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7월9일(목)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5.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김용필·홍성현·이기철·유찬종·정광섭 의원)
- 1.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3. 201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5.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6·25참전전우회 윤한균 회장님, 월남참전전우회 김흥현 회장님, 무공수훈자회 장기일 회장님 등 보훈단체회원 60여 분과 천안시 병천면 이상진 면장님을 비롯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 두 분과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 학생 3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방청석에는 6·25참전전우회 윤한균 회장님, 월남참전전우회 김흥현 회장님, 무공수훈자회 장기일 회장님 등 보훈단체회원 60여 분과 천안시 병천면 이상진 면장님을 비롯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 두 분과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 학생 3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김용필 의원 새누리당 소속 예산 1지구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또한 양 당, 김문규 대표님 그리고 유병국 대표님을 포함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4기 때부터 진행되어 온 백제문화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록에 있어서 4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5기 그리고 6기 정부에 이어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쾌거를 만드신 집행부와 많은 도민들께 축하와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안희정 지사의 소통부재에 따른 충남도정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대하여 “격식 없는 소통의 결과물이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뛰어넘어 오바마 대통령이 찻잔을 나누면서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소통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소통을 잘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님, 특히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지난 6기 6·4지방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큰 인물로 키워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다니셨고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께서 진정으로 도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단말기에, 우리 의원님들 살펴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1년간의 의사일정을, 특히 정례회는 단 두 번을 합니다.
그 정례회 기간을 포함해 모든 의사일정을 일사불란하게 달력까지 배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께서 유달리 정례회 그 기간, 바로 그 기간은 비회기 동안에 우리 의원들께서 210만 지역 도민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집행부가 개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정례회 기간에, 물론 해외일정도 중요합니다만, 나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도의회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조와의 관계는 지난 2010년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2011년 12월 23일 고려회관에서 공식적인 소통을 가진 이후에 올 3월 달까지 단 여섯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조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의 여러 가지 권익과 복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 부지사님과 만났다고 하는데 노조에서는 두세 번밖에 없고 열아홉 번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그 사진 좀 한번 비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지역구 도의원이고 지난 6월15일 날 한해 가뭄 대책에 대해서 촉구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에 뜻을 맞춰서 17일 날 바로 제 지역구인 예산군 대술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다녀가신다는 건 좋지만 그 자리에 올 때 지역구 의원과 함께 가서 도민들의 가뭄 대책을 논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 군수와 지역의 군의원은 나오는데 도의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화의 단절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명량’의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시기를 “충은 백성을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6기 안희정 정부가, 그리고 그 조언을 하는 간부들이 충을 지사에게 행하지 말고 도민에게 행하고 소통을 통하여 도민의 진정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정의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또한 양 당, 김문규 대표님 그리고 유병국 대표님을 포함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4기 때부터 진행되어 온 백제문화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록에 있어서 4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5기 그리고 6기 정부에 이어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쾌거를 만드신 집행부와 많은 도민들께 축하와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안희정 지사의 소통부재에 따른 충남도정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대하여 “격식 없는 소통의 결과물이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뛰어넘어 오바마 대통령이 찻잔을 나누면서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소통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소통을 잘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님, 특히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지난 6기 6·4지방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큰 인물로 키워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다니셨고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께서 진정으로 도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단말기에, 우리 의원님들 살펴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1년간의 의사일정을, 특히 정례회는 단 두 번을 합니다.
그 정례회 기간을 포함해 모든 의사일정을 일사불란하게 달력까지 배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께서 유달리 정례회 그 기간, 바로 그 기간은 비회기 동안에 우리 의원들께서 210만 지역 도민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집행부가 개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정례회 기간에, 물론 해외일정도 중요합니다만, 나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도의회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조와의 관계는 지난 2010년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2011년 12월 23일 고려회관에서 공식적인 소통을 가진 이후에 올 3월 달까지 단 여섯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조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의 여러 가지 권익과 복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 부지사님과 만났다고 하는데 노조에서는 두세 번밖에 없고 열아홉 번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그 사진 좀 한번 비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지역구 도의원이고 지난 6월15일 날 한해 가뭄 대책에 대해서 촉구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에 뜻을 맞춰서 17일 날 바로 제 지역구인 예산군 대술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다녀가신다는 건 좋지만 그 자리에 올 때 지역구 의원과 함께 가서 도민들의 가뭄 대책을 논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 군수와 지역의 군의원은 나오는데 도의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화의 단절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명량’의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시기를 “충은 백성을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6기 안희정 정부가, 그리고 그 조언을 하는 간부들이 충을 지사에게 행하지 말고 도민에게 행하고 소통을 통하여 도민의 진정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정의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 개정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 사시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의 발언을 듣고 나시면 “그런 규제가 있었구나.” 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0조 제5항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위임입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범위에 있습니다.
제2호 ‘가’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300m까지의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2호 ‘나’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85개, 기념물 161개, 문화재자료 313개 등 총 659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문화재보호 범위를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은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유입인구의 주거지역 용지 확장이 절실한 상태이나 1986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58호인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로 지정되어 5층 이상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인 100m까지의 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은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목, ‘나’목의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범위를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까지의 지역”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례의 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볼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규제완화가 충남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살맛나는 우리 충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 개정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 사시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의 발언을 듣고 나시면 “그런 규제가 있었구나.” 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0조 제5항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위임입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범위에 있습니다.
제2호 ‘가’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300m까지의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2호 ‘나’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85개, 기념물 161개, 문화재자료 313개 등 총 659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문화재보호 범위를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은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유입인구의 주거지역 용지 확장이 절실한 상태이나 1986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58호인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로 지정되어 5층 이상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인 100m까지의 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은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목, ‘나’목의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범위를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까지의 지역”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례의 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볼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규제완화가 충남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살맛나는 우리 충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 오랜만에 단비가 우리 가슴까지 적셔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거룩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번영된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대부분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20∼30대의 젊은이들은 약 30% 가까이 피난을 가겠다고 대답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민족분단의 아픔이 있었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6·25전쟁의 참화가 삼천리강산을 황폐화시켰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북한30년사’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한국군의 인명피해는 전사 14만 7,000명과 부상 및 실종 등으로 전체 98만 7,000명이었으며, 민간인 피해는 사망 24만 5,000여 명, 부상 및 행방불명과 의용군 징집 등으로 총 140여만 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군과 민간인 피해를 합치면 무려 230여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UN군의 경우도 전사와 부상 등으로 총 15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전쟁고아와 이산가족들이 거리에 흘러넘쳤습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자 산업자본이 필요했던 정부는 ’61년 서독정부로부터 1억 5,000만 마르크, 당시 미화 3,0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승인을 받았으나 보증 및 담보를 구하지 못해 2년여를 허송한 후 1963년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 5,000명과 죽은 사람의 시체를 씻고 소독 및 화장하는 일을 하는 간호사 2,000명을 파견하여 그분들이 받는 수당을 서독정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관을 인출하여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체결하면서 일제 36년간의 침탈과 수탈의 대가로 대일청구권 무상 3억 불과 공공차관 3억불을 받아냈으며,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약 32만 명의 월남 파병으로 이중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232명이 부상당하는 등 커다란 인명손실을 입었으나 약 10억 불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국군현대화사업에 15억 불을 지원받아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유·무상 차관 43억 달러 등 총 68억 달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대국의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전한 병장의 수당은 월 54불로 당시 한화로 1만 4,040원이었습니다.
죽거나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6·25 때의 전사상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비록 낫지만, 1966년 기록에 의하면 전사 및 장애1급의 경우 하사 이하 사병들은 34만 3,200원, 미화 65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2008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홍보책자 2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의하면 2010년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1만 2,00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25 및 월남참전 전우가 1만 4,209명이 생존했으나 506명이 사망하였고, 2013년에는 1만 3,555명이 생존하였으나 631명이 사망하였으며, 2014년 1만 2,829명이 생존하였으나 70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명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거룩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번영된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대부분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20∼30대의 젊은이들은 약 30% 가까이 피난을 가겠다고 대답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민족분단의 아픔이 있었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6·25전쟁의 참화가 삼천리강산을 황폐화시켰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북한30년사’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한국군의 인명피해는 전사 14만 7,000명과 부상 및 실종 등으로 전체 98만 7,000명이었으며, 민간인 피해는 사망 24만 5,000여 명, 부상 및 행방불명과 의용군 징집 등으로 총 140여만 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군과 민간인 피해를 합치면 무려 230여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UN군의 경우도 전사와 부상 등으로 총 15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전쟁고아와 이산가족들이 거리에 흘러넘쳤습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자 산업자본이 필요했던 정부는 ’61년 서독정부로부터 1억 5,000만 마르크, 당시 미화 3,0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승인을 받았으나 보증 및 담보를 구하지 못해 2년여를 허송한 후 1963년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 5,000명과 죽은 사람의 시체를 씻고 소독 및 화장하는 일을 하는 간호사 2,000명을 파견하여 그분들이 받는 수당을 서독정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관을 인출하여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체결하면서 일제 36년간의 침탈과 수탈의 대가로 대일청구권 무상 3억 불과 공공차관 3억불을 받아냈으며,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약 32만 명의 월남 파병으로 이중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232명이 부상당하는 등 커다란 인명손실을 입었으나 약 10억 불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국군현대화사업에 15억 불을 지원받아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유·무상 차관 43억 달러 등 총 68억 달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대국의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전한 병장의 수당은 월 54불로 당시 한화로 1만 4,040원이었습니다.
죽거나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6·25 때의 전사상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비록 낫지만, 1966년 기록에 의하면 전사 및 장애1급의 경우 하사 이하 사병들은 34만 3,200원, 미화 65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2008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홍보책자 2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의하면 2010년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1만 2,00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25 및 월남참전 전우가 1만 4,209명이 생존했으나 506명이 사망하였고, 2013년에는 1만 3,555명이 생존하였으나 631명이 사망하였으며, 2014년 1만 2,829명이 생존하였으나 70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명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드리며, 교육당국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보의식을 확고하게 갖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찬종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 출신 새누리당 유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난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열두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2년 4월 문화재청, 전라북도 익산시와 충남의 공주시·부여군과 함께 MOU 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대외홍보와 더불어 등재 심사를 위해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백제건축물이 일본 및 중국 고대 동아시아의 왕국들 사이에 진행된 건축기술 및 불교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의 입지선정, 불교사찰 및 석탑, 고분군 등 백제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00년 전 고대왕국 백제의 역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210만의 도민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인류유산으로 길이 남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충청권의 쾌거요, 자랑이라고 봅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안주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인류유산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공주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던 경험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재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백제유적지구 문화재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 방문에 대한 준비와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등재 이후 정부 예산 확보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과 호남의 백제문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담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문명교류, 역사관 건립,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백제의 훌륭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그동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 출신 새누리당 유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난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열두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2년 4월 문화재청, 전라북도 익산시와 충남의 공주시·부여군과 함께 MOU 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대외홍보와 더불어 등재 심사를 위해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백제건축물이 일본 및 중국 고대 동아시아의 왕국들 사이에 진행된 건축기술 및 불교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의 입지선정, 불교사찰 및 석탑, 고분군 등 백제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00년 전 고대왕국 백제의 역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210만의 도민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인류유산으로 길이 남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충청권의 쾌거요, 자랑이라고 봅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안주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인류유산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공주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던 경험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재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백제유적지구 문화재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 방문에 대한 준비와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등재 이후 정부 예산 확보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과 호남의 백제문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담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문명교류, 역사관 건립,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백제의 훌륭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그동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충남교육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도민체전이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하반기에 도민체전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마비되고 국가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경제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들 합니다.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더 이상 추가 발생되지 않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하였고, 7월 중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8월 중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중앙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세워가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까?
연일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중앙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침체된 것과 관련하여 경제살리기 방안이 구체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광역단체에서도 자기 지역 경제 살리려고 없는 행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난 279회 정례회에서 서형달 의원님께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아주 구체적으로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취소된 도민체전을 올 하반기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취소보다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개최하겠다고 연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고뇌에 찬 많은 의견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지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메르스가 한창인 6월 9일∼13일까지 도민체전을 원주시에서 개최하였고, 우리 이웃인 충청북도에서는 메르스가 종료되지 않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민체전을 청주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 도민이 1년을 준비해 온 도민체전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최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은 인적·물적 재원을 투입하여 도민체전을 준비하여 왔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도민체전이 이대로 취소된다면 예산군과 군민들은 그동안 준비해 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래도 큰 기대를 걸었던 지역상권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허탈해 할 것입니까?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충청남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없는 행사도 만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은 행사일정만 뒤로 미뤄진 것뿐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민의 축제인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내년에서 아산시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치른다면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청남도 도민과 체육인들이 고대해 온 2015년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2015년 도민체전이 개최되어 메르스로 인한 피해극복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평소 늘 존경해 마지않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체전이 올 하반기에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충남교육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도민체전이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하반기에 도민체전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마비되고 국가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경제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들 합니다.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더 이상 추가 발생되지 않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하였고, 7월 중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8월 중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중앙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세워가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까?
연일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중앙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침체된 것과 관련하여 경제살리기 방안이 구체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광역단체에서도 자기 지역 경제 살리려고 없는 행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난 279회 정례회에서 서형달 의원님께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아주 구체적으로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취소된 도민체전을 올 하반기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취소보다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개최하겠다고 연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고뇌에 찬 많은 의견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지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메르스가 한창인 6월 9일∼13일까지 도민체전을 원주시에서 개최하였고, 우리 이웃인 충청북도에서는 메르스가 종료되지 않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민체전을 청주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 도민이 1년을 준비해 온 도민체전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최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은 인적·물적 재원을 투입하여 도민체전을 준비하여 왔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도민체전이 이대로 취소된다면 예산군과 군민들은 그동안 준비해 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래도 큰 기대를 걸었던 지역상권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허탈해 할 것입니까?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충청남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없는 행사도 만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은 행사일정만 뒤로 미뤄진 것뿐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민의 축제인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내년에서 아산시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치른다면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청남도 도민과 체육인들이 고대해 온 2015년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2015년 도민체전이 개최되어 메르스로 인한 피해극복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평소 늘 존경해 마지않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체전이 올 하반기에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와 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도와 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과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안희정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2015년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으로 근무해 오셨던 국토교통부의 박재현님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중앙정부와 인사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연초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기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는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민선 5기 이래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3대 혁신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른얼른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체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자치분권을 통해서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체계 역시도 자치분권의 정신에 따라서 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출입국 관리와 중앙 질병통제 관리의 업무와 지방정부의 자가 격리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질병관리 업무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면서도 또한 현장의 지휘력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잘 행사해야 된다라는 데 이번에 충청남도 자치분권혁신의 정신에 따라서, 또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의 정신에 따라서 충청남도 메르스 질병관리본부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가 격리와 유명을 달리 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이런 대규모적인 질병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후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농혁신과 자치분권혁신, 행정혁신을 통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 또 새로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청남도의 도정이 더욱더 앞장서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써 주신 결과로서 올해 우리의 서해안시대와 황해경제시대를 향한 주요한 철도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달에 열린 홍성역 앞에서의 서해선 복선철도 기공식은 매우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오랜 우리 도정의 숙원사업이었고 경부 축에 뒤이은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열어나가는 서해안 물류의 기반 서해복선철도의 기공식을 시작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이러한 성취와 함께 우리 도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초에 안면도의 관광지 개발 건들이 사업자가 최종 사업을 포기 선언함에 따라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도가 좀 더 효과적인 대응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난 2월 이래로 주민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조만간 의회에 안면도 및 우리의 관광해양자원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당진·평택항의 도계 경계 문제와 관련되어서 행자부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평택항의 도계 매립지의 도 경계와 행정구역에 관해서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중분위의 결론에 대해서 이후에 현재 도에서는 대법원과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의회에 더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업무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요한 2건의 예타가 올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예타 사업이 진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건과 장항선 복선화사업 2건의 예타 사업이 차질 없이 좋은 심사결과를 얻어내서 하나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래의 충청남도의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서해안시대나 우리 도내의 물류기반에 새로운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서해선 복선전철에 이은 장항선 복선화를 함께 얻어냄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도에서 지금 민선 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 환경, 권리 3개의 주요한 업무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의원님들께 더 상세히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질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대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 만회하고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청남도가 지금 이 시기에 내포에 도청이전사업과 함께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새로운 도정전략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산업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은 중국을 대표로 하는 후발 발전국가들에 의해서 그 산업적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내의 새로운 경제적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기에 뭔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 경제·산업비전 2030 작업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얼른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농업과 제조업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의 경제적 삶의 터전과 일자리가 장차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지역 내의 경제 산업 발전 정책을 계획하고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와 함께 늘 연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늘 21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지도력을 존경합니다.
의회의 어떠한 질타라 할지라도 겸허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집행부가 더 좋은 지방정부와 도정의 집행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으로 근무해 오셨던 국토교통부의 박재현님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중앙정부와 인사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연초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기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는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민선 5기 이래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3대 혁신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른얼른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체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자치분권을 통해서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체계 역시도 자치분권의 정신에 따라서 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출입국 관리와 중앙 질병통제 관리의 업무와 지방정부의 자가 격리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질병관리 업무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면서도 또한 현장의 지휘력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잘 행사해야 된다라는 데 이번에 충청남도 자치분권혁신의 정신에 따라서, 또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의 정신에 따라서 충청남도 메르스 질병관리본부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가 격리와 유명을 달리 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이런 대규모적인 질병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후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농혁신과 자치분권혁신, 행정혁신을 통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 또 새로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청남도의 도정이 더욱더 앞장서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써 주신 결과로서 올해 우리의 서해안시대와 황해경제시대를 향한 주요한 철도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달에 열린 홍성역 앞에서의 서해선 복선철도 기공식은 매우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오랜 우리 도정의 숙원사업이었고 경부 축에 뒤이은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열어나가는 서해안 물류의 기반 서해복선철도의 기공식을 시작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이러한 성취와 함께 우리 도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초에 안면도의 관광지 개발 건들이 사업자가 최종 사업을 포기 선언함에 따라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도가 좀 더 효과적인 대응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난 2월 이래로 주민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조만간 의회에 안면도 및 우리의 관광해양자원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당진·평택항의 도계 경계 문제와 관련되어서 행자부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평택항의 도계 매립지의 도 경계와 행정구역에 관해서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중분위의 결론에 대해서 이후에 현재 도에서는 대법원과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의회에 더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업무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요한 2건의 예타가 올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예타 사업이 진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건과 장항선 복선화사업 2건의 예타 사업이 차질 없이 좋은 심사결과를 얻어내서 하나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래의 충청남도의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서해안시대나 우리 도내의 물류기반에 새로운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서해선 복선전철에 이은 장항선 복선화를 함께 얻어냄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도에서 지금 민선 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 환경, 권리 3개의 주요한 업무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의원님들께 더 상세히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질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대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 만회하고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청남도가 지금 이 시기에 내포에 도청이전사업과 함께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새로운 도정전략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산업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은 중국을 대표로 하는 후발 발전국가들에 의해서 그 산업적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내의 새로운 경제적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기에 뭔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 경제·산업비전 2030 작업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얼른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농업과 제조업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의 경제적 삶의 터전과 일자리가 장차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지역 내의 경제 산업 발전 정책을 계획하고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와 함께 늘 연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늘 21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지도력을 존경합니다.
의회의 어떠한 질타라 할지라도 겸허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집행부가 더 좋은 지방정부와 도정의 집행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여름 더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 상반기 충남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변화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5대 정책인 변화와 미래, 나눔과 복지, 안전과 동행, 청렴과 공정,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와 더 깊고, 더 넓게 만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원탁토론’과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을 통한 소중한 의견은 의사일정과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래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참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교육 혁신의 닻을 올렸습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기초·기본이 튼튼한 학습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개의 자발적인 교수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장학사·연구사들의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203명의 기초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배움이 즐겁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와 깨끗한 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 선발과 사무관 승진 시에 평판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명절과 인사발령을 전후해서 선물 주고받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00만 원 이상 계약과정이 실시간 공개가 현재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는 평준화 기반을 조성하면서 지난 6월 말에 ‘지방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입내신 성적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소규모 학교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신에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과 농어촌학교 야간 귀가차량비 지원으로 농어촌 작은학교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2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바른 학생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학생중심 생활교육 매뉴얼’ 그리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복을 여는 마음의 샘’을 개발·보급하였고, 이는 초등에 해당이 됩니다만, 중등도 하반기에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75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6억여 원을 투입해서 교당 평균 5개의 심폐소생술 모형인 ‘애니’를 보급하였고, 현재 각 학생마다 모두 실습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도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고 성장이 있는 수업,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공부 잘하는 충남교육 그리고 학생이 존중 받는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안착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상반기 추진업무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은 충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5대 정책에 관한 상반기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은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의 창의·지성·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남교육이 늘 한 발짝씩 더 알차게 운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여름 더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 상반기 충남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변화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5대 정책인 변화와 미래, 나눔과 복지, 안전과 동행, 청렴과 공정,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와 더 깊고, 더 넓게 만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원탁토론’과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을 통한 소중한 의견은 의사일정과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래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참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교육 혁신의 닻을 올렸습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기초·기본이 튼튼한 학습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개의 자발적인 교수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장학사·연구사들의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203명의 기초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배움이 즐겁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와 깨끗한 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 선발과 사무관 승진 시에 평판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명절과 인사발령을 전후해서 선물 주고받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00만 원 이상 계약과정이 실시간 공개가 현재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는 평준화 기반을 조성하면서 지난 6월 말에 ‘지방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입내신 성적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소규모 학교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신에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과 농어촌학교 야간 귀가차량비 지원으로 농어촌 작은학교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2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바른 학생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학생중심 생활교육 매뉴얼’ 그리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복을 여는 마음의 샘’을 개발·보급하였고, 이는 초등에 해당이 됩니다만, 중등도 하반기에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75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6억여 원을 투입해서 교당 평균 5개의 심폐소생술 모형인 ‘애니’를 보급하였고, 현재 각 학생마다 모두 실습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도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고 성장이 있는 수업,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공부 잘하는 충남교육 그리고 학생이 존중 받는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안착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상반기 추진업무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은 충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5대 정책에 관한 상반기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은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의 창의·지성·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남교육이 늘 한 발짝씩 더 알차게 운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더욱 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남교육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입니다.
(참조)
(첨부 : 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3만여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더욱 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남교육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입니다.
(참조)
(첨부 : 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3만여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 3농혁신 추진상 문제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대응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추진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관과 주요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직무범위는 당진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 방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발전 방안, 3농혁신 발전 방안,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첨부 : 5)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 3농혁신 추진상 문제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대응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추진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관과 주요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직무범위는 당진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 방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발전 방안, 3농혁신 발전 방안,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첨부 : 5)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어서 먼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에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모든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라도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언론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어서 먼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에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모든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라도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언론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의 조명을 받게 된 것에 대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한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및 발굴,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관련 축제 및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영화·음악·문학 등 다양한 예술장르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 원인규명 및 정책대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구성 자체를 반대함은 물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꽃은 각자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소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정활동의 중심축은 상임위에서의 활동에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어쩌면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여깁니다.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보면 당진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개발 실패원인과 발전방안, 3농혁신 발전방안,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일개 특별위원회가 충남도가 길게는 20년 이상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하차한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발전방안까지 도출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31조를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총 5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5개의 특별위원회는 각각 특별한 사안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원 총수는 40명입니다.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2개 특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분의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합하면 5개, 4개의 위원회에 소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의원 총수에 비해 특별위원회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의 의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소속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회 활동이 심도 깊지 못하고 형식에 그칠 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는 명칭도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로 명확성도 없고 직무범위 역시 너무 방대하여 제규정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광역의회 중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보좌 인력과 별도의 예산이 밑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한정된 전문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 업무를 중첩해서 보좌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마저 미미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 고작 문제점이나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본회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기회를 활용해도 충분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특위를 설치해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들은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담당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다루겠다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의 활동이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평가 절하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워 침 뱉기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나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도의회 의원, 집행부담당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 현장방문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내는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특위를 설치해 다루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별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모임을 발족해서 의회 차원의 좋은 정책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연구모임 발족을 독려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의회가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강력하게 왜 반대하고 있는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 번 호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시 무기명투표를 설치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의 조명을 받게 된 것에 대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한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및 발굴,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관련 축제 및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영화·음악·문학 등 다양한 예술장르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 원인규명 및 정책대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구성 자체를 반대함은 물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꽃은 각자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소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정활동의 중심축은 상임위에서의 활동에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어쩌면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여깁니다.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보면 당진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개발 실패원인과 발전방안, 3농혁신 발전방안,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일개 특별위원회가 충남도가 길게는 20년 이상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하차한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발전방안까지 도출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31조를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총 5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5개의 특별위원회는 각각 특별한 사안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원 총수는 40명입니다.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2개 특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분의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합하면 5개, 4개의 위원회에 소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의원 총수에 비해 특별위원회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의 의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소속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회 활동이 심도 깊지 못하고 형식에 그칠 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는 명칭도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로 명확성도 없고 직무범위 역시 너무 방대하여 제규정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광역의회 중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보좌 인력과 별도의 예산이 밑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한정된 전문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 업무를 중첩해서 보좌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마저 미미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 고작 문제점이나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본회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기회를 활용해도 충분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특위를 설치해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들은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담당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다루겠다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의 활동이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평가 절하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워 침 뱉기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나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도의회 의원, 집행부담당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 현장방문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내는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특위를 설치해 다루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별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모임을 발족해서 의회 차원의 좋은 정책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연구모임 발족을 독려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의회가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강력하게 왜 반대하고 있는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 번 호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시 무기명투표를 설치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종필 의원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충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과 없는 청산과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의 무산 그리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의 성과미흡,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응 미숙으로 우리 도의 땅을 눈뜨고 경기도에 빼앗기는 사례 등 충남도의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자하여 추진해왔던 주요사업들이 아무 성과 없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도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의 주요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우리 도의회도 도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책팀을 구성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무산된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발언하신 조이환 의원님의 발언내용과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임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므로 특위 구성이 필요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는 특위에서 다루는 업무 중 상임위 소관이 아닌 업무가 없습니다.
도정의 모든 업무가 5개로 나누어진 상임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 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제외한 어떤 특위도 구성을 못하게 됨으로 상임위 업무와 중복되어 특위 구성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임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는 그러한 여러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책특위 구성에 대해 반론해 주신 조이환 의원님께서도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위와 상임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정책특위가 구성된다고 하여 상임위원회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정책특위에서 직무 범위를 여러 안건으로 하여 짧은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냐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활동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지금과 같은 실패사례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면 필요에 따라 의회의 추가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종료된 정책에 대한 특위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부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특위 활동목적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산과 안면도관광지개발 실패 등의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특위는 특정한 안건을 업무 범위로 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직무부여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자치법규 입법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의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할 경우 포괄적 특위 등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법 고문의 해석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특위 구성이 도지사님의 청문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책특위 구성안 취지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정책의 무산 계기로 충남도와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도록 이끌자는 것이 특위 구성의 취지입니다.
언론에서 인사청문회니, ΟΟΟ 특위니 하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일부 의원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신 거로 사료됩니다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야와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성코자 하는 정책특위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순수한 미래지향적 도의회 구현이라는 점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충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과 없는 청산과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의 무산 그리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의 성과미흡,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응 미숙으로 우리 도의 땅을 눈뜨고 경기도에 빼앗기는 사례 등 충남도의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자하여 추진해왔던 주요사업들이 아무 성과 없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도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의 주요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우리 도의회도 도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책팀을 구성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무산된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발언하신 조이환 의원님의 발언내용과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임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므로 특위 구성이 필요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는 특위에서 다루는 업무 중 상임위 소관이 아닌 업무가 없습니다.
도정의 모든 업무가 5개로 나누어진 상임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 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제외한 어떤 특위도 구성을 못하게 됨으로 상임위 업무와 중복되어 특위 구성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임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는 그러한 여러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책특위 구성에 대해 반론해 주신 조이환 의원님께서도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위와 상임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정책특위가 구성된다고 하여 상임위원회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정책특위에서 직무 범위를 여러 안건으로 하여 짧은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냐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활동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지금과 같은 실패사례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면 필요에 따라 의회의 추가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종료된 정책에 대한 특위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부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특위 활동목적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산과 안면도관광지개발 실패 등의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특위는 특정한 안건을 업무 범위로 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직무부여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자치법규 입법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의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할 경우 포괄적 특위 등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법 고문의 해석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특위 구성이 도지사님의 청문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책특위 구성안 취지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정책의 무산 계기로 충남도와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도록 이끌자는 것이 특위 구성의 취지입니다.
언론에서 인사청문회니, ΟΟΟ 특위니 하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일부 의원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신 거로 사료됩니다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야와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성코자 하는 정책특위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순수한 미래지향적 도의회 구현이라는 점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이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찬성을 누르시면 조이환 의원님이 무기명 투표하자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그냥 예전대로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성 쪽의 전자투표를 누르시면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뜻이고, 반대를 하면 예전과 같이 기명으로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아직 안 하셨어요?
책상 속에 있는 거, 거기에 찬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하셨습니까?
좀 더 시간 줘야 돼요?
책상 속에 있는 거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9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이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찬성을 누르시면 조이환 의원님이 무기명 투표하자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그냥 예전대로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요?(「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투표방법에 관한 투표입니다.그래서 찬성 쪽의 전자투표를 누르시면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뜻이고, 반대를 하면 예전과 같이 기명으로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아직 안 하셨어요?
(장내소란)
밑에 있는 무기명투표 있죠?책상 속에 있는 거, 거기에 찬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하셨습니까?
좀 더 시간 줘야 돼요?
책상 속에 있는 거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대답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9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석 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구성 결의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적합한 전공·경력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대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사적인 희망보다 위원회의 공적인 필요성을 우선하여 추천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 6)
본 안건은 방금 구성 결의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적합한 전공·경력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대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사적인 희망보다 위원회의 공적인 필요성을 우선하여 추천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첨부 : 6)
○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투표방법동의) - 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18인)
반대의원(19인)
5.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반대의원(9인)
김명선 김 연 김종문 맹정호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2인)
이진환 조치연
6.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문규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반대의원(9인)
김명선 김 연 김종문 맹정호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동욱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5.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투표방법동의) - 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18인)
반대의원(19인)
5.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반대의원(9인)
김명선 김 연 김종문 맹정호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2인)
이진환 조치연
6.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문규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반대의원(9인)
김명선 김 연 김종문 맹정호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