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입니다.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주요 초안으로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7항 기타사항 보고는 가항 관계공무원 출석현황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계속 중복된 사항이니까 보고를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시에 건의를 했고, 처리 요구를 했던 사항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삽입하고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하나는 19페이지 도 공보관실 소관에서 DM망 요원의 명단이 현재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운영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는데 그 문제가 빠져있다는 것이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23페이지 건의사항인데 기획관리실 소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만 되어 있는데 도 종합개발 계획에 도서낙도 주민이주 대책을 건의하면서 사고와 행정과 예산의 중복과 효율성을 따지고 주민의 문화 혜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을 종합개발 계획에 삽입시켜 달라는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고 DM망 요원 명단은 분명히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DM망 요원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요?

○위원장 유재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현재 사고가 아니라 명단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정정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사고 즉시 교체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도 내용이나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자구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점만 수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아산만 종합개발에 대해서 인접 시. 도와 협의 문제점 이행여부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간에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협의하겠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13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공단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김남호 위원    현재 인주공단 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아산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개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경기도만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남도에 아산항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서 그것을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충청남도의 아산만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평택 쪽으로 개발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아산 항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충청남도가 아산항 개발에 역점을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공단 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위원 님들이 추가해 주신 보충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위원 님들이 추가 보충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안건 작성 준비에 수고하신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 본 상임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활동이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위원 님들보다 아직 연령도 어리고 경륜도 모자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충고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더욱 성실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갑술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모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어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