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29일 항만순찰선 취항식 행사 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 해양수산국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 그동안 지휘부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졌고,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국이 29%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000억을 넘었습니다, 800억대에서.
  그것도 아주 지휘부의 특별한, 예산부서하고 해서 각별히 해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에 매년 20%씩 올려 달라 해서 원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충청남도 해양수산 예산이 타 시·도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속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지휘부나 예산부서나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계속 본예산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주 어려운 어업지도선 관계도 내년에 세울 것을 금년도로 당겨서 세우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됐습니다.
  금년도 또 1회 예산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예산이라 본예산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차기, 2차 때는 꼭 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기재부하고 해수부 가서 국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국비와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수산과로 업무가 일원화돼 가지고 수산과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가 수산업무 중에서 제일 취약한 영역이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산업적인 차원에서 약해서 그동안에는 해양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수산전문성이 아무래도 해양정책과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산과에 유통가공T/F팀을 제 의지에 의해서 지난 3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정식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을 줄여서라도 그 분야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충청남도가.
  그래서 타 과 것을 깎아가지고 3명으로 미니 T/F팀을 일단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것을 몰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러니까 수산과에 새롭게 신설이 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2014년에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청양에서 2억 5,000만 원 들어서 어도 1개소를 개보수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각 시·군을 통해서 희망을 접수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희망 시·군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못 하는 것인데, 해수부의 시책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청한 시·군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게 내수면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게 내수면 하천에 물고기가 산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청양군만 지난해 한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설명 올릴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 나온 시험연구업무 안정적 지원 관계는 2014년 대비 2018년 계획액이 연평균 150% 증가한 사유가 금년부터 ’18년까지 건립되는 친환경 양식특화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바람에 증가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까지 수산연구소에서 수산업기술개발 성과와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적은 슈퍼황복이라든지 조피볼락, 우럭이지요.
  그런 기능성 어류라든지 참조기 시험연구, 해삼 종묘생산과 축제식 양식, 자주복, 조기의 종묘생산이라든지 철갑상어, 동자개, 송어, 큰징거미새우 그런 여러 가지 어종이 되겠고요, 해수면과 내수면 어종에 대한 종묘생산과 양식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전해서 양식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도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사업설명서 19쪽에 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대폭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만큼의 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도 지금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예산 증액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실험실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병성감정, 방역예찰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확대분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산업 경영인을 계속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학습비용 같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증액시켰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우리 도 사업소 중에서 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산관리소하고 수산연구소가 있는데, 연구분야가 일부는 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수산연구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 개발해서 민간한테 분양하고 확산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큰 줄기에서는 보급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종별로.
  예를 들어서 슈퍼황복이라든지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 같은 것은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어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서 어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중앙 단위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늘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국가차원의 어종육성 방향, 지역 특색에 맞는 어종육성 방향하고 잘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우수어종이 좀 더 확대되고 민간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어업인에 대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통계라든지 그러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보급실적에 대해서 수치와 대상 어가라든지 소상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2쪽에서 말씀주신 사항 5억 원은 세입 관계고요, 세입에 국비에 맞는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세출은…….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도비 1억5,000으로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저희는 가장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충남의 미래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지난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남은 해양수산의 세력으로 보면 2∼3위권이고 서해안의 중심인데 그 많은 국립대학들이 충남에만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산, 전남, 경남…….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러 개 있습니다.
  한 시·도당 해양대학이 있고 수산대학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산이 세 개가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리고 전남이 두 개, 전북이 하나, 제주가 하나, 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국립대학이 오래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충남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의 보고라고 하면서도 국가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고 이 문제를 1년 동안 해수부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불균형이라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충남에 대한 해수부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설립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응모도 그렇고 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양대학교가 전국에 많이 있고 수산대학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해양대학교나 수산대학교의 패러다임을 보면 전통적인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대개 설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가 비슷한 걸로 뭉쳐있고 전통수산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항만·항해라든지 그런 걸로만 되어 있지 세계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해양신산업 같은 것은 학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양성이 안 되고 그래서 한계가 분명 있어서 3면이 바다인 국가에서 분명히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해수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해양수산대학을 충남에 설치하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해수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 국비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한 것도 1년 사이에는 안 됩니다.
  2025년을 목표로 1차적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관계되고 기재부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부처가 정밀하게 검토도 해야 되는데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는 충남의 의지, 당위성을 인정하고 1차적으로 아주 좋은 대안이니까 지역에서의 연구를 제대로 해서 제출하면 좀 더 긍정적인 자료가 되겠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해서 내년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부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래서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수산계가 이것은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수산대학 유치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고 지금은 원포인트 정책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2050년을 내다보면 불행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수산대학 열세면서도 강력히 맞대응을 해서 근접해서 떨어졌는데,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해양수산계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통일을 대비하더라도 부산 중심의 하나보다는 부산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갔을 때 정 지역이 태안입니다.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 거점의 큰 구축이 되는 것이 앞으로 30년을 위해서는 양축으로 크게 나가고 특히 중국이 해양수산의 세계 최고고 산둥성이 제일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산둥성하고 연계하면 앞으로 이것은 국가 시너지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런 것을 지금 모든 해양수산계에서 인정을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좀 더 치밀한 분석과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국가기관하고 상의를 좀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도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조실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해서 가능한 범주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지역에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여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과를 검토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 도의 의견만 해서 전문가그룹에서 연구를 할 텐데, 그래서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신산업이라든지 첨단양식이라든지 중국해양이라든지 연구하는 것도 하고 또 미래의 산업으로 해서 취업이 잘 될 영역이 해양관광학이라든지 해양에너지라든지 해양재난예방 같은 것이 앞으로 아주 좋은 취업여건이 될 수 있는 학과들이라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학과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해양수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제, 또 하나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취업이라든지 산업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상응할 수 있는 학과.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해양수산 분야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기존 ’8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되어서 더 잘될 거다, 그런 것이 해수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기존 학교가 수산 분야, 항해라든지 해양기관 분야, 그런 걸로 큰 축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해양에너지라든지 해양재난학과, 중국해양, 해양영토, 해양신산업학과는 없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적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에서 안을 잘 용역을 해서 내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더 치밀한 실시계획이 짜여지고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안 했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7개 연안 시·군이 있는데 여러 시·군에 여건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유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최선인가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 예산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약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농어업 중에서 농업 예산은 많고 어업부서는 너무 적어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를 잃었던 것이고 해양수산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고 산업이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제점을 짚은 것도 해양수산국이 발족되면서 지금 3년째 되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지휘부에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일정액을 늘리는 걸로,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중심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해양정책 지원, 해양산업 육성, 해양환경 개선, 해양레저 기반이거든요.
  이것이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이 예산 과목 상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해양 관련 예산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편성 사업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예산에 이것 말고 또 많은 예산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타 시·도나 어디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건도 슬로건에 비해선 약해요.
  약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됩니다만, 그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1년 동안 작업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98개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그동안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도 약했고 여러 가지 관심도 없어서, 그 계획상에 2030년까지 34조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 돈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국비가 상당액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20% 이상은 계속 늘려줘야 상응한 규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거듭 올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시·군별로 통계표는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위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시·군별로, 7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7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부기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책정은 되었는데 ‘해양쓰레기 관리’라는 부기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연안 환경관리’라는 목으로 해서 이번에 부기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 전산화 작업상에 오류가 생긴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 금액은 변경이 없고 부기명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1억 9,300만 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해수부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에서 계속 건의가 되어가지고 해수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내용은 해수욕장의 현황조사라든지 수질조사, 백사장 토양질 검사라든지 해파리 차단망 설치 지원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있는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거쳤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해수욕장철에 미리 해수욕장에 대한 정비라든지 조사가 다 완료되어야 되는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7월 달 개장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 말까지 계획 완료를 1차적으로 하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가 아니고.
  2018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개발 내년도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24개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정도가 내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사업별로 예산이라든지 국·도비 비중까지 해서 다 나와 있어서 이건 서류로 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지난해 흐름하고 바뀌어 그동안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지역에서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하는 공통프로그램 예산을 늘리고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 부실한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면도 있어서 그것은 대신 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데 대신 학생들의 입장에서 혜택은 똑같이 간다.
  대신 저희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좀 더 실질적인 영양가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교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해수부에도 계속적인 건의를 올려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은 당연히 작년에도 했던 것이고 해서 계속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꼭 편성되도록 지난해 본예산 때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해외연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같은 의미에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편성해 달라고 했음에도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추경에라도 해 달라고 계속 다니고 해서 부족하지만 챙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적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수산업경영인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수산업 관련 교육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이라고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그 분야 같은데요, 여러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과정별로는 상당한 증액이 된 교육과정도 있고 한데 지금 23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최고수산경영자 양성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비로 추진되는데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3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국비지원 사업 선정이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충남하고 전남 2개 시·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0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수산대학이 없어서 수산대학이 있는 군산에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교육 운영하는 것으로 됐는데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해수부에서 올라온 것을 감액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충남하고 전남에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 시작이라서 의미를 크게 뒀는데 일단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측에서 그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3분의 1 줄고 교육과정도 1개월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대신 내용을 아주 알차게 잘 좀 해보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우선 첫 번째니까 잘 운영을 해 보고요, 중앙에 대안을 강구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도서가 33개 유인도서가 있는데요, 5인 이상이 33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인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국비 추가로 내려온 것 확정 내시돼 가지고 변경된 것인데 국비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많이 하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어촌계장들하고 수산업경영인한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의 기능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이번에 5,400만 원을 늘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큰 교육입니다.
  예년부터 있던 사항인데 분기별로 전체 모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도청에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가장 핵심적인 어촌계장 165명하고 수산업경영인 시·군회장단하고 같이 하는데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그냥 간담회 같은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반복적으로 하는데 교육 테마나 그런 것은 새로운 것도 많이 포함이 되고, 특히 요새는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돼서 안전 문제라든지 해양환경 쓰레기 문제, 그래서 어촌에 가보면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현 시대에 맞게 좀 더 지역의 지도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수산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수산관리소장 오인선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저희 수산관리소에서, 저희 수산관리소에는 수산관리과와 태안지소, 서산지소,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소별로 2회씩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회씩 해서 교육 횟수가 늘어났고 또 이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어촌지도자들한테 교육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1인당 18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횟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육수당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이게 참석하는 지도자분들한테…….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산편성 상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교육계획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늘기 때문에 1인당 참석하실 때 18만 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당과 참석하시는 강사분의 강사수당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내년에는 이 수준에서 아마 거의 동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객 이용하는 사람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종전하고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민 측면에서도 불편함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하고 있고 또 대산청하고도, 여객선 관계는 그쪽하고도 직접 관계가 돼서 계속 하는 문제, 또 지역별로는 여객선이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서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LPG 같은 경우는 20㎏, 난방유는 200ℓ,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여객선은 괜찮은데 안전시설이 열악한 여객선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정부방침이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너무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제에 도서에 사시는 도서민들의 생활, 그런 여러 가지 여객선과 관련된 수송, 생활용품들에 대해서 문제점, 또 현재 시·군의 특이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도 올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계기로 삼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선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29%가 증액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들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가고요, 또 지난해 아주 고귀하게 소중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감액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는 계기로 됐고, 아까 수산관리소 예산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는 수산관리소장하고도 별도로 미팅을 해서 이번에 거기가 감액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하고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었고, 수산관리소가 종전부터 예산 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 운영상의 미숙한 점은 우리 국이 안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 문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직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것이 저는 우리 해양수산국의 중요한, 국장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행정역량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조직관리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립대학 문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금년 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는 표출이 돼서 중앙에서도 인식을 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동안 저희는 국립대학이 없는 바람에 전문가도 없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만든 것이 최초의 기획서가 되겠고요, 중앙을 상대로 해서 규모 있는 용역서는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나와서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언질을 해준 사항이라 충남 측에 뭔가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 불균형적인 차원에서.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암만 가서 해수부 부르짖어도 인정은 하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국비확보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꼭 될 수 있을 걸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리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군, 환경관리공단, 해경, 경찰서 해가지고 합동회의를 계속 여러 차례 지난해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큰 과제로 갖고, 아직은 미숙합니다.
  육지에 비해서 해양쓰레기의 한계점이 있어요.
  육지는 청소·수거하는 고정인력이 있지만 해양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수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사님 지휘보고까지 해수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해양쓰레기 관계가 너무 광활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손대기는 어렵고 국비 지원은 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충남엔 없어요,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충남에 우선 중요한 지역에 해달라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7년도에 새로 건조할 때 충남으로 올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기 변경 문제는 해수부의 하나의 방향, 또 예산부서의 예산 지침상의 부기 그런 것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부기 과목으로 조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관계 없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스포츠 관계는 보령하고 태안군에서 그동안에는 보령시에서만 운영했던 건데 앞으로 레저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태안군에 한 개소를 좀 추가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해양레저 인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 중에서 앞으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야가 해양신산업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저는 꼽고 있고 이분야에 미래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진 왜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점 마리나항만이 충남에 10개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체험교실은 보령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갖다가 태안까지 늘려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지난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국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국비 5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캠프는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어서 당초에 없던 것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중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건 추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 중에서 충청남도가 좋은 수산자원과 여러 시·군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식품을 가공·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리려고 해수부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 것이 보령으로 해서 지난해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안에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지금 또…….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해수부에서 보령지역에 장기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5억 1,500만 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추경예산으로, 앞으로 거점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쓰레기 투기 문제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딱 단정시킬 수는 없는데 이동수리소 운영에 따라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만, 사실 무단투기 문제는 현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이동수리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지역에서의 인식 정도가 부분적으로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어민교육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해양환경관리 문제하고 안전 관계를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무단투기 같은 것이 없도록, 시·군하고도 이것은 직접 해당이 되어서 시·군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먼저 원안대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시거나 도움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를 비롯한 도비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질책도 계셨고 예산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설치 용역비 문제, 해양환경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충청남도 서해안의 비중에 맞는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 3단계 건설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 명심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질 없이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소방행정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 노후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 노후소방청사의 기능보강 등 도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