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 중 시지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천안교육청 교육장에서 이임하시는 류광선 교육장님의 이임 준비와 이사로 인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만 하시고 그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하여 보고 받은 후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은 참석한 시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지역 교육청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5분 정도 아주 짤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류광선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선 교육장님은 그동안 본청에서, 또 지역교육청 또 천안교육청에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것 많은 기념을 남겼습니다.
  일선학교에 가셔서도 충남교육을 더욱 더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광선 교육장님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이은철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이용만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장형주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장형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선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한상규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한상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조병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김문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공주교육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공주이야기 축제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주이야기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공주이야기 자료 좀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철 위원   또 우리 아산 이선영 교육장님!

○이기철 위원   애들 우리 인성교육을 위해서 명심보감 50선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 명심보감 50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공통으로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7개 시 교육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은 학생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7개 시 학생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또 교사·교직원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통으로 자료를 동아리 활동내역과 연간 지원 예산액이 얼마인지 상반기에 얼마 지원을 했는지 이것을 시단위로 해서 한 부씩 주시고요.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직원 연수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자율연수비라든지 기타 연수비가 많이 예산이 서 있을 텐데 그 시별로 그 교직원 자율연수비 예산액과 현재 집행액, 잔액 이것 좀 주시는데, 아마 그 자료를 요구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초·중등 구분해서 좀 늦더라도 그 자료를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테마식 체험활동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액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공통으로 자료 부탁드리는 것은 자율연수 내용이 수합돼 있으면 그 연수명칭만 쭉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방과후교실을 어떻게 관리하죠?
  우리 당진교육장님, 방과후교실 어떻게 관리하죠?

○명노희 위원   예.
  우리 보령교육장님!

○명노희 위원   부조리 관련은 어떻게, 지금 단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명노희 위원   뭐 클린, 클린 다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들 하세요?
  센터를 두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는데.

○명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공히 방과후교실 운영 실태, 그 다음에 지도·감독 단위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 실태파악, 지도·감독 사례, 지도·감독 실적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전부 공통으로요.
  그 다음에 Wee센터 운영실태, 지도·감독 실적, 운영실태와 지도·감독 실적 이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조리 공직자 클린센터 이런 운영 실태, 안 했으면 다른 어떤 형태로 했으면 다른 형태로든 그 신고현황 같은 게 내용이 있으면 처리결과 이런 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것은 각 교육청 공통사항으로 Wee센터 프로젝트 운영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주교육청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보령교육청, 독서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산교육청, 학교컨설팅장학지원센터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부사랑 동아리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산교육청은 특히 명심보감을 통한 충효교육은 이름 그대로 그냥 아산답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서산교육청에 조화롭고 풍부한 감성을 가꾸는 학생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이탈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
  논산·계룡교육청은 여기는 또 이번에 청렴도평가 1위 하셨네요.
  축하드리는데 또 우리 교직원들의 부단한 땀이 흘렀겠네요.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강요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김석곤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해오름 마음다짐 인성교육 그 제목이 특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김석곤 위원   잠깐 한 가지!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하나 더요?

○김석곤 위원   예, 당진교육청이 빠졌네요.
  당진교육청의 당진학력 New 프로젝트 2.0 정착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는 성인대상 외국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충남교육청과 관계된 것인데요.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천안지역의 고입전형제도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없는지 궁금한데요.
  천안지역에서는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따라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준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초·중·고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학교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정말로 교육청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서비스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찬성, 반대 의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향후 일정별, 현재 준비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정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막 찾아가서 하시지 말고 자기 애가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현재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일정을 팝업창으로 올려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입니다.
  보면 제1항에 품성과 실력의 스마트인재 해서 음악·미술경연대회를 운영한다라고 10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른바 과열되면서 이 예체능대회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고 해서 폐지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킨 사유가 있는지?
  학원들에서는 대단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것은 현재 사실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문의가 본 위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폐지한 대회를 다시 부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청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5월과 7월에 일부 학교들에서 운동장에 제초제 살포하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60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는 뿌렸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개 학교는 행정실 일이라서 모른다, 이 말은 좀 설득력이 없는 학교 측의 답변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모르면서 행정실 일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소 15개 학교 이상인데 이것은 아산교육장님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학교방문하면서 종아리가 빨갛게 달아오른 초등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다 이게 제초제 뿌린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법에는 농작물 외에는 제초제를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조치, 아산교육장님은 진행된 상황이 최근에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행정지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교육청의 특색사업과 역점사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공주교육청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공주이야기 축제의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축제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한 번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집으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 짧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이게 일회성 행사인지, 같은 이야기로 매년 반복한다고 하면 축제로서 위상을 갖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 보령교육청은 특색사업 대신에 역점사업을 만들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명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점사업들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한번 새로운 구상을 발굴하고 만드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산교육청입니다.
  학교 밖 테마형 행복체험으로 감성형 서산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좀 자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비교적 촘촘하고 다양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옹골차게 하면 교육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상에는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드러내지는 지면상 못했는데, 혹시 공문 발송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행정명령 외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지 공문 보낸 것 외에, 공문 보낸 건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논산·계룡교육청의 나눔과 보람의 논산·계룡 한울타리 확대 운영 사업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인원이 전년 대비 75%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만들거나 또는 동료들과 함께, 또는 수업료를 내줄 독지가들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10여 년 해 왔던 경험에서 볼 때 아주 논산·계룡교육청의 사업은 눈에 확 들어오는 특색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청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당진외국어교육센터를 잘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분석, 효과분석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계량화 되어 있다면 더 좋겠고요.
  계량화 되지 않았어도 정성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분석에는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실제로 현재 비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 학생들보다 영어성적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라도 듣고 계신지 이런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예,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 교육요, 국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하고 당진교육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한국사이지요.
  한국사가 앞으로 학력고사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교육장님이 앞으로 한국사 교육을 시킨다는 데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보령, 당진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일선학교에 이와 같은 한국사 교육이 갑자기 대두된 것에 대한 혼선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사교육을 한다면 몇 학년부터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보령교육장님!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경쟁력 있는 학교 지원을 위해서 8개교를 학구조정을 하셨어요.
  8개교 학구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잘 했는지, 마무리를 잘 지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행복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보령 교육기부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위임전결사항을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임전결 확대를 통해서 업무경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타 시교육청에 비해서 현재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타 시는 보통 한 62%, 60%인데 아산은 42% 정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늦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하겠다, 공개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했는데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봅니다.
  ‘북한 이탈학생’이라고 하는데 ‘북한 학생’, ‘북한 이탈학생’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함께 우리 한국으로 온 아이들인가, 아니면 북한 이탈을 해서 여기 와서 낳은 아이들인가, 이게 만약에 북한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넘어왔다면 ‘북한 이탈학생’이라는 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결혼을 했든지 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지금 학교에 다닌다면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지요?
  차라리 이탈가족 이해교육이라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아이들은 이탈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낳았다고 하면 이탈이 아니죠, 그렇지요?
  부모가 이탈했지.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어느 책자에 보면 도청도 그렇고 보면 전부 ‘북한 이탈학생’, ‘이탈’이에요.
  학생이 그만치 많이 왔느냐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아무리 봐도 어른들 부모들만 왔지, 아이들 데리고 온 것을 나는 보지를 못 했어요.
  여기 와서 낳은 것 같아.
  얘들은 이탈이 아니지.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지요?
  물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탈가족의 이해교육이라든지, 이탈가족의 지원이라든지 맞춤 뭐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탈학생이라는 소리는 조금 잘못됐다, 이것은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일이에요, 본청에서도.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청은 논산·계룡 한울타리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진현황이라든가 현재 상황, 책자에 나온 것 보면 고등학교 졸업식 때까지 매월 1인당 5만 원씩 장학금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활동내역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책자에 죽 보니까 논산하고 서산하고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서산은 학생 수가 2만 4,586명인데 논산·계룡은 2만 4,817명 되거든요.
  학생 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재정현황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학교가 서산은 93개의 학교가 있는데 논산은 112개 학교가 있거든요.
  비슷한 학생을 다른 서산에서는 93개 학교에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논산·계룡에서는 112개 학교에다가 수용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가 많이 나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그런 저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 같은 경우도 1만 몇 천 명인데, 공주가 1만 7,053명인데 서산이나 학교 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90개 학교나 되니까.
  보니까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소규모학교의 수업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드려야지요?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교육과정과 김성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학교 제초제 관련 답변은 3차 회의 때 듣는 것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답변 사항 중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박종승 학교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직제 순에 따라서 교육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련 교육과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성련 교육과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   각 학교 학부형들한테 안내는, 대상은 누구예요?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 다인가요?

○명노희 위원   아니, 가정통신문 내는 것.

○명노희 위원   모든 전 학생한테 준다?

○위원장 이은철   위원님들 뭐 질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아니, 이번에 그 공청회를 실시하고 점차 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 안으로 통과가 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맨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게 정확히 로드맵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까지 그 결정을 해서 몇 년 후에 실시하겠다, 그 저기가 나와야지 그건 안 나오고 그냥 추상적으로 맨날 연구하고 검토보고 하고 용역 줬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셔.

○이진환 위원   그럼 여론조사는 벌써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진환 위원   설문조사나 그게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지철 위원   타당성 조사.

○김지철 위원   여론조사를 쉽게......

○이진환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이진환 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이진환 위원   글쎄요.
  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련 교육과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박종승 학교경영지원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질의 뭐 없습니까?

○김지철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 타 시·군교육청에서도 똑같습니까?

○김지철 위원   논산·계룡은 어떤지 알고계세요?
  똑같습니까?
  여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럴까 깔끔하고 건조하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상당히 불이 붙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도과정에 또 직접 지도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교장선생님들은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학교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공문이 나가면 다 나가야 되는 것으로 교장선생님들은 받아들이시고 또 나가면 입상을 해 오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부작용이 다시 되살아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 정책국장님이 나중에 나오시면 그때 재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종승 장학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   천안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제가 천안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 시단위 중학교 중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적은 학교, 충남 전체 10개 학교 중에 내 모교가 끼어 있고, 아쉽게도 우리 온양중학교도 거기에 끼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모교 선배로서 아주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전이 충남에 같이 있을 때 대전중학교 다음에 천안중학교다 하고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초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제일 적은 학교에 끼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기초학력이 제일 적은학교가 천안중학교라고?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기초학력이 적다?

○이기철 위원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이 가장 적은 학교 중의 한 군데입니다.
  밑에 꼴찌에서 10개 학교를 골랐는데 거기에 끼어 있거든요.

○이기철 위원   천안 원주민, 기성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천안에 천안중학교, 지금 북중학교 옛날에 영성중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계광중학교 그 중학교 3개가 있었었는데 전부 그때의 향수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저기를 알면 상당히 다들 실망하고 그러실 거거든요.
  천안중학교만 해도 모교 선배들로 구성된 장학회도 구성하고 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공헌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옛날의 명문학교들이 옛날의 그 명성을 다 제대로 찾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학교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많이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승 장학사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교육청 이용만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공주교육청에.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Wee센터의 학생들 교육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게 되나요?
  1개월, 2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아, 치유될 때까지요?

○김석곤 위원   성공률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석곤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석곤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학교야, 대안학교,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Wee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교육에서 못 하는 애들을 또 공교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공교육인데 성공률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면 정말 성공이라고 보겠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김석곤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또 추가질의?
  예, 공주교육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령교육청 장형주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보령교육장님 추가질의 계세요?

○조남권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3,110만 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집행액이 504만 8,000원, 약 십 한 육칠 프로 이렇게 쓴 걸로 잠정 집계가 되는데 아직도 써야 할 돈이 2,600만 원 집행을 또 해야 하거든요.

○조남권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할 거예요.
  연말 안까지 이 돈이 완전히 집행이 잘 될 걸로 보고 절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권 위원   작년에도 행감을 다녀보면 연초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놨는데 11월까지 있어도 그냥 거의 있어요, 돈이.
  왜 이렇게 집행을 않느냐,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방학 때 써야겠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돈이 써지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감을 죽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조사해 보면 이 불용액이 충남 도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은 “아, 그렇게 예산 주면 안 쓰는 거 막말로 우리가 갖다 써야겠다.” 소리예요.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애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으면 분기별로 체크 좀 해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놔두고 연말에 가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성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시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유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어요?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일선학교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 한국사가 필요한 거는 틀림없죠?

○이진환 위원   한국사도 모르고 뭐 글로벌시대니 세계화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한국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타산지석으로 삼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이진환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문과, 이과를 폐지해서 수능시험에 한꺼번에 해서 도입을 하겠다 그런 교육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지금 이거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면 일선학교에서 바로 이걸 교육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학교에서 혼선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나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혼선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진환 위원   그럼 그 혼선이 없도록 그걸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죠.

○이진환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국사를 해 가지고 중학교 시험 볼 때 분명히 국사에 대한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인가가 이게 국사가 필수과목이 안 되고 이상하게 돼 가지고 과목이 등한시돼 가지고 지금 한국사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에서도 종북이다, 좌파다 해 가지고 뭐 애국가가 국가냐, 아니냐, 이런 논란, 또는 종북 좌파 그런 세력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가지고 세비를 낭비시키느니, 국고를 낭비시키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어떠세요?

○이진환 위원   어쨌든 하여간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선학교에서 혼선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하셔 가지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아산교육청 이선영 교육장님 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선영 교육장님!
  김석곤 위원 답변이요?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 안 계신데?

○위원장 이은철   생략해요, 생략.

○위원장 이은철   다음 진행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추가질의, 예.

○조남권 위원   교육장님, 그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셨죠?
  1,000만 원 미만?

○조남권 위원   1,000만 원 이상.

○조남권 위원   그래서 2,000만 원까지?

○조남권 위원   2,000만 원까지.
  그런데 일선 지금 아산은 어떤가 모르지만 제가 선거범위가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이렇게 5개 시·군이거든요.
  거기 지역활동으로 해서 돌아다녀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아주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만 해도 영세업자가 하여튼 몇 백 명이 돼요, 몇 백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청이나 군청이나 각 업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보통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이걸 수의계약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허나, 그게 어렵다 소리예요.
  이유는 뭐냐?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일선학교 현장에 배부된 것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있다면 되도록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사람들 생계유지로 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분들 기술이 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간간이 이렇게 하면 말썽이 안 나는데 우선 2,000만 원만 되면 무조건 행정실장들이 무슨 계약을 한다 소리예요.
  수의계약 안 해요.
  전자입찰, 무조건 전자입찰.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전자입찰을 안 하면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요.
  평가가 있는가 봐.
  청렴도평가 점수가 뭐가 들어가는 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승진하려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교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단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돼도 무조건 전자입찰 부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우성이라고 해요.
  단, 군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수의계약 할 것은 딱딱 해서 지역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막 준다 소리예요.
  그런데 유독 교육기관은 그게 안 되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모든 것만 해도 교육에 대한 불신임을 받게 되고, 모든 것만 해도 교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견디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도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의도 해 보고 해 봤는데 본청에서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재량권이 있다 소리예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시행이 안 된다,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그리고 전자입찰의 장·단점이 있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지역사람이 수의계약을 딱 했을 때는 언제든지 하자가 있으면 수시로 달려가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준다 소리예요.
  단, 전자입찰을 했을 때는 오도 않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려면 또 다른 생돈이 들어간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똑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실장들이 자기 앞으로의 무엇을 위해서 전자입찰을 무조건 부쳐야겠다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똑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되든지, 민원이 발생되고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추가질의요?

○김석곤 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전부 시지역이다 보니까 군지역에 대한 것은 직접은 부딪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군지역에는 학생이 30명, 40명, 50명 학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전자입찰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은 청렴도평가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준 사항을 왜 임의로 이렇게 바꿔서 하느냐,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산 아껴서 국민들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아껴서 남은 돈은 또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예산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권하는 것은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그전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금액이 넘어가면 일부러 줄여서 나눠서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있어야지 우리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 학교에도 꼭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공부사랑 동아리 구성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38개인데 중학교 가서는 9개로 확 줄었어요.
  중학교 쪽에서 관심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김석곤 위원   예, 고등학교는 다시 또 20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냥 단순하게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한번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우리 교육장님한테 우리지역에 관계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교내에 휴대를 못 하게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뭡니까 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우선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아이들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고 도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병폐가 많이 없어진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휴대폰 교내에서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 수거를 하고 있는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중학교는 전체 188개 학교에서 185개 학교가 사용금지를 하니까 거의 100%가 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전부 113개 학교에서 96개 학교만 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7개 학교는 그냥 방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가만히 보니까 천안이 21개 고등학교 중에서 18개 학교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공주가 10개 학교에서 6개 학교에서 수거를 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방임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6개 학교에서 5개 학교를 수거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은 9개 고등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5개 학교는 그냥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서산은 1개 고등학교, 논산·계룡은 2개 학교, 당진에 1개 고등학교 등 해서 거의 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방임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학교를 따로 또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 학업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수거를 안 하는 학교는 어떻고, 그것을 평가해서 우리 아산지역을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수거하는 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 미달 비율이 2010년도에는 4.36%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팍 줄어서 1.85%로 줄어들고 2012년에는 1.51%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줄었는데, 미수거 학교는 2010년도에 5.81%에서 작년에는 8.05%로 확 늘었거든요.
  이것은 이 자료에서 보듯 휴대폰을 갖다가 방임했을 경우에 수업시간에 자기들끼리 문자 주고받고, 인터넷하고 수업분위기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학력신장이 거꾸로 퇴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발생비율이 수거하는 학교보다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명심보감 50선을 선정해서 이것을 외우게 시키는 것 아주 좋은 발상인데 이것 외우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는 그 문제가 있는 학교의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방문하고, 접촉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우셔도 교육장님께서 아이들 등교시간에 학교 현장 좀 방문하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에 방문하시면 교장선생님들도 따라 나오실 것 아닙니까?
  등교하는 학생들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야, 멋쟁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학생이 아마 감격할 겁니다.
  소문 바로 나고.

○이기철 위원   특히 우리 아산이 교육환경이 나빠 가지고.
  보십시오.
  9개 학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다 핸드폰 수거해서 제대로 수업 시키려고 하지 그냥 놔두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방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우리 중학교는 17개 학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전부 수거를 하고 한 학교만 방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절반 이상이 그냥 방임하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가서 확인해 보면 이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적만 학교에 두고 그런 아이들, 거의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내보냈을 때 걔네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그 정도 언급하면 어떻겠어요?

○이기철 위원   예,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산교육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김지철 위원   내용은 지금 자료집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김지철 위원   혹시 어떻게 추진을 알차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추가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논산교육청 조병훈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보충질의 없지요?

○조남권 위원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학교별로 초·중학교 자료를 자율연수비를 뽑아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39개교인데 조금이라도 쓴 학교가 15개 학교이고, 24개교는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중학교는 17개 학교인데 중학교는 그래도 3개 학교는 한 푼도 안 썼지만, 14개 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총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그런데 1학기에 현장에서 쓴 것이 760만 원 정도 약 10%, 중학교는 3,500만 원 정도인데 550만 원 정도 써서 이것도 한 10%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때 많이 운영을 했겠지만 자율연수비는 꾸준히 연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다보면 연말에 가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이래서 학교장 회의 할 때 어차피 학교에서 예산 세워놨으니까 좀 독려를 해서 선생님들이 전문직 신장을 위해서 스스로 자율연수를 하실 수 있고 또 지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학교 규모별로 해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는데 지금 조금 궁금한 것이 초등학교가 39개교인데 5개 학교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소규모학교입니다.
  동아리가 없는데 40명 이쪽은 80만 원씩 균등으로 줬어요, 동아리가 없는데.
  그리고 학생 수가 조금 큰 데는 한 200만 원 주고.
  이게 미스프린트인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전혀 하지도, 없는 데도 기본적으로 뭘 지불한 것인가 이걸 잘 몰라서 묻고.
  중학교도 역시 4개교는 동아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상당히 많아요,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4개교인데 여기도 동아리 수가 없는데 한 100만 원에서부터 18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배부하셨는데 동아리 수가 없는데 그 예산 배부한 것이 뭔가, 궁금해서.

○조남권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남권 위원   80만 원씩 줬어요.

○조남권 위원   또 많은 데는 100만 원, 15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조남권 위원   없는 데.

○조남권 위원   아이, 저기 뭐 자료 주시는가 봐요.

○조남권 위원   이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아리 수가 없는데 지원했거든?

○조남권 위원   현재 동아리 수가 생겼나, 몇 개가 있느냐, 그거 없으면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조남권 위원   돈은 줬으니까.

○조남권 위원   꼭 확인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남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청 김문상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교육장님께서, 또 같이 온 직원들이 답변 자료를 성심성의껏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위원님들 성함, 이름 석 자를 잘 기록을 했는데 중간에 또 내용 면에 가서 좀 이름이 틀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부실해도 위원님들 이름 틀리는 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여기 지적된 게 있어요.
  어느 교육청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름 석 자는 아주 틀림없이 지켜야 해요, 그건.
  위원님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7년째 교육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주장하는 것이 외래어 사용입니다, 외래어.
  많이 정화됐어요.
  도청 업무보고하고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도교육청이 배워야 돼요, 도청 업무보고 내용을.
  그래서 지금 많이 정화가 됐어요.
  한글날 올부터는 국경일로 됐죠, 10월 9일 날, 또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돼 있고 우리 한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해 왔고, 그런데 이번에 7개 시교육청 받아보니까 다 잘 됐어요, 거의 다 잘 됐는데 제 욕심으로 말하면 좀 예를 들까요?
  ‘Healing’이다, 우리나라 말 얼마든지 좋은 말 있습니다.
  꼭 구태여 외래어,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나?
  이거 업무보고 작성하는 장학사님!
  또 Job 多 Dream, Job & DoDream, DESIGN DREAM, 이 교육청의 장학사님 내가 소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는데 많이 정화는 됐어요.
  앞으로 우리 한글을 좀 애용해 주시고,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내년에도 아마 또 만날 것 같아요.
  내년 3월 1일자 전출되는 교육장님 안 계실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 꼭 좀 이 업무보고 장학사님이 주면 영어로 해 오는 건 다시 한글로 좀 바꿔요, 얼마든지 있어요.
  뭐 제로화다, 제로화 우리나라 말 얼마든지, 없어요, 없애기, 그래서 조금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또, 서형달 위원님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는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교육청 교육장님들 중에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보니까 천안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게 하고 싶지만 그 분이 9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로 보니까 공주교육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용만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학생 및 교사 동아리 활동 내역을 보니까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도 지원을 한 내용이 있네요?

○서형달 위원   이런 내용을 볼 때는 확실히 보고 합니까, 아니면 대강대강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이게 갖다 놓는 겁니까?
  확실히 보셨겠죠?

○서형달 위원   예, 좋습니다.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위원장 이은철   이용만 교육장님!
  시·군교육장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잖아요?
  어때요?

○서형달 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내용이 나간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안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형달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태안 앞바다에서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5명의 학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는 국립학교고 공주고등학교는 공립이고, 예를 들어서요.

○서형달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같은 충청남도 입장에서 우리가 시·군교육청 관계 되는 사람 태안, 이런 분 장학사님들이 교육장님부터 태안에 있는 소방서 관계 되는 분들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거기 있었어요.

○서형달 위원   내가 봤어요.
  문제는 이러한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에 대해서 활동내역을 지원을 해 줬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이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에 대해서 장학지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도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권한은 없지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발언대에 나와서 제가 요구할 때는 교육장님이 도 교육감의 직무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주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예요.

○위원장 이은철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제가 중간에서 잠깐 언급하면은 부설고등학교,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국립학교인데 교육청에서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용만 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거기에 대한 모든 저기 수업지도나 또는 생활지도 이런 것은 시·군교육청에서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달 위원   저, 위원장님!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위원장님이 제 말을 채트리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서형달 위원   아니, 그것은 절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은철   지금 이용만 교육장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형달 위원   아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있잖아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갑론을박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장님, 충청북도나 전라남도에서 행정실 직원이 혹시 자살했다 소리 들었습니까?

○서형달 위원   못 들었다?

○서형달 위원   일선 현장에서 볼 때요, 교육장님이 학교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행정실장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감독을 잘 하셔야죠?

○서형달 위원   바로 충북이나 전남에서 행정실에 업무 과중으로 자살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제도 정책국하고 행정국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교육장뿐만 아니고 오늘 시단위 이상 교육장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행정실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좀 해 주십사, 교사들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잘 좀 해 줘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서형달 위원   유치원요, 공주시에 보면 유치원에 부속 유치원, 보통 그렇죠?

○서형달 위원   원장 있고 그렇죠?

○서형달 위원   원장이 겸임하는 데는 교장이라는 사람이 10만 원을 타 가죠?

○서형달 위원   교감도 5만 원 타 가고.

○서형달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유치원 업무까지도 도와주고 있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을,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그 다음 순서가 공주교육지원청이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을 얘기했다고 해서 공주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계신 시 교육장님들 똑같은 입장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겠죠?

○서형달 위원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서형달 위원   교장 10만 원, 교감 5만 원씩 주고 행정실장은 주지도 않고.
  그 한번 내용 좀 파악해 봐요.
  그 이유가 뭔지, 부속유치원을 하면서 분명히 행정실 직원들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공주시내에요,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가 사고 난 이후에 교육장님이 캠프에 갔다 와 가지고 또 앞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서형달 위원   그리고 혹시 경비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비싸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봤어요?

○서형달 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 시 단위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캠프와 관련이 돼서 우리 대천에 임해수련원이라는 데가 있죠?

○서형달 위원   거기는 지난번 내용을 들어보니까 싸단 말예요.
  학부모들도 절약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임의적으로 해병대캠프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학교 측에 로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2박 3일, 1박 2일 갔다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장님이 잘 컨트롤 해 주셔서 두 번 다시 우리 충청남도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두 손 모아 빌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달 위원   이번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가 사고 난 이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충남교육청이 지난번 장학사 비리가 사고 나니까 또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소관이고, 충남교육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지시 받는 거 있어요?
  지시를 해 준 게 있어요?

○서형달 위원   장학지도 요청?

○서형달 위원   장학지도 요청만 있지 이런 캠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컨트롤 않는구먼.

○서형달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금 부설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 시·군교육장님들 유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서형달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이은철   어느 교육장님요?

○서형달 위원   미안하지만 아산교육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이은철   이선영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아산교육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참 미안합니다.
  장학사 비리 사건이 그전부터 내막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교육장님은 3월 1일자로 오셨죠?

○서형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충청남도에서요, 이번 장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죄송한 일이지만 1등이 천안, 2등이 아산, 이렇게 장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해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을 때 저는 아산교육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장님 주관 하에 초·중·고 교장, 교감 및 교사들까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교직에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선생님한테 맞아도 집에 하소연도 못 하고 누가 때렸냐 하면 친구들하고 싸우다 맞았다, 이런 식의 변명도 하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로 충남교육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시단위 교육장님들의 입장이 내 몸이 아프더라도 학교마다 돌아다녀서 충남교육을 새롭게 좀 해 주십시오.

○서형달 위원   저는 아산에 대해서 7명이더라고요.
  누구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곱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참 창피한 거 아니에요?

○서형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초·중·고가 아산 지역이니까.

○서형달 위원   서천지역도 3명이나 있어요.
  당진도 4명, 당진은 또 교육청 안에 또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산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는 마시고, 3월 1일자로 오셨고, 또 그 다음에 또 시단위 교육장님이시니까 또 순서로 봐서 일곱 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산교육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을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청남도 교육이 어제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충남교육이 2등 갔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꼴찌 가더라도 충남교육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요,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들어온 이후로 시골학교에 가서 60명 미만 학교를 갑니다.
  갈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위원회 위원이 왔으니까 밥을 먹자고 할 때 좋습니다, 밥을 먹되 어디서 먹는 줄 알아요?
  학생들하고 식당 밥을 먹습니다, 제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육장님도 학교에 가셔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그 교장들이 감동하고 더 교육을 더 열심히 지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요.
  시골에 가서 6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 교장, 교감, 학생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반찬이 없던 간에.
  그렇게 한번 시단위 교육장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지역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지역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과 시지역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