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은철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 심성래 교육장은 배우자 수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강신학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지역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참석한 군지역 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지역 교육청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시·군교육장이 발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산교육장은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오늘 군단위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지난번 시단위 교육장께서는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퇴임하시는 전 교육장님께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를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천안시 교육장은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얼굴도 모르는 판국이고, 천안, 충청남도의 교육을 60만 인구 속에서 그 교육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굴을 안 보인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시 교육장님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군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천안시 교육청을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천안시 교육청을 택하든가 그런 방법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천안시 교육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위원님들께 인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안시 교육장은 오후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5분 정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가 처음 시작되는 날인데도 취임식도 못 하고 이렇게 참석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주어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을용 교육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이길수 교육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좀.

○김지철 위원   너무 길어요.

○위원장 이은철   조금 짧게 좀 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5분 내로.

○위원장 이은철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구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구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임병익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강신학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강신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윤종오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군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군 교육장님들께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 봄에 업무추진 계획을 들었는데요, 오늘 다시 군단위 교육장님들께서 9월 1일 현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봄 때보다도 9월 1일 현재 교육의 정책변화가 특이한 상황이 뭔지 각각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별 수석교사, 상담교사 학교별 현황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찰, 계약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한 게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우리 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태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사설캠프, 예를 들어서 해병대 캠프라든가 2012년도, 2013년도 참가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지금 7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상반기 우리 교육청은 상반기에 이런, 이런 실적은 어느 시·군에 비해도 뛰어난 실적이었다, 이것 좀 A4용지에다가 시·군별로 특색 있는 실적, 그 내용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하도 많아서 간단 요약해서 특색 있는 실적 이것만 지역교육청에서 주시고요.
  어제 그저께 지역교육청별 초·중학교별 교직원 연수비 집행내역을 미리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안 왔죠?
  (○의사직원 류동훈 예.)

○조남권 위원   지금 들어오는 중인가 모르겠네, 그거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지역교육청별 보니까 상당히 학생, 교직원, 교사 동아리 활동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별 학생과 교사, 교직원 동아리 활동내역을 주시는데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동아리 수, 예산 배부액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자료를 꼭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가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 토요스포츠입니다, 이 강사 배치 현황과 예산 배부액, 얼마나 상반기에 배부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육청 특색사업으로 비만탈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비만율이 나와 있네요.
  상반기 비만아 구제라든가 실적, 이것 좀 주시고, 청양교육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중학교 3개교를 통폐합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서천교육청은 생태체험 중심 특성화학교 조성, 마동초로 돼 있습니다.
  전번에도 예산 부족하고 도교육청 지원금과 그 다음에 서천군수가 지원한 금액, 이건 아주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지 해서 그 생태체험 특성화학교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건 설명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그 민간재원을 상반기에 7억 3,867만 원이 확보가 됐다고 했어요, 민간재원입니다.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태안교육청은 지금 비만아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비만율이 높습니다.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만율이 보통 한 21%, 19%, 20% 이렇게 되면 전국단위보다 훨씬 높은 비만율입니다.
  그래서 그 비만율 현황과 현재 그 아이들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장곡중학교가 있는데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이 돼서 토론방식의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칠판 쪽을 향해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서로 마주앉아 가지고 분임조를 짜 가지고 해서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전국에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답사를 하고 현재 일진이나 왕따가 하나도 없고 또 체벌이 없는 학교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신 박현숙 선생님이 ‘희망의 학교를 꿈꾸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이 책을 한 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경기도만 이런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충남에도, 여기 앉아 계신 각 교육지원청 관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금산교육장님을 제외하고 전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으니까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실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이런,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전에 온양온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안에 있는 24평짜리 관사에 사시면서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휴지통을 들고 직접 휴지를 줍고 등교하는 아이들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인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육장님 계신 그 관내에 있을 테니까 그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자기 지역의 두 학교를 좀 선정해서 그 공적 내용을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태안하고 서천하고 예산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3개 교육청 산하에 기숙형 중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 그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는지 아시는 대로, 잘 모르시면 저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 재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1학년은 몇 명, 2학년은 몇 명 해 가지고 그 학교 전체 몇 명인지 그걸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숙형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출신학교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그것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낸 우리 세금으로다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야 되는지 하여튼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럼 어떻게, 이기철 위원님, 서천만요?
  서천만?

○이기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은철   예산?

○이기철 위원   예산, 서천.

○위원장 이은철   태안.

○이기철 위원   태안 그렇게 3개 교육지원청.

○위원장 이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은 부여가 학생이 8,260명인데 부여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예산이 213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무려 1,800명 정도가 더 많은 1만 155명인데 금년도 예산이 212억 2,500만 원으로 부여보다도 적었습니다.
  홍성은 1만 2,420명인데 220억 1,300만 원으로 약 7억 정도밖에 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경직성 경비는 아마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 수에 따라서 들어가게 될 텐데 나머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550명인데 군단위 교육청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238억 1,7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1만 2,000명, 그러니까 학생 수가 거의 곱이 되는 학교보다도 예산이 더 많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교육현장의 토론학습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3개 시·군 기숙형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개 교육청 예산하고 학생 수하고 비교, 그것 좀 정확하게 이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안 계세요?

○이진환 위원   예,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형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하세요.

○서형달 위원   빠졌는데요, 수의계약을 한 공사가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계약했을 때 공사자가 누군지, 그건 꼭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아까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그 양식에 수의계약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공적 서류를 부착해서 우수학교를 추천하는 거 점심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아, 우수 토론?
  토론학습?

○이기철 위원   우수학교 추천하는 거,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학교를 발굴해서 그걸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고, 하여튼 뭐든지 장점 있는 학교를.

○이기철 위원   예,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이런, 이런 학교가 있다고 자랑하실 만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 해 가지고 뭐가 장점인지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초등학교 하나.

○이기철 위원   중학교 하나.

○위원장 이은철   중학교 하나.
  두 개의 학교를 우수학교를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또 질의요.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 질의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본 위원이 시지역 교육장님 중에 일부 교육장님께 질의한 것이 오늘 답변이 된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아마 정책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초제의 문제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제초제 및 유해성 농약 사용 실태를 전체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내 유해성 농약 또는 제초제 사용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제초제 살포 자제를 권유하는 수준의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7월 23일자로.
  이건 금지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교육장님께 우선 질의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우리 이회원 교육장님, 4 대 1의 대단한 경쟁을 뚫고서 지명이 되셨기 때문에 특히나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더욱 공모제를 통해서 2005년도에 논산교육장이 그랬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지자체장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시에 우리 교육계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품위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아주 하수인인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지역 언론인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금산에서는 하지 않는 멋진 교육장으로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을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의견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장님이나 지역의 중심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타 지역 사람으로 많이 발령을 내고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 지역 분들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할 겁니다.
  조선시대에 상피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해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고 토호가 될까봐서 상피제도를 뒀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그 지역의 중심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발령 내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금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비단골 문화예술 삼동이 또는 행복한 학부모 되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멋진데 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로 옮겨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또는 박탈감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발로 누비시는 교육장님으로 좀 활동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천, 이건 질의입니다.
  257쪽에 보면 국립생태원을 언급하시면서 생태체험학습을 대단히 역점사업으로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능프로그램에 한번 소개되고 나서 대단히 폭발적인 관람 신청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서천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특별히 주시는지, 두 번째 서천학생들이 다 관람을 하고 난 뒤라면 타 시·군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국립생태원하고 협조체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 예산, 부여, 태안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예산과 홍성에서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역교육을 이끌어갈 것인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성, 예산은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아마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2012년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던 공주대에서 하던 영재교육이나 외국어교육 추진 한·중교류 활동 이런 것 등을 계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을 아까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청양교육청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아마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양에 이른바 산동지역에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 정산중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업무보고가 꼭 이렇습니다.
  정말로 14개 교육청이 거의 이렇게 이름만 바꾼, 지역이름만 바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보고가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에서 늘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 통합 설문조사를 하셨죠?

○김지철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결과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 소규모 적정규모 예산 투입이 2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충남교육청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충남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대충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강제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이건 도교육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떠했는지도 같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 3개 학교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이 충청북도의 속리산중학교하고 괴산의 오성중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지철 위원   그 결과보고서나 수렴된 의견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선진모델학교라고 하는 것이 충북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을 추진할 때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미성숙한 학생들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결과적으로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에 집단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심리적 발달단계로 봐서 무리한 방법이죠.
  교육선진국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통합학교를 멋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청양의 인구의 감축 속도로 봐서 10년 이내에 통폐합 대상 학교로 또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돈을 넣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양 정산중학교를 중심학교로 해서 교직원이나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의 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교장 형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정산중학교를 중심학교로 하고 2개 학교는 분교장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기존의 각 군단위의 초등학교 분교장들이 갖는 장점들은 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올 여름에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찜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하듯이 우리 충남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큰 교육적 효과나 타당성을 예견하기 어려운 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부에서 한국사에 대한, 그러니까 국사죠, 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능시험이라든지 각종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애국심의 고양을 위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보는데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사과목을 몇 학년서부터 실시해야 적절한가라는 그 의견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게 필수과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혼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고등학교가 문과·이과의 구분 없이 포함해서 수능시험을 본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장님들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또한 갑자기 문과·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한다면 일선학교에서의 혼선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교육장님들 업무추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지철 교육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참 희한한 게 저도 메모를 해 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들 앉아서 듣는 저기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게 이 자체 책자를 만들 때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했잖아요?
  그럼 연초에다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건에다 아예, 똑같은 문건이 올 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어떻게 뭐가 어느 정도 추진했고, 그 밑에다 부기하듯이 각 항목별로,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하니까 우리 홍성교육장님만 조금 특색을 얘기하고 다 추진중, 추진중, 추진하겠습니다, 했고 이번에는 추진중, 이게 전혀 의미 없이 시간만 서로 앉아있기 지루할 정도로 이런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로 저도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 개선사항으로는 제 생각에 그 연초에 1년간 하겠다고 내놨으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그걸 보고할 때 그 밑에다 부기해서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됐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참 할 일 없는 보고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 뭐가 있나 자료요구를 엉뚱한 자료요구들이 될 수도 있고 심도 있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선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교육장님 오늘부터 교육장으로 근무하시는데요, 공모할 때 내는 공모서류를 뭐, 뭐 제출합니까?

○명노희 위원   아, 예.
  학교경영제안서 좀 하나 제출해 주고요.

○명노희 위원   아, 교육청이니까.
  경영제안서 좀 내 주시고요.
  우리 정책국장님!
  다른 분들 공주 교원연수원하고 공모 했던 분들 다른 분들까지 경영 제안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그러면 금산교육청에 네 분하고 교육연수원 네 분.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여덟 분의 제안서를?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아마 이게 도교육청에 있을 거예요.

○명노희 위원   아, 자료 있을 테니까요.

○위원장 이은철   예, 그걸 복사해서.
  그런데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명노희 위원   경영 제안서가 뭐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은철   많아요, 예.
  수십 페이지예요.
  저, 이회원 교육장님 그 경영 제안서 그때 언뜻 생각이 한 백여 페이지?

○명노희 위원   백여 페이지나 됩니까?

○위원장 이은철   예, 책으로 돼 있어요.

○명노희 위원   책으로?
  예.

○위원장 이은철   그래서 이걸 여덟 부를 엄청난......

○명노희 위원   책으로 만들었으면 그 책 제출된 거 우선 열람시켜 주십시오, 복사하기 힘들면.
  복사해서 줘도 좋고, 열람시켜 줘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그러면 열람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 다음에.

○명노희 위원   예, 아까 조남권 위원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교육청별 저도 업무추진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 이거 한두 가지만 좀 내 줘라, 그걸 가지고 얘기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거 똑같은 소리 백날 해야 소용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요구했으니까 같이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감사권을 다 가져가고 기타 등등 했는데 우리 새로 오신 교육장님 앞으로 경영 저기에 대해서도 달라고 한 이유가 실제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이따 대답 중 말미에 하나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자치법이나 우리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쭉 권한위임이 되고 고유사무가 있고 한데 실제로 하는데 이런 인사권, 감사권이 없이 책임자, 외양으로 볼 때는 교육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은지 이 의견을 말미에 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평가 미흡교가 있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학교 교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말자고 됐다니까, 이걸 지도·감독 사례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 대답하실 때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에서 마을훈장증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이장님들한테, 이백 몇 명한테 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예산조치 상황, 그 다음에 성과,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우누리가 지금 현장에서 방과후 활동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나우누리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현장 교장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 임장 지도·감독하시면서 나우누리가 강사와 교장, 행정실 다 불만이다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볼 때.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건지, 엊그제 본청에다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게 뭐 회사형태라 내부자료로 갖고 있지 않다니까 우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교육장님들도 저보다 더 많이 다녔을 테니까 들은 소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좀 취합된 대로,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하면 되겠네요,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 운영 실태와 지도·감독 실적 이걸 좀 내 주시는데요, 지난 시단위 교육청을 받다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자료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넘어와요.
  전혀 무의미한 자료가.
  Wee센터가 정말로 여러분 교육장님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자료 필요 없이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Wee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장단점, 이것도.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일반 통계 내놓으라니까 한 사람이 2,000명도 하루에 봤다, 어떤 때는 3명 봤다, 제로였다 이러니까 도저히 저도 분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통계는 아니지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걸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따 자료 보고 제가 얘기하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교육청마다 교육부조리, 공직자 뭐 신고센터와 유사한 것들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신고내용, 처리결과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이게 상당히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상당히 중요한 실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705학교에 4억 정도 예산을 해서 보면 약 50만 원씩 차례가 갔을 텐데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임장을 하시면서 어떻게들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은지 이것 좀 지금 현재 실태, 본청에 요청했더니 별 자료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현장에서 보니까 이 욕설 없는 학교 이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더라 이 실태파악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지역교육장님들 메모하고 계시지만 지역교육청 사업이 도교육청 교육감 사업의 일환입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교육청별 특색 한두 가지 있으면 그런 걸 좀 자랑스럽게 내 주시고, 지금 명노희 위원님이 부탁드린 자료 아마 준비하시기 굉장히 벅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거기에 핵심 간단하게 자료 작성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원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어렵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은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참석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고 신임 천안교육장은 평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천안교육의 기본방향, 역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최경섭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간략하게 준비해 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위원장 이은철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저도 나무라고 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위원님들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게 도리인데 왜 그랬냐고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부임하고 나서, 부임하기 전에는 조금 쑥스럽고, 부임하고 나서 떳떳하게 인사드린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또 최 교육장님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널리 좀, 폭넓게 이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여기 기왕 나온 김에 뭐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9월 1일자로 천안시 교육장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중·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초등학교 출신입니까?

○서형달 위원   천안시 교육청의 교육장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을 하게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천안교육지원청 운영 방향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천안교육지원청 운영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본 위원들은 떠나시는 교육장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예의를 갖춰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천안시 교육장이라는 자리는 일반 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시·군단위이지만, 천안시에 대해서는 두 사람들이 다 국장급이지요?

○서형달 위원   잘 모르십니까?

○서형달 위원   교육장 밑에 국장급이지요?

○서형달 위원   그만큼 60만을 대표하는 우리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보고 인사 잘 하라고 하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서형달 위원   교육계에 오래 계시고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발령 나셨으면 당연히 교육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천안시 교육장이 9월 1일자로 발령이 안 났더라면 아마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9월 1일자로 새로운 교육장이 발령을 받았고 전임 교육장이 업무보고를 시단위를 먼저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군단위 교육장님들 하는 자리라면 먼저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나 교육장님한테 사전에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교육장님이 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달 위원   앞으로 천안시 교육청의 행정감사가 될지, 업무보고가 될지 그때 가서 우리 천안시 교육장님하고 넓은 아량 속에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교육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로 나오도록 본 위원이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천안에 계신 두 위원님들 아십니까?

○서형달 위원   누구, 누구예요?

○서형달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앞으로죠?
  그전에는 대화를 안 했지요?

○서형달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천안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 본 교육위원회 방문하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과 의 만남을 다시 한 번 기뻐해 주며, 천안시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경섭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나리오는 없는데 저 뒤에 임완묵 국장님 계시지요?
  나오신 김에 인사라도 하세요.
  얼굴이라도 보여줘요.
  저기 음봉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국장님으로 전보됐습니다.

(인    사)

  들어가세요.

○명노희 위원   박수 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은철   교육장님, 국장님 업무 복귀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2차 교육위원회 회의와 금일 질의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체육문화건강과장과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지역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서 교육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또 질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제초제를 한 번 살포하면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3년 뒤에 주변의 수목까지 말라 죽고 이런다는 것이 농약판매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지역에 갔는데 거기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친구 분인데 농약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의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그 농약판매상 얘기는 그 정도로 몰라서 되겠느냐고 오히려 친구를 질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맹독성 피해는 참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뿌리면 인근의 풀들 다 죽어버리는데 아이들 종아리가 빨갛게 되는 걸 이걸 보시면서 뿌린다고 하는 게 교육자로서 기본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그러지 않습니까?
  녹색식생활체험 또는 에코그린스쿨, 학교 숲 조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학교 건축 또는 친환경급식, 환경지킴이 이런 말들을 공문으로 많이 내려 보낸다는 말이죠.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적 접근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미 내려 보낸 공문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제초작업이 필요하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행정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파악된 250개 학교라고 하셨나요?

○김지철 위원   예, 그 학교에 관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메일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향후 관행적인 농약 또는 제초제 살포가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예, 윤여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재욱 평생교육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행정기관에서 자료 잘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역주민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학교 하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논쟁거리가 생겼을 경우에.
  하물며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청양군민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8월 달에 전부는 아니지만 한 10개 시·군을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도 뵙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님도 뵙고 대체로 시장·군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분들과 지역교육을 얘기할 때, 특히 군단위 군수님들은 농어촌학교 학생 수감소와 인구감소에 대한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계셨어요.
  해서 학교 통폐합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인구 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양은 본 위원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매년 방문할 때마다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도로가 막 뚫리면서 인구 급감할 수밖에 없다, 출근하는 농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장평중학교 대단히 학생 수 많았어요.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정말로 농어촌 발전인지, 오히려 황폐화인지를 군정을 맡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아주 고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실제로 면단위에서는 정신적·문화적 구심이요, 요람입니다.
  기둥입니다.
  이 작은 학교가 없어지면 면단위 농업도 아주 빠른 속도로 궤멸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지 않고 선순환이 될 수 있으려면 도교육청과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님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협심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교육이 죽거나, 농촌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억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너무 충남교육청에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보고말씀을 들어보면.
  당장 200억은 괜찮을지 모르지마는, 이 아이들이 청양읍내로만 다 몰려든다든가, 정산으로만 몰려든다라고 할 때 청양의 교육은 사실상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한 대에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기사 보태야지요.
  결코 남는 일 아니에요.
  10년을 내다보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십년대계도 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또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함께 기초지자체와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군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께 그 지역에 남아서 제과점을 하든, 미장원을 하든, 농사를 짓든 영세 상업을 하든 하여튼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고 유지할 지역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시장·군수님이 앞장서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 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은 그 지역을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인데 허영에 들뜨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책 아닌 비판적 의견을 낸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장·군수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이 떠나가는 농촌을 만드는 일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급감하는 데 시장·군수님들은 아주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거니와 앞으로는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은 생략하세요.
  다음으로요.

○위원장 이은철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은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지역의, 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들 환경이 조건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맞춤식 수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김석곤 위원   한 학급당요?

○김석곤 위원   그럼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1명도 좋다는 얘기네요?

○김석곤 위원   그렇죠.

○김석곤 위원   이게 경쟁 속에 커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계속 줄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특화교육, 미술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학생 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했으면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데 중학교는 학연에 따른 지역공헌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인지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장님 생각하세요?

○김석곤 위원   아이, 그렇죠.
  선생님 사랑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청양교육청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쪽에서 통폐합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금산교육에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그런 접목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그럼.
  그 역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역기능이 있어서.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이회원 교육장한테요?

○서형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9월 1일자로 금산교육장으로 발령 받아서 업무를 하시게 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하고 금산군하고 가장 가깝죠?

○서형달 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가까운 데가 금산교육청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모교육장으로 오셔 가지고 금산교육장을 맡게 되시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3월 달의 업무보고와 지금의 업무보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늘었단 말이에요.
  는 것 내용을 아십니까?

○서형달 위원   내용을 아신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내용이 이렇게 교사가 늘었다는 얘기는 금산교육이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비해서 금산의 주민들은 대전광역시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공모교육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 산하에 금산군이 충남도교육청의 관할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기 위해서 공모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금산교육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니까 특이한 사항은 금산학력증진 업 프로젝트, 그리고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은 금산교육이 왜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대전광역시에 거기에 편입되려고 하냐, 거기에는 교육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모로 들어오신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그 다음에요, 금산교육청 업무보고는 받으셨죠?

○서형달 위원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서형달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김석곤 위원님 잘 아시죠?

○서형달 위원   인사만 드렸지 그냥 평범하지요?

○서형달 위원   아, 발언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서형달 위원   저 분이, 김석곤 위원님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장을 하고 후반기에 교육위원회 오셨는데 우리 저 교육장님 잘 대화를 나눠가지고 충남교육 산하에 금산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두 분이 논의할 수 있겠죠?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금산교육이나 서천교육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천교육도 일부 장항이 전라북도 군산시와 합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교육문제도 있고 경제가 있겠죠.
  금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처지에서 금산교육장으로 공모로 오셨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충남교육의 산하 금산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서형달 위원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서형달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   잠시요, 교육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이회원 교육장님한테?

○조남권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예, 말씀하세요.

○조남권 위원   금산교육장님도 관련되지만 학교 교직원 연수비에 대해서 교육장님 일곱 분에게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날도 시단위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연수비를 받아보니까 거의 상당히 교직원 1인당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그 정도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인원이 많고 상당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거의 지금 8월 말, 9월 초에 들어갔잖아요, 집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어느 시·군교육청은 일괄적으로 ‘교직원 연수비’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어떤 시·군은 ‘교직원 자율연수비’, 달라요.
  그냥 ‘교직원 연수비’하고 ‘자율연수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받아본 것도 자율연수비 또는 연수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연수비’하고 ‘자율연수비’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자율연수비는 뭐냐, 직원 1인당 13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선생님이 1년 동안에 어느 기관에 가든 어디 가든 스스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고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거기 지불한 금액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학교에서 그만치 돈을 지불한다, 이게 자율연수비의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그 직원 초·중·고가 직원연수비라고 해서 상반기에 또는 분기별로 그 직원을 다 모아놓고 어떤 교과학습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사를 써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딱 지불한다, 그러면 자율연수비가 좋으냐, 직원 연수비가 좋으냐, 할 때 제가 여기서 권장하고 싶은 것은 자율연수비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관심이 적다 소리입니다.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연수를 강사를 써서 하고 지불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연수비는 행정감사 나가보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11월 중순까지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디다 이걸 쓰시려고 합니까?”
  “아이, 내년에 다 쓰면 돼요.”
  이게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돼서 충청남도교육청 불용액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율연수비 13만 원씩 세웠으면 전체 직원 곱하기 13만 원 해서 직원 연수를 학교장님 의도적으로, 그렇죠, 선생님은 교육 장학이라든지 뭐든지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으니까 해서 일괄적으로 지불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곱 분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토요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활용돼 있지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부여군이든지 서천군이든지 논산 뭐 가까운 데를 토요일 날 갑니다.
  토요스포츠가 강사도 배치돼 있고 거기다 예산도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하루 4시간 12만 원 해서 몇 주,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가보면 어디서 토요스포츠 활동을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 소리예요.
  강당 가도 없고, 운동장은 더군다나 없고.
  그런데 돈은 나가요.
  한 번도 그런 토요스포츠 하는 학교를 내가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배치가 돼 있고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토요일 날 4시간 12만 원 곱하기 32주 총 금액 몇 천 만 원, 이렇게 해서 어느 시·군이나 내려갔습니다.
  이래서 교육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번 토요일 날 교육장님이 가시기 어려우면 장학사님이든지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어디서 토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이것 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 상당히 국고가 새 나간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국고는 바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정당하게 하고 정당하게 받아 가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금산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아리, 교사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9개인데 학생들 동아리 수는 한 150만 원에서 200, 어떤 때는 500 이게 차별로 이렇게 하는데 교사 동아리 활동은 지원이 없어요.
  네 군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열다섯 군데는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위원장 이은철   저기, 참고적으로 이회원 교육장님은 지금 업무보고도 못 하고.

○조남권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취임도 못 하고.

○조남권 위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 이은철   여기에 참석했어요.

○조남권 위원    이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은철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조남권 위원   아마 다른 동아리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조남권 위원   돈 백만 원씩 주든지, 이걸 해 줘야 또 활성화된다 소리예요.

○조남권 위원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금산교육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문제는 공통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 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의 교직원 연수비와 방과후 활동 관계 이건 공통적으로 교육장님들 일선에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금산교육장님한테요?

○이진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쯤에 국회 정기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국사 교육하고 국사문제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가전복에 의한 반란 그 저기로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체 그 답변을 노코멘트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진환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도 진보적인 교과서하고 보수적인 교과서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육장님은 어떤 교과서를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진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국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모든 행사에서 애국가가 국가냐, 아니면 행사에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이런 세력한테 우리가 저기를 줘서는 되지 않습니까,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 채택을 할 때 진보 거냐, 보수 거냐를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말로 정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채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진환 위원   아닌 말로 지금 한국사 현대사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을 확립해 줄 때 교과서를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관 확립이 달라집니다, 학생들.
  또 애국심도 거기에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우려스러운 얘긴지는 몰라도 교과서 채택을 할 때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아주 부임도 안 하고 오늘 오시자마자 아주 여러 가지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부여교육청 이을용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 생략하세요.
  생략해요.

○위원장 이은철   생략해요, 명노희 위원님.

○위원장 이은철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부여교육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부여교육청 관할에 68개 학교에 8,260명의 학생이 있는데 부여교육청 예산이 약 214억입니다.

○이기철 위원   그런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71개 학교에 학생이 1만 155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교육청 예산은 212억 2,500만 원으로 부여보다 학생은 약 2,000명가량이 더 많은데 예산은 거꾸로 한 2억 가까이가 또 적거든요.
  부여교육청에서는 무슨 특색사업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기철 위원   그런데 그냥 비슷하게 예산교육청이나 부여교육청이 비슷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는 특정교육청이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지역교육청에 보조금 안 주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기철 위원   물론 금액이 조금 더 많고 적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보충하고......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용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 이길수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더우니까 상의 벗어도 되겠습니다.
  상의 벗으세요, 더우면.

○위원장 이은철   답변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은철   빨리.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생략해요.

○위원장 이은철   추가질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강중학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확인했는데요.
  동강중학교 전체 학생이 지금 학구 내 학생이 24명이고, 학구 외 학생이 25명해서 전부 49명이 재학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형 중학교로다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거기다가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숙사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이기철 위원   하여튼 5억 얼마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50명을 수용하려고 건립해 놨는데 전체 학생이 49명인데 49명 중에서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 13명, 여학생 11명 해서 24명입니다.

○이기철 위원   그러면 학구 외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기숙사가 있고 그냥 먹여주고 모든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무료로 해 주니까, 또 나중에 고등학교를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농어촌 특별전형에 의해서 정원 외 입학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 아닌가, 다른 학구에서.
  진정한 학구 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다가 기숙형 중학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또 학구 내 학생만 가지고는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폐교를 해야 되니까 폐교를 모면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아까운 혈세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기철 위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숙사를 운영하는 그 돈만 해도 그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숙식을 제공하면서, 아니면 스쿨버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가 폐쇄되면 지역 환경이 나빠지고 그렇겠지만.
  일부러 아까운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글쎄, 그게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거기로 와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50명을 수용하려고 기숙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이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은철   저기, 이기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길수 교육장님,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살펴보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이걸로 끝나지요?
  이것 가지고 한없이 진행할 수도 없고.

○이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조남권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중요한 것 교육장님께 여쭤 볼게요.
  생태체험 중심 특성화학교 군에서 군수님이 해 가지고서 공모해서 된 게 마동초등학교예요,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왜 가 봤느냐 하면 말썽이 있어서 가 봤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 말썽이 뭐냐, 군에서는 지원 금액이 확정돼서 있으니까 빨리 갖다 빨리 사업 시작해라 하는 것이 나소열 군수가 한 소리입니다.

○조남권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때 금액이 7억인가 얼마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다 줄 수가 없다, 한 2억 깎아서 5억만 해라 말이야, 5억만.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군하고 딱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그 돈 군에서도 갖고 올 수도 없고, 도에서는 사업을 줄여라, 한 2억 정도 줄여라, 5억 정도 갖고 해라 하니까 줄일 수는 또 없고 이미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된 학교인데.
  그때 손발을 놓고 있더라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남권 위원   아니, 지금 특성화학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동초등학교?

○조남권 위원   그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내려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조남권 위원   아니, 추진을 어떻게, 추진만 하다가 이게 몇 년 간다 소리예요.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그러면 이게 특성화학교니 뭐니 무슨 명목이 있느냐 소리예요.
  7억 중에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그러니까 군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소열 군수가 상당히 먼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얼른, 빨리 해결 좀 해 주시오.”

○조남권 위원   그래서 학교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한숨 쉬고 앉아 있더라고요.
  도대체 도교육청에서 그런 걸 하면 지자체하고 합의해서 하면 빨리 얼른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모해도 공모의 뜻도 없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계 또 비난하고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 교육장님이, 우리 행정국장님 안 나오셨지만, 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교육청에서 서둘러 주셔서 빨리 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거기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렸고, 이게 되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해결 잘 됐다고.

○조남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길수 교육장님한테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교육장님 발언대에 계시면 됩니다.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국립생태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입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금년 3월에 오셔가지고 생태와 관련 이 학교와 국립생태원과의 거리는 약 2㎞ 정도 됩니다.
  석·박사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2013년부터 지금 마동초등학교가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역사가 있는 마동초등학교를 석·박사들의 자제들이 공부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선거구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는 3억을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조남권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는 5억 정도만 해 보겠다, 8억 정도를 가지고 해라.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3억 플러스 5억, 8억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또 가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마동초등학교 쪽에다가 2014년도에 생태와 관련한 석·박사들의 자제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군장산업단지의 장항읍민들이 데모를 하고 머리를 삭발하면서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장항 간의 공업단지를 동시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가 나중에 전임 대통령께서 서천에 대해서는 공업단지 말고 생태단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테니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산장항도로에서 우리들이 팔자로 넘어지면서 깔려 죽을 심정으로 그렇게 군산과 싸웠던 일이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산업단지가 어떻게 됐냐면 생태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규모는 작아지죠.
  그러나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충남교육이 앞으로 개원이 되면 충남교육감하고 국립생태원하고 MOU 체결해서 충남교육의 생·산업단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아마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은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구원 청양교육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구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교육장님들, 이진환 위원님 한국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데 똑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교육장님 나름대로 특이한 것 그런 것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홍성교육청 임병익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은철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한 1시간 30분이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강신학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강신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교육지원과장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들이 기숙사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기숙사비와 방과후 교육비, 식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대흥중학교에 보면 관내 학구 내에 있는 학생이 전부 34명입니다.
  그렇죠?

○이기철 위원   그 다음에 학구 이외에서 온 학생들이 27명이고 해서 지금 대흥중학교에 61명이 재학 중인데.
  아니, 거꾸로 61명 중에 학구 내에 27명, 학구 외가 34명인데 그런데 지금 기숙사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은 30명이거든요.

○이기철 위원   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숙사인데 또 전액 무료에다가 방과후 수업비에다가 식비에다가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아주 접근성이 좋고 풍광이 뛰어난 이런 지역에 만들어놓은 기숙사에 50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3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설립 목적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건립했다고 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은 거기에 9명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기철 위원   그러면 이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취지하고 이게 아주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기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은 가만히 보면 그냥 집에서 다 다니고 학구 외에 다른 데서 온 아이들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이들을 기숙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간 30명 중에서 9명밖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학교도 공짜로 다니게 해 줄 테니까 여기로 와라 해서 주민들을 이전하게 해 놓고 그러고서는 해서 학교를 꾸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지금 대도시에서는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엔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교실 좀 지어달라고 탄원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지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천안, 아산은 고등학교 1개 반 정원이 40명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학교입니까?
  학생수용소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로 그냥 우리 혈세 갖다가 그 기숙사 건립하는 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랬는데도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아까 동강중학교는 절반도 안 되는 24명, 대흥중학교는 겨우 절반인 30명, 그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은 9명 이렇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내니까 과장님이 잘 면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배려를 받고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은철   강신학 과장님, 어떻게 이해되지요?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이기철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청 윤종오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생략하세요.

○조남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태안교육청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아까도 금산교육장님한테 여쭸습니다마는, 지금 보수다 진보다 해 가지고 종북 좌파니 이런 말이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면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해서 교과서를 채택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진환 위원   사실상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전통적인 맥을 지금 뒤흔들어놓는 그런 교과서가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이 염려가 돼 가지고 교육장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환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진환 위원   아니죠.
  그 판단이 잘못되기 이전에 교육장님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이진환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교육장님,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만율이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높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현재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남학생이 비만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여학생은 좀 줄었습니다, 크게 줄진 않았어요.
  중등을 보면 남녀 비만율이 상당히 초·중·고에서 합쳐서 중학생들이 많이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역시 남자보다 여학생의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지도를 잘 하고 계신데 비만율이 자꾸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앞으로 꾸준히 잘 해 주실 테지만 비만율 보면 아주 경도, 중증도, 고도 이렇게 3단계로 분류가 됐는데 보니까 고도로 비만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만율을 자꾸 낮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오늘 다 군지역 교육장님들이신데 비만학생이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훨씬 많다고 하는 거 아시죠?

○김지철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지철 위원   아, 도시 아이들보다 농촌 아이들이 더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인 조건은.
  심리적인 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한부모 가정, 그렇죠?
  조손 가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장님들 접근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이건 학교폭력하고도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과 이런 데에서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치 줄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인식을 좀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도교육청이 이 부분은 실은 교육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학생이 농어촌에 훨씬 높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8월 달에 지역을 많이 돌았다고 그랬는데 상담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진로진학의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율이.
  요새는 우울증에 대한 호소를 하는 농어촌 아이들이 70∼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지 않으면 비만은 비만대로 늘고, 자살 우울증 학생은 예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부여교육장님 발언대에 좀.

○위원장 이은철   이을용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   저한테 인사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한테 해야죠.
  부여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청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서형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청이 오늘 군단위 교육장님이 일곱 분이 오셨는데 부여교육청이 여기에서 두 번째로 평수가 많은 558평입니다.
  서천이 가장 평수가 적고 그 다음이 금산교육청입니다.
  부여교육청이 군민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 부여교육청 관할을 감독·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넓은데 교육청이 여건을 새로 방법을 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   우리 교육장님, 부여교육청이요. 대지면적으로 보면 3,540평이에요.

○서형달 위원   서천교육청은 얼마냐, 1,143평이고, 548평의 건물 속에 서천교육청, 금산이 570평에 1,120평의 대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교육청이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를 관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야 할 시·군의 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은 내포시로 옮긴 뒤로 도청사와 도교육청 청사와 교육연구정보원은 깔끔하게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저는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정보원은 구식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군의 건물은 민원인들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깔끔이 지어져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달 위원   옳으신 말씀이다?

○서형달 위원   자, 그리고 지금 부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지요?

○서형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사업이 많죠?

○서형달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얘기는 서천도 마찬가지고 논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금산도 마찬가지예요.

○서형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시행정으로 일괄적으로 시·군교육청으로, 시·군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교에 대해서, 중학교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 많지도 않은 학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여교육청에 넓은 장소가 돼 있으면 그 안에 특수교육센터, Wee센터, 외국어학습원, 유아교육센터, 도서관 이러한 등등을 아우르는 대책이 외국의 경우처럼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골학교에 가면 학생 30명 내지 50명 미만의 학교에 큰 학교처럼 똑같은 시설을 다 해 준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장님, 지금 며칠 전에 충청남도에 2014년도 예산을 거두어들이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거기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이 관장하는 교육세가 적게 걷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오늘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청별로 어느 지역이 편차가 많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데는 1,242평에 일곱 분 교육청 소관 중에서 가장 큰 교육청 규모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커야 되겠죠, 시설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부여교육청이 백제의 고도로서 교육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서형달 위원   연구 안 해요?
  지금 교육장님이 저한테 주신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면 이런 내용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예?

○서형달 위원   곤란합니다.
  스마트 교육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새로운 패턴 교육을 하고자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이 업무보고 하는데 3월 달에 하는 거와 이번 9월 2일 날 했을 때 새로운 핵심적인 것, 변화된 것, 이것만 얘기를 해 주면 오늘 회의 내용도 그 부분들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서형달 위원   들어가시고요.
  태안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태안 윤종오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   말씀하세요, 태안교육장 누구라고.

○서형달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물어보는 거지.
  본 위원에게 서면요구 자료를 냈을 때 2012년도, 2013년도 사설캠프 학교 명단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서형달 위원   여기에 보면 태안여중에 참여학생 3학년이 4명, 태안여중에 또 2학년에 5명 이 학생들이 해병대 아카데미 캠프에 갔단 말예요.
  물론 문제가 선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갔지만, 이건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에게 해병대 이런 아카데미에 과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을 선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넣겠는가.
  자, 교육장님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서형달 위원   예, 그렇죠?

○서형달 위원   2013년 여름에 공주사대부고 학생이 아까운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태안교육장님께서 많이 뒤에서 어드바이스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때 봤죠?

○서형달 위원   문제는 이런 사설캠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정확히 왜 사설캠프 해병대를 갔느냐?
  본 위원도 해병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령에 가면 임해수련원이라는 데가 있죠?

○서형달 위원   임해수련원은 1박 2일을 하다든가 2박 3일을 하면 비용이 학부모들이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설캠프, 해병대뿐만 아니라, 왜 이쪽을 왜 선호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형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알아봤습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설캠프에 대해서 지역별로 교육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다른 교육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이 더 많아요.
  그러나 태안교육장님을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프에 대해서,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도교육청 측면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 측면에서 이런 사설캠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형달 위원   그래서 혹시 충남해병대하고 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하고 MOU 체결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서형달 위원   보지 못했죠?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이런 사설캠프가 과연 교사처럼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도 보령 임해수련원에 갔을 때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1박 2일 교육시키는데 일부의 국립대학교에서도 거기에 종사, 교육시키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서형달 위원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태안교육장 하실 동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윤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임병익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홍성교육지원청의 2013년 봄보다도 9월 2일 현재 홍성교육지원청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교육장님, 맨 어디 가서 상 탄 것만 다 썼네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홍성교육청이 바라고 있는 교육이 있지요?
  여기는 내포시와 관련되지요?

○서형달 위원   앞으로 예산하고 홍성하고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엄연히 여기는 충청남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홍성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 다른 지역보다도 홍성교육청의 업무가 변화된 모습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   두 번째요.
  홍성교육지원청은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없다 그랬습니다.

○서형달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는요, 교육부에서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무엇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없고, 그러면 1,000만 원, 999만 9,000원 이런 식으로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겠다, 그 소리예요?

○서형달 위원   공사 수의계약이 없다는 얘기는 못 하겠다 소리지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국장이나 감사관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수의계약 측면에서 그 지역의 업체가 살아야 한다,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없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1,500만 원, 1,600만 원, 1,900만 원도 수의계약 했다 그 얘기입니다.
  홍성교육청만 능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홍성교육청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여기 군단위 교육장님들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1,800만 원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홍성교육장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도 중앙에 있는 교육부에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라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장님!

○서형달 위원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서형달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교육청은 다른 군단위 교육청에서는 1,800만 원, 1,500만 원도 수의계약 하는데 왜 홍성교육청만 그렇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 이건 부조리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법의 규모 내에서 지역 업체를 조금 키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서형달 위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수석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대개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수석교사 된 것 알고?

○서형달 위원   또 상담교사가 어떻게 된 것 아시죠?

○서형달 위원   지금 홍성군내에서는 상담교사가 한 명이고, 수석교사가 일곱 명이라는 말이에요.

○서형달 위원   일곱 명에 대해서 자주우리 교육장님하고 미팅하십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홍성초등학교의 수석교사 이 누구 선생님, 홍주초등학교 수석교사 황 선생님 이런 분들 일곱 분이 홍성군내에 수석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업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장, 교감 다음 아닙니까, 수석교사가?

○서형달 위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게끔 지도·감독도 하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서형달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수석교사, 수석교사 수당 얼마 줍니까?

○서형달 위원   그래요?

(「4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서형달 위원   병설유치원 원장, 교장이 겸임하는 데 있지요?

○서형달 위원   얼마 줍니까?

○서형달 위원   교감도 5만 원 주지요?

○서형달 위원   행정실장 얼마 줘요?

○서형달 위원   안 주는데 왜 행정실장은 유아 하는 데 심부름 시키고 그럽니까?
  안 되지요?
  그것 모르지요?

○서형달 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이 행정실장에게 자기들은 10만 원 받아먹고, 교감 5만 원 받아먹으면서 행정실장에게 일을 하면 얼마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교과부에서는 주라고 분명히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외래어 사용 자제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살펴보니까 도교육청은 그래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거의 다 변화가 있었어요.
  어제도 7개 교육청에서 1개 교육청만 외래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오늘도 7개 교육청에서 1개 교육청만 외래어 사용했어요.
  어느 교육청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교육장님은 알거예요.
  fun-fun, Action Learning, 자긍심 UP, 러닝 프로젝트 1개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른 교육청은 영어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래어 대용해서.
  그래서 외래어 말장난 하시지 말고, 앞으로 행정감사 때 또 보고를 받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또 보고를 받아요.
  여기 임병익 교육장님만 빼고 교육장님들 또 만날 거예요.
  그때도 안 고쳐지면 어제 1개 교육청, 오늘도 1개 교육청, 그때는 이 기안 한 사람 장학사, 교육장님 잘못 없어요, 기안한 사람 어느 장학사인가 누구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부터 한글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1개 교육청, 오늘도 1개 교육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지역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군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군지역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