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윤홍중 공주시의회 의원님과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반대추진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등 주민 20여 명 또 보령 대명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3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의장 김기영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   지금 방청석에는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님과 탄천산업단지 불산 유출 관련 저지 대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각 부락 이장님들이 안희정 지사님의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산을 넘으라하면 산을 넘었고 물을 건너라하면 물을 건너서 한없이 서러운 가난과 역경을 넘어서 마련한 내 집과 내 땅, 그 터전을 위해 착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이제 화가 나고 뿔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해서 분통을 삼키면서 아주 여러 곳에 건의도 하고 더러는 대항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약한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이에 대한 질의에 시장을 만날 수도 없고 이미 허가가 난 공장의 설립은 변함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허가이고 누구를 위한 기업운영이란 말입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공주시의회 시의원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주시만의 일이 아니라 감독기관인 충청남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 김복만 위원장님과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금산 문제를 잠시나마 유추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문제니까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충남 금산군 화학공장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숲과 하늘 그리고 주변의 온 산하를 누렇게 변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불산화수소 유출 두 번과 질산 유출 한 번으로 수많은 피해의 중심으로 그렇게 변해 버려서 아연실색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냄새려니 생각을 했지만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와 안영리 일원에 들어서게 될 업체는 탄천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6만 1,805㎡이며 제조시설은 1만 3,500㎡입니다.
  부대시설로는 2만 5,568㎡ 규모로 약772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할 제품은 반도체에 필요한 LCD 박리액과 유기화학제품 등 이러한 화학물질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로 2014년 8월 공주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투자양해각서를 채결한 바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7월과 2014년 8월 24일에 불산 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8월 불산 유출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한 업체가 공주 탄천산업단지에 조성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큰 걱정 속에서 이곳저곳에 하소연도 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주민께서는 대대손손 살아온 전답과 옥토는 허리가 휘고 손발톱이 빠지도록 일구어낸 금덩어리보다 소중한 이 땅, 이 산하를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줘야 되는데 한숨과 눈물만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건강과 재산상에도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 탄천산업단지 저지 대책위원회 김영태 단장님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체가 금산에서 불산·질산을 유출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동의서 한 장 받지 아니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땅을 샀고 공주시는 허가까지 해 주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은 이어서 공주시의 허가절차는 더욱 더 어이가 없다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주시에 2014년 5월 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12일에는 입주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3일 바로 공주시 안전산업국장의 결재로 금산공장 현장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14일 현장방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금산군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환경저지 피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주민피해 상황은 살피지도 아니하고 23일 4개 부처 심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26일 사업허가 통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에 합당한 말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짜고 치는 한판의 놀음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산공장이 들어설 공장 인근은 공주시 10개 부락과 논산시 7개 부락 등 1,5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벼농사와 수박, 딸기, 멜론, 머위 등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소중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위해서 다섯 번이나 면담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여기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확실한, 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니까 시장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또 이런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러한 일에 장막의 뒤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들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기업유치를 위한 업체방문 계획에는 친환경과 환경오염 그리고 폐수처리 등 민원발생 소지 및 타 지역 운영실태 분석과 투자규모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등이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업체방문계획 방문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답니다.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공주시로 이전할 경우 77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효과도 178명의 창출효과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공장 운영 상태로 보아서 환경오염과 민원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충남도와 보조금관련 실무회의를 거쳐서 유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윤여관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단장은 허위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은 수차례환경오염으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로 공장 입구에는 질산 유출로 인한 이전을 요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단장은 인터넷 검색이나 금산군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최소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말을 듣고 이장만 만났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또한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공주 탄천에 들어설 공장은 불화수소 사용업체로 불산이 유출되면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서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직업환경 전문의사인 정우철 박사는 불산과 질산을 급성 독성물질로 화상과 호흡기질환을 유발시켜서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중차대한 병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몇 ㎞ 이내에는 바람을 타고 농토와 각종 식물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켜서 핵폭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처음 금산공장에서 불산유출 사고 때 9시에 신고를 했고 12시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불산유출 시에 뿌리는 유화제를 뿌렸는데 물과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뿌연 연기가 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인근에 있던 주민들과 직업근로자들이 병원에 실려 가서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3시에 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었다고 발표하자 7시가 넘어서야 대표가 불산 유출이 되었다고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장 입구에는 불산 유출 시에 공장에서는 행정당국의 가까운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인근주민에게도 대피하라는 전갈을 매뉴얼에 부착해서 공장 입구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전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산화수소는 99% 원액으로 화상을 입게 되면 뼈를 녹일 수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탄천에 오게 되는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있는 탄천산업단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산이 유출된다면 부여, 논산, 공주 등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 운행 중단이라는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 내의 환경유해시설은 처음 분양 때는 약 10%에 불과하던 것이 20%, 36% 끌어올려서 유해산업용지를  분양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업소가 들어올 때에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자주 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연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그러나 공주시와 충청남도는 이런 절차를 한두 번 거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여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안희정 지사님은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투명행정, 위민행정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장 허가는 공주시에서 해 줬다 쳐도 이들 업체와 MOU를 작성할 때 안희정 지사님께서 참석하시어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 발생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요?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이분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들과 함께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희정 지사님이 훌륭한 목민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적어서 왔습니다.
  목민관이란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현감이나 수령 등을 호칭했던 명칭이고 “그의 행동거지나 행실은 반듯해야 하고 마음은 선해야 하며 역사관을 뚜렷이 해야 하며 전력은 청렴해야 한다.
  스스로 엄격해야 하며 자기관리에 철저할 때 비로소 진짜 목민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정조 때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덕이 있어야 진짜 훌륭한 목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어려운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행할 때 비로소 도백으로서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후 질문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년제에 대한 반대여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 8억이 책정되었고, 농협 기금 출연금이 2억 있습니다.
  한 푼도 도비는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격년제 개최에 대한 마음의 의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세운 예산이 2015년 6∼7월 달에 관련 과에서 백제문화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약 9억과 12억을 백제문화제 추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일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공주와 부여에.
  이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 막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7월에 배정된 돈이 어떻게 해서 행사 개최하기 5일 전에야 배정을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   안희정 지사님 잠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우 의원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약 절반 정도는 읽었습니다.
  100% 제가 읽었다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특히 탄천산업단지에 유해물질 단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참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  별 입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유해물질이 합동으로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구미공단에서 불산 누출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수시로 불산 유출이 돼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안희정 지사님,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죠?

○윤석우 의원   불의하고는 타협 안 하시죠?

○윤석우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40여 분의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 대책위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도 똑같은 충청남도민들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을 뽑아서 선출해 준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물론 안 찍은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이 찍어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 가서 이분들과 가슴을 툭 터놓고 한번 대화를 하겠다” 이런 소신 있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저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의의 편에 섰다면 현지에 가셔서, 이분들이 돌팔매를 하겠어요?
  안희정 지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시고 나오셨는데, 안 만나준다면 그 때는 하겠지요.
  공주시장은 다섯 번이나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안 만나 줬지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님은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정말로 주민들 이익이 거기에 있다면 내 만나겠다” 하는 소신의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나가셔서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이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윤석우 의원   확실한 답변은 안 하시고…….

○윤석우 의원   그거는 좀 책임회피성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도지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서류상으로 이거는 답변했다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시겠어요?
  미리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최악으로 공장허가가 나서 가동이 될 경우는 그 앞에다 경운기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차들을 동원해서 출입구를 막겠다 이렇게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때 안희정 지사님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윤석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가셔서 이런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현장을 둘러보면서 어차피 시·군도 방문하셨고, 여름 가뭄 때 김용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까지 왔는데도 지사님이 연락 안 하셨다고 그때 김용필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적하시더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 위민행정이지요.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한다면…….

○윤석우 의원   기왕 나오셨는데, 답변이 어려우신가 보죠?

○윤석우 의원   이미 그런 사항들은 저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요, 이 자리에 공주시 의회 윤홍중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분이 수없이 이분들과 만나서 대책을 숙의하고 또 공장문제에 대해서 시하고도 했는데 시에서는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행정을 하실 게 아니라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고 듣고 그런 과정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시간 내서 가십시오.

○윤석우 의원   그렇게 해서…….

○윤석우 의원   거의 3분의 2는 가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윤석우 의원   물론 현장에 가는 것은, 둘러보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윤석우 의원   물론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불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윤석우 의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윤석우 의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꼭 유념해서 공장이 불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청석을 향해) 기왕 이 문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얘기 들으셨지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항으로 마련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직답은 안 하시는데 거의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백제문화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한 추궁을 받고 해서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마음이 여린데, 훌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년제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로 해서 격년제가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결정된 건지, 또 지난 4월 초에 그때 백제문화제 관련 부여·공주에 시장과 군수가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찬종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조길행 의원님 넷이서 참석했고요, 각 시·군 의회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격년제 문제가 그때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이 문제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도 그러한 격년제 개최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결정을 하셨든, 아니면 실·국장들이 결정을 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우리 의회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님들한테는 이 문제를 한번 정도는 와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4월 29일 날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부여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격년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전용 축제장 지정 연차적 인프라 확충 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공주시·부여군에서 똑같이 “공주시와 부여군 격년제 교체, 교대 개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공주시 시장 직인 찍혀 있었고, 시민국장의 서명으로 해서 문화관광산업과로 서류가 발송됐더라고요.
  그게 5월 1일 날 답변한 겁니다.
  29일 날 도에서 보내가지고요.
  그랬으면 만일 지사님이 도의원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우 의원   그 때는 지사님께서 전에 있던 박정주 국장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말씀 계셨고요.
  그때 부여군수는 뚜렷한 답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시장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양 시장·군수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지역의 부여주민들과 공주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것을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0년 동안 백제문화제가 계속 추진이 돼 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격년제로 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사님께서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해 주셔서 작년에 세계 유네스코 등재가 부여·공주 해서 5개가 등록됐죠.
  이렇게 해서 금년 2015년도 백제문화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공주에 약 151만 명, 부여에 12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 관련해서요.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백제문화제가 성대히 치러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부여·공주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이루 많은 백제역사에 중요한 자료들도 있고 볼 것들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격년제 개최로 해서 불이 확 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왔거든요.
  지사님도 이렇게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금년에 지사님 오셔서…….

○윤석우 의원   지사님, 축사하셨죠?

○윤석우 의원   과정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지사님도 백제문화제에 대해 훌륭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혀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고 지역주민들과도 상의결과도 없이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국비가 8억, 지특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추후에 알았습니다마는, 한 푼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의 의지인지 실·국의 국장인지,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우 의원   농협에서 출연하는 협력기금 같은 것을 도비라고 표현한다면 문제가 있죠.

○윤석우 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비도 도에 내려와서, 물론 시·군으로 막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나 시 이쪽을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보낸다면 이것도 도비가 되겠네요?

○윤석우 의원   당당하게 도비로 표현을 하시지, 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면요, 도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우 의원   그것은 아니죠.

○윤석우 의원   지사님!
  2010년도에는 약 52억을 투입했고요, 가면서 20억, 21억…….

○윤석우 의원   30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도비를, 지금 지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우 의원   지사님 많이 말씀하셨으면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지사님의 의지가 시·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도비 책정을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해마다 20억, 30억 하시다가 안희정 지사님 당선되고 두 번째의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특이 도비라고 보고 농협 협력기금 2억도 도비로 보고 그럼 10억이죠?
  해마다 20억씩 이상은 지원했거든요.
  근데 10억을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의지가 아니냐, 격년제로 하자는 지사님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우 의원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비로 보고서 10억 썼다 치고 여기 보니까 ’14년도에 30억을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집행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다시금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협의를 해서 20억 정도 만들어서 30억 정도 하는 거로, 왜냐면 금년 151만 오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게 다 안희정 지사님의 업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시장·군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의회와 꼭 상의해 주시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시간 다 끝났나요?

○윤석우 의원   도의회와 상의해 주십시오.

○윤석우 의원   사실은 와서 소리 좀 지르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하는 데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고 다음 추후에 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윤석우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4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가뭄극복과 메르스 사태, 새로운 환경변화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연말 사업 마무리에 우리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무역자유화와 FTA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과 농촌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신데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전낙운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한번 비춰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한국과 칠레, 한국과 EU, 한국과 미국의 FTA로 인한 제조업 이득이 34조 원에 이르는 반면에 농작물 피해는 4조 원에 이른다.”
  이것이 무역협회와 관세청의 통계입니다.
  한·미 FTA 산업분야를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별도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연간 3조 5,00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에 농업분야는 연간 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다.”
  여기서는 수치상에 다소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수입이나 수출이 FTA나 무역자유화 때문에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수치상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보세요.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붕괴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대중국 농업분야 적자는 무려 37억 6,700만 불, 1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농업분야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득공유제를 하자는 것이 농민들의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우리 충남도 농산물 수출 통계가 2013년이 4억 8,000만 불, 2014년도에는 4억 한 이삼천만 불 해서 최고에 달했던 게 2013년이고, 2014년, ’15년 오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엔저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출의 이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천안에서 오리털 가공업체에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저변에는 여러 현상들이 서로 엉켜서 묶이고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리태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이거는 ㎏당 가격입니다.
  그런데 비교 수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메주콩은 7,000원 하던 게 3,500원, 들깨는 1만 원 하던 게 7,000원, 마늘은 3〜4만 원 하던 것이 1만 5,000원, 고추는 1만 1,000〜2,000원 하던 것이 7,500원, 팥은 7,000원 하던 게 3,000원, 토마토는 7,000〜8,000원 하던 것이 4,000〜5,000원, 토마토 농가는 이걸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사 다 지어놓고 고민이 깊어갑니다.
  왜냐하면 박스에다 인건비에다 물류비에다 상하차비에다, 이걸 하면 단돈 일원도 안 남으니까.
  이런 절박한 때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뾰족감 큰 걸 출하하는데 이게 한 5만 원 했습니다, 박스당.
  지금은 1만 5,000원.
  이중에는 수입 과일, 수입 야채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과연 농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게 쌀 문제거든요.
  지사님도 각 시·군 순회 다니면서 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 많이 들으셨죠?

○전낙운 의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곡을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먹고 남는 잉여량이 무려 35〜40만 톤에 이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쌀 수입을 한 20년 동안 막아왔지 않습니까?
  막아온 업보로 우리가 국제무역기구체제에 약속을 했어요.
  만약 쌀 관세화수입하면 이후에도 5%의 저율할당관세, 이걸 TRQ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을 수입해 오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35만 톤, 40만 톤 이상 남아도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이 5% 관세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싼 가격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올해 시행한 쌀 관세화수입하면 우리 농촌이 붕괴한다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그 관세율이 513%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온 쌀이 지난 6월까지 288㎏, 관세화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은 양곡이 남는다는 거하고 그동안 20년 가까이 미뤄온 국제사회의 쌀 약속은 의무수입량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양곡창고에 100만 톤 저장하고 있잖아요, 지사님.
  창고도 모자라죠?

○전낙운 의원   그 예산 연간 5,000억 원이 펑펑 새고 있습니다, 국민혈세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올해 쌀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12만 5,000원에 막 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가 사먹을 때는 16만 원이 넘죠.
  중간에 도정공장도 있고, 유통상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농민회가 지난 11월 14일 날 광화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도 버스 7대 보냈어요.
  논산에서 15대 정도 갔는데 제가 7대를 손 흔들어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서울 광화문에 갔어요.
  동영상 한번 켜 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집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 가지고 드디어 저런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 아닌 전투가 벌어졌어요.
  경찰 추산은 몇 만 명이고 주최 측은 몇 만 명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저기에 한 5,000〜6,000명 정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결국 농민들의 한숨과 피폐된 농촌의 문제는 국민 일반에게 전혀 어필되지 못하고 저 폭력논쟁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더구나 파리에서 그날 테러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민회하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 안 하고 농민회만 순수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언론이 주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언론이.
  “아, 그러시냐고…….”
  이런 하소연조차도 막혀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들 이런 거 깨고 희망을 주겠다는 게 지사님의 3농혁신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낙운 의원   3농혁신은 누가 지었나 이름은 잘 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잘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농민·농촌·농업의 문제를 누군가는 국민에게, 정부에, 국회에 이걸 호소하고 하소연해서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야 돼요.
  그중의 핵심이 쌀인데 생산은 줄이고 소비는 늘리고 지사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직불제 개선에 대해서 국회토론회 한 번 하셨죠?

○전낙운 의원   3농혁신도 있고, 저는 농민의 한숨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 또 안희정 지사라도 매년 국회에 가서 또는 국민의 시선을 끄는 여론의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전낙운 의원   우리가 사료작물 수입을 많이 하는데 벼농사 대신에 사료작물을 짓고 정부가 벼농사와 똑같이 보전을 해 준다든지, 또 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검증을 투명하게 해서 북한을 지원해 준다든지, 제3국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3〜4년 묵은 것은 정부 보조 하에 사료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혁신적인 과감한 농정을 하기 전에는 진짜 어떤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직불제 문제마냥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례행사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라도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도의회도 이걸 바라만 보고 걱정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주최를 하고 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역 도단위 농업정책을 발전시킬 포럼을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9개 광역도의 농업 분야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이걸 연례적으로 포럼화해서 농촌살리기 해서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전낙운 의원   예.

○전낙운 의원   그런 안 지사님의 충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듣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역이득공유제가 한·중 FTA를 앞두고 실현이 될 것도 같아요.
  저는 실현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농산물 생산 원가의 15%가 채 안 되는 수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서구 선진국가들은 35% 가까운 재정보조를 해 준다고 제가 어느 통계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전낙운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제가 3농에 대한 외부적인 주변환경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간의 일체감 조성이랄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 이런 분야에서 제가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직 농정과장이나 여러 분들 만나서 농업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3농혁신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그랬더니 “도에서 할 테니 일선 시·군은 따라오세요, 그래도 하겠다면 도에서 어떤 틀을, 포맷을 줄 테니까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저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1년 6개월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농민 포함해서 시민들, 농업기술센터 교육 오신 분들 모여 놓고서 “회장님!” 하면 100명 중에 한 30〜40명이 고개를 돌려서 봐요.
  그렇게 회장님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영농회장, 논산은 23개 작목반회장, 농업경영인, 4-H 해서 동네마다 회장이 있으니까.
  이게 회장이 한두 명이냐고요.
  100명 있는데 “회장님!” 하면 한 삼사십 분은 돌아본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농업단체, 기술센터,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단체 또 시·군에서 하는 단체 엄청 많아요.
  이들 단체하고도 3농혁신의 교감이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감을 해야 부족한 부분, 시급한 부분 그러한 현실 인식이나 진단이 피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혁신안이 나올 텐데 지사님, 이번 순방하시면서 각 시·군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죠?

○전낙운 의원   소기 100%야 했겠냐마는, 그래도 일선 시·군 다녀보시니까 좋잖아요?

○전낙운 의원   그래서 농정국도 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수산과, 어떤 시·군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산림조합, 농업·임업·어업 축산인 단체,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를 다 모으면 몇 백 명은 돼요, 회장단만 모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강행군을 해 가면서 일선 시·군을 죽 순회해서 좀 더 농민들하고 접목된 혁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요.
  늦었다 하더라도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듣고 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전낙운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여러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책추진 집단과 정책에 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분들하고 호흡이 일치하고 교감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수긍할 건 수긍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러한 과정·절차를 통해서 정책이 무르익어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제기한 거고, 시행은 도지사님과 해당 부서의 의지라고 보고, 시간 관계상 다음 의견은 우리 충남 농산물의 5% 내지 10%는 도민이 자가소비를 해요.
  아들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딸네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가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석상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충남에 농산물 식가공업체가 111개다, 그 업체들이 연간 7만 3,000톤을 소비한다.”
  거기에는 ‘CJ 해찬들’ 이런 것도 있어요.
  공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많아요, ‘CJ 해찬들’이.
  7만 3,000톤 중에 22%에 해당하는 1만 6,000톤을 납품하거나 충남 시중에서 구매를 한다.
  예를 들면 ‘CJ 해찬들’은 대표식품으로 고추장·된장을 생산하는데 청송·양양에서 고추와 마늘 양념 이런 걸 갖다가 생산하고, 우리 논산에는 결국은 폐수만 배출하고 이런 자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분야, 수산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게 아직도 농정국·수산국에서 제대로 통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CJ 해찬들’을 다섯 번 전화해 가지고 겨우 실무자 만났네.
  아이고 얼마나 높은지 상감마마 만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CJ본사가 전국을 상대로 물량도 할당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납품도 하고 지령도 내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정국에서 이마트 진출 성공했고 홈플러스 진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 내의 식가공업체의 납품률을 높이는 일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새는 판로가 없는 농산물은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사님!
  이 분야도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낙운 의원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도 하잖아요?
  6차 산업을 장려하려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돼요.
  보면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해 주면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자 2%를 대납해 주고, 개인부담금 2〜3% 수준의 자금을 5,0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에 필요한 창업도 하고 이래요.
  신용보증재단에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계약 맺어서 신보자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다못해 전북은행도 있어요.
  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취급을 해서 2014년도에는 1만 400건에 2,405억 원의 신용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05억 원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내지는 증설, 업종변환 이런 자금으로 들어갔죠.
  그중에서 농업·어업·축산·식가공·요식업에 696건 188억 원, 금액으로 보면 7.8%가 우리 3농혁신 6차 산업화에 관련된 곳으로 신보자금이 나갔어요, 696건에 188억이.
  2015년도에는 9월 달까지 1만 3,430건에 3,351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가지고 시중에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금을 더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6차 산업에는 495건에 139억 원, 불과 4.2%만 농식품 분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농정국이 나서서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지역농협이 빠졌더라고요.
  신보협약 기관에서 빠졌어요.
  농협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어떤 농협이냐?
  농협중앙회 산하의,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예산지점 이런 데만 되어 있어요, 홍성지점.
  나머지 삽교읍 농협, 이런 지역농협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자금운영, 농협이 막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삽교농협이 예산이나 홍성 해서 자금이 보증서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권역 내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서는 합리적인 좋은 대출처를 못 마련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출처도 마련해 주고 보증도 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농민이 지역농협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6차 산업을 하려면 신용보증재단 산하의 각 분소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삽교농협·덕산농협 이런 데 제출하면 5,000만 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막혀 있다.
  그래서 3농혁신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농협도 좋고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어업 이런 걸 하면서 6차 산업 내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분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올해는 비록 4%에 불과하지만 내년도에는 한 8%, 10% 해서 결국은 우리 도 재정의 15%를 3농 분야에 쓰듯이 15%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낙운 의원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제가 오늘은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 폐교부지에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직무는 어디까지죠?

○전낙운 의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폐교부지 현장의 태양광발전소 가보셨나요, 현장에?

○전낙운 의원   그게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발이던가요?
  법 위반사항이던가요?

○전낙운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신 바로는 님비현상이던가요, 아니면 법 위반이던가요?

○전낙운 의원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낙운 의원   밑에 감사기획담당 사무관 있죠?

○전낙운 의원    그 사람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하다 오신 분이죠?

○전낙운 의원   그런 사람이 이 업무에 관여하면 되겠어요?
  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저한테 설명하러 옵니까!

○전낙운 의원   그런데 왜 감사결과를 설명하러 오는 데 제 방에 데리고 옵니까!
  기본 아니에요?

○전낙운 의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페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낙운 의원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전낙운 의원   그러면 이 법이 규정하는 목적은 뭐냐!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 있어요!
  법의 목적이 이런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 있느냐고요!

○전낙운 의원   아,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법에 보면 업자가 와서 체험시설, 견학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는 엉뚱하게 태양광 발전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법 위반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는 법하고 감사관이 아는 법하고는 다르냐 이거예요.

○전낙운 의원   됐어요.
  감사관님은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 감사관하고 있지요?

○전낙운 의원   공직자가 파렴치하거나 또는 나태해서 비리나 위법한 일을 저질러 놓으면 바로잡을 분이 바로 감사관님 아니세요?

○전낙운 의원   그런데 명백한 위법사항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감사관은 자격이 없지요.
  물러날, 용퇴할 의향 없어요?

○전낙운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해야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나와 보세요.

○전낙운 의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관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다 들으셨지 요?

○전낙운 의원   우리 클린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선물 주고받지 않고 부정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님 철학에 저 감사관이 맞아요?

○전낙운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겠네요?

○전낙운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게 우선법이고 특별법이고.

○전낙운 의원   이 법이 정하는 바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폐교재산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개코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민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한 것 아니에요?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도 이걸 지적했는데 모든 법조문이 “시·도교육감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은 오로지 시·도교육감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걸 왜 교육감이 정당하게 행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정명령 편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매각했는데 지정된 날이 지나도 이걸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일정기간 경과한 다음에 해제 또는 해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낙운 의원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갈 거예요?

○전낙운 의원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도청 공무원들 다 보고 있어요, 이걸 시청 다 하고 있고.
  교육감님하고 감사관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낙운 의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전낙운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께 충남 공공의료원과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그리고 교육감님께는 자율학기제에 대해 각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두 번째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저의 관심사는 작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올 초 각 실·국의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감사를 마친 소감은 한마디로 ‘헛수고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에는 분명 “완료”라고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년도와도 다르지 않은 사업 시행과 한 해가 다 가도록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사후조치도 변변치 않았다는 점에 아울러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 공공의료원이 약값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만성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하게 편성되어져 있는 성과급 제도를 수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변경사실은 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의사별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연봉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남 공공의료원에는 핵의학의 기능적 검사 등 여러 장비의 장점을 모두 갖춘 자기공명영상기기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갠트리 회전에 128장의 영상을 획득해서 최고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화단층촬영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동시에 영상을 논스톱으로 디지털화해서 미세석회화 발견도 가능한 디지털촬영기 등 최신의 의료기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휴게 공간 등 민간병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원은 만성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절서비스를 가장 먼저 손꼽고 있습니다.
  결국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의료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도 의료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충남도의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청에는 약 3,800여 명의 공무원 및 용역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까지 포함한다면 5천여 명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이들 중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확한 통계자료는 얻을 수 없었지만 홍성의료원의 경우 올해 약 13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천안의료원은 10여 명, 서산과 공주의료원 역시 10여 명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계산만 해 보더라도 건강검진이 격년제로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00여 명이 검진대상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도청 관계직원은 불과 160여 명으로 0.6%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청 직원들 중 상당수가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건강검진을 단체로 예약받기 위해 기업이나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고객유치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의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솥밥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청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렇게 의료원을 외면하는데 의료원의 적자는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약 18만 원에서 23만 원의 의료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강검진만이라도 의료원을 이용한다면 그 수익금은 약 5억 원대로 밀린 약값의 10%를 지불할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이 의료원의 경영적자 해소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쥐어짜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립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업무역량 및 인건비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올해 충남도는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충남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 및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시·군장애인복지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역량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결과에서 3개의 도립장애인복지관 모두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경기도나 서울 등의 타 시·도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외부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상담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기 위함이라면 몰라도 시·군복지관 직원의 교육을 전담해야 하는 도립복지관 직원이 상담사례나 인권교육,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등의 일상적인 교육마저도 외부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역량 부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인건비가 타 복지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조차도 자체해결이 안 된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내용 중에는 전문직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7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했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종사자들이 전체 간부 직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이들의 역량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복지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군의 종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교육시간을 정하고 장소와 강사를 섭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 이런 것이 도립복지관 종사자들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종사자들의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발달을 연구한 에릭슨이란 학자는 40세에서 65세는 인생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통해 후배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산성이 결핍된다면 인생이 침체되고 황폐화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인생 발달의 과제입니다.
  무사안일의 정체성을 뛰어넘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 삶의 질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복지관에 관련해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저는 2014년의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편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의 관장과 사무국장, 팀장의 2014년 12월 급여와 1년 동안의 급여를 합산한 표입니다.
  표에 보시면 빨간색 숫자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12월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관장은 111만 2,300원, 사무국장은 103만 3,200원, 팀장은 93만 6,950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을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1.5배를 해 시간외근로시간을 곱하게 되어 있으며 최고 35시간까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식으로 관장의 수당을 산출해 보면 기본급인 420만 8,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1.5배 해서 35시간을 모두 적용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 105만 7,000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35시간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도립장애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2014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가 올해 3개의 복지관이 통일해서 관장도 10시간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도립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의 급여체계는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파란 숫자는 전문직 수당이라 해서 전문적인 업무, 예를 들면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들에게 전문적 자격을 인정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관장과 사무국장, 행정팀장이 무슨 근거로 전문직 수당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학교의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상담사나 미술치료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들에게도 전문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올해 행정감사에서 사무국장의 기본급이 그 어떠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시설 기준도 아니고 이용시설 기준도 아니며 장애인시설의 기준에도 없는 기본급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인건비 지급내역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급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지급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뢰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진로탐색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에 각 학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선택해 예체능,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해 주느냐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어설픈 준비와 시행으로 이어진다면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깨우는 혁신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학업 공백을 보충하자는 목적 하에 사교육 경쟁을 일으키는 족쇄로 변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올 한 해 동안 14개 시·군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동안 제대로 된 진로체험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체험을 했더라도 형식에 그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에 소재한 중학교 10개교 중 20개 반을 랜덤으로 추출하여 자유학기제 활동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진로체험을 경험한 학급은 1개 반으로 반 학생 전체가 학과탐색을 위해 학교선생님의 인솔 하에 대학을 방문했으며, 진로체험의 명분으로 교외의 기관 즉,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방문한 사례가 4개 학교의 8개 반, 마이스터고를 방문한 경우가 3개 학교의 6개 반이었으며, 아직도 진로체험을 하지 않은 학교도 두 곳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두가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만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발달상 진로에 대한 탐색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보고 자신의 재능과 흥미에 맞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신이 생각했던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탐색해 보고 자신의 진로를 하나하나씩 인식해 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체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각기 다른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이 단체로 하나의 직업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것, 또한 전혀 관심이 없는 직업을 반강제로 경험케 하는 것, 직업에 대한 직접체험이 아닌 대학이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방문하는 것 등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최소한 자유학기제를 맞는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고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욕구도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직업군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맞는 직업군과 직업체험의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의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직영체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의집, 대학 또는 상담복지센터 등의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심지어 부여교육지원청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무소에 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센터 담당 장학사는 센터는 직업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꿈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시키는 역할만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지원센터는 프로그램만 발굴하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실제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지도하고 관심을 확장하거나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은 누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학교의 담임교사가 하는 거라면 지원센터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관심 직업군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로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서를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지만 그 지침서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드러낸 자유학기제,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남교육청은 실적 쌓기의 운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   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기영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유익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예정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또 충청남도 공동주택 아연도강관 급수관 사용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충남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폐교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540개 기관으로 1998년 117개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출자·출연 누적금액은 약 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응규 의원   웃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웃으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우리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응규 의원   2015년도 출자·출연기관의 세출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응규 의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본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죠?

○김응규 의원   10% 안팎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출자·출연 및 지방공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응규 의원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김응규 의원   충청남도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1위가 신용보증재단 86점 A제로 우수로 되어 있고요, 2위가 충남연구원 84.95 A제로 우수, 3위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시작해서 14위가 충남문화재단 68점 해서 B제로 양호, 15위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60.84로 해서 B제로 양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인재육성재단은 ’13년도에는 12위였고 ’14년도에도 13위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80점 이상은 받아야만 당초 출연·출자 목적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12위, 13위 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김응규 의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충남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문화재단이 평가에서는 15개 기관 중에서 14위를 했어요.
  참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안희정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15개 기관 중에서 14위를 했다는 것은 안희정 지사님의 도정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 원인이 처음 신규로 평가로 받다 보니까…….

○김응규 의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제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능력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응규 의원   그런데 신규라고 해서 꼴찌하고 이렇다면 매번 신규기관은 꼴찌하겠네?

○김응규 의원   그러면 이 기관도 아까 12위, 13위 한 기관처럼 임금동결, 예산감축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김응규 의원   그런데 충남문화재단 예산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엄청 늘었어요.
  ’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김응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4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4위가 10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충청남도 출연·출자 기관의 경영평가 실태를 살펴보면 ‘양호’에서 ‘우수’까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지 5분발언을 살펴보면 상반된 견해 즉, 예를 들자면 천안의료원·서산의료원 등 4개 의료원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김응규 의원   그런데 60점∼70점은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양호’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줘요.
  그 평가가 맞습니까?

○김응규 의원   우리 초등학교 때 점수 받아보면 수·우·미·양·가 이렇게 점수를 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점이면 어디에 속합니까?
  60점을 평가기관에서는 B제로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고 ‘양호’ 하다고 했어요.
  ‘양호’가 아니라 이거는 ‘미’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점수를 주고 ‘양호’하다고 한 것은 임원의 인사 조치나 불이익을 면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응규 의원   불투명한 인사와 경영으로 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김응규 의원   조치는 잘 취했습니까?

○김응규 의원   감사원에서 2013년 2월7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출연기관 점검한 결과표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징계 먹은 사유는 없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라 자료는 있지만 지적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근거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혹시 출연기관 임원 중에서 지사님하고 가깝거나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 있습니까?

○김응규 의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김응규 의원   임명권자가 지사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명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지만 출자·출연 기관에 임직원을 임명할 적에는 항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또한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과의 임기 차이가 나서 전임 단체장 때 임명 받은 임직원과 현재 단체장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김응규 의원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김응규 의원   마지막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이들이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 기여를 이유로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실경영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련해서는 단체장과 연이 있는 임직원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경영능력을 갖춘 분을 모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 등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종합개발 계획 및 주변 고용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산시 둔포면, 천안시 성환읍을 비롯한 2개시, 7개 읍·면·동에 285.28㎢로 도청 신도시의 2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군 주변지역 공여구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2014년도 17억 5,000만 원, 2015년도 2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응규 의원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김응규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할 경우 행자부에서 심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응규 의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개발계획,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에서는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냐는 거지요, 제출한 내용이.

○김응규 의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김응규 의원   충청남도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발전위원회를 발족 했죠?

○김응규 의원   지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2007년 3월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계획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심의할 방침이라고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김응규 의원   지사님!
  지사님이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을 테고, 조례가 있어요.
  2007년도 10월에 제정됐는데, 2014년 7월에 다시 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김응규 의원   지사님!

○김응규 의원   이거는 지사님이 알 수 없을 거예요.
  일부러 곤란하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응규 의원   원래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네.
  원래 행정부지사님한테 답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은 특별법에 의해서 1조 8,000억 정도를 지원받는데 우리 천안과 아산은 3㎞ 이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억 정도 기반시설을 지원비로 받고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됐다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응규 의원   지사님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산지역에 전에 도의원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본 의원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것도 지사님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둔포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담아서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반경 3㎞ 이내에 아산시 둔포면과 천안시 성환읍 일부가 있는데 아산시 둔포면을 살펴보면 둔포면이 15개리예요.
  15개리 중에서 8개리 53%가 3㎞ 이내에 속해 있고, 인구가 1만 1,000여 명 되는데 7,800명 정도가 3㎞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도제한으로 아파트 및 고층건물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이를 통해서 가중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보상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충청남도하고 함께 해서 이 법률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요, K6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김응규 의원   도면을 해서 여기에 주민들 연명부로 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꼭지 가지고 40분을 하려고 하다가 지사님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 들고 이것을 꼭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특히 둔포나 성환은 도계 지역 아닙니까?
  도계에는 도계 지원 특별법이 또 있죠.
  경기도 평택은 국가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성환이나 둔포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김응규 의원   그거 외에라도 우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다음은 아연도강관 급수관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아연도강관이 수도강관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10년 넘게 사용하게 되면 급속히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도내에 1994년 아연도강관 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천안이 2만 7,000세대가 넘고, 아산 6만 5,000가구, 보령 4만 4,300가구, 공주 3,100가구 정도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관사에서 물을 드실 적에 수돗물 원수를 먹습니까?
  수돗물을 드셔요?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드십니까?

○김응규 의원   아니, 일반.

○김응규 의원   예.

○김응규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수돗물을 정수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언제서부터인가 정수기를 통해야만 물을 먹는 것이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지사님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아연도강관이 오래되면 녹물이 나오니까, 녹물이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사실 먹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충청남도민들이 아연도강관을 통해서,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급수관을 어떻게 개선시켜줄 것인가, 복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그래서 우리 도도 수도관 개량 및 거기에 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관 세척해 주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15개 시·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2015년 5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학생 수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을 배분하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정부정책은 적정규모 학교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가 고착화되는 학교는 통폐합하는 정책인데 반해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농어촌 학교의 폐지를 중단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도시와 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특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와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예.

○김응규 의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놀란 것은 교육감님 후보시절에 선거 공보가 있거든요.

○김응규 의원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했으면 중앙정부와 부딪혀가지고 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김응규 의원   몇 군데 인터넷을 찾아서보니까 언론도 중도일보에서 11월 달에 보도한 자료에 보면 “소규모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자 대상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했었죠, 처음에?

○김응규 의원   근데 여기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통폐합이 소규모 학교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성공 사례를 보도한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명예퇴직한 교사가 우리 충청남도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응규 의원   초등교원 임용 대기자가 한 명도 없는데, 기간제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문제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제교사, 명퇴와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응규 의원   그러면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응규 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수전공을 하든 비사범계를 나오든 간에 졸업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응규 의원   어쨌거나 충청남도만이라도 일선 학교가 기간제교사 채용을 못 해서 교사들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국회에서 행감할 적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간제교사, 명예퇴직자 재취업 도구로 전락 위기’ 이렇게 충청남도 교육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항도 국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응규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210만 도민을 위해 정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도민체전이 다음해로 연기되는가 하면 또 40여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쌀값 폭락 등으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이든 한 해가 될 것 같고 또한 40여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힘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어려웠던 것보다 210만 도민이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고 힘이 들었던 한 해가 되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내려가는 넓은 수로에 보를 막아 물을 확보하고 양수장을 설치하여 논과 저수지에 그 물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가 거의 바닥이 난 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추수가 다 끝나면서 가을비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잘 내려주고 있고 어제 첫눈이 많이 내려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적신다는 말이 있듯이 냇가에 물은 흐르는데 그 아까운 물들이 다 바다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수지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사님, 왜 물이 저수지에 안 고일까요?
  지금처럼 적은 양의 비가 와도 산이 높아 계곡이나 개울이 긴 곳은 그래도 저수지에 물이 저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보령댐에 0.5% 수위가 올라왔네, 혹은 대청댐 수위가 몇 % 올랐네 하며 언론에 나오는 곳은 산이 높고 계곡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한 서북부에 높은 산이 없어 이렇게 내린 빗물 양으로는 저수지에 물이 저수가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자는 것입니다.
  금강 물을 예당저수지와 보령댐으로 양수장을 통해 물을 끌어오는데 강물이 그냥 다 흘러간다면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중간에 흐르는 물을 차단하는 보가 있기 때문에 그 보 안에 고여 있는 물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논 하단에 있어 버려지는 물을 다시 저수지로 펌핑하여 재활용하기에 버려지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수지는 논 상단에 있어 한 번 흘러 내려가면 논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 하단 냇가에 보를 막아 양수장을 설치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또 버려지는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지금처럼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보에서 고인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면 저수지에 다시 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도 조그마한 냇가에 가면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차단해서 저수지나 보를 막아서 다시 논에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비가 와서는 저수지에 절대로 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자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죠.

○정광섭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워낙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정광섭 의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충남도에서 일정 부분 준설이나 보를 만들어 양수장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수지 관리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대부분 소류지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큰 들녘이 있는 아주 큰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국·도비로 시·군비 매칭사업을 저수지 준설, 하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나요?

○정광섭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쪽은 안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하천을 준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가 보면 물은 말라 있고 농업인들은 그것도 준설해 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지사에 가서 “사업 좀 합시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비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큰 저수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수지들을 국·도비로 사업비 내려오면 시·군에 사업비를 내리면서 일정 부분 사업들을 해 주자는 겁니다.
  어차피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 매칭사업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 대 4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면 내년에 농사짓고, 내후년에 농사짓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물 걱정은 덜 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광섭 의원   지사님은 늘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크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내려 보내 주는 국·도비 사업을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그렇게 크게 저수지 같은 거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처럼 작은 저수지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수지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났고요.

○정광섭 의원   아니죠, 그것도 하지만 주로 그건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하는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큰 공사 같은 경우…….

○정광섭 의원   우리 예산 가지고도.

○정광섭 의원   예, 우리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정광섭 의원   아니 꼭 급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건 대부분 큰 저수지들, 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났는데 아예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 얼마 안 가지고도 되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시·군에 매칭사업할 때 거기도 일정 부분 사업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정광섭 의원   예.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서로가 업무분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정광섭 의원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의원   시·군 담당자들한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소류지들 준설 좀 해 주고 수로를 파주자 하면 어림없는 소리하고 왜 남의 걸 해 주느냐고 직원들이 생무 자르듯이 합니다, 그냥.

○정광섭 의원   예.

○정광섭 의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이죠.

○정광섭 의원   시·군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사업 할 때 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비율을 해 주시면 사업을 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섭 의원   세 번째, 현대 A지구 간월호 물을 B지구 부남호로 넘겨서 B지구 담수호 보충수로 활용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사님, 올해 태안·서산 현대 B지구 내 염해로 인하여 벼가 말라죽어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신 거 아니죠?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라죽은 벼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피해곡 전량을 정부 수매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왜 B지구 물이 염분이 많아 벼가 말라죽을 정도가 될까 하고 조사 아닌 조사를 해 봤습니다.
  B지구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높은 산도 없고 긴 냇가도 없고요,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태안 읍내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전부였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부남호 물을 태안군과 서산시 양쪽에서 서로 필요한 물을 퍼 쓰고만 있으니 아래 하류에 있는 짠물이 유입되어 벼가 말라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올 같은 염해피해를 없애고자 A지구 간월호 물을 B지구 부남호로 보충시킬 수 있는 관로와 양수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A지구 농경지는 올해 염해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A지구로 흘러가는 수량은 예산군 수덕사에서부터 홍성군 갈산면, 구항·서부면과 서산 시내 생활하수부터 가야산·팔봉산, 해미·인지·고북·부석·운산면 등 3개 시·군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정광섭 의원   지사님!
  공주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가 약 3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1㎞ 관로를 통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998억이라고 하대요?

○정광섭 의원   2억 부족한 1,000억이 투입되는데, 현대 A지구 간월호에서 B지구 부남호까지의 거리가 불과 5㎞도 안 됩니다.
  공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공사비,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분의 1이면 저는 분명히 간월호에서 부남호로 넘기는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안희정 지사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지금 지사님 재임기간이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사업을 했더라면 올 같은 그런 피해는 없었겠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지구 간월호에는 담수량이 많아서 농경지가 침수돼서 바다로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산 넘어 물 건너 31㎞에 있는 물도 끌어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물을 못 쓰고 1년 내내 농사지은 벼가 추수할 때 말라죽어서는 안 되죠?

○정광섭 의원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0억의 100분의 1, 10억이면 그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물 걱정이라도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오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광섭 의원   검토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A지구 물을 B지구로…….

○정광섭 의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다 보면 늦습니다.
  내년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니 본예산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우시더라도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그거 며칠이면 끝납니다, 요새 장비 좋고.
  B지구에 다시 염해피해로 인해서…….

○정광섭 의원   현대에서도 물 주겠다는 데 마다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없어서 못 쓰죠.
  그러나 지사님!
  검토가 너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정광섭 의원   너무 오래 검토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4년째 표류하고 있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절차도 잘 마무리돼서 이제 이달 말쯤에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맞죠?

○정광섭 의원   안면도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안희정 지사님의 의지와 충청남도의회 평소 늘 존경하는 사십 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끼울 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잘 진행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사님!
  그동안 충남도에서도 시행착오를 25년간 경험해 본 만큼 사업자 공모를 함에 있어 자본금이 충실한 회사를 잘 선택하도록 하여 먼저 사업자처럼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사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정광섭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꽃지지구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마을진입도로, 이제 도에서 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도는…….

○정광섭 의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도는 관광지 개발을 시작한 지가 올해 24년째고 한 달만 지나면 25년째 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개발구역 내 행정규제에 묶여 포장을 못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업지구가 120여 만 평에서 90여 만 평으로 축소가 되면서 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모니터 나오나요?

(사진자료 띄움)

  저 길이 지금은 가물어 가지고 길이 좋은 편입니다.
  계속 돌려주시죠.

○정광섭 의원   마을 진입하는, 마을 다니는 도로입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시·군 관리도로가 아니라 일반 농로, 마을 진입하는 도로예요.

○정광섭 의원   예, 그런데 저걸 포장하려면 도에서 관광지 개발해야 된다고 못 하게 해서 그동안 못 한 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다면 남들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사는 도민이고 군민인데 비 오면 장화를 신어야 되고 눈 오면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자동차도 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군에서 골재라도 깔아줘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이 되시나요, 지사님!

○정광섭 의원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관광지 개발을 충남도에 해 달라고 부탁 안 했습니다.
  충남도에서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면서 24년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섭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마을은 마을 진입도로 포장을 수년 전에 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마을 진입도로 포장 안 된 데는 저것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회 추경이라도 아니면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라도 태안군에 내려주시면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광섭 의원   저건 농로이기 때문에, 저기에 도 땅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보상 없이, 마을 진입도로니까 포장 사업비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상의해 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차별받는 것처럼 안 좋은 건 없죠?

○정광섭 의원   우리 안면도 마을에 사는 주민들, 워낙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책특위에서도 안면도관광지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직 군소리 없이 살죠, 다른 지역이라면 아마 도지사님, 담당 부서장님들 잠 제대로 못 잘 겁니다, 늘 포장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2016년 마을 진입도로 포장 어떻게든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지사님, 저는 지금까지 지사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업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거하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사님 시책사업비 1억 내 주시면 태안군에서 1억 보태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해요.

○정광섭 의원   50 대 50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내려 보내주시면 다 알아서 태안군에서 사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두 번째 25년 전 안면도 개발한다고 하여 강제로 이주시킨 이주민들한테 특단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이주민들이 살던 토지가 공시지가가 90배 정도 뛰었습니다.
  모르시지요?

○정광섭 의원   예, 저는 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이전한 날로부터 2015년까지 태안군청에서 제가 받아온 공시지가 내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남도가 충남도민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그때 강제 이주되신 분들, 이렇게 지가 상승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마 모르고 그냥 사실 겁니다.
  아마 안다면 잠인들 제대로 편히 못 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각한 것도 아니고 충남도한테 강제수용 당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터지겠습니까?
  지사님, 고려인들 아시지요?

○정광섭 의원   나라 잃은 설움으로 지금의 연해주라 하나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쫓겨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허허벌판에 강제 이주된 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도 개발을 안 하면서 24년 전에 강제이주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주민들이 살던 정든 땅 농사 짓던 토지의 가격이 90배로 상승했으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대로 개발이 됐다면 본 의원이 오늘 이러한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겠지요.
  지금 그때 강제 이주한 이주민들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도유지에서 화전민처럼 땅을 일궈 자식을 가르치며 살던 분들이 충남도에서 개발하려고 하니 집도 비워주고 농사짓던 토지도 내놓고 “나가시오” 하니까 이사비용 달랑 받아가지고 나와서 함께 이웃사촌이랑 정겹게 살던 한 동네가 다 뿔뿔이 헤어져 서로 생사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기 땅을 충남도한테 수용당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90배나 뛰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남도 땅에서 땅을 일궈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비용만 달랑 받아가지고 한 마을이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정광섭 의원   매입은 매입이지만 강제 수용을 했지요.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매입은 매입이지요.

○정광섭 의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수용 당했지요.
  강제수용을 한 겁니다.

○정광섭 의원   예, 동의해 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않지요.
  강제수용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때 강제 이주되신 분들한테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광섭 의원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지요.
  또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법은 없을 테지만 다만 얼마라도 더 보상을 줬으면 좋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정광섭 의원   그 말씀은 지사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도만 위한 관광지개발이 아닌 안면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시고, 제 생각은 개발이 된다면 다만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면도 주민들한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주민들, 강제 이주된 분들만이라도…….

○정광섭 의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이라도 뭔가 개발이 잘 되면, 또 잘 되어야 되겠지요.
  잘 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된다면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저는 일정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의원   어쨌든 안면도 개발이익금,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늘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강제 이주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가셨지요?

○정광섭 의원   예, 그러니까 지사님은 그걸 모르셨구먼요?
  강제 이주 수용 당했다는 사실을?

○정광섭 의원   저는 여직까지 안면도에서 태어나서 안면도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95년도 그 이전서부터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금방 개발될 것처럼 하고 다녀서 정말 안면도가 천지개벽이 되는 줄 알았어요.
  금방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24년째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강제 수용됐다는 부분을 오늘 처음 아셨다고 하니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때 그 당시 땅뺏기며 어쩔 수 없이 강제 이주된 이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안희정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개발이 24년째 표류되었다가 이제 다시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또다시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첫 단추인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튼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면도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2년 만에 맞는 최악의 가뭄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용한 중장기적인 물 확보대책을 마련,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교육청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1분 속개)

○부의장 유익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농정 분야와 충남의 균형발전, 내포지역의 근대역사, 태안 이원 내리와 서산시 대산 독곶 간의 도로연결망,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로 인한 안면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이지요.
  잘하고 있는 충남도정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는데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열강인 농업강대국들과 FTA 체결, 그도 모자라 환태평양무역기구인 TPP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태풍에 맞서야 하고 국내 시장경제와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주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농업정책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 일을 해도 표 안 나는 정책이라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방정부인 충남도에서는 모두가 외면하고 기피하는 농업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혁신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3농혁신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2년 3농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13년 3농혁신 시·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하고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분야별 계획 수립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제야 3농정책이 진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상황을 볼 때, 3농혁신은 이제 겨우 3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3농혁신이다 하면 금방이라도 천지가 개벽해서 농촌이 도시화되고 살기 어려운 농민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방에 장작 한 아궁이 지펴놓고 왜 방이 이렇게 따뜻해지지를 않냐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가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면 그 정책이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전달되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숫자만 가지고 통계만 내지 말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충남 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현대화, 고급화, 기업화, 과학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생산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농가가 중소농가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 된 농업인이 60%가 넘습니다.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61%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충남 농업의 생산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충남 농업의 현실입니다.
  과연 충남 농업정책은 어떤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1세 되신 농업을 하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생활하신답니다.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은 밭이 850여 평 된답니다.
  논 2,000여 평, 논은 남 줘가지고 식량 할 수 있는 쌀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에 뭐를 심냐고 물어보니까 고추 조금 심어서 아들딸 양념 하라고 주고, 그래도 돈 되는 것은 마늘이랍니다.
  그래서 마늘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래야 명절 때 손주들 오면 용돈 한 푼이라도 쥐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농사일은 제때 심고 제때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종시기에 트랙터 얻으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밭일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그 동네에서 마늘을 심으신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충남도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얼마 전 본 의원이 이 할머니를 또 찾아갔었습니다.
  “올해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 그러시면서 이 할머니가 긴 한숨과 함께 차가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다니며 이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의원으로서 이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도움드리지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마저 느꼈습니다.
  이제 충남 농업은 현대화, 고급화, 기업화, 과학화뿐만 아니라 농업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및 중소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로 협동농장 형태의 농업방식을 유도해서 각자 투자 대비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방식은 이미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곳에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농기계 사용을 못하는 노령화된 농가나 사람의 손이 모자란 농가들께서는 서로 부담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충남 농업의 정책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 중 민중·민주운동의 시작이라 부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과 최시형이 이끄는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탐관오리를 척결하자는 데서 시작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내포지역에 산재해 있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인 태안의 백화산 전투는 동학농민혁명군들의 마지막 항전지로서 당시 모여든 혁명군이 3,000여 명에 이르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값진 역사가 내포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동학역사의 보전과 기념을 위해 추모제를 충남도 주관으로 거행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념관을 건립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리고 그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충남 각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기업도시 유치현황을 보면 천안과 아산, 당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일환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충남 태안군에 기업도시 MOU가 체결되고 2005년 8월 25일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태안의 기업도시는 총 442만 평, 그중에 80만 평이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업이 유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작 했다는 것이 골프장 2개에 불과한 것이 태안군 기업도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에 묻겠습니다.
  태안의 기업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태안군과 협력해서 전문가팀이라도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 간 소통뿐 아니라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603호선의 끝 지점인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국도 38호선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지역을 보면 이원 내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2.5㎞에 안 됩니다.
  차로 5분 거리이지요.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자동차로 돌아서 1시간 40분 이상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충남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충남도 관계자들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찾아간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이 하루빨리 건설되어 서산의 대산지역과 태안의 이원지역이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면도 지역주민들은 걱정에 땅이 꺼집니다.
  무슨 걱정이냐 물어보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안면도인데도 불구하고 연륙교 건설이 되면 안면도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지 개발의 추진현황과 추진의지, 그리고 안면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관련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정원춘 농정국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재표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그러면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눈치곤 폭설이 내렸습니다.
  철저한 농작물 관리와 안전의 생활화로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농특산물인 으뜸Q마크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물론 충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 고민을 할 때에는 교육감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안희정 지사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을 상대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직자 여러분과 상의된 바가 있어 오늘은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도교육청과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그 이후 아무런 갈등 없이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아직까지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충남도는 학교급식센터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만들 계획을 갖고, 그래서 몇 군데가 만들어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을 넘어 충남의 농업체계를 바꾸는 농정혁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농특산물인 Q마크가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Q마크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농특산물 Q마크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했다는 마크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현장 검증으로 양질의 제품만을 엄선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현황을 보면 총 220개 제품이 있습니다.
  14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52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Q마크 농특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실적을 묻는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학교급식에 사용된 Q마크는 쌀 16억 4,000만 원, 김치 22억 7,000만 원 등 26개 업체에 15개 품목이고 금액은 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업체의 18%만 납품에 참여했다는 의미이고, 품목의 29%만 학교급식에 참여했다는 조금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질문을 충남교육청에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자료를 보니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농특산물을 구입한 당진과 아산시는 그나마 Q마크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Q마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아마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많은 Q마크 상품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이 Q마크가 학교급식에서 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얼마 전 충남교육청 소속 영양교사와 영양사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Q마크를 획득한 220개 제품을 알려주며 “으뜸Q마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 들어는 봤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습니다.
  들어는 봤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Q마크의 이름은 들어봤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제품들이 Q마크 제품인지는 모른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Q마크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실적도 충남도의 답변 자료처럼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된 농특산물은 몇 개나 됩니까?” 하는 질문에 10개 이하가 무려 60%, 10∼20개 사이가 29%였습니다.
  즉 90%가 20개 미만을 사용했거나 하고 있다는 답이었습니다.
  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Q마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홍보의 부족이라는 답변이 무려 48%를 차지했습니다.
  입찰의 제약이 27%, 낮은 신뢰도 즉 제품의 신뢰도가 낮아서는 5%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Q마크 농특산물의 경우 믿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즉 제품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다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사용할 의향을 물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19%, 가급적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47%, 입찰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겠다가 22%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으뜸Q마크가 제대로 홍보되면 많이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급식 관계자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이후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량을 많이 늘렸다, 늘어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될 것도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수량을 잘 못 맞춰준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납품시기가 잘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납품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본래 못생겼다며?” 오히려 영양사 선생님을 가르치려들고 화내는 경우도 있어서 속상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말씀들은 시·군마다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구성원을 보면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교는 소외되고 생산자와 유통관계자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자재의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Q마크 업체의 하소연 하나만 소개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충남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해썹(HACCP)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명회사 제품의 두부와 품질 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 학교에 두부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에 납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경기도 생산품만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충남에서 얼마나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남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라는 강제규정도 없고 이분이 경쟁해야 될 제품의 회사는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충남도는, 우리 학교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그것이 오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산지소, 충산충소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감정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산지소가 건강한 먹거리이고 지역의 공동체를 더욱 크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Q마크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Q마크의 홍보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보다 효과와 실적이 월등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함께 으뜸Q마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급식에 어떻게 하면 많은 도지사가 이름을 걸고 홍보하는 Q마크의 사용을 확대할 것인가, 공동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년에 한두 번씩 학교 영양교사님, 영양사님들 대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한다면 충남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Q마크의 농산물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은 도지사님의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정호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 요청이 있어 질문요지를 회의록에 게재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윤석우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김연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장기승 의원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