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소방공무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오식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규선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송원규 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광성 청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권주태 119광역기동단장은 병원 입원치료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소방본부)

  (첨부 : 1)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팀, 구급팀, 소방민원팀, 위험물안전팀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서 7월 1일 자로 팀을 신설했고요, 지난 연말에 인원을 받았습니다.
  자체 조정도 했고 인건비는 총액이 2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설 팀에서는 1억 5,7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행정에 필요한 PC라든지 시설하는 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공정한 인사시스템은 뭐냐면 저희가 직원들을 서 간에 인사를 하면, 지난 하반기에 한번 인사를 해보니까 700명 정도가 이동했어요.
  이거를 수기로 하려고 하니까 수기를 마치는 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시스템을 구상해서 본부에서 시스템에 지침을 주고 자기들이 원칙에 맞게 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홍성에 근무하는 사람이 집이 천안이라 천안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전부 수기로 해서 문서로 하는데, 앞으로 정보화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거기다 쳐 넣으면 원칙에 의해서 정보화시스템이 인사배치를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두 달 되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직원들 인사할 때는 저희가 수기로 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거 아닙니다.
  보호장구 하고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저희는 보호장구 하고 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보호장구를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레벨 D급을 저희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구급대원.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금 이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메르스가 방송에 나오고 했으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평상시 전염병 질병이 많습니다.
  장티푸스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일부 소수지만 이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마스크라든지 손에 끼는 장갑, 개인 보호장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확보를 했고, 또 갔다 와서 구급차를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국비확보 말씀을 드렸는데 소독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소독실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이 차가 와서 소독해서 바로 운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루 정도는 햇볕도 쬐고 소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비차 개념을 두자!
  그래서 이번에 16대를 보강하면 그중에 상태가 괜찮은 것은 소방서별로 예비차를 두려고 그럽니다.
  소독실에 놔뒀다가 소독을 하면 그 차는 놔두고 새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의사가 배치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글쎄, 저도 11명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저희는 감염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감염은 안 됐고 메르스 환자를 이송했으니까 자가격리, ‘능동적 격리’라고 그러죠.
  능동적 격리를 했죠.
  저희도 공주 직원이 능동적 격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메르스에 걸린 건 아닌데 보호복 레벨 D급을 착용하고 중앙메디컬센터까지 이송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사람이 감염될 우려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가격리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더니 이상 없었어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소방본부장 한상대   유인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호스릴소화전이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하니까 빠져서 보강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원산도라든지 유인도서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다 돼 있어요.
  간이상수도급이 돼 있는 데는 다 돼 있어요.
  그거 아니고 개인별로 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었고, 그것까지는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섬 지역은 다 완성이 됐고, 일단 간이상수도 온 데까지는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역구인 태안이나 농촌지역의 면지역마다 소방차를 다 둔다는 거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화재가 1년에 3건, 2건 나는데 고비용의 소방차를 다 둘 수가 없어서 의용소방대가 1차를 하고 마을별로 간이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호스릴소화전, 그게 한 100∼200m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에 설치하니까 한 마을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그것을 우리 도내에 적어도 몇 년 안에 다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포구도 그렇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태안 같은 데는 포구가 집단화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올해 100개밖에 못했어요.
  내년에 더 늘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의용소방대원들이 1차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2차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이장을 중심으로 자치소방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있으면 이 마을에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소방단을 만들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난번에 설치해서 끈 사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단위에 우물이 있어서 물동이나 갖고 가면 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물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길러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스릴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 안정적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마을에서 소방차 오기 전까지 5∼10분 기다려야 되는데 훨훨 타고 있는 거 기다릴 수는 없어서 호스릴 갖고 하니까, 작년에 금산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산에서 실제 또 불을 껐어요.
  소방차 오기 전에 그걸 갖고 불을 다 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 마을에 다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아까 충남소방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충남소방이 중위권 정도만 가면 잘하는 거 아니냐, 직원들이 이런 정도로 인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중위권이 아니고 전국의 상위권, 도 단위에서는 부동의 1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충남소방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우선 도시지역에 건물이 밀집화 되어 있거나 사람이 많이 밀집화 돼 있는 데는 우선 소방력을 촘촘히 배치해야 되겠다, 인명피해도 방지하고 어떤 사건이 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또 농촌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촘촘히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농촌지역에서 일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주자.
  그래서 소화기도 보급하고 단독경보용감지기도 보급하고 마을단위로 호스릴소화전도 전부 설치해서 일 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자는 양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당면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복합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서 체계화시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양권 이상에서는 최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잘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그동안에 약간,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지만 잘 안 하는 데는 예산만 낭비하고 괜히 술들 드시고 싸움들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의용소방대 조례를 위원회에서 잘 개정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말썽이 있는 논산의 강경읍의용소방대는 해산시켰습니다, 자꾸 싸워서.
  대장파, 부대장파, 대원들 간에 싸워서 해산해서 다시 한 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는 삽교읍여성의용소방대는 정원을 3분의 1 감축시켰습니다, 거기도 싸워서.
  앞으로 문제가 있거나 의용소방대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을 하는 데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데는 더 확산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반드시 의용소방대 나름대로의 임무가 있어야 되겠다.
  면단위에 있는 전담의용소방대는 확실히 임무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생활구조를 해라!
  벌집을 따든지 동물이 나타나면 잡든지 어르신이 실종되면 나가서 찾든지, 임무를 생활구조 쪽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여성대는 지난번에 심폐소생술경연대회도 하고, 수호천사 30명도 말씀드렸는데 30명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강사자격증을 줘서 이분들이 마을 다니면서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사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국응급구조사협회를 통해서 강사자격증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임무가 확실히 되도록 하고, 안 되는 의용소방대는 다시 재구성을 하든지 인원을 대폭 감축시켜서 준소방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정예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대를 못한 의용소방대는 7월 달에 발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8월 중순에 다시 해서 금년도분은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희뿐만이 아니라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면 세계적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성요양병원에서도 인명피해가 컸고 그전에 포항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화재가 난 이후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고, 소방차를 실제 가지고 가서 들어 갈 수 있느냐, 진압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를 전부 체크했어요.
  전부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고,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요양병원은 전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아마 기존에 있는 것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몇 번 불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안 났는데 바로 바로 꺼진 적이 있고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인병원에서 일단 불이 나면 이분들은 자력 탈출이 곤란하신 분들이거든요.
  치매 노인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요양병원과 저희 상황실과는 핫라인이 구성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쪽에서 상황이 나면 ‘자동화재속보설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또 유케어(U-care)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단독주택에 있는 분들도 전화기를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기만 하면 저희한테 바로 오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한 출동, 또 소방서에서는 계속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도 도내에 계속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다른 데는 광역기동단은 없고 구조활동만 하는 특수구조단은 여러 시·도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금 대전·세종하고 저희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이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첫 번째 긴급구조통제단도 운영을 하고 중규모가 나면 평상시에는 인접 서해, 그러니까 여기 홍성에 본부 운동장이 있으니까 홍성·청양·예산·보령·서산을 신속히 지원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1월 달 광역기동단 발족 이후에 천안의 태양산업에 가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다른 시·도의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라든지 몇몇 화재가 나서는 전국사례를 실패사례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저희 것은 가장 우수 수범사례로 국민안전처에서도 교육할 때 계속 우수 수범사례로 돼 있고요.
  첫째 목적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하게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통제 대응하려고 만들었고요.
  하나는 평상시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규모 되는 재난 시에 상당히 많이 출동을 하고 근동에 있는 소방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특히 수난 사고가 있을 때는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 구조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시·군하고 우리 도에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단이에요.
  저희가 홍성권역만 있는데 앞으로는 천안·아산권에 지대를 하나 발대하고 논산·금산·공주권역에 하나를 발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대응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제가 광역시를 해보니까 우선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고 복잡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희가 200만이잖아요.
  인천광역시가 310만이에요, 보기에는 우스워보여도.
  대규모 시설이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방부서라든지 특별히 대응할 게 저희보다 몇 가지 더 있어요.
  저희는 지역은 넓은데 집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화재대책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방 분야라든지 구조구급 분야의 기구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광역기동단이 되어 있지 않고 특수구조단이라고 해가지고 구조 활동만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서울하고 인천은 특수구조단이라고 해서 구조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광역기동단으로 해서 긴급구조통제단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지휘와 현장 역할을 같이 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일단은 부주의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용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주의’라는 하나의 용어에 너무나 많은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논밭·임야 태우기, 용접·절단·연마, 음식조리 중 불난 거, 불장난, 이 부주의에 너무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원인을 분류해서 바꿔야 되겠다, 부주의라는 한 용어를 쓰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십몇 퍼센트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이 50%다, 이러면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용어 자체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세부요인을 보니까 그중에 쓰레기 소각이 제일 많아요.
  쓰레기 소각으로 저희가 오인한 것도 있고 사실상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이 많아서 이 부분을 잘 보고, 그다음에 논밭·임야 태우기 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봄철에 특히 많아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에서의 부주의보다는 야외활동에서의 부주의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해서 사고 안 나도록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것은 프로수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프로수가 0.00000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지방비를 다 합해서 한다면…….

○소방본부장 한상대   순수 국비만 한다고 하면 0.0000몇 %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우 1%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조의 1%면 40억입니까?
  4억인가?

○소방본부장 한상대   4,000억?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2%는 안 되는데요?
  정부 전체 국비예산이 400조가 되니까 400조의 2%면 8조인데 8조가 안 돼요.
  지방예산까지 다 합해도 8조가 안 돼요.
  한 2조!

○소방본부장 한상대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분이 여성의용소방대원이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금 우리가 30명인데, 천안 서북은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많이 나가는 데가 홍성소방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자료를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를 향해) 자료를 드리지.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교육도 잘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당신이 진짜 자격증이 있어서 와서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강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목표 30명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30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15개 소방서 30명이면 두 명씩밖에 더 되겠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지금 서북소방서에 20명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데, 국수기계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그 인원들이 되도록, 올 하반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데 강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소방본부에 1명밖에 없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현재.
  그런데 보조강사를 할 수 있는 구급대원들이 각 서에 많아요, 1급 응급구조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몇백 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일단은 소방체험관이 그동안에 소방기관으로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말 그대로 체험관으로 되어 있지, 소방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중앙에서 정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원을 못 받았어요.
  저희는 아직 개관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 기존에 되어 있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도 정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국회의 법을 통과를 해서 소방기관으로 기관화 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그 이후로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면 금년 말, 내년에 가면 기관화 되어서 정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없어서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15명이나 20명을 파견 보내면 소방안전센터 2개 정도가 없어져요.
  2개 정도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거기로 인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인원을 받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여기에 30여 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관화되니까 정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고,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3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고 신체 건강하고, 시험을 봐서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7명 정도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뽑아서 우선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 안 시켜도,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서 죽겠는데.

○소방본부장 한상대   연말까지만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니, 기간제는 회계단위의, 그러니까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 내년은 내년에 뽑아야 돼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내년에도 인원을 한 10여 명 두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체험관을 위해서 30명이 필요하니까 30명을 다 주면 좋은데 15명 준다, 그럼 15명은 어디 가서 확보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먼저 언론 보도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 그 시설물을 고쳐서 우리 충남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두 군데 다 해소가 되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해소가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설치 기준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배방에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19쪽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럼요, 계속 점검을 하죠.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수리도 해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호스릴소화전 설치된 마을에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소방단이라고, 이분들은 의용소방대가 아니에요.
  자치소방단이라고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쓰는 방법과 평상시 관리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파악을 해봐야지요, 제가 여기 와서는 순직하신 분이 없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소방본부장 한상대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난번에 한번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10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스프링클러가 제일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5층 이상은 다 의무화하기로 법적으로 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계속 의무화하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달면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민 부담으로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자체적으로 건물에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소화전이라든지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잘 하도록 하고, 건물구조가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해서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로 짓지 말고 우레탄이라든지 글라스 울로 되어 있는 불연 재료로 짓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소방본부장 한상대   일단은 초기에 저희가 가서 화재조사도 하고 물증확보도 하고 거기에 방화라든지 이게 있으면 경찰에 바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나중에 오면 추후에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대형피해라든지 인명피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원인 조사해서 크게 저거하지 않더라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수사권은 없고 저희가 조사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조사하고 경찰과 상호 협력하도록.
  그런데 요새는 건물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CCTV를 들여다보고 원인을 밝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희는 유독가스 연구하는 연구소는 없고요, 이미 연기에 의한 유독가스는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PVC 소재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소재냐.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공기호흡기를 쓰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소재가 다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HCL(염화수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안화수소(HCN)라든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옛날에는 목재가 타면 매워도 콜록콜록이라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직원들이 공기호흡기를 100% 다 쓰는 거예요.
  공기호흡기를 안 쓰면 소방대원들이 100% 다 죽으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관 방화복은 저희가 100%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별 장비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초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검사를 받지 않고 방화복을 납품했다 했는데, 다른 시·도는 수기로 해서 매번 다른데 저희는 이미 개인별로 숫자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언제 몇 년도에 어느 회사 것을 줬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100% 되어 있고, 금년도 노후화분만 교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거하면 100% 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국민안전처에서 그걸 수거해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검정필증이 다 찍힌 게 와 있어요.
  그 회사 것은 500벌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속였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검사를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인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희 건 다 해결됐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물놀이사고 대책 70개소에 대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수면 물놀이 수난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의 책임이 있으니까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잘하도록 하고, 해수면에서는 해경이 담당인데 우리가 인근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아까 국비 감축 우려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오니까 그동안에 지원되던 국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한다라고 아마 내년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분까지도 줄지 안 줄지 계속 국민안전처와 기재부가 옥신각신하는데 금년도분까지는 주지 않을까 보는데 잘하도록 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에 179억인데 내년도에는 한 200억 이상 늘어날 거로 봅니다.
  잘 대응해 나가고, 소방 부분은 소방장비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 ’15년도분이고요, 내년 2016년도분은 아마 10월 달 중에 다시 또 올 거예요.
  2016년도분은 10월 달에 가내시가 올 거고, 이건 ’15년도분인데 저희가 성립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이 추경에 오면 추경에 같이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청소방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소방학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소방학교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충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충식(집행부석에서)   안전!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한정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기획과장 한정찬(집행부석에서)   안전!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박창우 교수운영과장입니다.

○교수운영과장 박창우(집행부석에서)   안전!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소방학교)

  (첨부 : 2)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참교육·참인격·참봉사라는 교훈 아래 교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현장대응에 강한 전문소방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맞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예, 맞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알고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저도 사실 올해 2월 달에 충청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충청학교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너무 작고, 전국에 8개 지방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제대로 된 소방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소방학교를 제외하고.
  저희들 충청학교도 지금 보면 3층에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생활실에 5명씩, 7명씩 교육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큰 규모로 나가서 시설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글쎄, 충북에서도 멀리 간다고 하면 애로사항을, 사실 저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충북본부장님이나 그쪽의 의원님들도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학교가 제 생각에는 약 10만 평 규모의 훈련시설이라든지 인명구조사반이라든지 응급구조사반 보면 수영장도 없어서 충북 중원대학교 수영장도 빌리고 울진까지 가서 잠수풀도 하고, 또 산악항공구조반이 특성화반입니다.
  그것도 훈련탑이 없으니까 암벽 등반하는 것도 중앙학교 가서 빌려 쓰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충청학교 부지 내에서 시설을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현재 부지를 중앙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중앙학교가 이전이 되면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처분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치 못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될 형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훈련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제가 아까 지방학교 8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가 하나의 특성화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신임소방서반 교육 중에 특히 소방운전자교육이 없어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실기실습장도 같이 갖춰서, 제가 상주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교통시설 관련해서 8만 평 부지 교통체험장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소방자동차가 7,400여 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아직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넓은 부지로 가서 특성화 교육도 하고 시설을 해서 전국적인 소방공무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 같은 경우도 10만이 넘는데 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설 약 30만 평, 50만 평 큰 규모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방은 지금 4만 명이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8개, 중앙학교까지 9개입니다.
  앞으로 국가직으로 바뀌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학교도 통·폐합을 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전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시설과 부지를 갖추고, 한꺼번에 시설을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10년, 15년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시설을 유치한다면 지역적인 발전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맞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예.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맞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이것은 우선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97년도, 충남에서 한 20년을 소방직을 하다가 잠시 국민안전처에 갔다 왔습니다.
  ’97년도 IMF 당시 충청소방학교에 29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 “충청학교를 폐지하고 5명은 충청남도교육원에 가서 소방학교가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대전하고 충북은 각자 알아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9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IMF 당시 문제점을 갖고 학교를 폐지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남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별도로 야외훈련장이라든지 이런 특성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기관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다르고, 그렇다고 소방관들이 일반 교육훈련장에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전과 충북에서 교수 운영진을 5명씩 파견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되, 학교시설은 충청남도 소관이니까 학교 인력운영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실 공동운영을 ’97년도부터 여태껏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개 시·도에서 규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규약에서는 5명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인원을 저희들한테 1년씩 파견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파견은 1년에 한해서 두 번, 2년까지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북 인원 5명은 정원이 그쪽 인원입니다, 아예 자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5명은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과는 교수운영과에 넣고, 대전 직원이든 충북 직원이든 충남 직원이든 교수 전문진에 대해서는 교수운영과에서 운영을 하되 예산만 해당 시·도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운영분담금이 5억으로 왜 이리 적냐면 일반사업비하고 경상적경비 부분만 부담을 하자, 그래서 총 예산이 21억이지 않습니까?
  예산 10억이 충청남도 인건비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갖고 4개 시·도가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3개 시·도가 적고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비율로 합니다.
  충남 소방공무원 정원이 2,140명, 대전이 1,160명, 충북이 1,552명, 세종이 18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정원이 4개 시·도 합해서 42%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충남이 인력 분담금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인건비 부분만 따로.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공동운영분담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중앙소방학교는 전국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위 이상 간부진을 하고 소방 간부후보생 교육을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 이런 데에서 별도로 특명 지시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방소방학교는 원래 소방위 이하 비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그리고 신규자 있지 않습니까?
  처음 채용하는 신규 임용자를 그전에는 일선에 배치가 된 후에 교육을 했는데 최근 5년 내 법이 바뀌어서 선교육 후임용으로 교육방침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저도 신임소방서반 교육을 4주 정도 받았는데 안 된다, 법상으로는 원래 12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개월씩 교육을 했습니다.
  도저히 올해는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교육인원 수요를 해결을 못하니까 15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신임소방사반 교육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아닙니다.
  부산에 와서 받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중앙학교에서 받고 필요에 따라서 제주도도 자기들 여건에, 산악항공구조반 같은 경우는 충남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학교도 특성화 교육이 있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필요한 데 골라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마곡사…….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본부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입지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아직은 별도로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규정도 해서 각 훈련장에다가 게첩을 하고, 특히 안전사고 대비해서 교관들한테 아주 철두철미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맞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래서 아까 오인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임 교육과정에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없어서…….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교육과정이 물론 자동차 실기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구조 분야, 구급 분야, 응급처치 분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실무 분야도 있고 하다보니까 교육이 사실 15주 갖고는 빠듯합니다.
  현장 교관님들도 오셨지만 현장 교관들이 생각하는 것은 15주 갖고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저도 이번에 자동차 관련 대형면허 갖고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1주일 정도는 신임 교육과정에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신재원 위원님, 아까 사실 중앙학교 관계 부지 말씀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0평, 1만 5,900㎡ 중앙학교 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학교가 이전이 되면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학교 전체부지 소관부서는 국민안전처에서 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중앙학교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관리처로 용도폐지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잡종재산으로 편성해서 매각 처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이전관계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소방복합시설타운 조성 관계 입지선정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학교이전 관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저도 특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수운영과장님께서 공직가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생활지도 팀장들이 정신교육을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퇴직하신 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직윤리에 대한 특강을 별도로 강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예.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데, 제가 국민안전처, 먼저 소방방재청 시절 구조과의 특수구조계장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구조대가 있습니다.
  국제구조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도 훌륭한 역량을 갖췄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제가 2012년도 태국과 대한민국과 같이 긴급구조 훈련을 해왔습니다, 태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단을 데리고 갔는데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 구조기술 정도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견주어도 대한민국 소방기술은 괜찮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가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우리 한국소방의 위상이, 역할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때 태국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 중앙구조단들이 아시아 몽골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미국 소방관들도 많은 극찬을 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에 대해서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술 분야는 중앙부처의 중앙구조단이나 이런 사람들로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학교가 미국이나 일본 분들을 모셔다가 별도로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위원님 안대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예.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예,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맞습니다.
  자동차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이번 기수부터 자동차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없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까 보면 소양교육, 직무역량 1·2로 되어 있는데…….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것은 간단하게 4시간 정도 자동차 구조원리에 대한 관계하고 화재진압을 할 때 펌프차 조작관계 이런 분야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 부분은 아직…….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그렇습니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수산연구소는 개소 10년차로 연구 성장 단계에 진입하여 어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 보급으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수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업화, 품종 연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서낙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수산연구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 올리겠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연구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수산연구소)

  (첨부 : 3)
  이상으로 우리 연구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저희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주꾸미 새끼를 부화 방류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의 기술진으로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제가 와서 처음 해보는데요, 17만 마리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설과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하자!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안자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자고 해서 맥시멈으로 한 것이 약 17만 마리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관리소하고 같이 굴 연승식이죠, 줄을 매가지고 하는 참굴을 송림 쪽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유부도 쪽 아니면 송림 쪽에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천군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있어서 신문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천군의 계획은 김연구소 기능만이 아닌 수산물 육종 융복합센터라고 해서 김도 연구하고 패류도 연구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 60억 정도의 연간 운영비를 15억 원씩 다오” 이렇게 서천화력발전소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 문제뿐 아니고 전체적인 합의사항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6개월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특허까지 취득을 하면,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 2017년부터는 어민들한테 슈퍼황복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바다에서 합니다.
  바다에서 하고 내수면 쪽에서 육상수조에서 하기도 하고, 이것을 올 하반기에 가두리에 적용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두리에도 한번 해보고 육상에 있는 육상수조에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거야 어제오늘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서 주꾸미 금어기를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곧 금어기 설정이 정부의 방침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잘 알았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안합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자원조성을 하기 위한 치어 일정크기 이하만 방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태안군에서 낚시 어민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리 도만이 중앙정부지침을 약간 떠나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물을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중간 성어를 방류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생태계 변화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중간 성어를 방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연구기관이나 연구책임자로서 중간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부분에 따라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슈퍼황복은 우리 연구소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황복의 암컷하고 자주복의 수컷을 하이브리드기법이라고 교잡을 시켜서 만들어낸 건데요, 외형은 황복을 닮았고 몸 크기 성장은 자주복을 닮아서 나올 것으로 성장 비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은 단가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당 10만 원 정도 가고요, 자주복은 한 3만 원 정도 갑니다.
  교잡종으로 나온 일명 ‘슈퍼황복’은 기존에 있는 황복보다는 크고 자주복보다는 조금 작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만약에 성공해서 나온다면 어민들이 양식시기를, 예를 들어서 30개월 양식하던 것이 18개월 내지 20개월이면 어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황복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비교시험을 통해서 성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큰 성과를 보고요, 또 거기에 3배체 슈퍼황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임, 새끼를 못 낳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슈퍼황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성 성숙하는 에너지가 성장에너지로 바뀌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 그러면 사육기간이 단축이 된다.
  사육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업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소득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자주복을 연구하는 것은 산란시기를 당기는 겁니다.
  산란시기를 현재 1개월을 당겼거든요.
  내년부터는 2〜3개월의 산란시기를 당겨서 산란을 시키면 그만큼 성장시기를 2〜3개월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자주복을 바다에다가 가두리 형식으로 해서 양식이 가능한 시험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 이전에 가두리에서 자주복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이건 평범한 기술화 돼 있는데, 송어를 바다에서 민물로 또 민물에서 바닷물로 키우는 역순치 시험이 성공을 해서 가능성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어도 바다로 끌고나가서, 지금 홍성의 남당리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천어도 바다에서 양식이 가능하도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6개 시·군입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그것이 저희가 방류하는 품종도 있고 국가에서 방류하는 품종도 있습니다만, 전체 포획되는 율이 과학적으로 몇 % 된다는 데이터는 사실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성어나 큰 고기를 방류할 때는 표지를 붙여서 방류해서 어획되는 횟수를 봐가지고 몇 %인지 따지는데, 이것은 너무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표지방류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종마다 회수율이 몇 %, 얼마다라는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통상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하는 어종마다는 20%도 있고 10%도 있고 품종마다 다르게 나오는 데이터 외에는 없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예.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보령.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서천.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태안.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홍성.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당진.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아산.
  아산도 일부 들어가고 태안도 들어가고.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보령.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서천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홍성.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서산.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태안.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당진.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아산까지 포함하면 7개 시·군인데 아산은 예외이기 때문에 6개 시·군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아산은 통상…….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아산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앞으로 7개 연안 시·군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알았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응규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정과 어업인을 위한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산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과 이봉우 과장입니다.

(인    사)

  서산사무소 김종락 소장입니다.

(인    사)

  태안사무소 이승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수산관리소)

  (첨부 : 4)
  13쪽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고 이상으로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어촌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3농어혁신의 안정적 정착으로 항상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제가 어업인 교육을 한번 했는데 3농혁신이라는 말을 우연치 않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아니요.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그냥 삼농, ‘어’ 자는 안 넣고.
  ‘어’ 자는 안 넣고 교육을 한번 했는데 굉장히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단어를 붙일까 하다가 그냥 ‘3농어혁신’으로 해서 천천히 얘기를 하면 좋아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3농어혁신’으로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귀어는 저희가 시·군에서 어촌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어장예찰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만, 특히 어병예찰이라든가 적조예찰 그런 부분은 3개반을 편성했습니다.
  어병예찰반, 적조예찰반, 과소별로 편성을 해서 기술지도선을 이용해서 계속 현장을 돌고 있고 질병발생 즉시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태풍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만, 어업인들 얘기로는 “효자태풍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태풍이 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7월 초순경 수온을 보면 22.1℃고, 평년수온을 보면 23.2℃로 금년에는 약간 저조합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 다음 주 태풍 하나가 또 오고 난 다음에 아마 8월 중순 해서는 고수온으로 올라갈 때 저희가 더 세밀하게 예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두리에도 기생충이라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이동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8월 달에는 더욱 자주 다니면서 예찰을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교육 관련해서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어업인교육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홍성 죽도어촌계에서 해삼하고 바지락에 대해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수산과학원 전문가랑 같이 가서 교육을 했는데, 어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은 많이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자원맞춤형교육은 어느 어촌계라든지 어촌계장님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저희는 상반기에도 벌써 꽤 많이 했는데, 방역교육 같은 경우도 150명이 계획인데 금년 같은 경우 264명이 참석했을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고, 꼭 그 교육만 할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른 리더교육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연구소하고 복합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받고 우리 도비가 약간 들어간 건데, 연구소에서는 3배체 황복 연구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가 가두리에서는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천수만이라든지 가로림만이라든지 가두리가 거의 조피볼락 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변화시켜보자.
  그걸 찾으려면 우리 관내 연구소에서도 연구했던 결과가 있는 황복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에 처음 2년 사업으로 원산도에 있는 어업인하고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그래서 저희도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벤치마킹하고 연구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저희는 신품종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는 어업인하고 같이 하려고 보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례로 송림에서 굴 포장끈식 시설을 한번 했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배를 이용하고 또 차량도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어업인들이 협조를 해 주면 고마운데 이거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왜냐면 띄섬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해 주시는데 그런 게 비교가 돼가지고…….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새꼬막 종패 살포는 태안에서 새꼬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태안에서 새꼬막을 전라남도 고흥에서 구입을 해오는데 그쪽에다 저희가 조금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한번 협조를 해 달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조를 받은 부분입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7개 시·군.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솔직히 보령 어항 쪽의 환경은 굉장히 제가 봐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령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장 청소라든가 어항 주변 청소를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시설물 자망·그물이라든가…….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폐그물망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 관리소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령시청하고 아니면 수산과라든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몇 번 시장님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아이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인데 좌우간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