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1월26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가. 재난안전실 소관
- 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가. 재난안전실 소관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밤낮없이 도정을 걱정하고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야말로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지난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충남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한 달여가 되어갑니다만, 연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증권시장 붕괴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갈등과 구제역 발생 등 국내외 적으로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하게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밤낮없이 도정을 걱정하고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야말로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지난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충남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한 달여가 되어갑니다만, 연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증권시장 붕괴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갈등과 구제역 발생 등 국내외 적으로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하게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우선 간부소개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 실정에 재난·안전 분야의 조사·분석·전망 등 연구활동을 통해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우선 간부소개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명형식 사회재난과장과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은 신병치료차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므로 부득이 불참을 하고 주무담당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위원님들의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 실정에 재난·안전 분야의 조사·분석·전망 등 연구활동을 통해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좀 말씀해 주고…….
○위원장 이종화 추계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거지요?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실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연간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예상했고 금년에 3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약 1억 8,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8,000의 근거는 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고, 호봉수로 봤을 때는 대개 15호봉 2명 정도 소장과 사회재난전문가 그리고 사회조사연구원 1명해서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연간 인건비를 약 1억 8,000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운영비가 될 텐데 운영비의 대부분은 조사·연구를 위한 출장비 또는 사무실 운영경비 그리고 재난유형별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지급 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해서 약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3억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은 인건비, 1억 2,000은 연구·조사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타 경비의 명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약 1억 8,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8,000의 근거는 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고, 호봉수로 봤을 때는 대개 15호봉 2명 정도 소장과 사회재난전문가 그리고 사회조사연구원 1명해서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연간 인건비를 약 1억 8,000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운영비가 될 텐데 운영비의 대부분은 조사·연구를 위한 출장비 또는 사무실 운영경비 그리고 재난유형별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지급 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해서 약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3억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은 인건비, 1억 2,000은 연구·조사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타 경비의 명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이게 매년 3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위탁기간이 2년 9개월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정광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연구센터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1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충남연구원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했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설치 조례의 원안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일반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연구센터 개소식도 있고 다 있는데, 4월 중에 개소식한다고 했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기관에 준다고 어느 정도 하고는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일단 이 절차, 위탁에 관한 동의 절차가 끝나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한다는 원칙 외에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일단 이 절차, 위탁에 관한 동의 절차가 끝나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한다는 원칙 외에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탁사무는 여기에 보면 죽 나와 있네요.
도내 안전여건 분석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속으로, 재난안전실에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따로 문제를 던져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전문기관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나오겠는가!
또 그렇게 시간만 계속 가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내 안전여건 분석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속으로, 재난안전실에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따로 문제를 던져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전문기관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나오겠는가!
또 그렇게 시간만 계속 가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체 내에 그런 연구공간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협의는, 그러니까 계속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갖추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너희들 일을 너희들이 찾아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또는 외부전문가들과 또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뭔가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협의는, 그러니까 계속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갖추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너희들 일을 너희들이 찾아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또는 외부전문가들과 또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뭔가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따로 쓰더라도 독립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그 사람들 나름의 공간에서 여럿이 하다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실제로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면 다른 우리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제로 위탁된 우리 업무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면 다른 우리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제로 위탁된 우리 업무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어느 기관이 되든 간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3명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실무자들과 또 저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코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3억이라는 돈을 운영비도 들어가고 연구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간다면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우리하고 직접 매치돼서 하는 부분들이 좋지 저렇게 다른 기관에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이따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나오시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우리하고 직접 매치해서 이런 연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3억이라는 돈을 운영비도 들어가고 연구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간다면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우리하고 직접 매치돼서 하는 부분들이 좋지 저렇게 다른 기관에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이따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나오시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우리하고 직접 매치해서 이런 연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공모하는데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어느 기관이 선정되든 간에 지금 하신 말씀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이환 위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연구기관을 명명은 않겠습니다.
제가 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우리가 어느 연구기관, 대학이 됐든 충남연구원이 됐든 어디에 주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 주는 것까지만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뢰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다 사전에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연구기관을 명명은 않겠습니다.
제가 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우리가 어느 연구기관, 대학이 됐든 충남연구원이 됐든 어디에 주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 주는 것까지만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뢰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다 사전에 다 받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사전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검토까지 해서 줄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격조건은 여러 가지 사전에 제시를 해 줄 겁니다.
○조이환 위원 만약에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선정기준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조이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업무수행을 성실히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잘 설정해서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아까 눈앞에 보이는 데다 놓고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들도 도 산하에 있는,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나태할 수도 있거든요?
하물며 이 사람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하는 건데, 항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겨우 자료 좀 모아가지고 페이퍼 제출하고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모 직전에 좀 더 면밀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 가장 먼저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높여가지고 기왕이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들도 도 산하에 있는,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나태할 수도 있거든요?
하물며 이 사람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하는 건데, 항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겨우 자료 좀 모아가지고 페이퍼 제출하고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모 직전에 좀 더 면밀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 가장 먼저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높여가지고 기왕이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이상 금년에 해야 될 주요한 업무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이상 금년에 해야 될 주요한 업무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저는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히야 잡히겠습니까, 다만 우선 급히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히야 잡히겠습니까, 다만 우선 급히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 어제, 어제가 아니라 한 3일 전부터 눈이 많이 왔잖아요, 서천에?
토요일, 일요일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과장들이 비상소집을 했는가 봐요, 일요일 날.
그런데 문제는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을 치우는 작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 하는 사람들도 일요일 날은 다 쉬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버스 운행을 못했습니다, 길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휘계통을 쭉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시·군, 시·군에서 읍·면까지 이렇게 공무원 조직이 쭉 가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실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들, 단체들, 아까 중장비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제가 군대생활을 동원처에서 했어요.
을지훈련을 할 때 각종 동원업체들이 와요.
장비, 의료, 뭐 여러 가지 오는데, 재난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조직은 적재적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버스라도 운행을 하려면 장비가 동원되어서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가거든요.
군은 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처에서 그걸 해요.
그런 데의 동원하는 체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하늘 보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그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재 같으면 소방서가 더 잘 알 것이고, 아까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마련’ 해가지고 추진분야 2015년도 국민안전처 발표결과 화재·교통사고·자살분야 4등급 했단 말이죠.
낮은 점수잖아요.
화재 같으면 소방서일 것이고 교통사고 같으면 경찰서일 것이고 자살분야 같으면 시·군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데이터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추진과제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조직체계확립 재난현장의 통합 지원·사령탑 역할 수행 해서 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조직 정비작업, 협조체제 구축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또 무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재향군인회처럼 또 다른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과장들이 비상소집을 했는가 봐요, 일요일 날.
그런데 문제는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을 치우는 작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 하는 사람들도 일요일 날은 다 쉬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버스 운행을 못했습니다, 길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휘계통을 쭉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시·군, 시·군에서 읍·면까지 이렇게 공무원 조직이 쭉 가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실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들, 단체들, 아까 중장비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제가 군대생활을 동원처에서 했어요.
을지훈련을 할 때 각종 동원업체들이 와요.
장비, 의료, 뭐 여러 가지 오는데, 재난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조직은 적재적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버스라도 운행을 하려면 장비가 동원되어서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가거든요.
군은 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처에서 그걸 해요.
그런 데의 동원하는 체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하늘 보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그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재 같으면 소방서가 더 잘 알 것이고, 아까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마련’ 해가지고 추진분야 2015년도 국민안전처 발표결과 화재·교통사고·자살분야 4등급 했단 말이죠.
낮은 점수잖아요.
화재 같으면 소방서일 것이고 교통사고 같으면 경찰서일 것이고 자살분야 같으면 시·군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데이터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추진과제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조직체계확립 재난현장의 통합 지원·사령탑 역할 수행 해서 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조직 정비작업, 협조체제 구축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또 무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재향군인회처럼 또 다른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이환 위원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야지, 추가로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7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표시했습니다.
뭐냐면 “민관협력을 해야 된다, 재난 대응에” 하면서 자원봉사리더를 육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난현장에 들어 와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미션을 주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민관협력을 해야 된다, 재난 대응에” 하면서 자원봉사리더를 육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난현장에 들어 와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미션을 주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조이환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자연재난이나 인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다만 불 끄는 것 자체는 소방관들이 가니까 일요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되는데, 민간의 손이 와야만 되는 상황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다만 불 끄는 것 자체는 소방관들이 가니까 일요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되는데, 민간의 손이 와야만 되는 상황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훈련밖에 없습니다.
○조이환 위원 훈련이 아니라 “이런 사고 나면 너네 단체 와야 돼!” 서로 약속이 되어야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약속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조이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던데?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사전에 약속은 다 되어 있고요, 재설작업에 참여하는 업체들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항상…….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항상…….
○조이환 위원 월요일부터 그걸 하더라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 상황을 알고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좀 더 숙달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일단 어떤 업체들이 대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일단 어떤 업체들이 대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죠, 겨울이니까 폭설이고.
또 여름 같으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게 만약 일요일 날 맞닥뜨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니까 재난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 여름 같으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게 만약 일요일 날 맞닥뜨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니까 재난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구조적인 시스템도 있고 훈련도 그 시스템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라서 일단은 지정과 훈련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구조적인 시스템도 있고 훈련도 그 시스템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라서 일단은 지정과 훈련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좀 봐 주실래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건 아시죠?
8쪽 좀 봐 주실래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건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정광섭 위원 그래가지고 섬에 살다 보니까 백중사리라고 하면 바닷물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역류를 해가지고 집안 하수구로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는 큰 방조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산만이라든지 삽교천이라든지 AB지구 방조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리아스식 해안을 막아서 농지를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막은 조그만,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방조제 작은 거 보고 원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옛날에 했던 부분이라 얕아요.
그래서 물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넘는 곳들은, 물론 각 시·군에 알아보면 다 나오겠죠.
어디가 취약한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물이 넘기 시작하면 터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놓고 바다 쪽만 돌로 석축을 해 놓은 것뿐이라 그게 넘기 시작해서 중간에 쌓여있는 건 전부 다 흙인데 그게 넘어서 터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안전이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건물도 붕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물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고라는 게 다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긴 가뭄이 들다 보니까 육지에서 내려가는 물, 이런 큰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큰 하천은 괜찮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막은 데에 그래도 비가 계속 왔더라면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둑 막은 데에 수문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자동수문이거든요,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닫히고 위에서 비가 많이 와서 내려갈 때에는 수문이 열려서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밖에서 모래나 뭐가 밀려와가지고 수문이 닫혀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역류를 해가지고 집안 하수구로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는 큰 방조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산만이라든지 삽교천이라든지 AB지구 방조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리아스식 해안을 막아서 농지를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막은 조그만,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방조제 작은 거 보고 원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옛날에 했던 부분이라 얕아요.
그래서 물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넘는 곳들은, 물론 각 시·군에 알아보면 다 나오겠죠.
어디가 취약한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물이 넘기 시작하면 터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놓고 바다 쪽만 돌로 석축을 해 놓은 것뿐이라 그게 넘기 시작해서 중간에 쌓여있는 건 전부 다 흙인데 그게 넘어서 터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안전이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건물도 붕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물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고라는 게 다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긴 가뭄이 들다 보니까 육지에서 내려가는 물, 이런 큰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큰 하천은 괜찮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막은 데에 그래도 비가 계속 왔더라면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둑 막은 데에 수문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자동수문이거든요,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닫히고 위에서 비가 많이 와서 내려갈 때에는 수문이 열려서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밖에서 모래나 뭐가 밀려와가지고 수문이 닫혀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뭄에 지금 많은 비를 다들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수지에 물 갖다 붓는 식으로 바깥 바다로 못나가고 안에 지역이 또 다 침수가 되는 그런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각 시·군에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고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아까 여성민방위도 다시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쓰시는 게,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그렇게 예방을 좀 하셨으면, 늘 시·군에 가서 보면 공무원이 그렇더라고요.
공직자들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든지 예방은 안 하고 꼭 사고가 나야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사전에 하면 피해도 안 보고 좋을 것을, 그러니까 지적되는 얘기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할 때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연락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각 시·군에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고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아까 여성민방위도 다시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쓰시는 게,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그렇게 예방을 좀 하셨으면, 늘 시·군에 가서 보면 공무원이 그렇더라고요.
공직자들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든지 예방은 안 하고 꼭 사고가 나야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사전에 하면 피해도 안 보고 좋을 것을, 그러니까 지적되는 얘기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할 때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연락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특히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바닷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앞에 자루로 물을 막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파악 좀 하셔가지고, 글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파악 좀 하셔가지고, 글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의 안전 전문인력?
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이요?
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이요?
○김응규 위원 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와 관련된 전문가는 2명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분별로 하고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제가 애매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분별로 하고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제가 애매해서, 저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만약에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상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면 그 자리에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정확한 일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을 그 전문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채용한 사람.
그래서 대개는 저희들이 계약의 형식으로, 아니면 요즘은 별정직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어떤 임무를 부여해주고 특별채용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저희들이 계약의 형식으로, 아니면 요즘은 별정직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어떤 임무를 부여해주고 특별채용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건 수시로 갑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정 시간은 갔다 와야 되고요.
중앙에 재난민방위 학교가 있습니다.
재난민방위 학교를 수시로 저희들은 갑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정 시간은 갔다 와야 되고요.
중앙에 재난민방위 학교가 있습니다.
재난민방위 학교를 수시로 저희들은 갑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이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통합 관리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구호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재해기금이 아니고, 재해기금은 어떤 시설의 사후복구 그러니까 응급복구와 관련된 예산들이고.
재해기금이 아니고, 재해기금은 어떤 시설의 사후복구 그러니까 응급복구와 관련된 예산들이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지방세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세웁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금 기금적립 총액이 380억, 약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꺼번에 편성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매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총액이 그렇고 그중에서 매년…….
○김응규 위원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거냐, 아니면 연초에 당해연도 예산 확보했을 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산에서 편성합니다.
○김응규 위원 100% 한꺼번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한꺼번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넘지는 않습니다, 대개 넘지는 않고요.
○김응규 위원 대부분 넘게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넘지는 않고요, 전 같으면 오히려 조금 덜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100%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다른 광역지자체 보면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보다도 더 상위로 적립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적립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관련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난·재해가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재난·재해가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급히 쓸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때 쓰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만, 주로는 응급복구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이 급히 쓸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때 쓰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만, 주로는 응급복구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작년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립내역과 집행내역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난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이 있고 예비비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내역과 집행내역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난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이 있고 예비비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응규 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기금을 적립시키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안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데 추경이 사실 원칙은 아니거든요.
추경이 원칙은 아니라서 일단 법정경비는 세울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세웁니다.
추경이 원칙은 아니라서 일단 법정경비는 세울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세웁니다.
○김응규 위원 여기도 보니까 다양한 매뉴얼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고가 다양하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도 여러 가지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보통 ‘다양한’이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재난도 여러 가지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보통 ‘다양한’이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44개 매뉴얼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아마 6∼7개 정도가 자연재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일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가 하나의 매뉴얼, 화학 유독물질 유출에 관한 사고가 또 하나의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의 매뉴얼, 또 예컨대 재작년에 있었던 메르스처럼 감염병에 관한 통제·관리에 관한 것이 또 하나의 매뉴얼, 이렇게 각 건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게 지금 현재로서는 44개, 좀 더 늘어날 것인데 현재는 4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6∼7개 정도가 자연재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일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가 하나의 매뉴얼, 화학 유독물질 유출에 관한 사고가 또 하나의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의 매뉴얼, 또 예컨대 재작년에 있었던 메르스처럼 감염병에 관한 통제·관리에 관한 것이 또 하나의 매뉴얼, 이렇게 각 건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게 지금 현재로서는 44개, 좀 더 늘어날 것인데 현재는 4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책임기관인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고 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대피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기관인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고 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대피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발전소하고요?
○김응규 위원 아니, 재난안전처하고 재난안전실하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국민안전처하고 도 단위의 안전실하고는 지금 큰 문제 없이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농어업용 시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농경지에 가보면 맨홀이 있고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연로하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운기나 기타 농기계를 끌고 다니고 아니면 농업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맨홀이나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과 관련해서 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조사 파악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농경지에 가보면 맨홀이 있고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연로하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운기나 기타 농기계를 끌고 다니고 아니면 농업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맨홀이나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과 관련해서 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조사 파악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것이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나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와 관련된 것들이 도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농업시설물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나 농로 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또 그것이 대개 대부분 노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나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와 관련된 것들이 도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농업시설물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나 농로 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또 그것이 대개 대부분 노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풍수와 관련해서 보험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풍수해보험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권장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마 시·군에서 자부담 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어쨌거나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잘 해주셨는데 계획한 대로 실천에 꼭 옮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15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고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15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고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일단 이 장소는 아직 정확히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상시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난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사면이 있으면, 경사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것도 단순경사면이 아니라 경사면 아랫부분에 중요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민가가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빨리 현장상황을 알 수 있을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2억 2,000 정도 세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시·군마다 한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의 사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사면이 있으면, 경사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것도 단순경사면이 아니라 경사면 아랫부분에 중요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민가가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빨리 현장상황을 알 수 있을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2억 2,000 정도 세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시·군마다 한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의 사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혹시 안전실에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걸 특사경이라고 그러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특사경 운영합니다.
○이진환 위원 아, 시·군에도?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군도 시·군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지금 6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자문검사가 파견 나와서 지금 현재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에서 인력을 전부 여기서 총괄…….
시·군도 시·군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지금 6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자문검사가 파견 나와서 지금 현재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에서 인력을 전부 여기서 총괄…….
○이진환 위원 그럼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이진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대개 4대악 분야에 집중을 하는데요, 주로 원산지표시 또 유해·위해식품, 하여튼 그런 4대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로 식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진환 위원 식품 쪽으로 주로 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생6대 분야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 원산지 관련된 것 그리고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축산물 위생,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을 리스트를 연 초에 자문검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확정을 지으면 시·군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생6대 분야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 원산지 관련된 것 그리고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축산물 위생,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을 리스트를 연 초에 자문검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확정을 지으면 시·군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점검을 많이 나가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점검을 자주 나갑니다.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계도 그리고 단속.
충분하지 않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계도 그리고 단속.
○이진환 위원 그런데 자문검사님이 총 저기를 해 가지고 위법이 될 때는 법적조치까지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여기서 송치까지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런데 단속은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단속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속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범일 뿐이고 나머지는 단속을 통한 계도가 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응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 9쪽에 보면 하천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1번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하고, 2번 하천정비, 3번 소하천 정비까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 자료는 제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웃으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의 재난유형이 아까 마흔네 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되는데 교통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앞으로는 테러에 의한 재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재난들이 언제 또 어디서 발생할 거라는, 이거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종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법 집행이 잘 돼야 돼요.
훈련도 잘 돼야 되겠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상황발생 시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공무원들이 잘 돼야 될 테고, 지휘통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법 집행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봐 준다 이러다 보니까, 낚싯배 같은 것도 보면 구명조끼도 하나 입지 않고 그냥 낚시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죽는 거고.
세월호 사고도 법이 없어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맞는 법이 있지만 법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만들어 지고.
어쨌든 금년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되고 또 계획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안전요원들이 철제 망루 위에 앉아가지고 해수욕장을 주시하면서 익사자가 있나 감시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고 있으면 되느냐고 깨운 적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만 집행하는 거지 관리가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우리 충남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폭설과 한파 피해는 물론이고 산업단지 재난과 신종전염병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에서는 조직설치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전충남비전 수립과 재난안전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활동 등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걱정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재난안전실의 재난유형이 아까 마흔네 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되는데 교통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앞으로는 테러에 의한 재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재난들이 언제 또 어디서 발생할 거라는, 이거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종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법 집행이 잘 돼야 돼요.
훈련도 잘 돼야 되겠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상황발생 시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공무원들이 잘 돼야 될 테고, 지휘통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법 집행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봐 준다 이러다 보니까, 낚싯배 같은 것도 보면 구명조끼도 하나 입지 않고 그냥 낚시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죽는 거고.
세월호 사고도 법이 없어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맞는 법이 있지만 법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만들어 지고.
어쨌든 금년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되고 또 계획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안전요원들이 철제 망루 위에 앉아가지고 해수욕장을 주시하면서 익사자가 있나 감시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고 있으면 되느냐고 깨운 적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만 집행하는 거지 관리가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우리 충남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폭설과 한파 피해는 물론이고 산업단지 재난과 신종전염병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에서는 조직설치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전충남비전 수립과 재난안전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활동 등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 마무리 단계인 3단계로 진입함으로써 도시기반 구성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성권역 내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편익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기능 확보에 탄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 마무리 단계인 3단계로 진입함으로써 도시기반 구성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성권역 내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편익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기능 확보에 탄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안녕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해에도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입니다.
(부록 5)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해에도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입니다.
(부록 5)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경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지금 개발계획상에 2020년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조성된 부지 대비 분양을 했거나 투자의향을 받은 면적이 몇 % 쯤 돼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이환 위원 아까 보니까 59%라고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59%.
가처분용지 대상으로 해서 59%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용지 대상으로 해서 59%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60% 정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
○조이환 위원 표지판에 보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내포신도시…….
○조이환 위원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조이환 위원 오락가락 하더라고, 이게.
그러면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추진과제’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도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시티노믹스 강구’ 해서 “신도시에 잠재된 강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 단계에서 주무부서인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내포신도시에 잠재된 강점을 뭘로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추진과제’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도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시티노믹스 강구’ 해서 “신도시에 잠재된 강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 단계에서 주무부서인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내포신도시에 잠재된 강점을 뭘로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내포신도시는 제일 강점이 누가 뭐라 해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용봉산과 수암산이 뒤에 아주 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용봉산과 수암산이 같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이고 또 당초 도시계획도 아시겠지만 중앙의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7층의 저층을 배치를 했고 거기에 공원 또 녹지를 해서 녹지율이 50%거든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양쪽 날개로 공동주택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어느 신도시 못지않게 친환경도시다, 그린도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봉산과 수암산이 같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이고 또 당초 도시계획도 아시겠지만 중앙의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7층의 저층을 배치를 했고 거기에 공원 또 녹지를 해서 녹지율이 50%거든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양쪽 날개로 공동주택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어느 신도시 못지않게 친환경도시다, 그린도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저도 본부장님 의견이랑 같습니다.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저 아래 서천이 추구했던 것처럼 ‘최고의 생태도시’ 요즘 에코시티라는 말도 쓰던데 기왕이면 탄소배출 저감하는 차원의 도시.
그래서 15쪽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 명품도시 내포신도시 건설 해가지고 제가 전에 5분발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홍성지역이 예전부터 가축 사육을 많이 하잖아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물론 농업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쪽 내포신도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에 와가지고 어떤 악취가 난다든가 하면 그것도 좀 안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시도 좀 해 보셨어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어떤 방안들?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저 아래 서천이 추구했던 것처럼 ‘최고의 생태도시’ 요즘 에코시티라는 말도 쓰던데 기왕이면 탄소배출 저감하는 차원의 도시.
그래서 15쪽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 명품도시 내포신도시 건설 해가지고 제가 전에 5분발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홍성지역이 예전부터 가축 사육을 많이 하잖아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물론 농업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쪽 내포신도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에 와가지고 어떤 악취가 난다든가 하면 그것도 좀 안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시도 좀 해 보셨어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어떤 방안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이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저도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오셔가지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상되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저희 도 담당부서에서 축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달이 갈수록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철이라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봄철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도 축산부서하고 홍성군에서도, 특히 홍성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저희 도 담당부서에서 축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달이 갈수록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철이라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봄철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도 축산부서하고 홍성군에서도, 특히 홍성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포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건 청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는 기업, 상당히 배부른 소리이긴 하지만 첨단기업, 가급적이면 오염배출이 없는, 또 탄소배출이 없는, 우리가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연통에서 나오는 걸 보면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걸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전소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냥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미지화되잖아요.
연기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굴뚝 없는 그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부지 계약을 3개 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내포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건 청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는 기업, 상당히 배부른 소리이긴 하지만 첨단기업, 가급적이면 오염배출이 없는, 또 탄소배출이 없는, 우리가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연통에서 나오는 걸 보면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걸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전소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냥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미지화되잖아요.
연기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굴뚝 없는 그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부지 계약을 3개 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할 계획입니다.
○조이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기업 유치할 때도 조금은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강점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기업 유치할 때도 조금은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강점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 유치 대상 업종을 IT·BT 첨단산업으로 한정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 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는, 거기에 또 IT·BT산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저희도 보면 그 MOU 맺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기업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내포신도시 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매연,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이 안 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엊그제 동료 김용필 의원님께서 저쪽에서 텐트 치고 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주택용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조이환 위원 그렇다면 가수요가 있을 때에 여기에다 집을 짓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수요자도 없는데 집을 짓는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자꾸 그렇게,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신도시 목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도 약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무가내로 “집을 지어라, 부지조성해서!” 그런 걸로 저는 들리던데 그런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보셔 봐요.
수요자도 없는데 집을 짓는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자꾸 그렇게,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신도시 목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도 약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무가내로 “집을 지어라, 부지조성해서!” 그런 걸로 저는 들리던데 그런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보셔 봐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작년도에 예산권역에는 이지건설하고 모아건설, 중흥건설 등이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였고 그중에서 특히 중흥건설은 6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6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중흥건설 대표가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가지고 형을 살고 있던 단계라서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었고, 그중에 이지건설에서 10월 말까지 예산권역 아파트를 착공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 의원님이 시위활동을 하신 거고, 저희들은 당초에 없던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지건설에서 10월 말까지 착공한다고 해서 목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행정절차를 빨리 좀 해 주자 해가지고 저희 도와 예산군이 행정절차를 빨리 해가지고 단축해서 해줘서 10월 말에 착공토록 우리가 유도한 거고, 그게 한 가지 저기는 당초에 이지건설이 800여 세대 1개 단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가 800여 세대가 2018년 3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예산권역의 입주민들이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학교도, 예산권역에 학교도 이전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학교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병행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2,000세대가 착공이 되어야만 학교설립 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지건설한테 기왕에 착공하는 걸 1개 단지 더 해 주십사 그래서 그게 총 1,970세대인가 됩니다, 2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하나 더 한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재검토 사항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지건설에서도 당초에 10월 말까지 착공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저희는 기왕이면 학교가 같이 등교를 해야만 주민들 자녀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부 요구사항이 2,0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지건설한테 그러면 1개 단지 더 착공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단지 착공을 했던 겁니다.
6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중흥건설 대표가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가지고 형을 살고 있던 단계라서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었고, 그중에 이지건설에서 10월 말까지 예산권역 아파트를 착공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 의원님이 시위활동을 하신 거고, 저희들은 당초에 없던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지건설에서 10월 말까지 착공한다고 해서 목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행정절차를 빨리 좀 해 주자 해가지고 저희 도와 예산군이 행정절차를 빨리 해가지고 단축해서 해줘서 10월 말에 착공토록 우리가 유도한 거고, 그게 한 가지 저기는 당초에 이지건설이 800여 세대 1개 단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가 800여 세대가 2018년 3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예산권역의 입주민들이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학교도, 예산권역에 학교도 이전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학교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병행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2,000세대가 착공이 되어야만 학교설립 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지건설한테 기왕에 착공하는 걸 1개 단지 더 해 주십사 그래서 그게 총 1,970세대인가 됩니다, 2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하나 더 한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재검토 사항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지건설에서도 당초에 10월 말까지 착공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저희는 기왕이면 학교가 같이 등교를 해야만 주민들 자녀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부 요구사항이 2,0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지건설한테 그러면 1개 단지 더 착공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단지 착공을 했던 겁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해가지고 건축이 완공하는 해는 언제쯤으로 얘기를 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2018년도 3월 달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이쪽 홍성 쪽의 아파트 완공된 것들 그쪽은 입주율이 몇 %나 돼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LH가 작년 9월 달에 입주했는데 LH, 경남, 모아, 중흥, 상록 총 5개 아파트인데 다른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다 분양이 되어 있고…….
○조이환 위원 100%?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LH가 한 500∼600여 세대가 아직 입주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아파트가 지금 좀 미분양이 있고 다른 일반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아파트가 지금 좀 미분양이 있고 다른 일반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완공되면 추후에 또 아파트 착공할 계획은 없나요, 홍성 쪽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홍성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LH에서도 그쪽에 생긴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조금 속도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올해 착공한다 이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LH에서도 그쪽에 생긴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조금 속도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올해 착공한다 이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조이환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게 이해는 좀 가네요.
김용필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런 똑같은 얘기가 본회의 상에서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무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필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런 똑같은 얘기가 본회의 상에서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무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이요.
유통시설 추진계획으로 마당형 마트 모델을 개발하여 대형유통사에 역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마당형 마트 모델의 유통시설 개발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조경연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이요.
유통시설 추진계획으로 마당형 마트 모델을 개발하여 대형유통사에 역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마당형 마트 모델의 유통시설 개발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좋은 질의신데요, 내포신도시 내에 지금 대형마트……, 그러니까 특화상업용지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 개발계획 상에.
특화상업용지는 홍성권역에 하나가 있고 예산권역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형 몰, 백화점, 호텔 등 신도시 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인데 10층 이상 부지예요.
그런 부지에 대형마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지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국내에 있는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땅값이 맞지 않다 보니까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이런 대형마트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이렇게 도시형 박스형 마트가 들어와서 신도시에 있는 것보다도 “홍성·예산에 있는 지역주민, 농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에 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모델을 한번 개발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모델이 제시된 게 대형마트, 중형마트, 상설매장, 비상설매장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시장의 개념을 다 혼합을 시켜놓은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용역사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건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용역사한테 보완지시도 하고 해가지고 마무리 검토를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마당형 마트란 대형마트가 있고 그 대형마트 주위의 마당에, 공터든, 주차장이든, 대형마트 부지 옆에 있는 공원을 활용하든 간에 “마당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작명을 ‘마당형 마트’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의 모델을 제시하고 했는데 더 정착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안 되면 아마 저희들이 중형마트를 한번 알아보고 그 중형마트사가 희망한다면, 이 마당형 마트를 한다면 그 중형마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그 옆 공터에 직거래장터 아니면 도깨비시장 또는 새벽시장 이런 것도 한번 할 수가 있겠다, 오히려 그게 더 실행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아직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화상업용지는 홍성권역에 하나가 있고 예산권역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형 몰, 백화점, 호텔 등 신도시 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인데 10층 이상 부지예요.
그런 부지에 대형마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지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국내에 있는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땅값이 맞지 않다 보니까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이런 대형마트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이렇게 도시형 박스형 마트가 들어와서 신도시에 있는 것보다도 “홍성·예산에 있는 지역주민, 농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에 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모델을 한번 개발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모델이 제시된 게 대형마트, 중형마트, 상설매장, 비상설매장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시장의 개념을 다 혼합을 시켜놓은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용역사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건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용역사한테 보완지시도 하고 해가지고 마무리 검토를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마당형 마트란 대형마트가 있고 그 대형마트 주위의 마당에, 공터든, 주차장이든, 대형마트 부지 옆에 있는 공원을 활용하든 간에 “마당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작명을 ‘마당형 마트’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의 모델을 제시하고 했는데 더 정착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안 되면 아마 저희들이 중형마트를 한번 알아보고 그 중형마트사가 희망한다면, 이 마당형 마트를 한다면 그 중형마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그 옆 공터에 직거래장터 아니면 도깨비시장 또는 새벽시장 이런 것도 한번 할 수가 있겠다, 오히려 그게 더 실행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아직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재원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의료시설 유치계획을 민간상업시설 내 중소규모 병·의원 및 의료전문빌딩 유치 및 정부 특화의료시설 유치 모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의료시설 유치계획을 민간상업시설 내 중소규모 병·의원 및 의료전문빌딩 유치 및 정부 특화의료시설 유치 모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신도시 내에도 대형병원 부지, 의료부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내에 있는 여러 종합대학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했는데 내포신도시 내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외 다 포함해서 적어도 인구가 30만 이상 칠팔십만 명 이상 돼야 대형병원의 유치가 가능하다, 수익성이 맞다 이런 병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포신도시 내에 개인 병·의원 유치활동을 하자 해서 지금 몇 개 개인병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또 종합의료 빌딩도 다 완공돼서 입점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포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 병·의원을 유치하자, 이게 단기적인 목표고 이게 어느 정도 신도시 내에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형병원도 유치가 될 것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활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많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종합의료 빌딩도 다 완공돼서 입점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포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 병·의원을 유치하자, 이게 단기적인 목표고 이게 어느 정도 신도시 내에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형병원도 유치가 될 것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활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많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원 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업무계획 5쪽에 대학용지 복합개발 전략 수립으로 장기 미매각 예상되는 용지를 대상으로 복합용도 개발 모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종합대학 유치 노력과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계획 5쪽에 대학용지 복합개발 전략 수립으로 장기 미매각 예상되는 용지를 대상으로 복합용도 개발 모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종합대학 유치 노력과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도시 내에는 대학부지가 2개의 부지가 있는데요, 대학1부지는 약 8만 평이 되고 대학2부지가 5만 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대학1부지 8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대상으로 그동안 종합대학 유치활동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학 구조조정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오는 등 앞으로 대학이 축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대학1부지 종합대학 부지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용도변경을 해서 내포신도시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
이 대학1부지를 내포신도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자문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대학1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내포신도시 내에 하나의 조그만한 미니신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복합단지 개발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지역연고기업인 한화라든가 또는 대기업에 “내포신도시 내에 8만여 평이 있는데 여기에 당신들이 와서 한번 개발을 해 보시오, 투자를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해서 역제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답을 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1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복합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특화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위락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주민편익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또 워크숍 또는 회의를 통해서 기업도 민간도 참여시켜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를 대상으로 그동안 종합대학 유치활동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학 구조조정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오는 등 앞으로 대학이 축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대학1부지 종합대학 부지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용도변경을 해서 내포신도시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
이 대학1부지를 내포신도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자문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대학1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내포신도시 내에 하나의 조그만한 미니신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복합단지 개발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지역연고기업인 한화라든가 또는 대기업에 “내포신도시 내에 8만여 평이 있는데 여기에 당신들이 와서 한번 개발을 해 보시오, 투자를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해서 역제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답을 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1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복합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특화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위락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주민편익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또 워크숍 또는 회의를 통해서 기업도 민간도 참여시켜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재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한번 드릴게요.
도시기능의 필수조건이라 하면 교육시설 및 종합병원과 대형유통센터 유치를 함으로써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활성화 기틀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게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강구하시어 앞으로 종합대학 및 대형유통센터와 종합병원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한번 드릴게요.
도시기능의 필수조건이라 하면 교육시설 및 종합병원과 대형유통센터 유치를 함으로써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활성화 기틀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게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강구하시어 앞으로 종합대학 및 대형유통센터와 종합병원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신도시가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목표가.
내포신도시에 ’20년 땡 되면 개발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2020년까지 개발이 끝나는 것은 기반조성 인프라, 도로, 공원, 상업시설 등등 이런 기반조성이 끝나는 거고 공동주택 등등 또 타 시설을 설치해서 인구 10만 명이 와서 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구가 ’20년까지 5만 명이 될지 6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포신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신도시가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목표가.
내포신도시에 ’20년 땡 되면 개발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2020년까지 개발이 끝나는 것은 기반조성 인프라, 도로, 공원, 상업시설 등등 이런 기반조성이 끝나는 거고 공동주택 등등 또 타 시설을 설치해서 인구 10만 명이 와서 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구가 ’20년까지 5만 명이 될지 6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포신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예, 같이 노력해 봅시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지금 경희대학원에 재직하시던 전 교수님인데 온영태 교수님하고 명지대에 근무하시는 박인석 교수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두 분이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두 분이 올해가 3년차 합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전문가가 보는 시각들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유동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발굴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방향 제시는 좋은데 한번쯤 확대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중복된 내용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학교, 국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없애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을 필요 없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병원이 인구 최소한 30만 정도 되어야 들어오는 거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잡는 것 자체를 완전히 수정을 하셔가지고 안 할 것은, 지금 저희 내포신도시 질의 시간에 항상 나오는 얘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선언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발굴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방향 제시는 좋은데 한번쯤 확대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중복된 내용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학교, 국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없애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을 필요 없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병원이 인구 최소한 30만 정도 되어야 들어오는 거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잡는 것 자체를 완전히 수정을 하셔가지고 안 할 것은, 지금 저희 내포신도시 질의 시간에 항상 나오는 얘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선언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먼저 MP 확대하라는 말씀은 두 분이 매주 오셔서 크고 작은 자문들을 다 해 주십니다.
하다못해 건축 디자인도 보시고 경관 등등을 다 보시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고 또 이분들하고 저희 실무진들, 양 시행사 그리고 양 군하고 같이 만나서 검토하고 또 결국은 저희 내포신도시 내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내포신도시 본부장으로 와서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문가 사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현실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도 인식을 했고 또 경험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왕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자문단도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어떤 토목·건축 위주의 교수보다도 디자인, 예술, 여성 등등 다양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시가 그야말로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이런 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MP고 내포신도시를 자문하는 자문단은 인재풀이 많이 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건축 디자인도 보시고 경관 등등을 다 보시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고 또 이분들하고 저희 실무진들, 양 시행사 그리고 양 군하고 같이 만나서 검토하고 또 결국은 저희 내포신도시 내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내포신도시 본부장으로 와서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문가 사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현실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도 인식을 했고 또 경험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왕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자문단도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어떤 토목·건축 위주의 교수보다도 디자인, 예술, 여성 등등 다양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시가 그야말로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이런 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MP고 내포신도시를 자문하는 자문단은 인재풀이 많이 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도시 콘셉트를 지금까지 잡은 것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가실 건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 내에 한 30여개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시설 청사부지, 학교부지, 공동주택, 개인주택, 공원 등등 여러 가지 다 나눠놨는데, 의료시설 부지도 있고 복지시설 부지도 되어 있고 유통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자문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변경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여기에 이사 올 때는 뭔가 당초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다 이해하고 “아, 내포신도시는 골프장이 들어온대, 종합병원이 들어온대, 대학이 들어온대”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경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구가 조성이 되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시대의 요구가 있고 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믹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 내에 한 30여개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시설 청사부지, 학교부지, 공동주택, 개인주택, 공원 등등 여러 가지 다 나눠놨는데, 의료시설 부지도 있고 복지시설 부지도 되어 있고 유통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자문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변경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여기에 이사 올 때는 뭔가 당초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다 이해하고 “아, 내포신도시는 골프장이 들어온대, 종합병원이 들어온대, 대학이 들어온대”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경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구가 조성이 되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시대의 요구가 있고 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믹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1부지를 대상으로 복합단지 개발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종합대학을 내포신도시 내에 유치할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은 용도변경해서 다른 내포신도시에 어떤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종합대학을 내포신도시 내에 유치할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은 용도변경해서 다른 내포신도시에 어떤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금년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걱정의 말씀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는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또 그 도시의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이나 병원이나 대형마트나 지역주민들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도시가 어느 사기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청이전과 함께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당장은 인구가 안 되고 여건이 안돼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지나 계획은 함부로 너무 많이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전해 오는 것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학용지 같은 경우는 빨리 복합개발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나중에 또 올 대학이 있다면 내포신도시 300만 평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다른 쪽으로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고, 그것도 사실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조경연 본부장님!
금년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걱정의 말씀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는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또 그 도시의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이나 병원이나 대형마트나 지역주민들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도시가 어느 사기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청이전과 함께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당장은 인구가 안 되고 여건이 안돼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지나 계획은 함부로 너무 많이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전해 오는 것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학용지 같은 경우는 빨리 복합개발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나중에 또 올 대학이 있다면 내포신도시 300만 평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다른 쪽으로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고, 그것도 사실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사업 시범 추진은, 작년 9월 달에 다큐마을과 업무협약을 했고 10월 달에 베른하우스와 공동개발협약을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한다는 거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위원장 이종화 상당히 계획을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잘 돼서 그야말로 영화마을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8쪽에 ‘젊은층 선호 힐링공간 확충’해서 계획이 있는데 도서관과 문예회관도 홍예공원 쪽으로 들어선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도서관과 문예회관은 착공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지금 도립도서관은 홍예공원 609호선 바로 위에 홍보관 우측으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홍보관 옆으로 예술의전당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도서관이 공사가 끝나고 하면 아마 2∼3년 내에, 그것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2018년, ’19년 정도에, 그게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2018년, ’19년 정도에, 그게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젊은 사람들이 오고, 병원 부분은 지금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오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지방의 도시 중에서 대형병원들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러면서도 주변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런데 그런 대상지들 중에서 홍성이 제일, 홍성주변 인구가 많고 주변에 또 대형종합병원이 없어가지고 홍성이 제일 유리하다”라는 그런 언론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아마 의과대학 설치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전남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정현 의원이 자기 지역 순천에다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법을 대표발의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공주에서 의과대학을 설치하려고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은 그때 얘기 돼 가지고 홍성지역에 그런 부분이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 복지보건국 하고 또 공주대도 한번 갔다 오고 해서 대충 동향을 봤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포지역에 그런 여건이 되면 유치활동을 하려고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 복지보건국 하고 또 공주대도 한번 갔다 오고 해서 대충 동향을 봤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포지역에 그런 여건이 되면 유치활동을 하려고 지금…….
○위원장 이종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11쪽에 도시첨단산단 부지조성을 금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위원장 이종화 이게 빨리 돼야 MOU 체결했던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많은 인구가 유입되려면 산단이 제일 유리합니다.
산단조성이 잘 되고 업체들이 많이 와야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인구가 있어야 병원도 설립되고 마트도 들어오고 그런 거니까 이것도 서둘러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이 잘 되고 업체들이 많이 와야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인구가 있어야 병원도 설립되고 마트도 들어오고 그런 거니까 이것도 서둘러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 인도에 잡초가 나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제초제도 할 수가 없고,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제초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뽑는 것을 봤는데, 보도블록 틈새에 난 풀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방초매트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뽑는 것을 봤는데, 보도블록 틈새에 난 풀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방초매트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한다는 거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3단계 구역은 이걸 적용하겠다 그런 시행사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대폭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옥외광고 수도권 지하철과 시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는 도내 시외버스보다 수도권에서 다니는 대도시에 있는 시내버스 같은 데에, 대도시에 있는 쪽으로 홍보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남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남도청이 아직도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이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대폭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옥외광고 수도권 지하철과 시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는 도내 시외버스보다 수도권에서 다니는 대도시에 있는 시내버스 같은 데에, 대도시에 있는 쪽으로 홍보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남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남도청이 아직도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이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와 상황이 유사한 경상북도도 도청을 이전해서 거기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홍보예산이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의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포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의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포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게 사실 이전하고 나서 한 5년간 정도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도는 그 예산을 그동안 너무, 지금 3억 했는데 3억도 사실 부족하지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도는 그 예산을 그동안 너무, 지금 3억 했는데 3억도 사실 부족하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웃으며) 금년도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 건설을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시기반 조성,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 기업들이 빨리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첨단산단 조성 부분도 금년에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 건설을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시기반 조성,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 기업들이 빨리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첨단산단 조성 부분도 금년에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