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명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2일 자, 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확대개편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정책 집행과 현장의 재난대응능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늘 긴장하고 연구하며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 전 직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난안전실에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원인의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조사할 때 물론 지진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설치할 때부터 지진피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원인도 역시 피해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다음 피해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주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 원인까지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과 규모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진피해조사단 말고 다른 조사단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법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지진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는 조사팀이 따로 있고 이것은 지진피해만 조사하는 전담조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것은 따로 또 나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위험도평가단이 있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단.
  평가단이 있어서 그 평가단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두 번째는 조사단 구성이 8개 분야에 각 분야별 4명씩 해서 최소한 3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각 분야별 최소 4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도지사죠.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예.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자연재난과장 전태진입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 동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지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8월에 법이 개정되고 이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실무직원들이 업무가 좀 미숙하고 그래서 올 초부터 절차를 이행받아 모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규제개혁, 부패영향, 성별,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한 발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인 이상 35인 미만,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4인이 필요해서 최소 32인 이상.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최소 32인 이상, 상한을 정하시려면 상한은 35 내지 40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35인 이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지금 8개 분야에서 지진현상 규명이라든가 파트별로 건축, 교통, 상하수도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에서 학계에 계신 대학 교수님을 두 분 이상, 한 분이라고 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교수에 두 분 이상, 그리고 기술사라든가 관련 전문가를 두 분 이상 해서 한 파트별로 4명 이상을 필요로 하면 저희가 인력풀 관리처럼 저희들이 최소 32명을 확보를 해놓고, 피해조사를 나갈 때는 그중에서 유형별로 구성을 해서 사안별로, 지진피해가 났을 때에 한해서만 가고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32명 이상 해놓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집중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많이 모셔가지고 조사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35명 이렇게 상한선을 둔다면 운영하는 데 조금…….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래서 별표에다 학계하고 전문가하고 나누었어요.
  한 쪽으로 편향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계 교수 두 분 이상, 그리고 기술사라든가 전문가를 두 분 이상 해서 네 분 이상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학문으로 ‘수리’라고 하면 수자원 계통의 ‘수리(水利)’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맞습니다.
  하천구조물, 특히 보와 댐.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 부분도 수리에 들어갑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32인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저희가 최소 32명이라고 정한 이유는 인력풀처럼 많이 확보를 해놓고서 필요한 분야가 집중되었을 때 그때에 집중된 인원을 차출해서 피해조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만 우선 정하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이의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첨부 : 5)
  이상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설된 저희 재난안전실이 앞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사랑과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금 당장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조직이 신설됐고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7월 중순 정도 인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이 결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아직 없었고요.
  일단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모로 보나 우리 재난안전실의 입지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문제, 우리 청 내에서 안전실의 위치 그리고 역할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도 내년 초쯤 되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서 조례 등등을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저희들은 본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건물에 들어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충실한 본 건물을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실에서 언제든지 옆에서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상시 근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마 정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어찌되었든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 직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군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 생각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의 위험 개소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개소들이 있습니다.
  절개지도 있고 위험 저수지 등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에 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일단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실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부터 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종 재난유형별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표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번 메르스에서도 느꼈습니다만, 그 매뉴얼 자체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담당자들이 잘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뉴얼의 보완과 매뉴얼의 숙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뉴얼 수정 훈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상의 부족한 부분, 사각 부분, 빠져있는 부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것은 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들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실적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후반기 교육 계획이 따로 있는데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만, 후반기 계획도 같은 유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7개 실천과제라고 일단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다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27개 분야를 일단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재난안정실장 전병욱   국가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를 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비 일부 30% 정도 우리 도비를 대주고 나머지 70% 정도는 시·군이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민간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환황해 시대에 해양수산국이 충남의 새로운 번영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에서 저희 국 해운항만과장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해운항만과장인 정석완 서기관은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따라 7월 8일 자로국토교통부로 전출 발령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첨부 : 6)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보면 어항 문제가 어디를 가나 가장 떠오르는 현안이고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금까지 건의사항을 1,000건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30%가 어항 문제입니다.
  사실 1,000건을 다 해주려면 1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어항을 1년 동안 하는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100억 원 되는데, 어항을 하나 시설하려면 보편적으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 포구·항까지 하면 어항이 101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해수부에 건의를 할 건데요,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다보니까 어항이 쉽게 동해나 남해보다 마모가 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밀물·썰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또 어항마다 준설을 주기적으로 남해안은 10년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는 7∼8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고민을 안 해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고민해서 해야 되고, 어항에 가면 주차장 문제가 어디 가나 가장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도 보이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101개인데 손댈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대상은 많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시급한 것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협하고 연계되는 수산물판매장 그런 것도 계속 건의가 있고 그래서 수산과하고 어촌어항팀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총괄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 갖고서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표시도 안 나고, 방파제도 마모가 쉽고 우리 항도 남해안보다 마모가 심하고 더군다나 준설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요.
  돈 갖고 너무나 초라한 입장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더 넓게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수욕장 자체는 관리청이 시·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던 해수욕장인데 국민안전처 발족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해경 인력이 구조조정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해경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적인 차원에서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해수욕철의 안전요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깨달았고, 물론 시·군에서 관리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이라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시·군 관계관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해경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경이 빠져나가서 부족되는 만큼 시·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전문가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대신 예산이, 그만큼 인력문제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해수부 계속 방문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인건비 해주는 거로 돼서 국비로 바로 내려올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도의 입장은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군이 풀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이라든지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보강이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 저희들은 벌써 이 문제를 법 개정과 동시에 봄부터 계속 대비를 해왔습니다.
  시·군하고 해경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해 와서 문제점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인명구조선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시·군하고 얘기할 때 시·군에서는 수상스키라든지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걸로 보완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적인 차원에서는 소프트적인 것하고 기동성을 갖춘 것하고 시·군하고 계속 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준비가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시·군에서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솔직히 저희들의 문제점을 짚은 거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우선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남았습니다.
  암만 대비를 잘해도 현장에서 안전요원의 활동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군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시·군별로 인력이라든지 장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강한 게 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시·군별로는 총괄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집행부석에서)   파악은 다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인명구조선이라든지 구명보트 같은 거, 구명튜브 같은 것이 시·군별로 준비되어 있는 내역하고요.
  그동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확충한 거라든지 통계는 시·군별로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수욕장 시즌이 돌아왔는데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리 당진항에 대한 걱정의 말씀, 또 대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항만 분야는 인프라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역량이 늘 부족하고 국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 국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적인 차원에서는 전문 분야라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부족한 점을 그분들이 자문을 해서, 왜 그러냐면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략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거기에 반영이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32개를 3차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3차 계획이 2020년까지입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몇 년 해야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20년 가야 항만은 규모 있게 성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여튼 특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적인 시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객.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당진하고 대산항 같은 데가 물동량 그런 것은 관계가 직접 되고요, 대신 장항항도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무역항으로 되었습니다만, 장항항은 국가무역항이면서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자꾸 쇠퇴되고 있고요, 대산하고 당진은 계속 활용도가 늘어나고 물동량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항만이 발달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물동량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도로 인프라가 가장 관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대산항에 접근하는 것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직접 연결되는 당진, 대산, 대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국가에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타탕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형성이 되면 대산항 차원에서는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륙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물동량도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이고, 인근에 있는 태안이라든지 그런 지역하고도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선 대산항은 여객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들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선사나 그런 분들이 의향을 갖고 와줘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이 아주 전쟁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전쟁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크루즈산업이 상당히 관건이고 우리 대산항 같은 여객선 선사도 관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치보조금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포트세일즈’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선주 초청해서 유치도 병행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선주나 화주 초청 워크숍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화물 유치보조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신규 순종화물에 대해서 수출인 경우에 1TEU당 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수입인 경우에는 1TEU당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선사에 대해서는 신규항로를 첫 번째 개설할 때 3억 원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물 유치장려금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해서 배분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선사라든지 화주를 유치하면 인센티브에 비해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원래 선사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항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인천을 비롯한 부산 그런 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것보다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작으면서도 알찬 선주나 화주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대산항이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특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서산시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하고 서산시하고 공동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서 포럼 같은 것도 초청해서 개최를 하고, 금년에도 서산시에서는 중국에 가가지고 내년도 첫 취항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첫 취항이 마음같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알짜배기로 취항을 해야 되는 문제, 여객선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 중국인이 또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전 정비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산 부시장도 지난 5월 달에 여객선 출항하는 산동성의 용안항, 시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외하고도 계속 관계 노력은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동성TV는 원래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유치효과가 많이 있는데, 대신 TV 방영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많이 있고 예산 관계도 연계되어서 나름대로 고도의 여러 가지 사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러한 것은 구상을 못 해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요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령에서 여름철마다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해양체험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끼고, 저번에 서해안한마당 축제 때도 3일간 중에서 이틀을 요트체험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선상음악회 같이 좀 더 폭넓고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요트 체험교실 같이 접근 가능한 것부터 청소년들이 다소 접하고 뭔가 큰 틀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소관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전실 생기기 종전부터 우리 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업무 미루고 그런 거 안 거치고 그냥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군은 부서가 또 다 달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항만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또 관광부서에서도 하고요, 해수욕이 관광이기 때문에.
  다 달라서 일단 우리 도는 해수욕장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신 영역이 넓어요.
  일반 물놀이라고 해도 내륙의 물놀이도 있거든요.
  저쪽 내수면에 있는 것은 안전실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수욕 관계는 바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발전계획.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중간은 5월 달에,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지금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인주 관련되는 사항을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산이 바다하고 연안을 낀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를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강길모 수석박사께서 총책임을 맡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어항은 해수부에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수조사 해서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죠.

○수산과장 최동용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우리 도의 어항개발 사업은 기존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하부계획으로 각 시·도 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주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과장 최동용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선착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