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현안해결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정운영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도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도민들께서 고통을 받으셨고 유례없는 가뭄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는 주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대책본부장을 맡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도다운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단결과 의원님들의 신속한 추경 예산안 편성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 된 힘은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성과로도 나타났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당진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환황해 시대를 준비할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4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도의 경우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문제와 주력기반 제조업의 성장 둔화, 역외유출 등 어려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민선6기 4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으로 민선5기부터 추진해 온 3대혁신을 고도화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3대 행복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상 도민의 기대와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아쉬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는 2016년 첫 ‘6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조 5,570억 원, 특별회계 1조 710억 원, 기금 3,733억 원 등 총 6조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예산 중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이 60.6%이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법적경비·의무적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1.8%인 5,37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세입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세율 인상, 옛 도청사 국가매입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의 제도상 도의 재정력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인식하에 내년도 주요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저성장·사회양극화 등 대한민국과 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행복한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나가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는 충청남도 경제비전 2030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사업을 고도화하면서 그 성장이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목표, 10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90여 개 중점사업과 핵심사업을 발굴했으며, 몇몇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을 계속하는 한편 상생산업단지를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산업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과 실증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도의 4대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전환, 친환경 부품 산업단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관광이 결합하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중장기 관광비전 전략 수립·추진으로 관광객이 지역상권의 소비자가 되도록 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영상위원회를 통해 관광산업과 영상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건도 충남을 위해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3대 목표, 6대 전략, 98개 추진과제와 6대 골든오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합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도정참여 확산 등을 추진하고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해 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경제·환경 협력과 평화공동체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지난 11월 12일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시건설 공정률은 58%로 2단계 개발이 올해 완료됩니다.
  3단계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기능과 위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SOC확충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대산∼당진 고속도로, 당진·대산·보령항 등 항만개발,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등 충남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복할 권리로 생명과 인권이 우선하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는 지난 10월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센터 운영, 인권회의 유치, 인권영화제 개최 등 도민인권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을 ’13년 9분대에서 ’15년 6분대로 단축시켰습니다.
  소방헬기·구급차 증차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도내 어디에 살든 안전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포털 및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보와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전문적인 안전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아키타현과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을 강화하고, 세대별 특성분석을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전력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중심으로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와 서울학사 건립 등으로 평생교육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환경으로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겠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보존관리, 백제고고학에 대한 연구, 공주·부여·익산에 대한 통합관광 실행 등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충청유교문화권의 가시화로 유교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립도서관 건립, 문화관광 축제 육성 등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연안·하구는 수질오염, 생태교란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복원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정책화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3월 설립한 기후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정보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섬, 친환경에너지 타운,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 등 미래 기후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주 공간 자체가 최고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군과 함께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등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지난 7월 발족한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안면도 4개 지구 분리개발, 공모조건 완화 등 새로운 투자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는 이와 함께 민선5기부터 추진해 온 3대 혁신과제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행정혁신은 지식기반행정 강화, 인적역량 제고 등 더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지난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우리 도 재정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국제 투명성 지표 등을 반영하여 이 시스템을 개선·발전시키고 있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출정보에 예산 세부내역서까지 모두 공개하고 도 재정의 모든 정보를 시각화하는 한편 쌍방향 소통의 기능을 더 강화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행정포털을 개선하여 시·군과의 정보공유와 협업, 도정과제 누적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업무를 꼼꼼히 관리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축적된 노하우들이 효과적으로 후임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역량은 행정서비스의 질과 연결됩니다.
  인사DB 구축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량평가 및 성과계약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일 잘하는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혁신은 도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민간의 주도성은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저는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협약과제 20건과 제안과제 14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약속했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 충남학사 건립,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등 서로 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시·군과 도가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기능단위 중심의 사무를 더 발굴하고 특별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정부 분야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는 중복된 정부평가, 교부세 개편안 등 지방 현실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역차등전기요금제 도입, 농업직불금제도 개선,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자치분권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제안 과제들을 공론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화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과 경제는 민간의 주도성과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3농혁신은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현장실천력을 강화하고 핵심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생산혁신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업을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친환경지구, 우수종자 보급, 생산비 절감 기술 등을 확대하고 씨앗산업 육성,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농가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그리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입각한 도내 기업과 농업의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직불금제도개선 시범사업을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통혁신으로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교섭력을 강화하여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을 확대하는 한편 안테나숍, 백화점 기획 판매 등 6차산업 모델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체계화, 농협과 연계한 ‘오감’ 브랜드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한편 충청남도의 대표 브랜드들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혁신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착한소비 정착으로 도농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시 주부 구매단, 코레일 회원,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친환경 식생활 교육과 농촌체험교육, 아줌마 대축제, 고향마실 페스티벌 등을 통해 도농 상생발전과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고, 생태농업과 연계한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혁신으로 농어촌이 살기 좋은 삶터, 일터,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829개의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658명의 리더를 육성, 정주여건 변화에 따른 마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농협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모델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혁신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치 농수산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농혁신대학과 도·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자율 수강시스템 마련, 분야별·품목별 평생교육 체계 확립,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가뭄입니다.
  다행히 가을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리긴 했지만 워낙 가물었던 탓에 가뭄 해갈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도는 10월 1일부터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절수, 누수 저감, 도수관로 및 준설 등 총력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10월 8일부터 8개 시·군 생활 및 공업용수 20% 제한급수 조치를 실시했으며 도비 등 232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한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사업, 8개 시·군 긴급 누수방지 사업, 공주〜예당저수지 도수관로 사업 등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2,162억 원을 확보하고 가뭄극복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수율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무이자로 시·군에 장기 융자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2012년에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21세기 기후변화 시대에 일상화된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수가 생활화되어야 하고 더 좋은 수자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절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관할하지 못하고 시·군은 감당이 안 되는 광역행정적 수요에 대해서 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광역행정 단위에서 부합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2)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6기를 차질 없이 안정되게 추진하고 충남경제 육성, 따뜻한 복지 실현, 고품격 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존경하는 유익환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개회된 이후에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잘 반영해 나가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성실하게 조기에 집행하고 착실하게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