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이정구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내포신도시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응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먼저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감액된 사유하고 문제점이 없는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5년 9월에 총사업비가 461억 7,600만 원으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하고 감리용역을 실시해보니 작년 12월에 낙찰차액이 41억 5,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에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총사업비에서 감액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계상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토공하고 덕산천교의 가설을 위한 기초 파일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큰 차질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두 번째로 집단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대표단 그리고 사업자대표단하고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지금껏 환경안정성에 대한 것은 많이 동의들을 하셨고요,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건강에 관련된 검사를 하자.
  어제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하고 공사하고 나서는 분기별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가 되어 있고요, 안정성, 건강유해성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검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입지법과 폐촉법 관련인데 저희는 산업시설에 관련된 입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가지고 사업자가 당초 주민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법에 지원까지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중재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서 폐촉법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점심 때쯤에 생계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대표단하고 지사님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떨어졌고요, 주민대표나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착공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한테 다만 연말까지 착공이 늦어져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은 비상으로 이동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업무파악은 했고요, 현안과제가 많아서 해결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는 당초 ’20년까지 도청이전 소재지로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저는 도청의 소재지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초 이념대로 서북부, 우리 충남의 중심지역에서 지역 간의 연결 링크 역할을 하고 또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여타 신도시와 다른, 그냥 단순히 주거공간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형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첫째,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3단계,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3단계가 본격 시작입니다.
  2단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기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내포신도시가 본격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대학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단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단지역에 주력사업으로 넣어야 될 것은 충남 전체의 전략산업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체 자동차부품 산업의 인증센터와 기술지원센터를 여기다 유치하고자 국토부에 최근에 찾아가서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넘겼고요, 기재부까지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유치가 되면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성과가 저도 답답한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또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투자유치팀의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주 소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그동안 도시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을 고수하면서 필요성 있게 일부 수정·보완하는 하나의 관리기능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쪽은 3단계에 유치활동을 하는 투자문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신도시정책과의 업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대비 저희 35명이 건설국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 자체가 정규조직이 아니고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차질 없이 집중적으로 일 하라고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시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면 아마도 도시관리 기능은 일부는 건설국에 흡수 통합이 될 테고 나머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앞으로 미래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실·국하고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 전체 차원에서 미래형 조직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여하튼 지금 3단계 기업유치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실의 기업유치과에 협조를 얻고 같이 공동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투자유치팀이 4명밖에 없어서 그쪽에 있는 직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T/P에 있는 박사들 같이 T/F를 가동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직개편 전까지는 여하튼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놓고, 그래야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예산은 국토부, 기재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 70%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반영이 엑셉트(accept)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단지 수는 홍성에 전체 14개, 예산에 10개, 총 24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준공을 완료한 것은 홍성에 5개 단지가 완공되고 분양이 됐고요, 예산지역은 아직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공사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분양하고 부지계획 같은 것도 다 됐고요, 부지가 미 매각된 게 홍성지역에 4개가 있고요, 예산에 8개, 총 12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동안 여섯 군데가 MOU 체결을 했고 그중에 세 군데는 사실 소극적이거나 이렇고 가능성이 있는 데는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서 3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원래 저희가 38만 평 정도 되거든요?
  산업단지하고 산업 R&D까지.
  그런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 3개 업체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아파트 부지가 미 매각되고 분양이 저조하고 하는 것들은 부지 분양가액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지어놓고도 아파트 분양가가 높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리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메리트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인구 증가로는 도저히 너무나 요원한 얘기고 결국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은 지금 MOU를 체결한 데는 3개가 있고 경제산업실을 통해서 관심이 있거나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기업들은 한 십여 개 정도는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이지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개별기업들을 오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것은 미래 장래에 여기의 특색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T·BT를 융·복합 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선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한 400억 정도 따와서 기술지원센터하고 두면,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센터와 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 한 400억을 들여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1,200개 정도 되는 부품업체들이 공장은 그대로 기존에 있는 데로 두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 다 추가로 들어오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도 관심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군데 대기업을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군데는 아직 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한 군데 제가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곳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기업과 R&D, 주거, 골프장까지 묶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그쪽 전략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지휘부와도 미팅을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희망은 크지만 답은 아직 오지 않고 그렇다고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계속 동향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 박일수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일수   이것은 추경예산이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틈틈이 인사는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가 따로 없어서 의회 열릴 때 인사는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게 ’15년 12월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작년 12월에 사업비를 받아놓고 공사하고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체결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공사비에서 37억 4,3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줄었고요, 감리비에서는 4억 300만 원, 부대비가 800만 원 그래서 총 41억 5,4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거는 낙찰을 하면서 예산이 절약되고 계약을 하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계약을 그렇게 하면서 그 금액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사업의 규모, 진행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총사업비 조정에 관련해서 국토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계약과 감리계약을 하면서 남았던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부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국토부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삽교역 방향 거기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삽교역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공사는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서 금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공하고 덕산천교 교량에 관련된 기초 파일공사 정도로 아직 진척률이 많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토지보상도 지금 진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보상은 현재 64.5% 정도 되어 있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일부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의뢰하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도 전체의 인사, 교육도 있고 전출도 있고 이러한 도 인사의 전체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기한은 12월까지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허가는 저희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단위면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사항이라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요, 첫째는 임대에 관련해서 임대계약을 할 때 분양계약을 할 때에는 그게 공공임대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되어 있어서 입주자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분양을 하는 대행사가, 전단지에 민간임대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사와 입주자, 분양대행사 간의 문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당초에는 민간임대인 줄 알았는데 공공임대가 되었다는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 들어왔는데 내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다, 공공임대라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것은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임대아파트는 본인이 거기에 임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누구한테 다시 전월세로 줄 수는 없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어서 어제 디트뉴스의 해당 기자하고 중흥하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설명을 듣고 그걸로 언론에 다시 내지 않겠다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전대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 개발계획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에 있고요,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을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수요가 4,00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라는 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의 얘기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아직은 초등학생에 대한 수요, 학생 수가 좀 있어야 학교 설립을 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도 들어있고요, 분양되기 전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초등학교를 먼저 세울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이고요, 적절한 수요가 있을 때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교육청과 저희 생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도 그런 염려가 있고 주민들 편의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있던 대로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요, 조기에 학교 신설에 대한 방침을 좀 정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산 쪽에 있는 보성초와 덕산중·고에 대한 것도 그쪽에 아직 분양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어렵게라도 확정을 했듯이 그 역시도 저희가 교육청에 더 요구를 하고 교육청과 같이 교육부의 심사를 받도록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공무원아파트가 LH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해서 9월쯤에,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9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지금 세대수만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체사업이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큰 사업이 여기 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 첨단산단에 대한 도로, 이런 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미 시행사가 매각하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게 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별도 사업을 많이 내세우지는 못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실·국하고 논의하고 있는 인성학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관리부서이다 보니 그런 별도 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각 실·국과 협조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제가 금년 말까지,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소명의식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도시기반공사를 하고 건설 자체가 ’20년까지지만 그것을 전담하는 조직 자체가 금년 말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또 2단계 지나고 3단계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기업유치 쪽에 거의 전담하다시피 뛰고 있는 것이 금년 말까지 뭐라도 연결고리나 가시적인 뭔가를 만들어놔야 ’20년까지 각 실·국하고 업무가 이어져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 관리에 관련해서도 도하고 일부 2단계까지 했던 것은 홍성과 예산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직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해서 하지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는 참여 기재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엮어놓아서 나중에는 전담조직이 없더라도 각 실·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홍성과 예산이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1단계에 했던 것은 예산·홍성에 관리전환이 되었고요, 2단계도 사업 준공이 완료되어서 그것도 넘겼습니다.
  양 군에 넘겼는데, 그동안 200건 이상의 시·군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사하고 보완조치를 했고 보완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단서를 달아서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준공지역에 대한 청소나 이런 관리에 대한 것도 아직 홍성과 예산이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미약해서 저희가 매년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청소작업도 하고 같은 날짜에 하고 이런 것들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홍성과 예산이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 출장소나 사무소를 두고 홍북면에 사람을 증원시켜서라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예산은 인구증가가 주민등록상으로 한 147명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기존에 예산군의 각 해당 과에서 그 업무는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직은 적극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미약한 실정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규모가 큰 것은 건축허가를 도에서 하고요,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은 군에서 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전부다 홍성군에서 했고요, 중흥만 단지 규모 때문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시행사들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를 했는데 LH하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협의가 된 것은 3단계에 LH가 그것을 하겠다 해서 실시설계에 방초매트를 포함시켰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2단계에 시험시공을 한 100m…….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2단계 구간에 한 100m 정도는 시험을 해 봤고요, 그것을 보고 3단계 LH 구간에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지금 128개 중에 이전 완료한 것은 66개고요, 62개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이전하겠다 얘기를 하고 부지를 확보한 데가 있고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당초보다 2개만 더 금년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3개가 금년 상반기 중에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자 한상대 소방본부장의 퇴직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수철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부족한 인력 운영비를 조정 반영했으며, 특히 노후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와 소방청사 기능보강, 신설되는 계룡소방서 운영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당초 저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하고 소방청사 도비보조금 보조사업이 지난 3년간 한 20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 잉여금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기타 수입 부분이 여러 부분을 뭉치면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뒤에 것을 보면 예산액이 불용품 매각대금은 소방차 추가 불용한 것에 대한 매각대금이고요, 아까 얘기한 2억 원은 소방청사 20개소의 도비보조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반납한 잔액 그리고 호스릴 보조사업 등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 등의 합계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그 밑에 보시면 도비 집행잔액 해서 소방청사 등 시·군 보조사업 하는 게 20군데 있었거든요?
  그 잔액이 또 2억 5,000해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정원대로 나눕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금은 당장 안 나눠도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것에 대한 지분은 정원 비례해가지고 나눠서 분담합니다.
  시설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하여 간 다 나눕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세입 잡아가지고 다 분담을 하는데 연초에 당초 예상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미리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먼저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정원 비례해서 똑같이 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사실상 그렇게 가건물로 지어서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하여간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 부지 사정 그리고 이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사업순위가 좀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검토순위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최소한 4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5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검토해서 재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국고보조사업 헬기구매 잔여액이거든요, 입찰 잔여액인데, 그 밑에 것은 이자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 외에 다른 데에 쓸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찾았습니다.
  이게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감액분은 저희들이 2023년에 의무소방이 완전 폐지됩니다.
  그래서 연 20%씩 정원이 감액되는데 23명이 감액되면서 당초에 국비를 내시된 것보다 감액해서 가내시보다 감액분 만큼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감액한 것이고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지원 이것도 감액되었는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닙니다.
  의무소방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수난구조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닙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소방이 주축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 의용소방대원도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거기에 대한 국고지원 경비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시민수상구조대 그분들 급량비하고 일부 피복비 정도 수준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이게 가내시하고, 그 부분이 중앙에서 조정되면 도비도 따라서 삭감하거든요.
  국비 70에 도비 30으로 부담해서 수난구조대 운영 경비를 대는데, 국비지원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예산계획 수립할 때에는 가내시 때는 일정 금액이 왔다가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깎이게 되면 저희들도 그 비율에 동일하게 맞춰서 깎습니다, 7 대 3의 비율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국비지원액하고 하긴 하는데요, 국비지원액 외에도 각 서에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하여간 국비가 일부 적게는 보조가 되지만 그쪽 부분이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들 일이기도 하지만 급량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서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저희들은 국비 같은 경우,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내시 때 그걸 보고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금액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 부득이 추경에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비율도 지정이 되어 있고, 7 대 3이나 5 대 5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수난구조는 우리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이나 기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신재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별로 지금 예산 편성이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면 당해연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아산소방서하고 보령소방서 신축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나고 논산소방서 것은 금년도 계룡소방서가 증축하면서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 전년대비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의용소방대는 각 서별로 정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관할 전담 의용소방대도 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별로 신규대원 임용 부분에도 편차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별로 균형예산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고 편차가 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신규임용대원의 수, 전담 의용소방대를 얼마만큼 운영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 자녀장학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냐 그 편차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급기준은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있는데, 피복비라든지 기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전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도 일반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횟수별 수당도 높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12월 달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작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개관식 3월 14일.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작년부터 운영을 했죠, 시범운영부터 해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월 전기요금이 1,000만 원 이상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빔프로젝트의 렌즈가 열을 받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씩, 저희 같이 자주 운용하는 데는 두 번 이상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한 3,000만 원 가량 들어요.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하여간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과다하고, 위치가 아시겠지만 겨울에 난방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고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열을 많이 받고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반 회사의 빔프로젝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그만큼 빨라졌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체해야 제대로 된 선명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노후장비 교체 비용도 한 20억 넘게 나왔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 10월 달에 의결해 주셔서 통과된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입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후장비 또는 노후소방청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확보된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 세원 자체가 회계연도 딱 끝나고 전입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6∼7월 이렇게 해서 세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산이 익년도를 넘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된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거의 63대를 금년도에 하는데요, 노후율이 28% 대에서 1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내년에는 개인장비도 0%,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난 게 완전히 없어지고 소방차도 주력 소방차는 노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년까지 이대로만 추진하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노후차량은 아까 설명드린 63대입니다.
  63대가 되는데, 주력 소방차라고 해서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다목적차, 화재조사차, 지휘차, 화물차, 순찰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 사항하고 연결된 거예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여태까지는 병행해서 썼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청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비용 때문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장비 현대화는 국비, 소방교부세.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개인장비하고 소방차.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현재 한 28%.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한 5% 정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쓰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맞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페널티 받습니다, 다음 해에 산정하는 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꽤 되었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금 5개소인데요, 최근 것은 거의 이상이 없는데 서산이나 오래된 소방서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 부분은 저희도 직원회의하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미리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신축계획이 있는 데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산, 보령, 순서가 아마 이럴 겁니다.
  나머지 청양은 지금 거의 금년에 서있는 거고요, 계룡이 그 이후에 잡혀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진척사항은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전환해 주신 특별 지역자원시설세로 차곡차곡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이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서산이 물가도 비싸고 그런 면도 있지만 기존에 떨어진 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점도 차후에 염두에 두고, 타 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현황은 갖다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 서별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먼저 것은 그냥 반납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흡수하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 먼저 쓰던 관사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이전을 하는 거죠.
  그 관사에서 이 관사로 이전한 거죠, 서산 같은 경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새로 임대 들어가는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9,000만 원짜리는 받아서 환수하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아마 추진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위원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재원변경은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로 보조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은 원래 재량사업으로 쓸 수도 있어요.
  노후소방청사 보강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원 목적은 노후소방차하고 노후개인장비를 보강하라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서 노후청사까지 하려고 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차 쓰는 데만 쓰고 지역자원시설세나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 준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업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대로 도비에서 다시 전입해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상계해서 집행은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변경은 국비보조금을 노후 소방차…….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그대로 충당이 됩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