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박재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제가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은 도로교통과 철도항공물류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으며,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은 의회사무처로,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도 조직개편에 따라 치수방재 업무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렸으며, 관련기관 협의사항 및 상세한 조례내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은 도내의 낙후지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조 2항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김응규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강원도만 제정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도 빨리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고 국토부의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현재 이 조례안의 근원이 되는 법 시행령상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이러한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봤지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표준시안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첨부 : 3)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8일 자로 부임한 만큼 나름대로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도의 인사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인사나 이런 인사를 통해서 꼭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항선 간치역, 주산역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부분은 저도 업무내용을 파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아주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몰 된다라든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DRT 부분은 지금 시범운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이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시·도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데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부터 ’05년까지 1년 정도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충남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국이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태어난 곳은 대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팀장 현명기   도시재생팀장 현명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신청해서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전수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어서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미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현명기   그것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은 6만 8,765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4,345동, 현재까지 실적은 6.3%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지만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172동을 철거했지만 2014년에는 1,750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시·군·구에서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표준지와의 거리라든가 또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참고해서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조사 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결정되면 실제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는 최종적으로 5월 말경에 결정·공시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개별토지 특성조사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온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제가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건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러 직원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걸 벌써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의견들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지방비는 많이 올리기가 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남도가 SOC 분야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결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반적으로 SOC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조금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6 대 4, 국비를 60 줬으면 지방비 40 부담하던 것들이 대부분 5 대 5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그러한 변화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선계획·후개발과 선수요·후지구지정 이 부분들이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별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지구라든가 또는 건물의 높이,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놓고 개발하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제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때 당시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만들어놓고 들어와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느 정도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들어놓고 들어와라, 이러한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많이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에는 LH 이런 곳에서도 조금 지양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과거 아산 탕정지구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개발하려고 지구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사업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서 현재 개발된 지역 외의 지역은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난개발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산 탕정지구의 개발계획이 당초에는 860만 평이었는데, 실제 300만 평만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은 LH에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 해서 사업구역에서 배척시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라든가 수립권자는 아산시가 되겠고, 저희는 아산시라든가 당진 송악지구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대단위 사업지구 해제지역의 도시계획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해당 시·군에서 개별입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걸 참고해서 입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만들어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내리는 지침이 무조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보다는 표준안을 제시한 거고요, 각 시·군에서 이걸 참고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든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표준안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국은 모르겠고 충남은 20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선도사업지구냐 아니면 일반지구냐에 따라 다른데요, 100∼200억 정도, 한도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충발연에서 연구를 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시간 내서 꼭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SOC를 담당하기 때문에 큰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만 일단은 많이 관심 가지는데, 자전거도로까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입니다.
  항상 많은 열정으로 도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이 항상 같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차양환입니다.

(인    사)

  김미환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호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연찬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첨부 : 4)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속 80㎞ 이상이 나오는 구간은 4차선으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시속 80㎞ 이상이 되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 없는 구간으로 나옵니다.
  4차선으로 했다는 얘기는 시속 80㎞ 이상으로 도로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 부분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국도에서 죽 올라가서?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구간은 당초에 설계가 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회전으로 않고 처음부터 도로구역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태안〜팔봉 같은 경우도 설계해 놓은 지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었고, 설계를 할 때에 4차선 하면서 이 구간은 교차 부분이 많은 교통량이 없을 것이다, 판단 자체가.
  연결되는 부분은 교통량이 없다 해서 설계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를 교차로로 하는 부분은 편입되는 토지 때문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공되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것은 똑같지는 않고요, 다 다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금액은 축 하중이라든가 다 다른데 제일 많은 게 100만 원입니다.
  단속을 3회 이상 당하면 300만 원까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단속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50∼8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악순환입니다.
  운반비를 올리면 다른 물류비용이…….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상승이 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외의 화물도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계속 촉구를 합니다만, 완납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영세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더 올린다고 해도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금년도 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동단속반도 한 팀씩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계속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에는 단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설치된 도로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수신호로 안전유도를 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개착.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구간은 도로선형을 잡아서 들려고 해도 기왕에 설치돼 있는 도로하고 교량하고 연관이 되고 그 구간이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려고 해도 많이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에 맞춰서, 굽이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조금 올라갑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들이 물량으로 따져봤을 때 163만 정도의 사토량이 나옵니다.
  이 물량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2년 반 정도 토사를 운반해야만 거기를 다 들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저희들이 단포로 운반할 수 있는 부분은 운반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63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양 같지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소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준공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하게 되면 늦어도 내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도로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끝 쪽이 교량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형을 많이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교량 끝에서부터 40m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동안에 늦었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서 2017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여기 기 99%, 93%는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보상을 다 마치고 그래도 불응한 토지, 개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타계하신 분, 이런 분들의 자손들하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 게 전부 공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탁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공탁절차를 부분적으로 밟고 있고 기왕에 다 밟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분할측량해서 도저히 이거는 땅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일부 작은 토지는 공사구역에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다만, 이 토지가 어느 정도, 효용가치는 아주 없지 않고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30평 이상 정도는 다른 토지에 묶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청구를 소유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따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거는 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다라면 저희들이 매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수가 어렵다고 통보해 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지금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미불용지는 도시계획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덤프트럭은 거의 보면 지역에 있는, 중기조합에 있는 덤프트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늘 시키거든요.
  안전교육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주로 그렇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관계자 회의 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현장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로 봤을 때는, 최소한 1건이라도 간다고 하면 피부로 느낄 텐데 전체 건설업체 수에 비해서 사실은 발주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업체는 있지만 전체적인 업계에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전파하고, 또 저희들이 하도급 할 때는 반드시 전문건설협회가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다 발주하도록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급자재라든가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100억 이상이 돼서 도저히 전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49% 이상 무조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거를 공고문에 아예 고시를 같이 합니다.
  그전에는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의무화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발주하는 건수에 비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효과가 느끼는 체감도로 봐서는 아직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 만약 아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산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돌아가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끼리 경합을 시키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이 현장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미만으로 해서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묶어서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주계약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실제 공사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적격업체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 말경쯤 착공이 돼서 실제 착공은 진도가 썩 빨리 나가지 못했다는 말씀, 제가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돼서 공기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돼도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여기 같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군업체라든가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일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나은 회사를 찾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거 보고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공사비의 90%, 전에는 공사비 100%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90%였다가 내년도부터…….
  계속지구, 이왕에 결정돼서 사업을 하던 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70%로 바뀌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차 건의를 하는데, 단 국가에서 재정이라든가 고려해서 70%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더 노력은 하겠지만 바뀌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해서 인계를 받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다 하고, 그 설계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우리 도의 국지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금액으로 다릅니다.
  도급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미만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구간은 선형개량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다가 거기도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죽도로 거기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보상은 일단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보상 규정」에 보면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시 감정을 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감정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갑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돼서 안 됐다는 것보다도 보상을 이의 제기해서 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했어도 수용 이후에 법원에 소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유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했으면, 폐도부지로 관리가 되려면 일단 기본이 최소 5년이 경과가 돼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로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에서 폐도부지로 바뀌려면 5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원소유자나 바로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5년이 경과되면 폐도, 도로로서의 존치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폐도부지로 결정을 해서 그때 매각을 하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약 공고를 내보낼 때 60% 이상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명문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조례에도  권고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60% 이상이라고 못을 박느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라고도 안 하고 의무라고도 안 하고 60% 이상이라고만 표시를 해서 공고를 내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중간 정도의 타협안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저희들이 낙찰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하도급에 대해서, 원래는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먼저 협의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냐 아니냐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지를 해서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고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안녕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제2발전단계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신도시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기업입지에 기반이 되는 주 진입도로의 개통과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기업 입지와 LH아파트 입주, 제2진입도로와 농협 충남본부 착공 등을 통하여 신도시 활성화 촉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순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

  (첨부 : 5)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렇습니다.
  원래 LH공사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인데 위나동방코리아하고 우수AMS에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어요.
  좋다 그러면, LH하고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하반기라도 우선 원하는 부지에 땅을 사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 대상기업을 상대로 직접 가서 “좋다, 언제 진짜로 땅을 매입할 것이고 언제 공사할 것이냐?” 같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들어보고 LH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원하는 위치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연말에 가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는 부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많이 듣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 염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느 전문가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 주위의 지역은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군 같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행정부지사 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양 부군수 참여해서 공동화 방지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강구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내포신도시는 단계적으로 1단계 기반조성은 잘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빠르게 기반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담는 부분들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담아야만 신도시가 성장할거냐 이 부분이 고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이 와서 투자를 해주셔야 만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차 년도는 공공기관 위주로 유치활동을 해서 59개 기관·단체가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도시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도 와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형시설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MP(총괄계획가) 온영태 교수를 위촉해서 그분을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내포신도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현재 분양이 미진한 부분, 의료부지라든가 복지시설부지 또 대학1부지, 단독형 블록부지라든가 내포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아직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엮어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충남연구원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참여를 해서 많은 자문을 해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과감하게 방향을, 현실을 직시하자 해서 6쪽, 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시설도 일단 내포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우선 편리한 혜택을 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자꾸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대형병원만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이와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 등 유치활동을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입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차고 하면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사항이고, 또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유통시설도 지금 홍북농협에서 일단 실무자들은 2,0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1,000평 정도를 하나로마트 짓고 그 옆에 주차장 겸 마당형 마트를 건축해가지고 개설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온 상태고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쪽의 삽교농협에서도 1,000평 정도 규모로 가지고 하나로마트를 하겠다 해서 예산과 홍성 지역의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2개가 건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개공에서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신개념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되면 대형마트를 상대로 역제안을 해서 응모를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양대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를 내포신도시에 개설하겠다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되겠고요.
  또 대학도 종합대학이 아닌 산학캠퍼스 정도의 특성화 대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계약학과’라고 해서 현지에 학과를 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학과 그 부분도 한기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쪽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일단 내포신도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자연도시, 그린도시 성격이 잘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계획에도 8대 특성화라든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친환경적인 도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도시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자료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처럼 한아테크하고 화이브엠텍에서 타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두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 같고요.
  대신에 성아전기가 금년 하반기에 MOU를 할 계획인데 오히려 두 기업보다도 성아전기 면적이 1만 평 많아서 전체 면적은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하고 단지가 지정이 됐으니까 하반기에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자 실무적인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충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곧 용역을 할 건데요, 발주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사실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