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년 11월 17일과 11월 30일 '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안, 충청남도 지역 홍보대책위원회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 폐지 조례 안, 충청남도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남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2월 7일 까지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의 김세호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님은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의정 활동 차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기획담당관 송성헌입니다.
  (참조)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도 전체로 볼 때 각 실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부족할 경우 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풀로 책정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파악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먼저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령집 추록 발간비는 자치법규집을 말하겠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전산, 법무담당관실의 특수 활동비 내지는 업무 추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 발전을 위해서 걱정 해 주시는 고마운 뜻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재정 형편상 산정 범위를 계상을 못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 단체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 단체는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를 말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단체가 바로 정액 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액단체 이외에 보조하는 단체가 임의 보조단체가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의라는 의미는 다른 단체에서 특별한 활동 내지는 사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행정 차원에서 사업이나 활동 경우에 보조해 주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임의보조 단체는 사업과 활동내용에 따라서 지원의 시기와 지원 금액이 각 지역, 각 시도나 시군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의보조 단체는 금년의 지원 예로 해서 볼 때 유도회충남지부, 추사 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 충청문화예술진흥회, 충남씨름협회, 게이트볼협회 충남지부, 장애자 재활협회 충남지부, 지체장애자 협회 충남지부, 농아회 충남지부 등에 대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경비 일부를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와 같이 경상비의 내무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풀 급량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 내용과 규모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산출 기초를 밝혀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 종합관리 부서인 예산담당관 실에 풀로 계상을 한 다음에 그러한 상황 발생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관례를 보아가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풀 경비는 중앙에서 기준액이 제시가 되고 그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풀 경비에 대해서 기준액을 100% 반영한 것이 있고, 반영을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량비는 5억2,500만원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2억5,600만원 약 48%선 밖에 풀 예산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6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국외 여비도 2억1,1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만 1억8,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경비는 기준액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액을 초과해서 계상한 비목은 없고 다만 다른 부서의 경상적인 활동비에 대해서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전체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사무관리 풀 예산은 기준경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도에는 2억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구가 증설이 되거나 이런 등으로 해서 기준 경비를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해외 여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이것은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를 말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원래 이것도 작년도의 기준액 대로 계상을 못했고 추경에서 계속 반영을 해 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사회단체 풀 보조를 금년에 6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금년도 4억8,000만원은 예산편성 당시 6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심의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이 예산절감 방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4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6억6,000만원도 중앙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아닙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비는 내무부에서 설정해서 내려온 시. 도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 기준액 만큼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기준액이 6억 원이었는데 10% 증액해서 6억6,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한마디로 다다익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적정한 선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 도별로 균형도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설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액을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만, 특히 근간에는 민간부분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기준액을 설정해서 운영해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서 기준액 마저 반영이 안될 경우는 우리 지역이 다른 도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500만원은 전액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이중에 1억3,000만원은 교부세 재원입니다.
  따라서 1억2,500만원이 순도비가 되고 금년도에는 1억2,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교부세액 만큼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도비 부담 1억3,000만원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다시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넣으면 2억5,000만원이 되어서 금년과 같고 예산안의 2억5,000만원 중에서 반은 교부세이고 반은 순 도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당초 예산에는 교부세액 만큼만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그것을 인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이것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른바 자주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군별로 경영사업을 확대 해 나가는 과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대해서도 경영행정을 활발하게 발전시키도록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가서 시. 군별 경영행정실태를 비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 군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일환의 측면에서 시상금으로 쓰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부서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 대청결운동, 세정행정 이와 같이 각 부서별로 이런 유형의 것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집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낭비가 없는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공기업운영 지도를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
  함께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공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금이자 10억4,700만원의 계상과 동 특별회계의 특수활동비 7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액이696억원인데 그 중에서 공채 매출금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시 군에 융자해야 할 융자금의 지출은 용자 시점이 하반기에 하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군에서도 융자대상 사업착수와 사업계획, 시행준비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융자를 해가지 않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치우쳐서 융자를 해 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시. 군으로부터 수하된 매출공제 대금이 은행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4,700만원 정도의 예금이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특수활동비 700만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세웠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기능이라는 것이 시. 군이나 각 부서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계룡출장소 공기업 활동 이런 등등을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하나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업무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주로 건설부, 내무부와 관련되겠습니다만 그런 부서와의 업무 협의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금운영 측면에서 지금 공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세정 부서나 회계과 부서와 같이 별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 예치이자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공채의 상당 거치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

○예산담당관 정동협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그것은 정액활동비라고 해서 직급별로 별도로 나오는 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시책활동비라는 것은 시책의 경중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사가 쓰느냐, 국장이 쓰느냐, 과장이 쓰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런 방향에서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실제 운영상에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예산담당관 정동협    나위원님의 걱정 말씀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부합된 쪽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나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국장들의 정판비 집행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의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국장들의 경우에 금년 당초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씩 정보비를 균일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정보비의 30%를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 된 바가 있어서 5월 달쯤에 정보비 집행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장은 1,000만원을 거의 대부분을 집행한 국도 있었고, 어느 국은 집행부분이 아주 적은 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만원을 집행한 국이 있다면 남은 것은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100만원을 삭감했으면 어느 곳은 500만원 집행했다면 30%를 적용해서 300만원을 삭감한 데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다르고 또 집행한 내용이 달라 균형이 맞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일어났음을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국장들을 800만원씩 전부 계상을 했고 이것은 균일하게 그대로 집행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먼저 김선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행정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각 시. 도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를 시. 도에서 출연을 하면 자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때까지 시. 도의 출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50%정도는 지방 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시. 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으뜸 도정상의 포상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도 산하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월 2-3명 정도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공무원 등 개인표창이 14명, 부서 표창이 9개 부서가 되겠고 상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9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28명의 개인표창과 23개 부서에 대한 부서 표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사회단체도 자립운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활동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보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이 보조 결정은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이러한 뜻을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협회에 대해서도 보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 단체가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시. 군 단체 또는 시. 군 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조협회의 행사에 관해서도 이러한 기준 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소모성 경비 절감을 강조하시면서 급량비, 관서당 경비의 증액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량비나 관서당경비는 행정사무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경비가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시달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구의 증설 등으로 인해서 사무 용품비의 단가인상 등의 이유로 인해서 다소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비교할 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기준경비라서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경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판공비와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특히 여비가 증액된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이전 입지선정 용역비 1억원이 적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지선정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정판비는 총액으로 따져서 11억7,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요구는 14억1,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4,400만원의 규모가 감액된 수준에서 한도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총액 등으로 봐서 금년이 16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15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7,2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덜 계상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계상된 여비총액이 전체적으로 7,20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 됩니다만, 풀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약간 증액 계상된 것은 각 실시 부서의 긴축적인 여비 계상 현황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 각 부서의 여비 부족이 또한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이 예상되는 여비 수준을 보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풀 여비는 약간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관리실 여비 증액 내용은 국외여비 작년 1억 계상된 수준에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풀 여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감사활동 여비 1,500만원을 금년 수준 보다 증액 계상된 관계로 해서 기획관리실 여비가 금년 당초수준에 비해서 약간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을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매년도 경상비를 계상을 하고 그 익년도에 별도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속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계상 그 자체를 긴축적으로 계상을 해서 별도의 감축계획은 않는 것으로 중앙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총액 개념으로 봐서 금년보다 덜 계상된 수준에 있고 기획관리실 여비가 증액된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외여비에서 5,000만원 증액이 있었고 각 실국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풀 여비에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여비를 1,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정활동을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한 용역비 1억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과 '93년도의 용역 설계비로 6,000만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이냐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는 도 본회의장에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지사 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 특위 위원장으로써 여러 차례 걱정의 말씀이 많았고 저희들도 염두에 둬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넓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까이는 도청이전 기획단에서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청의 이전을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3억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경북의 경우 3억이 반영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는 도청이전의 입지선정의 단계에 더하여서 실제 그 이전이 결정되어 지면 그 도시의 규모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예산을 3억원을 지난 해에도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용역 집행의 계기가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집행을 할까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해본 결과 적어도 도청이전이라는 문제는 3단계 선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도청이 입지를 할 때 기준이 뭐고 그 기준 하에서 어떤 지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느냐 하는 것이 비교 평가되어서 의회에 보고되어지면 의회에서 도청의 위치가 결정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도청이전과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2단계로 가서 도청이 이전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도청이 이전할 경우 입지 기준이 뭐고 입지 기준에 맞는 지역의 장단점이 과연 무엇이며 기술적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이 무엇이냐 하는 점등을 용역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의를 했고 위원 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을 용역하고 있는 삼한기술공사와 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을 맡고 있는 삼호기술단에 이 용역비를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산출을 해서 견적서 비슷하게 안으로 제시하도록 의뢰를 했더니 대체로 도시규모가 어떤 규모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구를 10만으로 하든 20만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전체를 하면서 우리가 용역 하고자 하는 정도의 과업이라면 1억8만원 정도 들겠다 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산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직접 인건비가 2,700만원, 기술료가 1,900만원, 경비가 3,200만원, 제반 서식인쇄 조사비가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을 첨부하여 저희들에게 자료 제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입지 기준이라든가 그에 따른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안을 7-8개든 5-6개든 선정을 해서 그 대안지역이 갖는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논의에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1억이면 충분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 동안 발전담당관실과 전에 있던 용역을 비교 해 보면 우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6,900만원을 가지고 발주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권역별 종합개발 계획은 7,000만원, 지난해에 800페이지가 되는 도건설종합개발 보고서를 냈을 때 1억4,500만원에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그 정도면 용역 과업 수행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료를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용역비 문제는 저희 실무진이 계상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전년도 6,000만원은 도건설 종합개발 계획이 금년 초에 승인이 되면 그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공해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는 북부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연담 도시문제 등, 장항지역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도 계획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특정한 문제가 도로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도 건설종합개발 계획이 국가의 일정 상 지연되어서 12월 10일경에 승인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6,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을 운영해 보면서 그런 용역의 수요가 필요하다면 이런 용역을 할 것으로 하고 다만 비목 상 우리 발전담당관실의 기본설계비란 비목에 같이 넣다 보니까 마치 6,000만원이 도청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도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용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도 도 건설종합개발 계획이 12월에 와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 논의함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의 과업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예.

○전문위원 안경환    19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및3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합니다.
  금년부터 자료수집에 착수를 하고 자료수집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를 해본 결과 우선 도에서 1단계로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주면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면서 편찬이나 원고 집필 등에 참여를 해 주겠다하는 협의가 이루어 졌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료 수집을 1차적으로 정리해 본 다음에 '95년까지 원고를 집필하고 '96년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어서 당초 자료수집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 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역할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것은 편의상 기획관리실의 예산 점유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도 전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4,801억이 됩니다만, 이중 3.3%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이다라는 점유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런 것은 특히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 예산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사업 자체가 계획변경 등으로 행이 안 되는 불용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이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예비비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령댐 특별회계 지원에서 19억, 또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도 약 8억5,000여 만원도 감액이 됩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억8,000만원 기타 일반 경상비 집행잔액이 약 4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및3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공보관 김대길    과거와 같이 안기부에서 구독하라는 지시나 협조는 없습니다.
  종전에 구독해온 바 앞으로 현 시점에서 더욱이 국제화 시대에 특히 대북 관계 문제는 아직도 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해서 대공 보안문제라든가 반공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도에서 자체로 구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대길    배부처는 도본 청의 실 국 과장과 간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고 대외적인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저희 도에서는 계상을 않고 시. 군 단위에서 추록 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체 하지 말라 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먼저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비가 구체적으로 감액 계상된 사유와 또한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도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우선 홍보비 전체예산 감액된 것은 도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희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 문제는 김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강모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과거에 반공 연맹이었습니다.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 업무중에 반공 계도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저희 관할 사회단체로 넣어서 예산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의 존치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념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반공의 필요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서 냉전의 이념의 벽은 허물어 졌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북대결 양상은 아직도 그러한 긴장을 완화 해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대내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자유민주의의 이념교육을 토대로 해서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라든지 자유 수호를 위한 각 대학생들의 간담회라든지 여론, 중산층에 대한 토론회 등을 자유총연맹에서 민간운동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지원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현근 위원 님께서 자유총연맹 외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 문제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소관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앞으로는 자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도정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자립하게 될 단체까지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김현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신문,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군 단위 지역신문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신문을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지역신문의 필요성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지역신문이 지금 12개소쯤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 편집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그 사람들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한결같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재정 형편상 아직 시. 군 단위에 있는 지역신문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경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따른 것이고 도 단위에서의 예산지원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사기와 홍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일 기자실에 배포하는「오늘의 도정」이라는 아이템을 지역신문에도 매일 실어 줘서 의정활동 사항도 때로는 지역신문의 아이템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을 못할지라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공보비 예산 중에서 공보관리 분야는 많이 감액이 되고 보도관리 분야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것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도정 특집보도료라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나누어 놓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방송된 도정 특집방송이라고 해서「백제문화권 개발 지금 어디까지 왔나」하는 대담방송이라든지 기획 프로를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보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지난번부터 타도와의 비교표를 내놓으라고 해서 타도에 조회한 결과표를 드렸습니다만, 알아본 바와 같이 역시 저희 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보행정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서 좀 의욕적으로 사업계획도 내고 의욕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예산 자체가 빈약한 것으로 봐서는 홍보활동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충고 겸해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량이 부족해서 소기의 예산을 1차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재정 형편상 모든 재정의 취약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사실 타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위권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이렇게 위원 님들께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최소한도로 예산 담당 부서에 얘기하기는 욕심껏 보다는 전국의 평균의 중위권 또 아니면 최소한도 대전시의 수집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러 번 예산 담당 부서와 의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점 저희 공보관의 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올라와 있는 예산만이라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그렇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도와 주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증액하기도 어렵고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공보관 김대길    작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의 총액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에 직접 필요한 게 5,000만원 계상되었다가 예산 절감하는 바람에 2,600만원이 삭감되고 3회 추경에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현 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최소한도 그 배는...

○공보관 김대길    아직은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저희는 활동할 것을 보고 당초예산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은 해 주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저희 자체에서 줄이기는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더 안 늘려 나가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공보관 김대길    앞으로 홍보물을 양보다 질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