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6월1일(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이종화·이용호·김응규 의원)
- 1.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낙운 의원 외 7인 발의)
- 4.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 의원 발의)
(14시15분 개의)
○부의장 유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지역자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성장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정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80∼90년대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30년을 건설 분야에 종사하셨던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자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최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경영난으로 인해 한해 수십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구조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 자재구매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대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총 31건 중 22건이 도내 자재이고 9건이 도외 자재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구분해 보면 총 26억8,855만 원 중 62%에 해당하는 16억 7,097만 원이 도내 자재 구매금액이고 38%에 해당하는 10억 1,757만 원이 도외 자재 구매금액입니다.
충남도에서 발주하고 충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재구입이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충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90% 이상은 도내 지역자재를 사용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기 지역 건설자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건설기술심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과정에서도 자재구매 품목에 대한 자재생산지역 현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타 지역 건설자재업체의 계약이 거의 우리 도 업체에서는 불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근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건설관련 업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 지역의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고 우리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지 우리 지역의 자재와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될 때 우리 210만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지역자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성장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정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80∼90년대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30년을 건설 분야에 종사하셨던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자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최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경영난으로 인해 한해 수십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구조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 자재구매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대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총 31건 중 22건이 도내 자재이고 9건이 도외 자재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구분해 보면 총 26억8,855만 원 중 62%에 해당하는 16억 7,097만 원이 도내 자재 구매금액이고 38%에 해당하는 10억 1,757만 원이 도외 자재 구매금액입니다.
충남도에서 발주하고 충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재구입이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충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90% 이상은 도내 지역자재를 사용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기 지역 건설자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건설기술심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과정에서도 자재구매 품목에 대한 자재생산지역 현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타 지역 건설자재업체의 계약이 거의 우리 도 업체에서는 불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근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건설관련 업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 지역의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고 우리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지 우리 지역의 자재와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될 때 우리 210만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호 의원 당진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문제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부터 지역향토문화 축제가 지역마다 계절 따라 지나칠 정도로 열리고 있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소비성 행사문화에 젖어든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만도 400여개가 넘는다고 하니 지방화시대인 지금은 난립된 축제풍년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크고 작은 향토축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있기에 관심 있는 많은 인사들은 지나친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지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제든 산업축제든 지역마다 특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훌륭한 문화상품으로 다듬어 발전시킨다면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다른 지역의 행사와 차별화되지 못한 축제, 심지어는 지역 내의 다른 축제와도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여 판박이식 소비성 축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항포구(港浦口)마다 앞다투어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설상가상으로 행사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치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하에 자치단체장들은 행사철만 되면 이곳저곳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하루 일과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축제마다 먹거리장터, 노래자랑, 예술마당 등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의 행사장을 무대로 찾아드는 잡상인과의 지역상권 다툼을 비롯하여 기관 단체장이나 일부 특정 인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어울 려 먹고 즐기는 연례적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등의 안타까움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관심마저도 낮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새해를 첫 출발하는 해돋이 행사만 봐도 지역마다 제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개 읍·면내에서도 같은 날 여러 곳에서 똑같은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해산물과 원예식물류 축제의 예를 보아도 어패류(魚貝類)의 명칭별로 원예류(園藝類)의 명칭별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의별 축제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행사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이에 질세라 우리 지역에서도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일한 판단아래 무조건 벌이고 보자는 식의 축제가 허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는 한마디로 주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접고서라도 그 축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축제를 경험한 바 있지만 매년 자치단체와 읍·면지역마다 그리고 마을의 해변이나 항포구마다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하루 속히 진단하여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와 행사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국민혈세의 적정하고 알뜰한 집행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여건과 행사의 특성은 최대한 살리고 그 축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홍보는 물론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통폐합의 필요성 여부 등등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적 지원기준 설정과 함께 행사의 발전방향 제시 등 행정지도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문제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부터 지역향토문화 축제가 지역마다 계절 따라 지나칠 정도로 열리고 있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소비성 행사문화에 젖어든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만도 400여개가 넘는다고 하니 지방화시대인 지금은 난립된 축제풍년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크고 작은 향토축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있기에 관심 있는 많은 인사들은 지나친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지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제든 산업축제든 지역마다 특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훌륭한 문화상품으로 다듬어 발전시킨다면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다른 지역의 행사와 차별화되지 못한 축제, 심지어는 지역 내의 다른 축제와도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여 판박이식 소비성 축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항포구(港浦口)마다 앞다투어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설상가상으로 행사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치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하에 자치단체장들은 행사철만 되면 이곳저곳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하루 일과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축제마다 먹거리장터, 노래자랑, 예술마당 등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의 행사장을 무대로 찾아드는 잡상인과의 지역상권 다툼을 비롯하여 기관 단체장이나 일부 특정 인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어울 려 먹고 즐기는 연례적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등의 안타까움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관심마저도 낮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새해를 첫 출발하는 해돋이 행사만 봐도 지역마다 제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개 읍·면내에서도 같은 날 여러 곳에서 똑같은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해산물과 원예식물류 축제의 예를 보아도 어패류(魚貝類)의 명칭별로 원예류(園藝類)의 명칭별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의별 축제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행사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이에 질세라 우리 지역에서도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일한 판단아래 무조건 벌이고 보자는 식의 축제가 허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는 한마디로 주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접고서라도 그 축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축제를 경험한 바 있지만 매년 자치단체와 읍·면지역마다 그리고 마을의 해변이나 항포구마다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하루 속히 진단하여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와 행사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국민혈세의 적정하고 알뜰한 집행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여건과 행사의 특성은 최대한 살리고 그 축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홍보는 물론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통폐합의 필요성 여부 등등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적 지원기준 설정과 함께 행사의 발전방향 제시 등 행정지도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새누리당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을 충청남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3대에 걸쳐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 이후 4대 윤보선 대통령, 5∼9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열한 분의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들은 국민과 함께 1940년대 건국을 하고 ’60년대에는 산업화를 이루고 ’80년대 민주화를 이룸으로서 서양에서는 300∼400년 이상 걸릴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반세기만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룩하고 국가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13위 경제대국과 G20 국가의 하나로 만든 주역들 역시 우리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기초를 놓고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산 별장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시설의 보존과 정비, 활용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210만 도민과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별장은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70년대에 충청권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사용한 건물로 대지 4,600㎡, 건물 330㎡의 단층 건물로 박 대통령 재임 시 머물렀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충무공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뒤에는 휴식을 취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9일 삽교천 방조제 제방식을 끝내고 도고온천의 이 별장에서 온천욕을 하신 후 상경, 서거하기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가치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문화유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별장에는 조국 근대화와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새마을운동의 상징적인 물건인 당시 리어카와 주방기구, 서책, 침구, 친필휘호, 하사품 등 유품 100여점과 가족사진 등 7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별장은 민간소유 건물이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1990년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유형문화재 제265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있는 별장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제113호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 별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무책임하다 할 수 있으며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박 대통령별장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민간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한다면 이 또한 민간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 매입 후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문화 시설이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내에 있는 이러한 역사문화 유산을 발굴, 문화재로 등록시키고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말씀 올리면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새누리당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을 충청남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3대에 걸쳐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 이후 4대 윤보선 대통령, 5∼9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열한 분의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들은 국민과 함께 1940년대 건국을 하고 ’60년대에는 산업화를 이루고 ’80년대 민주화를 이룸으로서 서양에서는 300∼400년 이상 걸릴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반세기만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룩하고 국가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13위 경제대국과 G20 국가의 하나로 만든 주역들 역시 우리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기초를 놓고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산 별장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시설의 보존과 정비, 활용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210만 도민과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별장은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70년대에 충청권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사용한 건물로 대지 4,600㎡, 건물 330㎡의 단층 건물로 박 대통령 재임 시 머물렀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충무공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뒤에는 휴식을 취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9일 삽교천 방조제 제방식을 끝내고 도고온천의 이 별장에서 온천욕을 하신 후 상경, 서거하기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가치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문화유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별장에는 조국 근대화와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새마을운동의 상징적인 물건인 당시 리어카와 주방기구, 서책, 침구, 친필휘호, 하사품 등 유품 100여점과 가족사진 등 7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별장은 민간소유 건물이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1990년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유형문화재 제265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있는 별장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제113호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 별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무책임하다 할 수 있으며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박 대통령별장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민간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한다면 이 또한 민간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 매입 후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문화 시설이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내에 있는 이러한 역사문화 유산을 발굴, 문화재로 등록시키고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말씀 올리면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7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록 2)
이번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7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2)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낙운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6월 2일과 6월 3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낙운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6월 2일과 6월 3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87회 정례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록 3)○홍재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운영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전기사용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불균형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현행 단일요금 제도를 개편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충남의 전력생산량은 전국대비 23.4%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에 전력생산량의 62%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4개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712억 원, 2010년도 기준으로 추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내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은 충남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7,700만 톤, 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인한 주변어장 및 갯벌의 황폐화, 석탄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기준치는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광범위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 설치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대기오염과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시설을 기준으로 거리별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대량 전력소비 지역에는 할증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총 네 가지의 건의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신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운영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전기사용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불균형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현행 단일요금 제도를 개편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충남의 전력생산량은 전국대비 23.4%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에 전력생산량의 62%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4개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712억 원, 2010년도 기준으로 추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내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은 충남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7,700만 톤, 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인한 주변어장 및 갯벌의 황폐화, 석탄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기준치는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광범위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 설치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대기오염과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시설을 기준으로 거리별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대량 전력소비 지역에는 할증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총 네 가지의 건의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신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부의장 유익환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