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도민과 민선 5기 도정을 위한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여성, 복지, 다문화, 성 평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11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맹일영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지연 충남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여성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5기의 비전과 미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여성정책개발원)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민경자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식은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원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방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취사장은 있습니다.
  취사장은 있는데 식당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어린이창작실이나 예절실로 옮겨서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등나무 밑에서도 먹고, 야외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공식적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많이 문의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의 도청이전 관계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장......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네,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저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지금 보조인원이......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정원 외에 한 여섯 분 정도!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올해 거는 아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전년도에 것은 저희가 현안과제는 100% 정책관실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과제연구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계십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성학습원센터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   예,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입니다.
  저희가 대체교사 사업이 크게 국비대체교사 사업이 있고, 도비대체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대체교사 사업 같은 경우는 14명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도비대체교사 사업은 3명에 대해서 현재 천안 그리고 공주·홍성 이렇게 3개의 권역에서만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비대체교사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보육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양쪽 도비·국비 모두 활동 중에 계십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   예, 대체교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쓰실 때 5일만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보육시설에서는 아무래도 교사들의 유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데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분 한 분이 빠지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   지금 평가인증은 저희 충남보육시설수가 1,822개소입니다.
  그중에 현재 어제 날짜까지 저희들이 결과를 본 결과 921개소가 평가인증에 통과를 했습니다.
  즉 50% 정도가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50%는 신청대기 중인 분들이 약 20% 정도 계시고, 나머지 30%는 신청도 안 하신 보육시설이십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   예,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서 가장 보육 쪽으로 심각한 부분의 문제점이 교사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양성교육소라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대학에서 보육교사의 배출 수를 좀 늘리려고 예정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거의 100%......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대기자가 많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1년에 한 1만명 정도 오는데 저희가 인력도 3명밖에 없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시설도 한정이, 교육시설 그러니까 교실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지금 교육청에서 한 군데를 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집행부석에서)   예, 홍성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요, 교육청 소관이고, 사설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아, 보육시설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성학습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놀이터안전시설점검에 의한 법률 제정이 됐었는데 내년 2012년 1월까지로 어린이놀이시설은 모두 다 점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3년 유예기간이 됐는데 저희들도 2006년도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세워져서 한 6년차를 맡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점검과 더불어서 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놀이시설 중에 1개는 점검이 완료됐고요,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 놀이시설은 추경을 통해서 완전히 시설보수와 함께 점검예정이고, 1개 남아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점검을 통해서 법률적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저희가 보육 관련한 연구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육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포럼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안과제로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임산부 우선하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현안과제를 지금 수탁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그런데 저출산이라고만 붙지 않아도 보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양육에 관련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일자리도 다 저출산 정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저희가 지난해에 저출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그리고 지금 김장옥 위원님이 하시는 저출산연구모임에도 우리 연구원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거기서 정책과제라든가 연구과제 같은 것을 도출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적으로도 사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개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유수한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시·도별로 다 있는데, 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데는 경북하고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또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전에도 한 4년 7개월 동안 연구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이 지역여성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잖은 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도다 라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와서 제 첫째 목적이 충남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민선5기에 또 도정방침이 참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도정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시·군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구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연구는 한 40%,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소통을 위한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고 또 나머지는 지역여성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주력을 다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주신대로 제가 와서 크게 성과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과의 교류협력을 제가 강화했다 하고 있고 또 사실 연구원들이 연구에도 바쁜데 시·군 만날 출장 다니면서 이거하기 굉장히 사실은 고달파서 연구원들한테 제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의 교류협력 강화한 것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셨듯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1년 내내 2,000여명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3,000여명 넘었습니다, 상반기에 3,000여명이 넘었고, 하반기까지 하면 한 4,0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성평등교육, 여성취업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건이었는데 올해는 41건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듯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만하는 능력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연구 경험과 공무원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의 학습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역량을 강화 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예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지만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업무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해서 연구원들이 지금 거의 소진상태에 있는데 나머지 몇 달 남은 것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안과제는 무상으로 도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개발원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기본과제와 현안과제 그래서 굳이 분류한 이유는 저희가 계획한 거와 도에서 지시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본과제, 현안과제로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정책과제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한 건데요.
  기본과제는 사실 한 100페이지 정도 아주 기본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 연구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의 실효성,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고 사업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 20～3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내자 그래서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1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전달체계진단 및 개선 방안은 사실 복지보건국장님이 시·군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효율적인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취지로 여러 번 우리 연구원을 포함해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거칠게 돼서 국장님께서 이걸 참여했던 연구원이 한 번 정리를 해서 내봐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최근에 이것이 저희가 수탁과제로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사회복지 전공연구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3개의 수탁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어울림 사업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1,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정부영향평가 분야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은 여성가족부에서 2,76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전달체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96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구과제의 참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시·도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비슷한 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은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도 특색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고자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연구할 것이 많은 데 그 큰 틀만 보면 사실 많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할 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관실하고 같이 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어떤 과제를 하면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사실 제가 정책연구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그래서 시·군의 현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6개 시·군에 참여하는 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가 저희도 정책파트너가 좀 필요합니다.
  시·군마다 저희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분명히 시·군을 위한 연구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네트워크와 저희와 또 정책관실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행정실장 맹일영(집행부석에서)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윤석우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세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고 한 가지는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정책관실과 개발원이 기능이 겹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겹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정책개발,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다문화라든가 성인지 교육 이런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도 정책관실의 현안과제로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책개발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저희한테도 실적으로 잡히고 정책관실 업무보고에도 아마 실적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같은 일을 두 군데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특수시책의 많은 부분을 현안과제로 보조금사업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인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11쪽에 있는 도민과의 소통 증진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사와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개발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원이 개발원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도민들이 여성 이슈나 이런 복지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저희가 일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동참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연구 성과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지에다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만 많이 하고 있지 그 연구 성과물을 도민들한테 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연구원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여성 지방지에 조그만 칼럼이라도 내자.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가 현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으면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성가족 그 다음에 아동,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쪽에서, 의원님들 지난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미는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실시가 됩니다.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인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이런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강사가 하는 그런 강의를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좀더 검토를 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주제는 중복되지만 기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그렇죠.
  그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아!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행정실장 맹일영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행정실장 맹일영   예.

○행정실장 맹일영   지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생활하수 처리와 관련해서 동학사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도 저희 개발원에서 도 수질관리과나 공주시한테 한 3회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주시에서 입장은 공주시 하수처리계획이 2008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계획 자체를 해마다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만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2013년에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편입시키는 건 조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정화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 의뢰를 했고 그랬을 경우도 검사 결과 BOD라든가 SS가 20ppm 이하, 환경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주시하고도 더 협조를 해서 항구적으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실장 맹일영   예.

○행정실장 맹일영   예.

○행정실장 맹일영   예.

○행정실장 맹일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여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오지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조병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문화담당 남성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소년담당 김기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남성연 다문화담당은 사실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파견 나오신 분이고요, 그동안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실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청소년담당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실로 전입을 했고요, 강경원 전 여성정책담당은 승진해서 충남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윤완기 전 청소년담당은 산림환경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갔다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여성단체......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10쪽에 맨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여기는 여성단체도 있고요, 여성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기 사회단체보조 사업은 여성단체 맞습니다.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 46개 단체는 여성단체 포함한 일반단체도 포함이 되고요, 또 도 및 중앙 공모사업 11개 단체는 우리 여성단체.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그거는 매달 저희가 시·군을 순회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며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참여율이.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4개소가 금년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어서 몇 달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서울에 있는 ‘정평’이라는 법무사무소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주할 수는 없고요.
  매달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이게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일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인증을 받은 곳이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금년에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기준이 저희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운영요구사항이 30점으로 CEO의 리더십, 운영시스템, 가족친화문화 또 제도실행사항이 60점이고요, 기본요소 또 특성화요소 이렇게 해서 각각 6개 분야가 있고요.
  임직원만족도도 10점으로 해서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아, 직원들 보육시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저희 도는 보육시설은 없고요, 다만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아, 들어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복지보건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지금 상반기 저희 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거의 50% 정도는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은 저희가 국비가 당초에 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가내시 오면 준다고 그랬다가 또 본예산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우리 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가 이렇게 상황을 수시판단하고 또 가내시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지금 이사장님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차등지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올해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통합 부분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개발원에 과제를 부여한 바도 있고요.
  또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수차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또 복지시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상담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통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매뉴얼을 개발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이전은 사실 도청이전지로 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요, 또 인성학습원어린이 그거는 보육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인성학습원을 저희 실 업무라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복지보건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인성학습원 이전에 대한 거는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사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 설립할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육업무가 또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오면서 보육정보센터가 또 그쪽으로 한 구석을 차지했고요, 어린이인성학습원도 또 차지를 했고 또 그 중에 위수탁 관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츰 저희가 그동안에도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소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인가.
  그래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되지 않고 현재 또 다시 여성정책개발원에 재위탁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청이전이 되고 하면 언젠가는 자원봉사센터는 분리가 돼야 된다 라고 보고요 또 인성학습원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도 사실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또 저희 소관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설립목적을 이행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설기관은 별도로 돼야 된다라는 저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작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그 전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군한테 어떤 재량권을 주고 추진하고자 저희가 어울림사업으로 묶어서 작년도부터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제가 그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할 때는 식당이 근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인성학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식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식당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 이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공원관리구역이라 증·개축이 어렵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실장 얘기로는 그쪽에 일부 공간을 막아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