되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태안의 한 국립공원에서 아직도 해제가 안 된 국립공원지역을 일부분 해제와 또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임야 내 농림지역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해수욕장 내외 지역과 항·포구 내외 지역 농림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국립공원 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태안국립공원 속에서 사는 도민들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한번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우리 안면도의 일부분입니다.
  저기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로도로인 77번 국도이고요, 약간 색깔이 나 있는 곳이 지금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째 해안가와 바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말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었지만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태안군은 크고 작은 항·포구가 41곳, 해수욕장이 31곳이나 되지만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묶여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태안군을 찾은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안군과 함께 수차례 중앙정부 항의 방문, 수차례 건의를 하여 드디어 2010년 일부 해제가 되어 나름 해제된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10년에 한번 국립공원 재조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 다시 국립공원 재조정을 합니다.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시기를 놓쳐 또 10여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태어나서부터 국립공원 내에 살면서 지금 60대, 70대라면 젊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든 규제에 묶여서 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공원 구역 내에서 사는 도민들을 안희정 도지사님 입장 바꿔서 태안국립공원에서 수십 년을 지사님께서 살고 있었다면 지금 어떠하실까요?
  입장 바뀐 상황 도민들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시·군과 충남도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여 2020년에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시켜서 내 땅에서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2020년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시켜 주실 것을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된 해수욕장 내외지역과 항·포구 내외지역 임야 내 농림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해안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가 되어 2011년 1월 10일 해면부 5,312㎢, 육지부 9,241㎢가 해제 고시되었고 그중 육지부 3,835㎢가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했던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2013년 12월 30일 날 용도지역변경 고시가 됩니다.
  물론 육지부 9,241㎢ 중 보전산지를 제외한  5,406㎢는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고시되어 나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전산지와 임야 내 농림지역입니다.
  바닷가, 해수욕장, 항·포구와 접해 있으면서 농림지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은 전문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두 채도 소유가 안 되고 평수도 제한이 됩니다.
  바닷가에 농업인이 농토도 없는 임야에 농가주택을 지을 리 없겠죠.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태안군 항·포구나 해수욕장 지역이 농림지역이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마구잡이 개발 즉, 난개발은 반대를 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곳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이었을 때 공원지역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즉, 공원 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취락지역, 집단지구 시설이 되어 있어 건축물 6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그런 지역은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때보다 해제가 되어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남도에서 임야 내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안군과 협의를 하여 산림청과 농식품부에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해수욕장 내외지역과 항·포구 내외지역의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임야나 펜션, 민박들이 있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해안국립공원과 관계없이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주민들이 상가 형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있어 농가주택으로 허가받아 펜션이나 민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흔한 노래방 하나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농림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희정 도지사님을 믿고 사는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도 규제라는 틀 속에서 수십 년간 억압받고 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진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광섭 의원   설명 아주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잠깐만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사진 좀 한 번 더 올려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기 모니터에 보이시죠?

○정광섭 의원   보통 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지도를 보면 해안이 아닌 저렇게 내륙지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있는 쪽이 서쪽인데요, 저 반대편 쪽이 천수만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안이라고 하면 도지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해안국립공원이면 해안가에만 있어야 될 법한데 저렇게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쪽 도로, 여기서 모니터상으로 보면 우측이죠.
  우측 쪽은 거의 다 송림이 우거진 곳입니다.
  송림 지역인데, 거기 역시 휴양림사업소에서 나무를 벌목한다든지 무슨 작업할 때도 사실은 국립공원의 인가를 받아야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와 해안하고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입장을 바꿔서 그 지역에서 수십 년째 살았더라면 지사님 입장을 답변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분들의 재산상의 손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서 다 토지 매입을 하든지 주민들 이주시켜줘야 맞는 것이죠.
  언제까지 저렇게 갈 겁니까?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제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천수만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서쪽으로는 해안국립공원으로 묶여서 다른 특별한 사항을 못했고 또 우측 천수만 쪽으로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인근 지역인 천수만 내에 있는 서산시 창리나 간월도 같은 경우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특구 계획으로 해서 육지부가 다 빠져있습니다.
  거기 육지 쪽은 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또 홍성군 같은 경우는 동성리나 남당리 쪽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령시 쪽도 보면 천북면이나 오천면 등도 같은 천수만 구역인데 거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면도지역 천수만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수만 내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면도가 아까부터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제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해안국립공원이 풀어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안면도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그런데 국립공원 내 지역은 자연공원법 75조에 보면 아무리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라 할지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립공원에서는 협의를 해도 불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유지, 국유지의 정확한 필지 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현재 우리 도유지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480여 세대가 되고요, 농지는 4,350여 필지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안면도 주민들이 도유지 내에서 살고 있고 도유지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늘 수차 도유지를 주민들한테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늘 지사님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지역 어려운 부분들을,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사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오늘 도정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해안국립공원에서 정말 풀어지도록 해 주셨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된 지역 임해안의 농림지역들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국립공원 해제는 2010년에만 가능합니다만 도와 군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건 언제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머릿속에 우리 국장님, 넣으시고 태안군과 협의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용도변경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충분히 이해가셨죠?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반기 도정질문의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2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청년기로 접어들었나요?
  이 물음에 대해 중앙정부는 또는 지방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였습니다.
  20년이 지난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전국 252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4.4%, 시·군·구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31%, 11.6%, 25.7%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충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6.05%입니다.
  전국 평균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두 곳으로 천안시와 아산시뿐이며 나머지 모든 시·군은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계속될수록 자치단체의 체력은 더 약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중앙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호흡기를 꽂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액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는 10%를 낮춘 40%, 재정력은 10%를 높인 30%, 징수실적은 30%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의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개혁안을 2015년도 충청남도에 적용하면 세수의 큰 변동이 시·군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은 세수가 몇 백억 원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다른 시·군은 그만큼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4개 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지원 감소에 따라 재정력지수가 감소되어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재정 감소폭은 다소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이 현실화될 경우 부자 자치단체와 어떻게 보면 덜 가난한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 간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희비는 이미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도 최근 정부의 계속된 지방비 부담 시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아산시의회는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졸속적인 정책으로 인해 사이가 좋았던 지자체 간에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정책이 좋고, 그르고를 떠나 이런 정책을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이렇게 쉽게 추진하는 것을 보며 지방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쉽게 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앞서 재정자립도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인데 정부의 정책은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들끼리 작은 밥그릇에 담긴 죽을 나누어 먹으라는 식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원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인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4 대 6 수준으로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41%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약 4조 원이 넘는데요, 이 중 국세가 99%이고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1%도 되지 않는 400억 원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불균형 극복을 위해 먼저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증액논의 없이 지방정부의 재원배분방식만 변경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덜 가난한 지자체의 예산을 줄여서 더 가난한 지자체에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윗돌을 빼 아랫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결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추가 지방세 전환과 교부세율의 인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지방은 등골이 휩니다.
  이런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정부의 지방재정혁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충남도가 무능하고 매정한 정부처럼 못된 큰형님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동생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앞서 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완구 지사 시절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1기 사업에 4,452억 원을 투자했고 2013년부터 시작된 제2기 사업에 4,71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충남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도는 도답게 일해야 합니다.
  시·군은 시·군다울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은 큰 파도를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로 인해 충남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 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못난 부모에 못난 형이 되지 않으려면 충남도가 정확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우리 도지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충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정호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연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