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11월5일(목)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유병국‧이기철‧오배근‧조이환‧김복만 의원)
- 1.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형달 의원 발의)
- 4.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 10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입니다.
참고로 박춘란 전임 부교육감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참고로 박춘란 전임 부교육감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 7월 4일 독일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9차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가 확정된 지역은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을 합친 8곳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하회와 양동, 그리고 지난해 남한산성에 이어 모두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 충청인들에게 백제는 패망한 역사가 아니라 4세기 후반 중국의 요서지방과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지방까지 점령한 동북아 최고의 제국이요, 문화국가였던 백제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최초로 일본에 한학을 전하고 왕인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으며, 무령왕 때는 단양이·고안무, 성왕 때 유귀 등은 오경박사로서 한학과 유학 등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무왕 때 관륵은 천문·역법·지리 등을 전하고 성왕 때 노리사치계는 최초로 불교를 전했으며, 혜총은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고 아좌태자는 쇼토쿠태자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그 밖에도 화공·와공·경사·율사·의사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삼국 중 백제문화는 일본문화의 초석을 다지는 문화융성 국가였습니다.
찬란하게 꽃피웠던 백제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은 백제역사 678년 중 백제후기, 186년의 백제역사 후기만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제 역사 초기 365년과 중기 104년의 역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웅진, 사비의 백제역사유적뿐만 아니라 백제역사 678년을 아우르는 또 충남, 충북, 호남에 이르는 백제문화유적이 있는 전 지역에 대규모 백제역사유적 발굴 및 보존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례로 백제 시조인 온조대왕은 BC 18년 지금 충남 천안 직산에 위례성을 쌓고 백제의 첫 번째 도읍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삼국유사 등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세종대왕이 백제 시조 온조대왕의 묘우를 직산 산직촌에 세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충남은 백제의 초도 직산 위례성에 대한 발굴 등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백제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 초도 직산 위례의 발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백제 초도 직산 위례를 발굴·연구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 일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백제 초도인 직산 위례에서 성화 채화식을 정례화하고 온조대왕의 행렬을 재현하는 등 백제 초도인 직산 위례를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부여·공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30% 이상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호기를 맞았을 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후기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백제 초도 직산 위례와 온조대왕 묘우, 연기 비암사 불비상 등 백제역사 678년을 아우르는 전 백제역사유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 7월 4일 독일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9차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가 확정된 지역은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을 합친 8곳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하회와 양동, 그리고 지난해 남한산성에 이어 모두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 충청인들에게 백제는 패망한 역사가 아니라 4세기 후반 중국의 요서지방과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지방까지 점령한 동북아 최고의 제국이요, 문화국가였던 백제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최초로 일본에 한학을 전하고 왕인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으며, 무령왕 때는 단양이·고안무, 성왕 때 유귀 등은 오경박사로서 한학과 유학 등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무왕 때 관륵은 천문·역법·지리 등을 전하고 성왕 때 노리사치계는 최초로 불교를 전했으며, 혜총은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고 아좌태자는 쇼토쿠태자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그 밖에도 화공·와공·경사·율사·의사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삼국 중 백제문화는 일본문화의 초석을 다지는 문화융성 국가였습니다.
찬란하게 꽃피웠던 백제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은 백제역사 678년 중 백제후기, 186년의 백제역사 후기만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제 역사 초기 365년과 중기 104년의 역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웅진, 사비의 백제역사유적뿐만 아니라 백제역사 678년을 아우르는 또 충남, 충북, 호남에 이르는 백제문화유적이 있는 전 지역에 대규모 백제역사유적 발굴 및 보존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례로 백제 시조인 온조대왕은 BC 18년 지금 충남 천안 직산에 위례성을 쌓고 백제의 첫 번째 도읍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삼국유사 등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세종대왕이 백제 시조 온조대왕의 묘우를 직산 산직촌에 세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충남은 백제의 초도 직산 위례성에 대한 발굴 등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백제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 초도 직산 위례의 발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백제 초도 직산 위례를 발굴·연구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 일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백제 초도인 직산 위례에서 성화 채화식을 정례화하고 온조대왕의 행렬을 재현하는 등 백제 초도인 직산 위례를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부여·공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30% 이상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호기를 맞았을 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후기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백제 초도 직산 위례와 온조대왕 묘우, 연기 비암사 불비상 등 백제역사 678년을 아우르는 전 백제역사유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벨트화 해서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다시 한 번 전 세계인에게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 반갑습니다.
이기철 의원입니다.
우선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2개 등 종합성적 6위를 달성한 선수단 여러분과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남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6년 국비 확보에 진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 문화행사에 따른 충무공 운구행렬 재현에 관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이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으므로 언급을 자제하고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충무공이 전사하신 후 운구되어 장례를 모실 때까지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거북선을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보다 만 1년 전인 1591년 신묘년 4월 충무공이 건조한 거북선이 처음으로 전라도 좌수영 앞바다에 진수되었는데 거북선의 길이가 무려 113척, 거북머리의 넓이가 12척, 허리넓이가 25척이고, 거북꼬리 넓이가 21척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철갑선이었는데 당시 조선 수군 판옥선 중 가장 큰 선박인 대맹선에 군사 80명, 중맹선에는 60명이 승선했었으나 거북선에는 선장 외에 160명의 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며 각종 포를 장착하였습니다.
이 거북선을 활용하고 제갈공명보다 더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1592년 옥포해전을 비롯하여 1598년 노량해전까지 7년간 왜적과 싸워서 전승하셨으나 마지막으로 철군하는 왜적을 한 놈도 살려 보낼 수 없다고 앞장서서 적군을 주살하다가 아쉽게도 1598년 음력 11월 19일 관음포 앞바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장군은 남해 충열사에 3일간 안치되었다가 11월 22일경 완도군 고금도에 다시 안치된 후 10여 일 후인 12월 초 아산으로 운구되어 순국일로부터 84일이 경과된 1599년 2월 11일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 소재한 금성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충무공이 전사하신 후 1604년 좌의정에 추서되어 선무공신 칭호를 받자 후손들이 첫 장례가 전란 직후여서 제대로 예우를 갖추지 못한 채 치러졌다고 조정에 이장을 상소해 1614년에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어라산으로 크게 확장하여 이장하면서 성역화 과정을 밟았으며, 1793년 영의정에 추증됨에 따라 묘역에 상석, 향로석, 장영 등이 설치됐고 정조가 친필로 신도비까지 세우면서 현재의 충무공 묘소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을 맞아 아산을 널리 소개하고 충무공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충무공의 첫 장지인 금성산에서 약 2㎞ 거리의 현 어라산 묘소까지 이장하던 행사를 재현하는 것은 충열의 고장인 우리 충남과 아산을 널리 알리는 좋은 소재라고 확신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풍습대로 영의정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과 체전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만장과 영정을 앞세우고 상여를 이용하여 아산의 금성산∼어라산까지 충무공 운구행렬을 재현한다면 민족전통의 문화를 계승하고 충무공의 얼을 널리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2013년 3월 5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철 의원입니다.
우선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2개 등 종합성적 6위를 달성한 선수단 여러분과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남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6년 국비 확보에 진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 문화행사에 따른 충무공 운구행렬 재현에 관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이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으므로 언급을 자제하고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충무공이 전사하신 후 운구되어 장례를 모실 때까지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거북선을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보다 만 1년 전인 1591년 신묘년 4월 충무공이 건조한 거북선이 처음으로 전라도 좌수영 앞바다에 진수되었는데 거북선의 길이가 무려 113척, 거북머리의 넓이가 12척, 허리넓이가 25척이고, 거북꼬리 넓이가 21척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철갑선이었는데 당시 조선 수군 판옥선 중 가장 큰 선박인 대맹선에 군사 80명, 중맹선에는 60명이 승선했었으나 거북선에는 선장 외에 160명의 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며 각종 포를 장착하였습니다.
이 거북선을 활용하고 제갈공명보다 더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1592년 옥포해전을 비롯하여 1598년 노량해전까지 7년간 왜적과 싸워서 전승하셨으나 마지막으로 철군하는 왜적을 한 놈도 살려 보낼 수 없다고 앞장서서 적군을 주살하다가 아쉽게도 1598년 음력 11월 19일 관음포 앞바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장군은 남해 충열사에 3일간 안치되었다가 11월 22일경 완도군 고금도에 다시 안치된 후 10여 일 후인 12월 초 아산으로 운구되어 순국일로부터 84일이 경과된 1599년 2월 11일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 소재한 금성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충무공이 전사하신 후 1604년 좌의정에 추서되어 선무공신 칭호를 받자 후손들이 첫 장례가 전란 직후여서 제대로 예우를 갖추지 못한 채 치러졌다고 조정에 이장을 상소해 1614년에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어라산으로 크게 확장하여 이장하면서 성역화 과정을 밟았으며, 1793년 영의정에 추증됨에 따라 묘역에 상석, 향로석, 장영 등이 설치됐고 정조가 친필로 신도비까지 세우면서 현재의 충무공 묘소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을 맞아 아산을 널리 소개하고 충무공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충무공의 첫 장지인 금성산에서 약 2㎞ 거리의 현 어라산 묘소까지 이장하던 행사를 재현하는 것은 충열의 고장인 우리 충남과 아산을 널리 알리는 좋은 소재라고 확신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풍습대로 영의정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과 체전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만장과 영정을 앞세우고 상여를 이용하여 아산의 금성산∼어라산까지 충무공 운구행렬을 재현한다면 민족전통의 문화를 계승하고 충무공의 얼을 널리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2013년 3월 5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험할 수 있는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필요하다면 민자까지 유치하여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이충무공 유허 인근에 부지매입비 73억 1,8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 의원 홍성군 제1선거구 새누리당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이 감압에 의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백제교에서 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완료 예정인 내년 2월말 이전에 보령댐 수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강제로 물 사용량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물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충남의 8개 시·군이 위치한 지역은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과 당진·예산·서산·태안 등 공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충남 서해안의 최대 관광지로 물 사용량이 많으며 간척지 또한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국가 차원의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범 도정 차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수원이 비교적 풍부한 대청댐, 용담댐 등의 용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일부 지역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극심한 가뭄으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성지역에서도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내포신도시에서 금마 화양역 연결도로 개설 의견입니다.
80여 년의 대전시대를 뒤로 하고 충남의 꿈과 희망을 담아 이곳 내포신도시에서 도정의 새로운 역사가 태동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홍성군민들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상 내포신도시와 금마 화양역 간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본 도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은 내포신도시에서 삽교역을 잇는 신도시에서의 국도 45호선 간 4차로 개설공사는 4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금마면의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수시로 본 의원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LH, 충남개발공사에서 당초 개발계획에 본 도로개설 사업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시기에 도정의 전 행정력을 기울여 민심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이 감압에 의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백제교에서 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완료 예정인 내년 2월말 이전에 보령댐 수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강제로 물 사용량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물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충남의 8개 시·군이 위치한 지역은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과 당진·예산·서산·태안 등 공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충남 서해안의 최대 관광지로 물 사용량이 많으며 간척지 또한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국가 차원의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범 도정 차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수원이 비교적 풍부한 대청댐, 용담댐 등의 용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일부 지역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극심한 가뭄으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성지역에서도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내포신도시에서 금마 화양역 연결도로 개설 의견입니다.
80여 년의 대전시대를 뒤로 하고 충남의 꿈과 희망을 담아 이곳 내포신도시에서 도정의 새로운 역사가 태동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홍성군민들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상 내포신도시와 금마 화양역 간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본 도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은 내포신도시에서 삽교역을 잇는 신도시에서의 국도 45호선 간 4차로 개설공사는 4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금마면의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수시로 본 의원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LH, 충남개발공사에서 당초 개발계획에 본 도로개설 사업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시기에 도정의 전 행정력을 기울여 민심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과 연극활동을 통한 학교 내 따돌림 및 폭력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성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남성 139만 명, 여성 141만 명으로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을 따돌린 지 오래며 그 역할도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에서 여성들이 저장식품을 만들어 나누고 손님맞이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는 시장경제로 편입되면서 농업의 범위는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에서 가공과 유통의 2차·3차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농업인들은 과거의 농업생산 보조자에서 농업 2차·3차 산업의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의 6차 산업을 실현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문화·복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을 안희정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의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등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건강검진, 병·한의원, 약국, 영화관, 도서구매, 목욕탕, 찜질방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20만 원 정도로 하고 이 중 자부담액은 2만 원 정도로 하면 적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201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 수는 3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가 2014년부터, 강원도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저희 충남도에서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극활동을 통한 교내 따돌림 및 폭력 예방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2013년 770건, 2014년 688건, 2015년 8월까지 381건으로 매년 7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통계를 보면 2013년 8명, 2014년 6명, 2015년 9월까지 7명으로 매년 7∼8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학교 내 따돌림과 폭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중·고교에 연극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역할 상황극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배역을 가해학생은 피해자로, 피해학생은 가해자로 캐스팅하게 되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의 느낌이 어떠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이런 역할 상황극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면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과 연극활동을 통한 학교 내 따돌림 및 폭력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성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남성 139만 명, 여성 141만 명으로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을 따돌린 지 오래며 그 역할도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에서 여성들이 저장식품을 만들어 나누고 손님맞이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는 시장경제로 편입되면서 농업의 범위는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에서 가공과 유통의 2차·3차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농업인들은 과거의 농업생산 보조자에서 농업 2차·3차 산업의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의 6차 산업을 실현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문화·복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을 안희정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의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등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건강검진, 병·한의원, 약국, 영화관, 도서구매, 목욕탕, 찜질방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20만 원 정도로 하고 이 중 자부담액은 2만 원 정도로 하면 적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201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 수는 3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가 2014년부터, 강원도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저희 충남도에서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극활동을 통한 교내 따돌림 및 폭력 예방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2013년 770건, 2014년 688건, 2015년 8월까지 381건으로 매년 7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통계를 보면 2013년 8명, 2014년 6명, 2015년 9월까지 7명으로 매년 7∼8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학교 내 따돌림과 폭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중·고교에 연극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역할 상황극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배역을 가해학생은 피해자로, 피해학생은 가해자로 캐스팅하게 되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의 느낌이 어떠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이런 역할 상황극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면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복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삼의 고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가뭄 극복을 위해 밤낮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282회 임시회 때 조길행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달 30일 우리 도 서부지역 8개 시·군의 가뭄해소 방안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하루 11만 5,000톤을 공급하게 될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월 말까지 완공되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먹는 물로는 평상시 적합하지 않으며 향후 비상용수와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강 용수를 예당호로 공급하는 사업과 삽교호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있으며, 앞으로 눈이 내린다 해도 겨울철에는 통상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내년 봄이 되어도 가뭄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내년 봄 가뭄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물 절약 운동에 참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도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1억 1,700만 톤인데 현재 2,330만 톤에 불과해 저수율이 19.3%로 내년 1월 초까지만 식수 등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조치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수의 도민이 최악의 겨울과 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하되 충남도에서는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을 아껴 쓰려면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생활용수 20% 절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생활용수 소비 패턴을 보면 목욕, 샤워, 세탁 등의 순으로 최대 47%까지 절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활용수 절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의 재활용과 중수도·빗물 이용계획 등 절수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가뭄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물의 42%가 증발로 유실되고 32%는 바다로 유출되어 물의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수확보 대책은 물론 광역상수도 의존율을 낮추고 지역차원의 적정수원 개발 및 수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께 가뭄극복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초 보령댐의 용수고갈 경보에 따른 식수원 확보 및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강도 높은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금강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사업을 비롯하여 용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물 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가뭄 극복을 위해 밤낮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282회 임시회 때 조길행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달 30일 우리 도 서부지역 8개 시·군의 가뭄해소 방안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하루 11만 5,000톤을 공급하게 될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월 말까지 완공되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먹는 물로는 평상시 적합하지 않으며 향후 비상용수와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강 용수를 예당호로 공급하는 사업과 삽교호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있으며, 앞으로 눈이 내린다 해도 겨울철에는 통상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내년 봄이 되어도 가뭄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내년 봄 가뭄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물 절약 운동에 참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도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1억 1,700만 톤인데 현재 2,330만 톤에 불과해 저수율이 19.3%로 내년 1월 초까지만 식수 등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조치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수의 도민이 최악의 겨울과 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하되 충남도에서는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을 아껴 쓰려면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생활용수 20% 절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생활용수 소비 패턴을 보면 목욕, 샤워, 세탁 등의 순으로 최대 47%까지 절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활용수 절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의 재활용과 중수도·빗물 이용계획 등 절수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가뭄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물의 42%가 증발로 유실되고 32%는 바다로 유출되어 물의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수확보 대책은 물론 광역상수도 의존율을 낮추고 지역차원의 적정수원 개발 및 수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께 가뭄극복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초 보령댐의 용수고갈 경보에 따른 식수원 확보 및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강도 높은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금강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사업을 비롯하여 용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물 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경 예산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3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경 예산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3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부여군 출신 강용일 의원님과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형달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6일과 27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형달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6일과 27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제283회 정례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첨부 : 3)○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시작된 메르스는 210만 도민 모두를 놀라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충청남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메르스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함께 염려해 주시고 신속하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신 덕분에 메르스로 인한 소비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은 가뭄극복입니다.
올해 8월 이후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에서는 유례없는 가뭄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의원님들께서는 가뭄 및 장마 대책에 대비한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그리고 저수지 정비 등 총 3건 89억 원을 2차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속한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자로서 이번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가뭄을 계기로 21세기 기후변화시대, 일상화된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더 좋은 수자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시련도 컸지만 결실도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충남의 명예와 자부심을 드높였고, 서해선 복선전철, 대산∼당진항 고속도로 건설 등 21세기 환황해 시대를 준비할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셔서 도민의 생활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 한 해도 도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을 반영했고,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의 한정된 여건 속에서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셨으며, 이 때문에 더 합리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재정집행평가에서 상반기 전국 1위를 차지한 것도 모두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행복삶터,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내년 국비예산에 포함시키고자 노력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활용,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비가 우리 도의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한 해의 예산을 총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지면서 추경 예산도 전년보다 일찍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조 4,451억 원으로 그 재원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세 증수분,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과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한 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 조정과 법적 경비 유보분, 필수시책사업 부족분, 국고보조사업 변경 조정분 등 예산 정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추경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535억 원을 계상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등 국고지원사업과 지정재원사업의 연내 집행을 위해 3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물류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 및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자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8,529억 원보다 916억 원이 증가한 4조 9,445억 원이며, 일반재원은 596억 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재원은 3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취득세인 지방세 수입500억 원과 세외수입 96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보조금 260억 원 등이며, 세출수요로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535억 원과 국고지원사업 352억 원 등을 포함 총 9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비 부족 재원 30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37억 원보다1,337억 원 증액된 1조 1,3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변동분을 반영 기정예산 3,579억 원보다 11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2015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 3회 추경에 대한 개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거듭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시작된 메르스는 210만 도민 모두를 놀라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충청남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메르스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함께 염려해 주시고 신속하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신 덕분에 메르스로 인한 소비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은 가뭄극복입니다.
올해 8월 이후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에서는 유례없는 가뭄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의원님들께서는 가뭄 및 장마 대책에 대비한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그리고 저수지 정비 등 총 3건 89억 원을 2차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속한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자로서 이번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가뭄을 계기로 21세기 기후변화시대, 일상화된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더 좋은 수자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시련도 컸지만 결실도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충남의 명예와 자부심을 드높였고, 서해선 복선전철, 대산∼당진항 고속도로 건설 등 21세기 환황해 시대를 준비할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셔서 도민의 생활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 한 해도 도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을 반영했고,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의 한정된 여건 속에서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셨으며, 이 때문에 더 합리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재정집행평가에서 상반기 전국 1위를 차지한 것도 모두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행복삶터,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내년 국비예산에 포함시키고자 노력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활용,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비가 우리 도의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한 해의 예산을 총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지면서 추경 예산도 전년보다 일찍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조 4,451억 원으로 그 재원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세 증수분,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과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한 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 조정과 법적 경비 유보분, 필수시책사업 부족분, 국고보조사업 변경 조정분 등 예산 정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추경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535억 원을 계상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등 국고지원사업과 지정재원사업의 연내 집행을 위해 3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물류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 및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자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8,529억 원보다 916억 원이 증가한 4조 9,445억 원이며, 일반재원은 596억 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재원은 3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취득세인 지방세 수입500억 원과 세외수입 96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보조금 260억 원 등이며, 세출수요로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535억 원과 국고지원사업 352억 원 등을 포함 총 9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비 부족 재원 30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37억 원보다1,337억 원 증액된 1조 1,3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변동분을 반영 기정예산 3,579억 원보다 11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2015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 3회 추경에 대한 개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거듭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변동액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인건비, 법정경비 등 2015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변동액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인건비, 법정경비 등 2015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