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1월28일(목)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나. 수산연구소 소관
- 다. 수산관리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나. 수산연구소 소관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다. 수산관리소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충남해양 발전에 큰 교두보가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등 여러 가지 성과를 하나씩 가시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중국과의 관문항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충남해양 발전에 큰 교두보가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등 여러 가지 성과를 하나씩 가시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중국과의 관문항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윤병환 전 해운항만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에 입교하였고, 임매순 전 수산관리소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부록 1)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부록 3)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 필요하신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먼저 국장님!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 필요하신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전문위원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법규 관련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계속 운영해 왔던 그 지침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지침 상에 보면 왕복 도선비의 경우에는 LPG는 20㎏ 1통, 난방유는 200ℓ 한 드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LPG는 2,000원 내지 1만 원, 난방유는 1만 원 내지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도서별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지침에도 좀 더 보완해서 추가를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분뇨수거차량은 이번에 새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3.5톤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 분뇨수거차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왕복 도선비로 해서 원산도는 8만 원, 외연도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실제 거주 및 기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종전에 해 오던 준례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도서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방법에 있어서는 신청 시에 마을 이장의 실 거주 확인을 받아가지고 보증에 의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것이 모범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법규 관련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계속 운영해 왔던 그 지침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지침 상에 보면 왕복 도선비의 경우에는 LPG는 20㎏ 1통, 난방유는 200ℓ 한 드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LPG는 2,000원 내지 1만 원, 난방유는 1만 원 내지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도서별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지침에도 좀 더 보완해서 추가를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분뇨수거차량은 이번에 새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3.5톤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 분뇨수거차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왕복 도선비로 해서 원산도는 8만 원, 외연도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실제 거주 및 기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종전에 해 오던 준례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도서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방법에 있어서는 신청 시에 마을 이장의 실 거주 확인을 받아가지고 보증에 의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것이 모범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도서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뇨처리 관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외연도라든가 해수욕장이 있는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한 철 장사라고 해서 그 섬에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성수기 때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손님을 받으니까 손님들에 대한,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분뇨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분뇨처리 관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외연도라든가 해수욕장이 있는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한 철 장사라고 해서 그 섬에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성수기 때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손님을 받으니까 손님들에 대한,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분뇨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공적으로 특수한 시기에 몰릴 경우 그런 것은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부락에서 어촌계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주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보면 노상 방뇨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볼썽사나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에 온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히 관련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온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히 관련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 여건과 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부록 4)
이상 해양수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 여건과 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부록 4)
이상 해양수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줘도 괜찮아요,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고요.
10쪽에 3번 ‘자연과 조화되는 건강한 연안공간 조성’에서 연안정비사업 6개 시·군 34지구 총 1,503억 원 투자계획, 그다음에 2015년까지 18개 지구 497억 원 투자, 그다음 2016년도 6개 시·군 8지구 68억 원 투자 이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서천군 서면 신합리 서울시연수원 앞에 보면 띠섬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 바지락, 새꼬막을 양식하는데 괜찮더라고요.
현지인들도 상당히 소득창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쏙이, 쏙 아시죠?
파 재껴가지고 저기 하는 거요.
그 쏙이 한번 저기를 하면 거기에 바지락이라든지 새꼬막이 들어가면 그 채취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쏙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그 장비는 보령 주포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장환경개선, 수산자원 증강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밑에 보면 ‘대량양식 체계 구축 및 수산자원 안정적 관리’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 같아요.
또 하나가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띠섬목 앞에 자연산 해삼들이 많답니다.
자연산 해삼이 그렇게 많이 서식한다는 얘기는 그곳은 해삼 양식에도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계제에 그쪽을 어장 허가라고 할까요?
이걸 좀 해서 해삼 양식도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고가품이니까.
종묘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쪽, 제가 9대 때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서천, 장항 이쪽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FPC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충남 서천에 유치해서 그쪽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자기가 부담할 토지 매입비라든가 자부담을 다 확보해 놓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역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 관계가 2016년도에 해수부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이런 희망자들을 향해서, 지금 보면 FPC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서천군에 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개관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생선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포장된 박대라든가, 약간 반건조를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금 ‘3농 혁신’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좋겠다.
우럭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우럭을 약간 반건조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한 좋은 예로 지금 수산물은 바닷가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서천군에 지석리라는 곳은 산촌입니다.
산촌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템이 뭐냐 하면 박대를 말리겠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서 한 것을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집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의 판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외지에서 서천을 찾은 분들한테 서천의 특산물을 팔아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서천 유부도 있죠?
유부도에 보면 희귀종 철새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현지에 사는 어민들은 철새를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겨울철 같으면 김 양식을 한다든가 어패류를 맨손으로 채취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외지인들 국가정책 시행하면서 현지인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예로 새 보호한다고, 새가 와서 김 다 뜯어먹었는데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올해 약간 피해가 컸던 그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필요하죠.
세계습지의 날 행사 개최 워크숍, 심포지엄, 습지에코투어, 사진공모전 이런 부분에서 보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기획할 때 현지 어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는 게 곧 경제적인 거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좀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줘도 괜찮아요,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고요.
10쪽에 3번 ‘자연과 조화되는 건강한 연안공간 조성’에서 연안정비사업 6개 시·군 34지구 총 1,503억 원 투자계획, 그다음에 2015년까지 18개 지구 497억 원 투자, 그다음 2016년도 6개 시·군 8지구 68억 원 투자 이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서천군 서면 신합리 서울시연수원 앞에 보면 띠섬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 바지락, 새꼬막을 양식하는데 괜찮더라고요.
현지인들도 상당히 소득창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쏙이, 쏙 아시죠?
파 재껴가지고 저기 하는 거요.
그 쏙이 한번 저기를 하면 거기에 바지락이라든지 새꼬막이 들어가면 그 채취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쏙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그 장비는 보령 주포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장환경개선, 수산자원 증강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밑에 보면 ‘대량양식 체계 구축 및 수산자원 안정적 관리’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 같아요.
또 하나가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띠섬목 앞에 자연산 해삼들이 많답니다.
자연산 해삼이 그렇게 많이 서식한다는 얘기는 그곳은 해삼 양식에도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계제에 그쪽을 어장 허가라고 할까요?
이걸 좀 해서 해삼 양식도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고가품이니까.
종묘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쪽, 제가 9대 때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서천, 장항 이쪽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FPC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충남 서천에 유치해서 그쪽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자기가 부담할 토지 매입비라든가 자부담을 다 확보해 놓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역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 관계가 2016년도에 해수부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이런 희망자들을 향해서, 지금 보면 FPC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서천군에 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개관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생선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포장된 박대라든가, 약간 반건조를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금 ‘3농 혁신’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좋겠다.
우럭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우럭을 약간 반건조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한 좋은 예로 지금 수산물은 바닷가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서천군에 지석리라는 곳은 산촌입니다.
산촌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템이 뭐냐 하면 박대를 말리겠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서 한 것을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집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의 판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외지에서 서천을 찾은 분들한테 서천의 특산물을 팔아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서천 유부도 있죠?
유부도에 보면 희귀종 철새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현지에 사는 어민들은 철새를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겨울철 같으면 김 양식을 한다든가 어패류를 맨손으로 채취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외지인들 국가정책 시행하면서 현지인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예로 새 보호한다고, 새가 와서 김 다 뜯어먹었는데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올해 약간 피해가 컸던 그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필요하죠.
세계습지의 날 행사 개최 워크숍, 심포지엄, 습지에코투어, 사진공모전 이런 부분에서 보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기획할 때 현지 어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는 게 곧 경제적인 거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좀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러 가지, 쏙 제거용 장비 지원 희망한다는 말씀하고 해삼 양식 가능토록 종묘 지원해 달라는 말씀, FPC 산지가공사업 여러 가지 희망하는 것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해수부 금년도 계획이라든지 또 박대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지유통단지의 집합과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마련, 또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군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부도라든지, 국가적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노력하고 도에서 같이 노력해서 우리 지역으로 따오려고 늘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 계속 기울여 나가고 또 유부도 관계에서의 행사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 있는데 군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연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계습지의 날을 따오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특히 군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부도라든지, 국가적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노력하고 도에서 같이 노력해서 우리 지역으로 따오려고 늘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 계속 기울여 나가고 또 유부도 관계에서의 행사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 있는데 군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연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계습지의 날을 따오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조이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현지인들 이야기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정책을 수립할 때, 기획할 때 그런 것이 잘 골고루 반영이 된 계획이 입안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 기획할 때 그런 것이 잘 골고루 반영이 된 계획이 입안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충남도내 전체 해양수산 발전에 관련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된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업 건의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충남도내 전체 해양수산 발전에 관련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된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업 건의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주요 추진 과제 중에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내용과 거점항만 기반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 ‘거점항만 기반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에서 보령신항과 당진항, 송산부두 증설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판단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말씀해 주시죠.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주요 추진 과제 중에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내용과 거점항만 기반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 ‘거점항만 기반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에서 보령신항과 당진항, 송산부두 증설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판단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항만 분야는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큰 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물고 늘어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령신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까지 하나의 커다란 항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노력하고 해수부에서도 그걸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각 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결정권한은 없지만 지방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노력한 만큼 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물고 늘어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령신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까지 하나의 커다란 항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노력하고 해수부에서도 그걸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각 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결정권한은 없지만 지방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노력한 만큼 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리고 보령신항을 마리나 융·복합항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보령신항은 현장에 가보면 아직은 실체가 없고 앞으로 개발할 대상으로 있어서 우리 도내에는 모든 대규모 항들이 전용 항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보령신항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적인 항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충남이 가지고 있는 마리나의 장점이나 앞으로 산업성을 보면 마리나 같은 것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시하고 같이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나 그런 데 중앙계획에도 그런 차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남이 가지고 있는 마리나의 장점이나 앞으로 산업성을 보면 마리나 같은 것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시하고 같이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나 그런 데 중앙계획에도 그런 차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보령신항이 단순 무역항을 탈피해서 마리나 융·복합 다기능 신항만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향후 보령신항이 단순 무역항을 탈피해서 마리나 융·복합 다기능 신항만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14쪽,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도시민 어촌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진입장벽을 낮춘 어촌계 지원 확대라고 하셨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4쪽,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도시민 어촌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진입장벽을 낮춘 어촌계 지원 확대라고 하셨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한국 해양수산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이 진입장벽 문제인데 상당히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고 국장이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충청남도도 그렇고 모든 어촌이 고령의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입장에서 이것은 꼭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상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같은 도비지원 사업이라도 그런 지역은 더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고, 어촌계 계장님들이라든지 자율관리공동체 리더 분들하고 간담회나 회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같이 공유하고 공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충청남도도 그렇고 모든 어촌이 고령의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입장에서 이것은 꼭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상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같은 도비지원 사업이라도 그런 지역은 더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고, 어촌계 계장님들이라든지 자율관리공동체 리더 분들하고 간담회나 회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같이 공유하고 공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늦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말씀 하여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어쨌든 4면이 바다인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춘 어촌계 지원도 좋지만 지금 대부분 어촌계는 시·군이나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보조사업을 다들 하고 있어요, 대다수 어촌계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반대로, 물론 따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는 어촌계에는 보조사업을 안 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어쨌든 4면이 바다인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춘 어촌계 지원도 좋지만 지금 대부분 어촌계는 시·군이나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보조사업을 다들 하고 있어요, 대다수 어촌계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반대로, 물론 따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는 어촌계에는 보조사업을 안 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민감해서, 우선 단계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부터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 거부감도 많고 그래서 우선은 잘하는 데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시범적인 마을 어촌계를 육성해 나가고,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까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정광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 어촌계가 모래살포라든지 어장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모든 수익창출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에서 오는 귀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꽉 닫고 열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촌계장님들 만나고 하면서 수시로 설득을 합니다.
귀어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이 있어요, 가입금액이.
그걸 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내고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입금을 준다고 해도 아예 안 받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촌계가 지금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킴으로써 그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활용하고,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은 컴퓨터라든지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인력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바지락 같은 것 캐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어요.
못 캐서 다른 동네 사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예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지원할 때 1년에 몇 명 귀어하는 사람들 받는 부분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가면 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수익창출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에서 오는 귀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꽉 닫고 열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촌계장님들 만나고 하면서 수시로 설득을 합니다.
귀어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이 있어요, 가입금액이.
그걸 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내고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입금을 준다고 해도 아예 안 받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촌계가 지금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킴으로써 그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활용하고,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은 컴퓨터라든지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인력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바지락 같은 것 캐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어요.
못 캐서 다른 동네 사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예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지원할 때 1년에 몇 명 귀어하는 사람들 받는 부분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가면 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 방향도 위원님과 큰 틀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실행방향에 있어서는 시·군하고 같이 더 의견을 나누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감하고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한번 어촌계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제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도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까지 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반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무슨 답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촌계장들도 분명히 어촌계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귀어하는 사람들 가입을 막으면 앞으로 보조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한 부분들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과를요.
무슨 답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촌계장들도 분명히 어촌계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귀어하는 사람들 가입을 막으면 앞으로 보조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한 부분들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과를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정광섭 위원 그리고 16쪽 좀 봐 주실래요?
어업인 교육 활성화 좀 봐주세요.
어업인 대상의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늘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조이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 계속 시·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거기는 미어터집니다, 아주.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지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어업인 교육은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서산 수협에서, 신진도에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가서 보니까 사람은 100명인데 어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틀로.
그래서 가보니까 150명이라는데 한 30명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 좀 하셔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줘야, 똑같은 얘기죠.
뭔가 어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그 양반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오면 뭔가 얻어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작년에 한 얘기 또 하고, 올해도 한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면 가봐야 늘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하면 사실 교육이 내실 있게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민들이 바다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어민들이 다들 나이를 먹다 보니까 통발이고 뭐고 갖다가 바다에 버리는 게 일입니다.
물론 수협이나 시·군에서 폐그물들 수거도 해요, 지금.
하지만 일부분만 들어오지 나머지는 다 바다에 그냥 버리고 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발을 걷어 올렸다가 다시 배에서 선창까지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또 거기서 수거하는 데까지 가지고 가려면 그게 노인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농업인들이 내 밭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거기다 곡식 심어서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중국 앞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조업이 안 되어서 한국 바다까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한국 바다로 오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자기네 바다는 고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바다도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만큼은 확실히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어민들 교육 전문으로 하시는 관리소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업인 교육 활성화 좀 봐주세요.
어업인 대상의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늘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조이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 계속 시·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거기는 미어터집니다, 아주.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지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어업인 교육은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서산 수협에서, 신진도에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가서 보니까 사람은 100명인데 어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틀로.
그래서 가보니까 150명이라는데 한 30명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 좀 하셔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줘야, 똑같은 얘기죠.
뭔가 어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그 양반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오면 뭔가 얻어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작년에 한 얘기 또 하고, 올해도 한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면 가봐야 늘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하면 사실 교육이 내실 있게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민들이 바다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어민들이 다들 나이를 먹다 보니까 통발이고 뭐고 갖다가 바다에 버리는 게 일입니다.
물론 수협이나 시·군에서 폐그물들 수거도 해요, 지금.
하지만 일부분만 들어오지 나머지는 다 바다에 그냥 버리고 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발을 걷어 올렸다가 다시 배에서 선창까지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또 거기서 수거하는 데까지 가지고 가려면 그게 노인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농업인들이 내 밭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거기다 곡식 심어서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중국 앞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조업이 안 되어서 한국 바다까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한국 바다로 오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자기네 바다는 고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바다도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만큼은 확실히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어민들 교육 전문으로 하시는 관리소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어촌 진입장벽 만큼 또 소중한 분야가 해양환경 문제인데 특히 서해안지역은 조류간만의 차가 심해서 동해안보다 더 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것도 많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해수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해양환경 쓰레기 문제를 거론해서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늘 한계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동참을 해 주고 의식을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간담회, 어제도 수산관계 회의를 하면서 어촌계장님, 협의회장하고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100% 좋은 말씀이시라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게 해양쓰레기 내가 지키기, 깨끗이 하기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모델로 만들고 다른 어촌계에서도 그러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것도 많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해수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해양환경 쓰레기 문제를 거론해서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늘 한계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동참을 해 주고 의식을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간담회, 어제도 수산관계 회의를 하면서 어촌계장님, 협의회장하고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100% 좋은 말씀이시라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게 해양쓰레기 내가 지키기, 깨끗이 하기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모델로 만들고 다른 어촌계에서도 그러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촌계장 교육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실제 개인적인 어촌계원들, 또 어민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 보이는 해안가의 해양쓰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다 밑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어구 같은 것, 이게 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건 교육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어민교육 제대로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형식적인 교육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적인 어촌계원들, 또 어민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 보이는 해안가의 해양쓰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다 밑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어구 같은 것, 이게 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건 교육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어민교육 제대로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형식적인 교육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저는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어촌 인력난 해소’해 가지고 명수까지 7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 준비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래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어촌 인력난 해소’해 가지고 명수까지 7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 준비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해 말부터 인지를 하고 이 관계를 같이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우선 어디에도 통계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파악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여기에 나온 700명이라는 것은 어선이라든지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저기지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해 말부터 인지를 하고 이 관계를 같이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우선 어디에도 통계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파악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여기에 나온 700명이라는 것은 어선이라든지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저기지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할 계획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현재까지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지금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챙겨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이것까지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인력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사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의문이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인력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사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의문이 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현재 도내에 있는 어업인들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외국인 시책이 도시 같은 데 가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업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도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황이라도 알고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외국인 시책이 도시 같은 데 가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업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도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황이라도 알고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일할 사람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어촌에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현재 필요해서,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되어 버렸죠.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선 뱃일하는 분들이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가공공장 같은 데 그런 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황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우선 현황부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황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우선 현황부터…….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사업자가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사가지고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민 중에 외국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도민 중에 외국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애로사항 파악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게 “지원”이라는 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건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니고 일반 근로자도 많지만 외국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와 닿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민원 같은 것이 안 되게끔,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선주라든지 사업자가 100%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원 같은 것이 안 되게끔,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선주라든지 사업자가 100% 하는 겁니다.
○오인철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발전적으로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쓰는데 인건비 부족하니까 지원하는 것밖에 안돼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발전적으로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쓰는데 인건비 부족하니까 지원하는 것밖에 안돼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1%도 없어요.
○오인철 위원 확실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확실하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촌에 나가서 현장을 가보면 외국인이 많아요.
이것이 똑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이 정책을 지원정책은 하나도 없고 대신 정확히 파악은 하고 또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업주라든지 선주에 대해서 “잘하자” 그런 차원이지 여기가지고 도 재정 투입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이 정책을 지원정책은 하나도 없고 대신 정확히 파악은 하고 또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업주라든지 선주에 대해서 “잘하자” 그런 차원이지 여기가지고 도 재정 투입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촌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겁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대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 보자.
○오인철 위원 현황 파악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협·대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애로사항 파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우선 파악을 해 보고 이 관계 때문에 무슨 외국인으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차원이지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인철 위원 외국인이 아니고요, 사업자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해양수산국이 이제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충남 해양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이 있는데 ’20년까지 4개소를 시범단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해양수산국이 이제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충남 해양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이 있는데 ’20년까지 4개소를 시범단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앞으로 해수부에서 네 군데를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할 겁니다.
○김응규 위원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래서 충청남도가 여기에 꼭 끼려고, 시범사업 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는, 해양자원이 갖고 있는 자연의 이런 힘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헬스케어 산업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그래서 보령에 머드 같은 것, 해수, 해풍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시범단지를 신청할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 분야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충청남도 해양환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이 좀 더 논리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여기 나온 용역을 준비해서 9,000만 원으로,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 자료를 어떠한 분야로 하는 것이 가장 강점이 있고 지역은 어디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의 과제로써 연구를 깊이 있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이 좀 더 논리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여기 나온 용역을 준비해서 9,000만 원으로,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 자료를 어떠한 분야로 하는 것이 가장 강점이 있고 지역은 어디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의 과제로써 연구를 깊이 있게 할 겁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헬스케어 단지 조성 사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케어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해양바이오 연구 프로젝트가 중앙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해서 미래산업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정확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헬스케어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도 여러 가지 제조업하고 해양하고 연결되면 최고의 강점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T/P하고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이것도 해수부의 공모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헬스케어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도 여러 가지 제조업하고 해양하고 연결되면 최고의 강점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T/P하고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이것도 해수부의 공모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해수부에서는 바이오산업에 한 500억 정도 투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게 5,900억 정도 단계별로 해서 계속 육성해 나가려고, 이것은 해수부하고 산자부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시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해양 바이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몇% 정도 수준 된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바이오 분야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인데 좀 더 면밀히 실천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해양바이오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관광·교류 거점항 육성을 위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있는데 대산항 항만배후단지가 있습니까?
12쪽에 보면 ‘관광·교류 거점항 육성을 위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있는데 대산항 항만배후단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대산항은 대산5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국제여객부두 터미널을 지금 국가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용안하고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특색은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여객터미널과 관계된 국제항로 여객선 취항이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용안하고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특색은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여객터미널과 관계된 국제항로 여객선 취항이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여객터미널 건립 공사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는데 화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례도 마련한다고 하고 화물 컨테이너 장치장도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긴밀히 해서 중앙부처에서 계획한 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대산항에 맞는 것을 해양수산국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국제여객부두 터미널 건립공사와 부대시설이 잘 이루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7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특별 관리하는 해역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국제여객부두 터미널 건립공사와 부대시설이 잘 이루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7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특별 관리하는 해역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전 연안에 대해서 청결하기에 같이 동참하기 위한 각 시·군과 계속 공조를 해 나가고 있어서 전체 연안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게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것이 우리 도내 연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오염농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에 있는…….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에 있는…….
○김응규 위원 국장님, 추진하고 계시면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혹시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김응규 위원 그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게 할까요?
○위원장 이종화 예,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낙춘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예를 들어서 항만에 부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경우에 환경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수수료 부과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예를 들어서 항만에 부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경우에 환경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수수료 부과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낙춘 예,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해양정책과장 정낙춘 지금 정확한 기억은 뭐하는데요, 많게는 3,000만 원 또는 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응규 위원 앞으로는 더 증가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낙춘 지금 저희 계획은 우리 충청남도가 해양환경 쪽에서는 매립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는 보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해양오염 예방활동 대응 체계 이런 것이 각 광역시·도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연안 유휴지 개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연안에 유휴지가 있잖아요?
그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이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연안 유휴지 개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연안에 유휴지가 있잖아요?
그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보고서에 보면 연안관리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역별로, 사안별로 지역 시·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연안관리 계획이 별도로 있어서 매년 수정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연안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연안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귀어·귀촌 문제라든지 또 해양쓰레기 발생 문제라든지 또 관광활성화, 또 대중국 해양수산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지난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비전 보고회를 개최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또 해양건도 실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비전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양건도 충남을 만들기 위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귀어·귀촌 문제라든지 또 해양쓰레기 발생 문제라든지 또 관광활성화, 또 대중국 해양수산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지난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비전 보고회를 개최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또 해양건도 실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비전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양건도 충남을 만들기 위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15년은 수산연구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슈퍼황복, 큰징거미새우 등을 탄생시킴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성과들이 대량생산기술 개발로 이어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어업인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15년은 수산연구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슈퍼황복, 큰징거미새우 등을 탄생시킴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성과들이 대량생산기술 개발로 이어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어업인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올 한해 우리 연구소는 개소 10년차를 맞아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신품종 연구를 위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각종 사업 및 시험연구 분야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서낙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추진 과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올 한해 우리 연구소는 개소 10년차를 맞아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신품종 연구를 위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각종 사업 및 시험연구 분야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서낙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추진 과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성낙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정광섭 위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새조개가 워낙 가격대가 좋다 보니까 양식만 잘 된다고 보면 어민들한테 큰 소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지역에 천수만 말고 다른 데도 새조개 나는 곳이 있나요?
새조개가 워낙 가격대가 좋다 보니까 양식만 잘 된다고 보면 어민들한테 큰 소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지역에 천수만 말고 다른 데도 새조개 나는 곳이 있나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다른 곳에서도 납니다.
○정광섭 위원 어디가?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전남 쪽에서 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우리 지역에서는 태안지역에 아주 소량 나는 걸로…….
○정광섭 위원 그 지역이 어디에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천수만입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황토를 뿌리면 새조개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황토를 뿌리고 한참 몇 년 새조개가 잘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 뒤로, 이게 어떻게 보면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해서 새조개라고 그런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요?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했으면 아무래도 소장님 생각이 있었을 텐데, 천수만에서 이렇게 안 잡히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요?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했으면 아무래도 소장님 생각이 있었을 텐데, 천수만에서 이렇게 안 잡히는 이유가?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제가 보기에는 제일이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조개는 부유해가지고 이동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수만이 앞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오염이 있었고 당초 다량이 많이 서식할 때는 A·B지구 방조제 막은 이후에 다량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천수만이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폐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조개는 부유해가지고 이동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수만이 앞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오염이 있었고 당초 다량이 많이 서식할 때는 A·B지구 방조제 막은 이후에 다량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천수만이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폐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건지?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우선 연구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패류에 대한 연구 사육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억 투자하는데 주로 패류를 연구하는 사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까지 지어 놓고 하면 늦기 때문에 올해 처음 기초연구부터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 투자하는데 주로 패류를 연구하는 사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까지 지어 놓고 하면 늦기 때문에 올해 처음 기초연구부터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네요.
어쨌든 내가 봐도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새조개 나는 곳이 벌층이냐 모래층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시험을 하다 보면 온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밖하고 또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만 해서 밖에 나가서 폐사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잘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봐도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새조개 나는 곳이 벌층이냐 모래층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시험을 하다 보면 온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밖하고 또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만 해서 밖에 나가서 폐사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잘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렇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특히 주가 농약인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오염이 안 되었는데도 저수지 같은 데도 붕어가 없었거든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원이 거의 다, 내수면이고 바다고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묘 방류의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종묘 방류를 꼭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직 한 번도 붕어 같은 것은 종묘 방류 안 해 보셨죠?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해마다 합니다.
○정광섭 위원 해마다 합니까?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정광섭 위원 어디다 그렇게 하죠?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각 내수면의 저수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바다 같으면 이게 좀 어렵지만 내수면 같은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잡는 것만 어느 정도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잡는다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당저수지 같은 데는 저희가 해마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같은 데는 저희가 해마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연구사들 2명이 특허청하고 어디로 갔네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부산시로 전출 갔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그리로 간 건가요, 아니면…….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분은 본래 고향이 부산인데 시작부터 여기 한 10년 간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가정하고 합치느라고 부산시로, 여기서 사표를 내고 부산에 신규임용으로 갔고요.
수산직 9급 공무원으로 갔습니다, 연구사가.
또 한 분은 오래 전부터 그 계획를 했는데 특허청의 수산 관련 특허심의관으로 자기가 진로를 바꿔서 갔습니다.
우리 여건이 나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자기 진로를 새롭게 하고자 간 사람들입니다.
한 분은 본래 고향이 부산인데 시작부터 여기 한 10년 간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가정하고 합치느라고 부산시로, 여기서 사표를 내고 부산에 신규임용으로 갔고요.
수산직 9급 공무원으로 갔습니다, 연구사가.
또 한 분은 오래 전부터 그 계획를 했는데 특허청의 수산 관련 특허심의관으로 자기가 진로를 바꿔서 갔습니다.
우리 여건이 나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자기 진로를 새롭게 하고자 간 사람들입니다.
○정광섭 위원 겨우 기술 배워서 활용할 만 하니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연구사들이 빠지고 연구사 1명도 결원이고 결국은 3명이 결원 아니에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정광섭 위원 상반기에 채용은 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와서 다시 기술을 또 습득해야 될 테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한 10년 더 가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 이게 굉장히 애로가 많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방법을 잘 찾으셔서, 실제 연구소가 연구인력이 많아야, 또 제대로 된 연구사들이 들어와야 연구가 좀 될 텐데 저희들도 걱정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방법을 잘 찾으셔서, 실제 연구소가 연구인력이 많아야, 또 제대로 된 연구사들이 들어와야 연구가 좀 될 텐데 저희들도 걱정이네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충남 사람이 연구소에 있는가 그분들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을 했는데 충남의 수산관리하는 분들이 아주 희소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또 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신규공채로 3명이 이번 달에 시험을 보고 3월 중순경 되면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상반기 중에 임용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그렇고 수산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연구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도 그런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또 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신규공채로 3명이 이번 달에 시험을 보고 3월 중순경 되면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상반기 중에 임용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그렇고 수산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연구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도 그런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경력자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카우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급여가, 신규로 9급부터 시작한다면 어려운 부분이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스카우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급여가, 신규로 9급부터 시작한다면 어려운 부분이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뭐 연구사는 신규로?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조이환 위원 저는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32쪽 한번 보시죠.
‘기후변화에 대비한 양식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예측불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은 태풍, 그래서 양식장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양식 어종이 다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TV뉴스 보니까 한파로 인해서 숭어 양식장이 전부 다 떼죽음한 걸 또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연조건에만 의존하는 양식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 부분에서는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빌딩형 농장’ 이런 말도 쓰거든요.
종묘생산이나 이런 정도는 지금 수산연구소에 보면 수조가 크잖아요.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식물공장에서 적용하는 기술을 종묘 생산에도 적용을 해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싶어요.
‘빌딩형 양식장’ 그걸 적용할 곳은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배수를 양식장까지 가져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근거리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잡아 돌리면 1층, 2층,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식물에 비교한다고 하면 한 장소 100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평으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4층, 심지어 8층까지 다층재배를 하게 되면 단위공간에서 4배, 8배의 농사를 짓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식도 내내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공격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되었던 게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
농업 부분에서도 재배기술은 농학박사나 이런 양반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양액이라든가.
그런데 실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엔지니어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광등이라든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들,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에서 그걸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양식장에도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도 보면 아산을 비롯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더 단위면적에서 양식을 통한 고소득 창출, 그다음에 종묘 생산을 통해서 또 바다에 종묘를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어족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트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범주만 늘 저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조속히 연구 결원된 인원들을 빨리 충원해서 기왕이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자꾸 주변상황은 변하는데 과거의 틀 속에 계속 머무르면 발전이 없잖아요.
요즘은 스마트양식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쪽에도 그런 어떤 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들을 충원해서 기존의 것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수산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혹시, 저는 식물농장 관계는 아는데 이쪽 수산물 양식하는 데 이런 것 적용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비한 양식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예측불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은 태풍, 그래서 양식장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양식 어종이 다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TV뉴스 보니까 한파로 인해서 숭어 양식장이 전부 다 떼죽음한 걸 또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연조건에만 의존하는 양식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 부분에서는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빌딩형 농장’ 이런 말도 쓰거든요.
종묘생산이나 이런 정도는 지금 수산연구소에 보면 수조가 크잖아요.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식물공장에서 적용하는 기술을 종묘 생산에도 적용을 해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싶어요.
‘빌딩형 양식장’ 그걸 적용할 곳은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배수를 양식장까지 가져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근거리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잡아 돌리면 1층, 2층,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식물에 비교한다고 하면 한 장소 100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평으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4층, 심지어 8층까지 다층재배를 하게 되면 단위공간에서 4배, 8배의 농사를 짓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식도 내내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공격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되었던 게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
농업 부분에서도 재배기술은 농학박사나 이런 양반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양액이라든가.
그런데 실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엔지니어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광등이라든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들,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에서 그걸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양식장에도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도 보면 아산을 비롯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더 단위면적에서 양식을 통한 고소득 창출, 그다음에 종묘 생산을 통해서 또 바다에 종묘를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어족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트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범주만 늘 저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조속히 연구 결원된 인원들을 빨리 충원해서 기왕이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자꾸 주변상황은 변하는데 과거의 틀 속에 계속 머무르면 발전이 없잖아요.
요즘은 스마트양식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쪽에도 그런 어떤 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들을 충원해서 기존의 것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수산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혹시, 저는 식물농장 관계는 아는데 이쪽 수산물 양식하는 데 이런 것 적용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지금 우리 양식부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빌딩형 양식이 막 시험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에 있는 것도 빌딩형 양식의 일환으로 시험연구 중인데, 우리가 하는 BFT 양식기술 있잖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딩형 양식에 적용하는 겁니다.
물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빌딩으로 지어도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BFT 기술이 바로 빌딩형 양식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물을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해양수산부 정책에도 추진되고 지금 계속 연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구사 충원 문제 참 중요한 문제고…….
예를 들면 서천에 있는 것도 빌딩형 양식의 일환으로 시험연구 중인데, 우리가 하는 BFT 양식기술 있잖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딩형 양식에 적용하는 겁니다.
물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빌딩으로 지어도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BFT 기술이 바로 빌딩형 양식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물을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해양수산부 정책에도 추진되고 지금 계속 연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구사 충원 문제 참 중요한 문제고…….
○조이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안유류사고, 삼성에서 출연한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어민들 개개인한테는 가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수의 어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에다가 그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해서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 생각을 제안한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 반영해서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돈이 어민들 개개인한테는 가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수의 어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에다가 그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해서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 생각을 제안한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 반영해서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화연구센터도 기본적인 설계를 금년에 하는데 제 생각은 이것도 2층 구조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요하천 기초생태환경 및 방류효과 조사가 있는데 하천 생태환경 방류효과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서 분기별로 논산천, 지천, 무한천, 길산천, 웅천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하천 설정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요하천 기초생태환경 및 방류효과 조사가 있는데 하천 생태환경 방류효과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서 분기별로 논산천, 지천, 무한천, 길산천, 웅천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하천 설정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생태환경 조사하는 하천은 주로 우리 연구소를 주변으로 한 대형 하천 주변, 그다음에 우리가 방류하는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연안을 낀 시·군 말고 내륙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될 텐데, 방류할 적에 기준을 지방하천이면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지역에 방류함으로써, 바다를 낀 어촌계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내수면을 이용한 시골 어촌도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런 어종을 방류시키는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될 텐데, 방류할 적에 기준을 지방하천이면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지역에 방류함으로써, 바다를 낀 어촌계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내수면을 이용한 시골 어촌도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런 어종을 방류시키는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생산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주로 참게라든가, 내수면 쪽에서 하는 부분은 많은 곳에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천, 당진, 금산, 청양, 아산…….
예를 들면 서천, 당진, 금산, 청양, 아산…….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방류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어종별로, 수량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연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구소의 기능은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사가 정원 6명 중에 지금 3명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상반기 중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수산연구소의 많은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연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구소의 기능은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사가 정원 6명 중에 지금 3명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상반기 중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수산연구소의 많은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정회)
(12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수산관리소가 새꼬막 양식 성공,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수산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수산관리소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양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수산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변화되는 해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오인선 소장님을 중심으로 수산관리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수산관리소가 새꼬막 양식 성공,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수산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수산관리소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양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수산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변화되는 해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오인선 소장님을 중심으로 수산관리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까지 수산과에 근무하다 전임 임매순 소장의 공로연수로 인해 금년 1월 1일자로 수산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오인선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수산관리소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15년 한해는 적조·어병 등 특별한 재해발생도 없었고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대한 관심, 배려 속에서 충청남도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풍요롭고 행복한 어촌건설을 위해 한발 더 뛰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우 수산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이승우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수산관리소가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빠르게 변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나은 어촌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수산과에 근무하다 전임 임매순 소장의 공로연수로 인해 금년 1월 1일자로 수산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오인선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응규 부위원장님, 이진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께 저희 수산관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또한 평소 수산관리소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15년 한해는 적조·어병 등 특별한 재해발생도 없었고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대한 관심, 배려 속에서 충청남도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풍요롭고 행복한 어촌건설을 위해 한발 더 뛰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우 수산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이승우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관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수산관리소가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빠르게 변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나은 어촌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사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국비를 반납까지 해 가면서 저걸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그래서 작년에 이미 2명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건이 된다면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 역할을 우리 수산관리소가 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 역할을 우리 수산관리소가 해 주고 있잖아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우리 태안군 같이 작은 군에도 인원이 한 40여 명 돼요.
그런데 이게 23명이나 몇 명 가지고 7개 시·군의 업무를 다 하기에는 저는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3명이나 몇 명 가지고 7개 시·군의 업무를 다 하기에는 저는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그래서 저희도 적은 인원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교육방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가셨으니 뭔가 수산관리소가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저도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파악을 하고 또 어업현장을 다니면서 어업인들과 함께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올해는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요즘 1억이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해당이 되어야 융자를 받는 것이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사실은 신용관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해당이 되어야 융자를 받는 것이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사실은 신용관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수산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해 주는 거지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조사해서…….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이나 1억 5,000 정도는 상향 조정해서 줘야 되지 않나!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이게 처음에 어업인 후계자가 있고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각 단계마다 1억씩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차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차등…….
○정광섭 위원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신규로 아까도 어촌계 가입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신규로 어민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낚싯배를 한다든지 배 같은 것을 하나 장만하려고 해도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신규로 아까도 어촌계 가입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신규로 어민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낚싯배를 한다든지 배 같은 것을 하나 장만하려고 해도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없는 금액이거든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사실은 어떤 어선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나 단계별로 1억씩 해서 추가적으로 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나 단계별로 1억씩 해서 추가적으로 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3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그러니까 어업인 후계자로 한 다음에 한 3년이나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전업경영인이 되면 그때 또 1억 받을 수 있고 또 한 2∼3년 지나고 나서 선도경영인이 됐을 때 또 1억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그 부분은 많이 지원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 어업인 평생교육 내실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도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교육은 대부분 수산관리소에서 하지요?
아까도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교육은 대부분 수산관리소에서 하지요?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어업인들에 관련된,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선안전조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급사업 교육이라든가 정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교육 같은 경우 정말 교육받는 어민들이 확 느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거든.
진짜 바다 밑에 그물이 있고 낚시봉이 떨어져 있고 통발이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할 수만 있으면,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민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진짜 바다 밑에 그물이 있고 낚시봉이 떨어져 있고 통발이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할 수만 있으면,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민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제가 금년에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정말 어떤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교육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농업인 교육들은, 물론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서 교육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거기는 성황리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어민 교육은 좀 부실해요.
그래서 뭔가 교육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내실 있어야 된다, 자료가 충실해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내실 있어야 된다, 자료가 충실해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관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관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