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오늘은 각지에서 시 군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도교육청 소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본청 소관의 질의 답변을 어제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사항은 '94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시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의결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참석하신 시군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시 군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당진군 출신 김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을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각 시군 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교육청 소관에 교육발전협의회 또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교육환경정화위원회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이 세 협의회를 하나의 협의회로 만들어서 회의를 운영하면 안 될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345페이지 204-1에 충남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경력 1만원씩 해서 400명, 4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강화훈련선수 격려도 똑같이 1만원씩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선수 개인에게 격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회 때 교육장님께서 어떠한 생색 격려를 하시기 위한 경비를 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천안교육청관내 삼락회 회원은 몇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주교육청 교육감 님 373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문화재 협찬금 10만원씩 10회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문화재나 어떤 행사 때는 교육장님들의 정판비나 판공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서 협찬금을 내셔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78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충남소년 체육대회 선수복과 충남학생 체육대회 선수단복이 위는 1만원이고 밑에는 5,000원인데 차등을 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2페이지 시설비 중에 학교급식 관리비에 있어서 도시형 급식비와 농촌형 급식시설에 차이가 나는데 농촌학생들이 먹는 메뉴와 도시학생들이 먹는 메뉴가 다른 이유, 입은 마찬가지고 사람은 마찬가지일텐데 농촌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 농촌형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청 소관 415페이지 보상금 난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난에 하숙비를 세분을 13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누가 하숙을 하는지 13만원 짜리 하숙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대천교육청에 421페이지 시설비 중 7번째 소방시설 400만원씩 2번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방시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온양교육청 소관 4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 직원체육복 8만원씩 50벌을 2번씩해서 100벌 800만원을 했는데 무엇을 샀습니까?
  온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츄리닝 8만원 짜리예요?

○김종성 위원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어제 부터 대전시내에 체육복을 시장 조사 해 봤습니다.
  4만5,000원 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5만원 이상도 없는데 이것이 선생님들이 입는 건가요, 교육청 직원들이 입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대통령께서도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고 서로 아끼자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하시고 경비를 아끼셔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곳에서 맞춰 주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연기교육청 소관에 50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군단위 기관장회의 30만원씩 8회로 계상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 단위 기관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모이시고 모여서 교육발전에 대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교육장님께서 저녁이나 한번 내시고 점심이나 내시는 경비이신 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교육청 소관 66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 행사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동호인 활동 명분 그러니까 같은 테니스를 한다든지 같은 그룹인 것 같은데 어떤 동호인들이 무엇을 구입하는지 교육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안 교육청에도 업무추진비 중에 교육홍보 관리비에 있어서 기관장 간담회를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장들이 모여서 12번씩 매달 하시는지 질의를 합니다.
  또 6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 일선 교사와의 간담회, 향토순회버스 3대를 임차해서 향토순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향토순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관리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군 교육청 관내 삼락회 지원금을 천안 교육청이 200만원을 하시고 150만원 지원하는 교육청이 4군데가 있고 100만원 지원하는 곳에 7군데, 60만원 지원하는 곳에 1군데, 예산서에 지원내역을 기술하지 않은 연기 교육청과 청양 교육청은 삼락회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연기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청양의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은 퇴직은 했다고 하지만 영원한 선생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교육발전협의회, 행정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일생을 교육에 몸바쳐 수고하고 퇴직한 이 선생님들의 삼락회를 잘 운영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떨는지 제일 나중에 관리국장님이 견해를 묻고 싶고 삼락회에 대해 각 교육청이 전부 짜고 한 것 같아요.
  천안 교육청만 200만원이고 전부 100만원, 60만원 그리고 논산의 경우는 큰 군인데 60만원 그리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생한 선생님들에게 사무실이 없는 교육청 소관의 삼락회도 있는데 동호회나 경우회나 다른 것은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락회 사무실은 안 해준 교육장님들께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히 쉬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제가 참고로 알고자 질의합니다.
  조금 전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천안시 교육 협조가 초청간담회, 퇴임자 간담회가 어떤 규모로 누가 모여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6회라고 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안도서관에 당직수당 5,000원과 당직 강화 5,000원이 있는데 당직 강화는 어떤 용도인지 천안도서관 관장이 343페이지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성환도서관 관장도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농촌형 도시형 급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천안도 역시 농촌형은 3,000만원, 도시형은 7,000만원, 농촌형은 3,000만원이 5개교이고 도시형은 7,000만원이 4개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김위원의 질의대로 메뉴가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45페이지 양호실을 설치하는데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양호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무엇 무엇을 설치하는데 그것밖에 안 드는지 내용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청 관리국장 오늘은 각 시군에서 교육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또 도서구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청과 각 시 군 교육청이 연관된 사항이니까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청에 소관은 그 교육청 교육장님이 본청 소관은 본청에서 각각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도의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의 '94년도 예산편성 정판비의 제작 편성과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한다고 교육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 군 교육청의 도서구입은 '93년도 보다 조금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 군 교육청의 총 예산액 1,180억5,444만여원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19%에 불과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용 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총 예산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19%에 불과한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의 장서량은 1993년도 완공 된 성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1명이 1권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290명이 한 좌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책이 없는 공부를 어떻게 하며 책이 없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며 무엇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충남이 제주도 다음으로 하위입니다.
  어떻게 하위를 면하지 못합니까?
  도서구입에 있어서 시 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분명하게 어디까지 최하위를 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고 의지에 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 교육청의 도서구입에 있어서 인구 7만8,555명인 금산군은 3,34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나머지 천안 교육청은 '92년도 인구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천안시와 천안군 인구가 28만1,246명인데도 천안도서관에 1,600권과 성환 도서관에 2,000권의 예산만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주교육청의 유구도서관은 교육 통계자료에 보면 활용인구가 3,986명으로 우리 도에서 제일 적은 활용인구인데도 2,717권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교육 통계자료 도서관 활용인구가 1만710여명으로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은 홍성 도서관은 겨우 2,000권의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활용인구가 268%나 많은 홍성 도서관은 유구 도서관보다 겨우 700여권의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 인구와 활용인구의 비례로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의 진열하는 서가를 구입하는 것도 금산 교육청은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은 3,340권을 구입하면서도 서가를 단 1개만 구입하고 이밖에 공주, 온양, 서산, 논산, 부여, 당진, 예산, 홍성, 연기, 태안 도서관이 있는데 서가가 확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서가를 구입할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열한 것인가 또 어떻게 진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가가 제대로 구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찍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대로 세우게 되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한 곳에 편입해서 균일하게 쓰게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예산손실이 아닌 낭비를 주지 않았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가 구입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있어서도 서천군 교육청은 서가를 구입하는 예산에 서천군 교육청은 1개 서가에 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시군 교육청은 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만원과 85만원의 차이가 47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의 차이라고 한다면 서천군 교육청의 서가와 다른 군 교육청의 서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도 산출기초에 의하면 14개 시군 교육청은 1권에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진군 교육청은 1권에 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청의 도서구입이 1권에 5,000원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당진군 교육청의 5,000원의 차액은 어느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 중 열람석이 250석이 못되는 도서관이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논산군 교육청만 열람석 확보 예산을 편성했고 다른 도서관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에 대해서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서산 교육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종성위원께서 천안 교육청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서산 교육청도 업무추진비가 유독 타 시 교육청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454페이지에도 책정되었고 457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는데 물론 타 시 교육청보다 서산 교육청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타 시군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과연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서산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침으로써 어느 만큼 성적이 향상되었고 또 충청남도 교육의 지표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성 문제가 서산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는 문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에 관계되는 각급 학교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몇 동이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말미암아 몇 동인지에 대해서 현실과 맞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를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경 위원     교육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천안시가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교육청 산하에 중학교가 사립과 공립이 교육청별로 어디가 제일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공립 교장, 교감 인사를 누가 하는가? 도교육청에서 하는가 아니면 시군 교육장들이 하는가?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교장 교감들이 활동이 어렵거나 오래 되신 분들 공로 퇴직 제도가 있는데 교육행정만은 막중한 후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에 아주 흐린 먹칠을 하고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천안 교육장님이 종합적으로 교장 교감 인사는 초중학교 누가 책임자며 누가 어떻게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육장님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2세 교육을 맡고 있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보다도 교육의 일선에서 불량아 즉 술 담배 먹는 애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교육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장님이나 저희들 다닐 때는 초중학교에서는 담배피고 술 먹는 애들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고 있기에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1위인 60%에 해당되는 불량아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소신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어떠한가?
  현재 15개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교육청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퍼센트를 천안교육장님이 종합해서 내주시고 제일 불량학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선생님들이 전부 대전이나 천안의 대중심지에서 다니기 때문에 방과후에는 불량 청소년들을 생활지도 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학교에는 대개 생활지도 교사가 한 두 명 별도로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 선생님들이 지도해야 되는데 어떤 한두 사람에게 생활지도 교사를 위임해서 다른 선생들은 무책임하게 방과후에 행동하고 있는데 대한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5,000원씩 주고서 그 사람한테 전가해서 그 사람이 다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육행정을 이끌어도 되는 것인지 천안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본청 예산에는 내년도 교직자 선생님들만 4억6,850만2,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92년 '93년에도 그런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개 교육청에 교사 1명 또 어느 곳은 해외연수 예산이 없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15개 교육장님들이 연수 보낸 실적 자료를 본청에서 그대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맞추지 말고 양심적으로 자기 교육청에서 '92년 '93년도에 연수 보낸 선생님들 여비를 어디 얼마 주어서 보냈는지 정확하게 명세해서 주세요.
  만약 이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소신 없는 거짓 보고를 하면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틀림없이 '92 '93 '94년 해외연수자, 연수지, 어떤 학교 몇 학년 무슨 선생해서 정확히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개 교육청에 한사람 내지 두 사람 예산 세우는데 본청 예산에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외연수에 5억원 정도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충청남도 교직자 연수를 시켰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별히 아주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공주교육청에서는 해외연수 1명 연수 보내는 것으로 3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15개 교육청이면 15명밖에 더 됩니까?
  본청에서 매년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생님들 연수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본청에서 자료가 오늘 나오는데 본청 눈치 볼 것 없이 정확한 자료를 교육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증거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온양교육청인데 온양 하면 수세식 화장실 즉 돈주고 1년에 한번씩 퍼내는 화장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에 74만9,000원씩 예산을 세워서 24동에 1,797만6,000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인가?
  또 학교의 화장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년에 한번씩 수거차로 퍼내는데 74만9,000원씩 안 들어갑니다.
  300명 기준으로 1년치 치우는데 12만원, 600명 기준 1년 치 치우는데 20만원이면 퍼냅니다.
  온양교육장님!
  의회 의원들이 아무 것도 판단 못하고 몇 동 넣고 금액 얼마 써넣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쓰는 것입니까?
  온양에 수세식 변소가 정말로 24개 학교 밖에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온양교육청의 예산서는 허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온양 같은데 수세식 변소가 24동밖에 없으며 한 동 퍼내는데 74만9,000원이 듭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예산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온양에 최소한 이보다 많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 내놓는 서류가 의원들을 경시하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지방의회를 하든 어떤 분이 교육행정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봉 위원     요즘 겨울철이라 난방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이 다 같을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방장비나 소방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겨울철 화재에 대한 예방으로 소방장비나 소방시설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 교외 생활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각종 청소년들이 교외에서 활동하다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거나 구속된 학생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생이 가장 많은 공주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양 교육장님께 급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벽지형은 1인당 668원, 농촌형이 250원입니다.
  도서벽지는 어떤 곳을 말하고 농촌형은 어떤 곳을 말하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금산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7페이지 404에 시설비 수영장 건에 대해서 4억8,5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교육청 산하 671페이지 404에 역시 시설비로 수영장에 대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상 된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활동실이나 교실 증개축 문제도 많이 산재해 있으시라고 봅니다.
  또한 금산이나 예산의 경우 수혜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으로 보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신재원 위원     온양 교육청 447페이지 404시설비 중에서 교사 도장 100만원씩 24실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안 교육청 6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과학실험실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천안 교육청 소관 컴퓨터보급 2,660만원씩 5개교 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청양 교육청에 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을 때 소방시설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짓고 나서 별도로 소방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여기에다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무엇이 700만원인지 종목과 학교를 지을 때 하는 것인지 짓고 나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경 위원     공주 교육장님!
  충남소년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출전선수 학생들 말미암아 백 명에 대해서 어떤 교육청은 출전비 2만원, 어떤 교육청은 3만원, 또 어떤 교육청은 1만6,000원으로 교육청마다 출전 여비가 틀리는데 공주가 예산서에 보면 중간형입니다.
  공주 교육장은 1일 어떤 대회에 출전할 때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청은 1만원, 어떤 교육청은 2만원, 어떤 교육청은 3만원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 학생들을 15개 교육청에서는 '92년 '93년에 각 교육청별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다루니까 중학교는 몇 명씩하고 고등학교도 아실 것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는 대개 몇 명씩 퇴학 내지는 징계를 시켰는지 어제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잘되기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남의 자식들이지만 내 자식처럼 잘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의 책임자로 일선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젊은 나이에 철모르고 닭서리를 하거나 자전거를 가져한다든지 해서 하찮은 일로 말썽만 피우면 퇴학을 시키는 것을 일삼으려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교육행정인데 공주 교육장님이 379페이지의 여비지원에 관한 답변을 하실 때 대표로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한번 퇴학을 시키면 그 아이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만 설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부모들까지 아주 실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 학교가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태안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교육장님은 벽지에 가서 고생을 했으니까 본청에서 잘못되어도 천안 교육장이나 공주교육장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 본청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제일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본청에서 대천에 임해수련원을 짓는 것에 대해 교육장님들께서는 대충 아시지요?
  그것을 보는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해수련원을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 본청이 각 학교는 구더기가 들먹이고 책걸상이 다 벌어진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수련원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도 학교예산을 요청할 때는 교육장님들 솔직히 말씀하세요.
  각 학교에서 어려움이 되는 학교자재 구입예산을 청구하면 100% 줍니까?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15명의 교육장님들의 생각에는 임해수련원 37억원이 실질적으로 제2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지 소신 있게 태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들끼리 모여서 예산을 세우면 아무리 좋은 호텔을 져도 말은 안 하지만 후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2세 교육은 전국 하위권에 있으면서 어디 천부당 만부당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15분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답변은 준비가 완료된 교육청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된 것은 답변하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쓸 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김종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도 그렇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삼락회에 보조를 했는데 연기 교육청만 유독 삼락회가 빠졌단 말입니다.
  교원단체 관련 2개 단체라고 했는데 필요시에 삼락회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성 위원     연기군은 삼락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언제쯤이면 다 구비가 됩니까?
  구비할 도서를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필요한 도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송선규 위원     그러면 도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선규 위원     도서인구가 많고 적은 것은 그 도서관의 자료가 얼마만큼 잘 구비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보고자 하는 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서관의 명분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도서는 절대로 구비해야될 불가결의 것이니까 또 모든 교육환경의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비하도록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속히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삼락회 회원 수를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교육장님!
  저희들은 육지에서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섬에 있는 어린이들을 육지에 와서 공부를 시키는 예산이군요?

○김종성 위원     거기에 학생이라고 해 주셨으면 알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하나가 있던데 도서학생 기숙사비라고 5,000원씩 440일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김종성 위원     여기에 13만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하숙비가 됩니까?

○김종성 위원     학생들이 내는 것은 없고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송선규 위원     그 부분은 관리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하시면서 보충답변을 각 시군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11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일반직 1명이면 교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11명의 내정자가 본청에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무슨 사업계획이 시 군 교육청에서 갈 수 있는 사람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선생님을 차출해서 가야지 어떤 교육청에는 5명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7명도 필요할 텐데 일괄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과 상의도 않고 자기 권한으로 "너희 얼마 보내라, 저희는 얼마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적게 보낼 수도 있고 꼭 보내야 할 곳도 있는데 일괄 도교육청에서 예산만 5억원을 세워서 나중에 배정할 때는 도교육청 권한으로 몇 명씩 보내라고 해서 한단 말입니다.
  미리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김진경 위원     상을 줄 때도 교육청 별로 한 명씩 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훌륭한 사람이 서너 명이 있는데도 그 교육청에서 한 명 차출해서 상을 주듯이 가고 싶지도 않고 보내줘도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인원수에 의해서 교육청 별로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이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이 상급 관청이라고 해서 너무 권한을 부린다 도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에서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와서 예산을 사용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원을 보고해라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김진경 위원     무진장 많지 않으니까 세밀하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원을 다 보내면 그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죠?
  충청남도 교육에 현저히 열심히 하는 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100명 정도를 차출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그냥 어느 교육청에서 얼마 얼마해서 보내니까 나중에 선발할 때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조사해서 진짜 그 선생님에게 상을 줬을 때 그 지역 민들이 "상을 탈 사람이 탔구나"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1만원 짜리 상품하고 상장만 해 놓고 "당신 교육청에서 선발해 내시오" 하니까 아무리 이름을 써서 내니까 상타고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해외연수는 특히 도교육청의 예산이 적으므로 사전에 교육장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꼭 보낼 사람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육청에서 일괄로 임의 배정을 해서 보내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엄연히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임의 배정해서 보낸다하는 답변이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좋으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좋으냐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리 교육장님들에게 '94년도 해외연수자를 보고해라 20명이나 30명의 내정자를 보고 받아서 도교육청 관리과에서 20 30명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10명을 보낼 때 효과가 있느냐 임의로 인원을 배정해서 보고해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육장님들의 권위도 서고 교육장님들의 인격도 존중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보낼 선생님을 보내는 것이냐 여기 관리과에서 시군 교육청별로 봐서 자기 아는 사람만 보고하면 나 같아도 관리과에 근무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교육장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 지도록 교육장님들이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발전이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충청남도 교육이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하위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년 후에도 충청남도민이 하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써짐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가 미비한 부분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교육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군요?

○김종성 위원     2회로 계상한 것입니까?

○김종성 위원     여기에는 그냥 그렇게 계상을 하지 않고 1만원씩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 주시면 잘 알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도시형은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서 시설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송선규 위원     저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듣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주는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해외연수 말입니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은 교육청에는 예산지침이 안서는 거죠?

○김진경 위원     참여하는데 원래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의한 도 본청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은 예산도 받지도 않으면서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나중에 착취해서 간단 말이죠.

○김진경 위원     10명 정도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말입니다.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교육청별로 10명 이상 해외연수 가는 분들은 고루 교육청마다의 교직자 수에 의해서 배분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만 예산 세워 가지고 본청에서 갈 적에도 불러서 여비 준단 말이죠.

○김진경 위원     교육청에는 없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장님들이 자기교육청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의 권한 사업으로 그것을 10명이고 15명이고 교육청 별로 자기구역 분들끼리 갈 적에 경비를 받아서 말입니다.
  교육장님들의 관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이래 야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혼자 앉아서 어떤 교육청 누구 보내라 누구 보내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단 말이죠.
  교육장들은 가을 벌판의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권한을 하나도 안 주었단 말입니다.
  효율성 없는 사업을 한다 계획도 없는 사업, 시 군 교육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그냥 직권사업으로 계상해서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일반직까지 하면 그런 예산을 그냥 교육청 일괄 권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다, 교육장님들이 15분이 자기 몫을 찾아서 해외연수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천안시면 천안시 교육자들을 같이 엮어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해외 갔다 온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본청 예산 타다가 쓰는데 교육청 기초예산 부서가 기초 조직의 단위가 시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시군 교육장이 타 쓰는데 시군 교육장이 어떤 예산에서 해외연수 별도로 보내는 것은 교육청에서 보내는 예산 보고서 세우죠.
  특수 예산 있습니까?
  본청에서 예산지원 안 받고 교육장님들이 예산 세울 수 있는 돈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15개 교육청도 예산 세입 잡고 세출하고 하는 기초 단위 예산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본청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입 잡아서 교육감 님들이 별도로 교육청에서 차출해서 보냅니까?

○김진경 위원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한 명은 교육청 예산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해외연수 보낼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생깁니까?
  본청에서 안 받으면 어디서 생깁니까?
  본청에서 받는다고 보면 10명, 12명씩 차례 가는 받은 인원에서 11명씩, 10명씩 교육청별로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예산서는 없고 한 명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으니까 한 명 예산 세운 데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세운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눈만 흘기면 자원이 생깁니까, 교육청도?

○김진경 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15개 교육청이 일괄 다 그렇습니까?

○김진경 위원     15개 교육청이 한 명씩 다 보냅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장님들이 다 한 명씩 별도로 보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의 생각에도 그럴 것 아니에요.
  모든 예산은 시설비나 수당이나 봉급이나 모든 예산을 본청에서 타다 쓴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타다 쓰는 데에다 포함해서 본청 예산 속에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 같이 있어야지 별도로 교육장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보낼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것만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돈이 별도로 어떤 항목에서 본청에서 요구해서 가져 가길래 그런 예산을 세우냐, 해외연수가 2중 3중, 2중 3중 이렇게 잡혀져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외연수는 내용적으로 적게 보내면서 많이 보내는 양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는 한 목록에 나와야지 교육장이 보내는 사람 따로 있고 본청에서 보내는 사람 따로 있고......

○김진경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각 교육청 별로 한 명씩 세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김진경 위원     일부 떼서 1/10 권한 주는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려면 애초에 한 명이나 10명 정도 수 차례 가는 인원이 전부 각 교육청마다 요청서가 한 팀으로 나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안 나오고 한 명 보내는 것도 예산은 내내 교육청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이복구   관리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며 9명, 10명 교육직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 얘기대로 영어교사는 영어교사대로 각 지역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한 것은 일반직으로 300만원씩 그 사람한테 주어서 교육청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괄로 들어가고 그것마저 교육청 예산에 넣지 왜 시군에다 넣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지요.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내는 해외연수자는 행정직이군요.
  전체 본청에서 보내는 것은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은 도내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나씩 보내는 것은 관리직, 행정직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보낸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김진경 위원     일반직도 본청에서 예산을 다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별로 다 똑같은 사항이 되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죠.
  일반직은 교육장님 15분한테 권한을 주고 특별연구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전부 8명 꼴로 차례가 갑니다.
  일반직 보내는 것도 숫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예산에서 교육장님들에게 일반직에 대한 권한을 줬다든지 교육직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 전체 중에서 일반직 한 명씩만 교육장들에게 권한을 주고 99%는 본청에서 돈 안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일반직은 다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다든지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답변 아닌 답변을 하고 있어요.
  4, 5명씩 차례가 가는 일반직은 교육장님 15분에게 다 줬다면 당연히 답변이 맞죠.

○위원장 이복구   답변 계속 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교육장님 15분이 다 이해를 할 테지만 농촌학교에는 방과 후 되면 선생님들이 전부 시 단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전부 집에 가고 방과 후 지도는 옛날처럼 되지 않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처럼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교사가 한 두분 전담해서 아니면 한사람한테 떠맡긴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들 다닐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도 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활지도 교사라고 명칭 준 사람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전체 많은 학생들이 불량학생으로 가고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내 자식이 아니니까 가정을 책임이다 해서 그냥 방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교육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된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횟수를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5회, 10회, 7회, 5회 이렇게 많은 횟수를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횟수의 협의회나 무슨 모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일선 교원과의 대화 년 4회로 되어 있는데 일선 교원들하고 대화를 실제로 이렇게 합니까?

○김영창 위원     선생님들 불만이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4회를 합니까?

○김영창 위원     2회 하는데 금년에는 왜 4회 합니까?

○김영창 위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예산을 세워야지 두 번하고서 4번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적어도  교육장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10만원 필요하면 10만원 세워야지 10만원 필요한데 5만원 세우고 거짓으로 3번 한 것 6번 한 것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화장실 관계 말씀하세요.

○김영창 위원     제가 왜 질의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고 모르시면 아실 때까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창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요점만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 님들께서도  궁금 사항을 다시 질의하실 때 요점만 또 답변하실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다시 시정할 것은 다시 시정하고 앞으로 내 후년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시인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성 위원     온양 교육청의 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거기서 피복단위 단가표 보시고 예산 잡으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메이커 것을 보고서 하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온양 교육청의 직원이 50분인가요?
  우리가 체육복 한 벌 사면 몇 년 입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또 대개 해마다 이렇게 들 하시는 것 같은데 봄에 한 벌 사주고 또 가을에 한 벌 사주시고 그럽니까?

○김종성 위원     교육장님은 아무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사기앙양 하지만은 봄에 한 벌 사주고 가을에 한 벌 사주고 한번 재고해 보시죠.
  과장님도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옆에서 김영창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거짓말 않는데 가장 슬기롭고 또 정의감 있게 교육하시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예산을 세우는 의회 의원들의 눈을 살짝 속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사용하면 됩니까?
  솔직히 교육장님 얼마짜리로 하시겠습니까?

○김종성 위원     제가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얼마짜리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깎느니 줄이느니 하지말고 교육장님 자체로나 양심껏 이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사치도 아니고 평준하겠다 또 신발도 꼭 나이키나 르까프 신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에게도 검소하게 잘 지도해야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최고의 메이커, 최고의 메이커 신발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얼마짜리 하겠다고 말씀한번 해 보세요.

○김종성 위원     원안대로는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넘어 가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집행자인 교육장님께서 한 3만원 짜리 하겠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그냥 넘깁시다.

○송선규 위원     저는요 각 시 군 교육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일괄적으로 묻겠으니 제것은 빼주세요.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온양 교육청 소관에 츄리닝 대금을 조정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피복비에 대한 단위 단가표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태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교육장님!
  오늘 제가 조금 서글퍼집니다.
  저도 전직이 학교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진짜 했습니까? 몇 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서글퍼집니다.
  태안 교육청 정말 12번 계상하셨습니까?
  또 하실 것입니까?

○김종성 위원     작년에도 하셨지요?

○김종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 태안 교육청 기관장 간담회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했습니까? 진짜입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교육장님들도 일괄적으로 받을 테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 특별회계로 지원된 37억 원이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시 군 교육장이나 시 군 교단에선 선생님들의 충정 어린 교육열의는 북돋아주지 않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만 먼저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가슴아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양여된 것 지금 삭감할 수도 없고 또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온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후세교육의 책임자이신 분들이 후세교육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하나도 교육부에 요청하지 않고 이런 것만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실질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지 남들 책임자로 앉혀 가지고 자기들 호화스럽게 하려고 사회봉사 합니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서 말단 지도해야 할 곳이 바로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쪽의 예산을 빼올 것은 정신차리지 않고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은 물론 고맙습니다.
  교육장들이 볼 때는 "도의원들이 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충청남도에 큰 일을 하는데 무슨 말을 자꾸 하느냐" 하겠지만 정신이 틀렸습니다.
  태안 교육청에는 지금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불평을 할 것이라고 아는데 예산을 따서 오는 방법이 어디에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교육장님!
  여기는 설교장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전부 썩어가고 있어 현재 어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억을 투자해서 태안 만리포에 수련원 호텔을 세우신다 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람이 속이 아파서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태안 교육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다가 다른 벽지 학교 교장으로 가실까봐 제 구역이라 걱정해 가면서도 다른 교육장님을 시키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을 시킨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윗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교육장님들이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어린이들 교육은 엉터리인데 소신 있느냐 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8,400억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호텔을 짓죠?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그만 하세요.

○위원장 이복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사항에 전입 교사들에게 태안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태안으로 오시는 전입 교사들의 연령층과 출신 지역은 어느 지역이 많이 계십니까?

○위원장 이복구   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가져 보십사 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양 교육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교육장님!
  기왕 예산을 세워주신 것 다른 교육청처럼 삼락회라고 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벽지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왜 벽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큰 도로에서 100m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느 위치에 있는 학교를 벽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기봉 위원     그러면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봉 위원     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벽지학교를 지망하는 교사가 많겠군요?

○김영창 위원     타 교육청에서는 소방설비 1식에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양과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창 위원     1식이라는 기준이 없이 어떻게 1식 2식 합니까?
  타 교육청에서는 2식에 400만원씩 800만원을 책정했고 여기는 1식에 700만원인데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1식 2식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소방시설 탐지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영창 위원     지을 때 시설을 하느냐 짓고 나서 시설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을 때 시설이 다되면 노후된 교실에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창 위원     전기선이 끊어졌는데 몇백 만원씩 들어갑니까?

○김영창 위원     교체할 곳이 청양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청양 어느 학교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영창 위원     그것을 모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학교인지는 알으셔야지요.

○김영창 위원     아까 400만원이라고 한곳이 어느 교육청이지요?

○김영창 위원     대천이 재작년에도 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때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전기기구 400만원이라고 그때 관리과장께서 우물 우물하다만 사실이 있는데 오늘 답변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천은 몇 개 학교입니까?

○김영창 위원     2개 학교에 400만원씩인데 여기는 세 학교에 700만원입니까?

○김영창 위원     대천보다 청양의 학교가 더 크군요?

○김영창 위원     시와 군 학교가 거꾸로 되었군요.
  사실 예산을 하셔서 부족하면 더 타 쓰셔야 지요.
  진실하게 이런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들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실질적으로 100만원 가지면 될 것을 터무니없이 7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 교육청의 예산이 화재 시설비가 700만원이면 똑같이 다 700만원 예산을 쓰도록 하셔야지 어디에는 40만원, 어디에는 100만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영창 위원     청양 교육청 관리과장님 화재 탐지기가 개당 얼마씩 갑니까?

○김영창 위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이름도 모르시지요?
  법적으로 소화기가 건물 몇 m 간격에 하나씩 놓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소화기를 아까 교육장님께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m에 몇 개가 필요하다는 예산이 세워져야 할텐데 주먹구구 식으로 소화기를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법 상 25m에 소화기 하나씩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한 칸에 하나씩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시고 덮어놓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김영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나에 1,000만원, 2,000만원을 세워도 좋다는 얘기인데 교육청마다 다르니까 어느 교육청 것이 진실한 것이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소화기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독 청양만 700만원입니다.
  다른 곳은 1기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이곳만 차이가 나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관리국장님!
  예산편성 지침을 안 줍니까?
  어떻게 다 구구 각색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단가가 나올텐데 또 아까 서산 교육청 같은 곳에서도 다르게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일목요연하고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시간적인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관리국장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인 교육이 안됐다던가 어떤 지침이 제대로 안됐다던가 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곳은 학생들만 사용을 하게 됩니까?

○이걸재 위원     특별활동실이 있는 학교는 금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걸재 위원     아까도 안타까운 얘기로 태안 같은 곳은 노후 된 책걸상도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돈을 학생들의 교육진흥을 위해 적성에 맞게끔 취미교실 내지는 특별활동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영인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된 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인 몇 몇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내 체육관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한다면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극소수의 인구만이 활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태안 이라든가 도서벽지 청양 같은 곳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또 소외감이 가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을 배정해 준 것으로 있는데 이왕 배정해 줬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수영장만 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수영인구가 몇 명이나 금산군에 있겠으며 또 거기서 일부학생만 사용한다면 이 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방금 금산군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논밭 메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시설을 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의 체육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는 몇 몇 분의 얘기이지 전체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을 하면 부수적으로 수영장을 넣을 수 있으니까 기존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편파적으로 부분 된 인구가 사용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수영장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내 어느 학교는 특별활동실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얘기조차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곳에는 안 하고 몇 몇 운동선수만 키우는데 하고 있습니까?

○송선규 위원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를 더 짓거나 하다못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을 져줄 일이지 수영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금산군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도 많은데 수영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걸재 위원     몇 몇 선수육성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활동이나 뭐를 하나 하더라도 국민학교 중학교에는 꼭 한두 칸씩은 배려를 해서 거기서 적성에 맞게 취미활동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학생교육에 필요한 것이지 일부분의 선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그 곳으로 쫓아가는 행정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전화를 걸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거기서는 "종합체육관을 세워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났습니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수영장을 해서 몇 사람만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이걸재 위원     교육장님께서 몇 몇 사람의 유지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미리 공약도 하셨겠지요.
  내가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했을 텐데 이왕에 시설을 할 것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수영장은 수영장 시설대로 일부만 해 놓고 아주 종합체육관 시설을 해 놔서 전체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생 몇몇만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재 위원     그러면 읍내사람은 사람이고 시골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이걸재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인구가 과연 금산에 몇 명이나 되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도 장만을 했는데 그 운동에 대한 것이 종합 체육관에서 일부 수영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어차피 온다고 하니까 환영을 했겠지요.

○위원장 이복구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김종성 위원     그것을 하는데 서로 자기지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지역싸움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수고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수요일 날 체육의 날로 이용하고 계시나요?

○김종성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그 밑에 소년체육대회 격려를 예산 교육청은 2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23회를 격려하시나요?

○김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장님!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착공을 해서 이를 하고 있다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인데 교육감님이 거기가 고향이라 자기 사비로 해서 하나 어떻게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벌써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학생 종합체육관 식으로 이왕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학생 종합체육관 식으로 해서 종합체육관에서는 실내수영도 할 수 있는데 돈 5억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왕 더 투자를 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더 줘서 전체 군민이 다 노소 동락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학생 일부분만 하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종합 체육이라면 모든 남녀학생이 다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부학생이 수영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예산을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시설에 들어갔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재 위원     작년에 얼마나 배정되었어요?

○이걸재 위원     금산도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걸재 위원     이것을 이왕에 기착공이 되었으면 교육감이 선물도 좋은 것을 주고 했으니 이왕 달라면 더 달래서 일부분만 사용하면 되느냐 전체적으로 학생 총원이 다 와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체육시설이 갖추어져야지 수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해 볼 문제네요.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홍성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양호교사도 다 있어요?
  양호교사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입니까?

○이기봉 위원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넘어지면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소화제나 주는 정도인가요?

○이기봉 위원     그런데 예산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양호교사가 주사는 안되죠.
  주사는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지 교육장님 홍성의 양호교사들은 주사를 놓는 모양인데 안됩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송선규 위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교육장님 그 명칭을 당직강화라고 하지말고 비상시 특근수당이라고 하면 알기도 쉬울 텐데 요, 연말연시 비상시 특근이라고 하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기봉 위원     거기에 보면 천안 성환 도서관이라고 5만원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안 성환 도서관장으로 60만원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이기봉 위원     왜 거기서 나누어서 좋습니까?
  표시를 좀 잘해 놓으시죠.

○이기봉 위원     메뉴도 다릅니까?

○이기봉 위원     668원이 정부보조 아닙니까?

○이기봉 위원     청양은 668원인데 왜 다릅니까?

○김종성 위원     어느 교육장님은 도시나 농촌이나 급식액수는 같다고 하셨는데 천안은 왜 다릅니까?
      (○의석에서 668원은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몇 %입니까?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생 개인별로 물어서 해본 건데 충청남도가 28% 고등학교가 68%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의 물음에 중학교가 32%, 고등학교가 65%로 답변을 했습니다.
  천안만 중학생들이 착하군요.

○김진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담배 한번이라도 피워보고 빠진 애들을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부류의 학생들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신재원 위원     학생 수에 관계없이 31대씩 보급합니까?

○신재원 위원     천안이라 특별히 배려하는 것 같은데......

○송선규 위원     제가 요약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송위원님 답변은 제일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간인지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편성하고 교육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해서 편성해 놓고 도민들과 같이 상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상의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경상비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경상비의 절약을 한다고 했고 또 학생 수용시설 확충, 교육개선을 우선한다고 했죠?

○송선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예산보다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보다 1%도 안되고 0.19%에 불과하게 도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이 좀 다른 예산보다 훨씬 부족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송선규 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의 장서량이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교육장이 요구하면 전액 계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물어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 인구비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도서관 활용인구 비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송선규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시든지 시군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시든지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군에서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서가라든지 도서를 구비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송선규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만은 어떤 문제보다도 교육에 대한 기본문제이니까 이것은 각 시군별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현황과 활용인구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와 현재의 장서량 앞으로 필요한 서가와 도서종류와 목록 또 얼마가 있으면 완전히 구비될 것인지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보내주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완전히 구비해 놓겠다고 하는 소신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시군 교육장님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모아서 관리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 뒷면에 각 시군 교육장님의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관리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그것만은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 군 교육장님들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서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천은 38만원 짜리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85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7만원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서천에는 앞면만 도서의 진열해 놓을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송선규 위원     책이 적어서 진열할 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송선규 위원     서천군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선규 위원     도서관리에 대해서 도서량 준비라든지 서가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송선규 위원     책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선규 위원     열람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죠?

○송선규 위원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산출기초를 보고산출을 해 보니까 14개 시군 교육청은 한 권에 5,000원씩을 계상 했는데 어떻게 당진은 1만원으로 나왔습니까?

○송선규 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1만원씩이 됩니까?

○송선규 위원     무조건 책정만 해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하면......

○송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석이 250석이 못되는 도서관이 7개 도서관인데 그런데 다른 곳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논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의 열람석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충을 하실 것입니까?

○송선규 위원     다른 곳에는 교체할 곳이 없습니까?

○송선규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자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 군이 완벽하게 도서구입이라든지 시설을 갖춰지도록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요청하면 편성이 되도록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송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계획을 해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눈치봐서 멀리 잡아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초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는 사안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전반기에 내무위원 생활을 하다가 교육사회위원회로 오니까 좋은 것은 하나있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문구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들만 골라서 좋은 작품의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에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징계 내지는 퇴학을 시킬 때 학부형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하셨죠?

○김진경 위원     그것은 관리국장님 생각이죠.
  현지에서는 경찰서 수사관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몇 월 몇 일 날까지 조치 안 하면 당신 자식 퇴학시킬거요"
  아니면 "당신이 어떤 빽 가지고 와도 안돼" 이런 것은 교직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험상궂은 언어로 지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윗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주 부처님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관리국장님이 전체교육의 책임자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 중에서 151명을 퇴학시키는 것은 비율로는 0.7%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151명을 선생님들이나 못쓰게 만들었고 그 가정을 아주 파괴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님이 여기 계시는 열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자기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완전히 팽개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퇴학을 시켰겠습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퇴학을 시켜서 못쓰게 만들었죠?
  소신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관리국장님과 저하고 담판을 지어봅시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미안합니다만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 일반연수자 1명을 교육장님들의 판공비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명씩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하셨죠?

○김진경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느냐 본청에서 주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교육청별로 세웁니다. " 라고 일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행정직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20명 이상을 별도로 교육직 말고 행정직 6,551만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외로 보낼 계획이고 또 그렇게 보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청 예산에 1억원 상당 또 교직자 선생님들도 5억원 정도해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 부분은 교육장님에게 떠미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직 교육장님들에게 예산을 가지 않고 아까 답변 중에 두 차례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장들이 자기 판공비로 한 번씩 보낸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일반행정비라고 해도 본청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관리국장 말씀은 본청 예산에 일반행정직 또는 20명을 세우는 중에서 1개 교육청에 준다.

○김진경 위원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충청남도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국장님, 교육장님 또 시군의 관리과장님들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들과 관리국장과 관리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산 중에서 정리가 안된 재산들이 지금도 있지요?
  미등기 된 것 또 준공처리를 못해서 등기가 안 된 것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충청남도 각 학교에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땅이 옛날에 글씨 하나만 써놨으면 교육재산이 되었는데 아직 안된 재산들이 있으니까 재산관리를 해 주시는 교육장님, 관리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94년도에는 충청남도 전체재산을 정리하는 해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94년도에 7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93년도 마무리 예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93년도 추경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교육감이 내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결순서에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완료한 다음에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주관하여 주신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오늘 상정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그간 심의  하시고 의결을 말씀하여 주신사항을 기초로 심사숙고하여 조정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본청 예산안에서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항 중 교원연수원 운영의 기관운영비 일반 운영비 목 재료비 정원수 구입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항 중 관리행정 사업의 경상사업비 업무추진비 목 재무와 결산검사 관계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시설비 항 중 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의 기본조사 설계비 목 시설과 실업 고에서 1,334만1,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시설비 항 중 교육행정 기관시설 투자교육 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총무과 청사 보도 블럭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온양 교육청 예산안에서 체육시설비 항 중 체육사업관리 경상교육 사업비의 일반운영비 목 일반 수용비 직원 체육복 구입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4,234만1,000원을 전액 예비비 과목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증액 또는 삭감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모든 과목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경청하신 계수조정 발표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발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예결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 예산안에 계속 수고가 많으신 최성렬 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각 시군에서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남아 주신 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각 교육청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을 제대로 하달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교육청 예산 6,352억원의 몇 십 배를 더 들여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사실상 부족한 금액이지만 앞으로는 아주 참되고 알찬 교육행정의 최대의 효과와 효율적인 능률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