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등 소방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과 진용만 충청소방학교장님 그리고 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다하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단축과 심정지 환자 소생률 상승, 그리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감소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윤석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오인철 의원님과 한상대 본부장님께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대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조이환·정광섭·신재원·오인철·이진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유병국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 6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과 한상대 본부장님에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대 본부장님!
  본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한상대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1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근흥 안전센터가 있네요?
  지금 예산확보 아직 못 했지요?

○정광섭 위원   설계비만?

○정광섭 위원   추경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광섭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엊그제도 큰 화재가 났었지요?

○정광섭 위원   그리고 30쪽에 ‘도민 눈높이에 맞는 119구급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2016년에는 구급차라든지 현장 도착 시간을 골든타임 5분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광섭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도 8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 구급차 운행을 하니까 우리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안면도 같은 경우, 지역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물론 210만 도민을 위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 지역을 보면 지금 안면119안전센터에서 고남면까지가 보통 가까운 데는 16㎞에서 20㎞ 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5분대로 가능할까!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화재도 없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 사고들이 덜 나다보니까 출동율을 5분대까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분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더더군다나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연고지 배치도 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을 아무리 요즘 장비가 좋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찾아다니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빠른 샛길로 갈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고남 같은 데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10분 이상, 대기하고 기다렸다 가도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지역은 취약한 곳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 상 문제가 있지요.
  누가 봐도, 5분, 몇 분대로 와 달라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요즘에 보면 신주소와 구주소 문제가 많지요?
  아까 들어보니까 물론 119센터나 모든 소방서에는 구주소가 신주소로 완벽하게 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혼동이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안면읍이면 안면읍의 안면대로면 안면대로 몇 번지로 불러줘야 되는데 지금도 안면읍하고 우리 사는 동네이름을 부르고 또 안면대로 번지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119센터나 거기 같은 경우는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못 알아듣고 자기는 나름대로 아는 대로 불러줬는데 신고를 받는 쪽에서는 헷갈리니까 다시 차라리 구주소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신주소 불러줘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구주소 불러줘도 못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되고,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불속에 뛰어들어서 화재를 꺼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 아니에요, 늦게 도착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안에 도착했어도 기다리는 입장은, 사고 당한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 걸렸다고 느껴지고, 빨리 왔어도.
  그러다 보면 그렇게 화재를 진압해줬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엊그제도 안면도에서 그런 화재가 있었는데 주위에 그런 소리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주소를 알려 줬는데도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구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쪽으로 말이 흘러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꾸 연고지 배치를 주장하고, 물론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소방만큼은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감사를 일선 서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총각들, 아니면 독신자들 숙소가 문제되더라고요.
  소방학교도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소방학교도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놔서 교육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번에 센터 같은 경우 신축할 때도 숙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 1년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아무런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소방장비 등의 보유현황이 있는데 2015년 말 기준해서 노후장비 교체현황이 약 몇% 정도나 됩니까?

○신재원 위원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소방용수 2,025개소 중에서 저수조 97개소, 급수탑 63개소인데 저수조는 지하수를 활용하나요?

○신재원 위원   급수탑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소방대원의 방화복, 안전장갑, 개인안전장구 등은 부족 없이 충분히 지급되고 있나요?

○신재원 위원   다행입니다.
  특히 방화복은 불연소재로 되어 있는지, 구매 시 불량품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한상대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소방활동 실적과 소방장비 교체,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 화재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괄목할만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한 해도 화재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본부장님!
  오늘 언론보도에 난 아산소방서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아산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 위원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냥 바로 여기로 출근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충청투데이에 보시면 아산소방서에 관해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크게 나왔는데?
    (○집행부석에서 청사이전 신축…….)

○이진환 위원   청사이전 신축해서 C등급 받아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안전도 C등급…….)

○이진환 위원   이전 추진 중인데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나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진환 위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그럼 언제쯤?

○이진환 위원   바로 신축 들어갑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바로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는…….

○이진환 위원   예산확보가 됐는데 그렇게 자꾸 미적미적 대니까 언론에서 나오고.

○이진환 위원   청양도 아직…….

○이진환 위원   공주는 어떻습니까?

○이진환 위원   이전은 몇 월에 합니까?

○이진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탕정 안전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계획은 착공이 언제지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왜 그러냐면 삼성아파트 있는 데 바로 앞이더라고요, 탕정 부지가.
  그런데 다른 건물은 다 올라가는데 거기 부지만 덜렁 있고, 소방서 부지라는 거예요.
  공사도 안하고 알아보니까 설계도 다 안됐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진환 위원   그런데 설계나 건축시공 계획대로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예산확보가 문제가 안 되던데요.
  보니까 설계도 다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탕정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리고 아산시하고 협조도 잘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쪽 가서 물어보니까.

○이진환 위원   천안 청당 안전센터도 계획된 게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4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직 완공도 안 돼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된 게 언제지요, 청당 안전센터가?

○이진환 위원   처음에 계획된 게 몇 년이에요?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됐냐 이 말이에요.
  6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못했으면…….

○이진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하고 직결된 건데 이게 청당 지역 같은 데는 해당되는 인구수가 거의 10만이 넘습니다.
  다른 시·군 경찰서 같은 그런 규모를 가져도 될동말동한 수요인데.

○이진환 위원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벌써 5∼6년씩이나 지난 거고.

○위원장 이종화   119 안전센터는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화   도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이진환 위원   진행과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게 빨리, 시민들의 민생하고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건 시민들, 주민들만 손해 본다는 얘기지요.

○이진환 위원   본부장님, 불당이나 백석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부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이진환 위원   서북서장님 오셨지요?
  시에서 부지 주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불당지구 신도시 저기 하는데 부지 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진환 위원   그냥 거기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이진환 위원   아니, 잘 돼간다고 하더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진환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이진환 위원   진행과정에서 착오가 또 생긴 거네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천안 불당, 백석 그 지역에도, 아까 청당 지구도 한 인구 10여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인구가 10여만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는 고층아파트에다 지금 대형화재 일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래요, 하여간 본부장님이, 불당이나 백석 거기도 마찬가지고 탕정도 마찬가지고.

○이진환 위원   하나 지금 삽질도 못하고 있는데, 탕정 같은 데도.

○이진환 위원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인구 비례에 비해서 너무 소방 저기가 취약해요, 그쪽은.
  그래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이 방치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소방에 대한 불감증을 못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설계는 소방본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종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화   시·군으로 내려주는 거 아니야?

○김응규 위원   설계는 어디서 하나요?

○김응규 위원   설계는 누가 발주하느냐고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업무공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시·군단위에는 소방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어요,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 50%만 지원해 주고 말 성질이 아니라 시·군단위에 50% 매칭으로 예산 편성을 하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우리 본부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금 이진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러한 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급한 걸 몰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소방본부 지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충청남도의 조례에 의해서든지 우리 본부에서 시작과 끝을 맺는 그러한 룰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얘기 나온 김에 일선 시·군에서 소방과 관련 화재와 구급과 구조와 관련해서 사건이 벌어지면 최소한도 그 지역 의원님들, 특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들한테는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신창 119안전센터, 탕정 119안전센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진행상황을 그 지역의 소방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일선 소방서장님들 와 계시지만 소방과 관련된 지역의 일이 있다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주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응규 위원   제가 싫은 소리 좀 했는데요, 119안전센터 센터장 직급이 어떻게 돼요?

○김응규 위원   거기 119안전센터에 대부분 소방공직자 몇 분이나 근무하죠, 평균적으로?

○김응규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소방위죠?

○김응규 위원   소방위들이 많죠?
  같은 직급에서 센터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김응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급 소방사에서, 6급이 뭡니까?

○김응규 위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9급에서 6급까지 가려면 한 15년 안팎이면 다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 소방직들은 6급까지 가려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김응규 위원   아니, 시험 보지 않고.

○김응규 위원   6급까지?

○김응규 위원   7∼8년?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직보다 더 빠릅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직 공직자가 일반 행정직보다도 근무연수가 진급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응규 위원   정원에 관한 조례도 손을 봐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보다 더 빨리 승진은 못할지언정 일반 행정직하고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인사과에 얘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119안전센터도, 소방경인가요?

○김응규 위원   소방경은 몇 급입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인사적체를 좀 해소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조례도 수정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9만 6,000개가 있는데,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죠?
  자체점검과 관련해서 작동기능 점검하고 정밀종합 점검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작동기능 점검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소방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대상물건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이거죠, 9만 6,000개?

○김응규 위원   그런데 점검방법에 있어서 방수압력측정계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을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응규 위원   전류전압측정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용어도 잘 모르는 것, 이런 기계가 있는데…….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해서 보고하느냐 이거지.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실무자와 협의)

○김응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다중이용업소 있잖아요.
  D등급, E등급 현황하고 위험물시설 가스시설물 현황과 허가날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일반점검대상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점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주도 할 수가 있고.

○김응규 위원   그게 1만 몇 건이라고요?

○김응규 위원   1만 7,000여 건인데, 그러면 그 점검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

○김응규 위원   그게 뭐, 뭐예요?

○김응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

○김응규 위원   지난 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는 것 한번 보셨어요?

○김응규 위원   거기에 보면 소방공무원하고 일반 직장인하고의 인권상황에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방공무원의 청력문제가…….

○김응규 위원   예,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1.7 정도가 되는데 소방공직자는 문제가 24.81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피부 같은 것 일반인들은 한 2.3이 되는데 10배가 되는 22 정도가 나오고.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도 일반인들은 1.3인데 소방공직자는 19.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심리안정, 치료, 힐링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후생복지,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심리안정치료실이 있는 데가 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결하는 데, 또 없는 곳도 있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김응규 위원   그것도 연차계획을 좀 세워서, 옛날 청사 개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김응규 위원   이제 계속 새로 지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김응규 위원   그런데 신축하는 소방서야 관계없지만 오래된 소방서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마냥 신축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동안 소방직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응규 위원   대신에 그런 심리치료실을 하기가 힘들면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도 나와 있는데, 골든타임.

○김응규 위원   아니요, 안 봐도 돼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119구급차가 출동을 하거나 소방차가 출동을 할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주차나 무단으로 적치해 놓는 것, 특히 그런 것이 시장통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서 시장통에는 의무적으로 의소대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의소대원이 되면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쉽게 출동하고 진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김응규 위원   긴급상황에 처했을 적에 민간인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응규 위원   아니, 다른 화재현장에서.

○김응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어느 광역시에서는 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김응규 위원   없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런데 만약 민간에서 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이내라든가 그에 따른 사용료를…….

○김응규 위원   주고 하는 그런 지원조례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응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그냥 15분, 20분 훌떡훌떡 가니까 참, 하고 싶어도 못하겠고.

○위원장 이종화   20분 다 되어 가요.

○김응규 위원   예, 우리 119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산이에요, 외제예요?

○김응규 위원   100%?

○김응규 위원   구급차 정비할 적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김응규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119를 많이 이용하는데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19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처벌조항이 뭡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구급차가 필요한 위급환자가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른 엉뚱한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김응규 위원   거짓으로 응급을 요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신고하기가 어렵죠?

○김응규 위원   어쨌거나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 한상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센터 신축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하고 건축비가 50 대 50으로 가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설계·건축비만요?

○오인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 저도 지역 쪽에 직산안전센터도, 아까 불당동도 사실은 이진환 위원님 지역구인데, 센터 총 토지하고 건축비 합치면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양에서의 토지매입비하고, 천안시 불당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거든요.
  그러면 ㎡당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지자체고 돈이 넉넉한 데는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가 2억 정도면 가능한데 천안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가니까 천안시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게 실제로 누가 쓰는 거냐? 도청에서 쓰는 거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천안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조직이 도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천안시 조직이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불당센터가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최소한 매입하려면 몇 십억이거든요.
  우리 계획 세워놓았다고 추진한다고 보고만 계속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으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무조건 “너네 5 대 5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비나 토지비 올라갑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 놓으면 뭐해요?
  5년, 10년 그냥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소방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안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업무계획 잘 하셔가지고 오늘 보고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쪽에 보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고현장, 재난현장,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금년 3∼4월경에 ‘충남 생명존중 골든타임 확보’ 선포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6분 25초였던 것을 5분대로 단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계획을 잘 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119구급대, 119안전센터 이게 곳곳에 배치가 현재보다 많이 되어야, 그냥 현재 상황에서 5분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구급대라든지 또 119안전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구급차도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금년에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그리고 진용만 충청소방학교장님과 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정의 알찬 결실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중심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체험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을 정착시켜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임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강사운영이 있네요?
  다섯 분에 예비적으로 두 분이 있고 전임에 세 분이 있는데, 매년 강사진이 이분들로만 꾸려지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어쨌든 잘 가르치는 분도 있고 또 지루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 수료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지요?

○정광섭 위원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이분들이 교육하는 것 보다는 더 나은 강사진으로 꾸려져가지고 새롭게 교육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사진도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해서 진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명수만 1년에 몇 명했다고 해서 그게 다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난폭운전 법규가 상당히 강화됐지요?

○정광섭 위원   특히 교통연수원은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용 운전사들이 난폭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법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광섭 위원   그리고 19쪽 보면 세종시민 위탁교육만 있지 사업용 자동차 위탁교육은 없는 것 같네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기에, 시민만 위탁교육이 나와 있기에요.

○정광섭 위원   아,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도내는 각 시·군을 돌면서 교육을 하는데 세종시는 우리가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오는 겁니까?

○정광섭 위원   거기는 운수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정광섭 위원   700명 정도면 큰 시·군만 한가요?

○정광섭 위원   큰 시라 하더라도?

○정광섭 위원   그래요.
  이왕에 어쨌든 우리는 전문교육기관 아닙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교육생들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서 뭔가 한 가지라도, 교육과목 여러 가지 중에 다만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 닿아서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임각철 연수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세입 안에 보면 자체수입에서 예산액이 작년 대비 5,832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제로 임대수입 말고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오인철 위원   유상으로 받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잡아놨다가 목표치보다 틀어지면 어쩌나 염려가 돼서 확인 차 문의드린 겁니다.

○오인철 위원   추가로 더 하실 데는 없고요, 향후 계획이나?

○오인철 위원   어쨌든 도비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다각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임각철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업종별 교육실적, 타 시·도 교육실적 등을 보면 교육장 시설 규모로 볼  때 교육실적 등이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의 운영비 등은 19억 8,800여만 원인데 시설이용 유상임대 실적은 8,300만 원으로 연수원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에 따른 활성화 차원으로 다음 몇 가지 사안 등을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외에 기업체·단체 등의 워크숍을 유치하여 식당, 매점 등의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연수원 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재원 위원   두 번째로 연수원 이용기간은 1일인 것 같은데 워크숍 등을 유치하려면 1박 내지 2박 정도 연수기간이 필요한데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리모델링하여 연수원 격에 맞는 본래의 기능을 되살림으로써 수익도 창출하고 도비지원금도 절약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교통안전캠페인 실적이 나와 있네요, 작년 것?

○이진환 위원   15회에 걸쳐 978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몇 회로 계획을 하셨지요?

○이진환 위원   등굣길 및 교차로 교통안전홍보하고 명절 특별교통안전홍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실적을 쭉 보니까 각 시·군에 한 번씩만 한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사실 교통안전캠페인이, 물론 교통연수원이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교통안전캠페인 하는 것이 전시적인 효과라든가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인구가 적은 데는 한번이나 두 번씩 해도 되겠지만 천안이나 아산 같이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좀 더 늘려서라도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진환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전시적인 효과라든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의미에서 횟수를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는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진환 위원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늘려주세요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금년도 1만 6,177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종사자 교육 했는데 이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사자 교육 받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교통사고를 얼마만큼 냈는지, 아니면 교통법규를 얼마만큼 위반했는지 이걸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김응규 위원   경찰서에 보면 교통사고 처리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일선 시·군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연수 받은 종사자 명단은 추후에도 확보가 되니까 과연 이분들이 지난 년도에 사고 난 명단하고 법규위반하고 대비해 보면 교육 받은 종사자가 과연 얼마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냈는지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버스면 버스공제회, 법인택시면 법인택시 이렇게 해서 거기 대표되는 분한테 실적이 좋으면, 법규도 위반 안 하고 사고도 안 나면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선 15개 시·군에도 시·군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퍼센티지로 친다면.
  그래서 교통사고가 점점 감소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줄어드는 이런 기초 시·군단위에는 우리 충남지사님이나 아니면 연수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포상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   잠깐요.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김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고 난 운전자들은 사업용은 다시 재교육 받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   공단에서?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난 사람들을 파악하기가 쉽기는 할 텐데요?

○정광섭 위원   아니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를 해서 사고 나서 재교육 받는 사람들 명단만 확보하면 다 나오잖아요.
  간단하죠, 사고가 난 사람보다는 안 난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 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확인해 보면, 거기에 보면 올해 교육 받은 사람이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뭘로 사고가 난 건지, 안 난 건지는 다 나오잖아요.
  경찰서에서 어쨌든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이첩이 되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재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광섭 위원   협의해 보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고 알찬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