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오늘도 의원님들의 좋은 질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 속에서 ‘저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했던 대목도 있었고요, 또 제기되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실제로 답을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 견해는 어떤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님까지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와 관련되어서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 출범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먼저 걱정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출범에 따라서 도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주시를 비롯한 인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충남 전체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세종시 관련된 답변은 지금 세종시 관련된 실·국에서 상세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세종시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년여를 표류해 왔습니다.
  이 표류해 오는 과정에서 2007년도 7월 달에 세종시충남상생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표류되는 기간동안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세종시 원안이 지켜지고, 또 지난해 말에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상생발전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1월말에 구성되었습니다.
  그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두 차례 정도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과정에서 저한테까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실무위원들이 좀 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조길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면적의 5.1%, 인구의 4.2%, 또한 재정의 일정한 부분들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광역시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세종시와 함께 충청남도와 또한 인근의 공주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발전할지에 대해서 잘 챙기라고 하는 조길행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런 마음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정숙 의원님께서 함께 제시해 주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제와 관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강제시켜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는 심사대로 하더라도 충청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치적인 실력행사를 할 때라야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충청도 도민들이 약속이행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행동에 대해서도 물론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다만 이러한 꼭 기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권에 오는 지역적 이익을 놓치기 싫어하는 충청권의 지역이기심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에는 영남에 적합한 약속을 하신 것이고, 호남에 가시면 호남에 적합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충청에 오면 충청에 적합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 것 뺏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신의라고 하는 국가적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우선 동의를 얻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위치선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곱 가지의 준비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곱 가지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조건은 연구산업기반, 정주환경,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 및 재해의 안전성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특별법 제9조에 명기된 이 입지조건에 관해서 충청권 입지가 가장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3개 시·도의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2주 전에 중간 보고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 용역결과 우리 팀들이 심의한 결과를 따르면 우리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로써의 우수한 경쟁력들을 우리는 증명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보고회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과학벨트위원회에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지정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신의를 볼 때도 그렇고, 국가의 기초과학연구라고 하는 「백년지대계」의 과학계의 오래된 염원을 놓고 볼 때라도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타당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연구산업기반과 정주환경, 전국에서의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 및 재해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요건으로 볼 때 충청권  세종시는 2,200만평의 개발예정지에 이미 확보 가능한 용지를 정부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느 지역이든 100만평에 이르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단지를 지도상에 선을 그어 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당장 가동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용지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 정도가 아마 충청도랑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과천의 청사기반과 지질기반에 대한 지질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말씀은 이것은 다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 요건에 대해서 충청권이 가장 최적의 입지조건임을 입증해 내는데 모든 주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저는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국정운영에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지도자분들께 저는 호소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영남에서 벌어졌거나 호남에서 벌어졌다면 영남편을 들 것이고 호남편을 들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대통령이 신의 없는 이 약속변경의 계기로 “저요! 저요!”라고 손을 드는 것은 그것은 품격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은 영남에 가장 많은 액수와 가장 많은 건수의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충청권의 약속한 대통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영남, 호남, 충청권을 비례한다면 충청권은 가장 최소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지도자분들께도 이것에 대해서 충청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서로 간에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밝혀 올립니다.
  또한 그리고 서울의 입지조건을 주장하는 경기도에게 저는 또한 요구 했습니다.
  현재의 지역연구소와 대학, 인구의 밀집도를 봤을 때 과천이 경쟁력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천은 좀 더 많은 고부가가치의 산업군으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미 각 지역별로 대통령이 행한 약속에 경기도가 나서서 과천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0년 이 사업이 시행되는 기점에서 우리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위치가 가장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데 많은 연구결과를 갖고 과학계와 지역,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김지철 의원님께서 지체자폐장애인의 직업개발센터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충남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천안, 아산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ADHD(과잉행동장애) 증상 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우리가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 시설의 우리 질병은 절대적으로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외과적인 부상으로부터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의 환경과 보건과 복지, 그리고 밥 세 끼로부터 공포로 벗어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건강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그것도 병이라고 병원 가냐?”라고 했던 그 많은 질환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야 될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철들면 나아져, 애들이 클 때는 다 그런 거야.”라고만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시절, 특히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ADHD(과잉행동장애) 증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대부분의 증상은 특히 초등학교 시절 남자아이들의 불안정한 정서적 발달로써 특징 지어졌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춘기를 접하고 군대를 갔다 오는 전후에서 “아이고 저 총각 철들었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때서야 어떤 정서적 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의 심각한 학력경쟁의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학업적 성취를 하기 위한 학생들의 정서적 장애를 극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가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ADHD(과잉행동장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10여 년 전에 서울 및 전국 대학병원에 ADHD(과잉행동장애)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는 게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 그 ADHD(과잉행동장애)를 중심으로 한 초등과정에 정서발달 및 정서안정을 해치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우리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지역보건센터에 몇 해 전부터 정신보건진료센터를 다 설치했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 놔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약제를 제공하던 그 보건소가 이제는 정신보건문제까지 자기 사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 때문에 각 지역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예산의 범위만큼 한정되어서 운영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신보건 영역은 끊임없는 관찰과 다양한 치료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체에 뇌의 물리적구조인지 아니면 심리적 치료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일상적인 장애의 문제로써 이 정서의 문제를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심리와 정서의 치료방법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센터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김지철 의원님께 올립니다.
  이 사업을 우리의 도 재정과 시·군의 재정형편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검토해 보고, 또한 저희 도에서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말씀드려서 예전에 보건선생님이 운영하던 빨간약 발라주던 보건실로부터, 실질적으로 무서운 학생과장님이 회초리 들고 상담하던 상담실로부터 아이들의 정서적 질환을 고쳐주기 위한 우리의 건강사업으로 이 정신 ADHD(과잉행동장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학업이 뒤떨어지는 아이들 또한 일정 정도 30～40명의 아이들을 한 학급 내에서 통제해야 되는 선생님의 어려움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는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빗질해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빗질을 안 해 줍니다.
  대가족제도의 할머니의 따뜻한 숨결도 없고 새보러 가는 과정에 자연과 냇가가 우리를 가르쳐 주던 그 정서적 안정감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삭막한 조건에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말씀에 저는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광역 우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부터 도교육청 산하 9개소의 위(Wee)센터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계기로 김지철 의원님의 지적을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유병돈 의원님 질문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의원님의 그 경륜과 현명하신 충고 말씀에 대해서 머리 숙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해까지 이 4대강사업이 정치적 쟁점이 됐었을 때와 그 뒤에 더 이상 정부가 대화를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뒤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뽑은 칼이니까 끝까지 한 번 싸워볼까 그런 제 마음에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을 바라보면 주민들의 관점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는 이상 도지사의 싸움은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4대강특위 이후에 4대강특위 위원들께 그렇게 사실 부탁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론적인 중앙정부하고의 싸움은 일단 그것은 도지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다만 오늘 유병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총 일곱 가지 세세하게 치면 10여 가지에 이르는 이 지적사항들을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챙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주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과 지시 이후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강비전위원회를 설립할 때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님의 오늘 걱정 말씀을 듣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금강비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우리 과장들과 함께 이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m 깊이의 하천준설이 준설로 인해서 물이 급격하게 빠짐으로 역행침식이 상류 쪽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독일의 학자들과 또한 우리의 지금 한강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속이 빨라지고 그 빠른 유속으로부터 강바닥의 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천내의 뚝방과 다리 위 교각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생겨나는 이 역행침식의 문제는,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4대강본부는 116군데에 하상보호공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상보호공 작업이 이 역행침식을 막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아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일단 지방관리청과 국토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준비 잘하고 있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런 대목 대목을 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 설치가 보 설치에 따른 오히려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대청댐의 수질관리 비용을 비유하셔서 3개  보로 인한 수질관리 비용에 대해서 또한 실질적인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이 공감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공감합니다.
  저는 비록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했지만 봉정리 주민들과 리모델링 사업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와 불이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농어촌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도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마음이 좀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또한 대변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깔아야 될 리모델링토라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면적을 조금 더 넓혀 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준설에 따르는 준설비용과 준설에 따르는 생태조사에 대해서 그것은 저로서도 허용할 수 없는 문제여서 기존의 리모델링 땅에 대한 준설토의 준설의 깊이들을 주제로 해서 봉정리 주민들과 일부 바로 강가에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리모델링이 안 돼 있고 강가로부터 5㎞, 7㎞ 떨어져 있는 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도지사로서 그냥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일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준설이 아닌 기존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토의 균등배분을 통해서 그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천 내 둔치 및 생태공원과 자연천이지역 문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좀 더 보겠습니다.
  구드래 둔치에 식재가 그렇게 심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더 좀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더 답변은 실·국장에게 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농민의 생계비도 안 되는 농업 현실에 대해서 대안으로 수출산업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수출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수출산업을 위해 종사하는 농업 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구조물화 계획을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도의 용·배수로 구조물 사업이 올해 75억으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60% 수준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용·배수로 사업의 향후에 계속성과 또한 계속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충남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RPC와 DSC 그리고 동네 방앗간이라고 편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동네 방앗간 체제의 보관시설 및 가공시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도지사에 어떤 좀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 중에서 실·국장님들로부터 나머지는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용·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던 대목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배수로 사업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청남도 같으면 45%가 시·군 관리 전답 중에서 답, 답 중에서 45%의 면적이 시·군 관리 면적이고 나머지 55%가 농어촌공사 소속의 관리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리관계시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건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삽 들고 매일 나가고 낫 들고 매일 나가서 이 용·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은 엄청난 농업의 육체노동의 가혹성들을 일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진흙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논과 논 사이의 용·배수로를 경계로 싸움도 많이 났고 그 사이에 많은 풀이 자라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정말로 많은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정해 주고 그리고 또한 물의 누수율도 좀 줄여주는 이 작업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늘 요청하는 사업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해 올 초에 의원님들께서 직제개편을 정리해 주심에 따라서 과장들로부터 죽 보고를 48개 과별로 모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3,500여 도청 조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만 일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청 조직원들과 행정혁신을 주제로 일단은 올 초까지 사업을 계속하려 합니다.
  서로 간에 호흡도 맞춰지고 팀워크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어떤 일들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될 터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쓸 계획이 있는 곳이 농업·농촌·농민문제입니다.
  농업 없는 선진국 없고 농촌 없는 선진국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시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도시화시켜서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 모든 문제가 갑이 있고 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농민들과 관이 또는 소비자가 한 몸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혁신작업을 뽑아냈을 때 우리의 장차의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장차의 농업의 발전과 우리의 농업의 신상품 전략을 썼을 때 농업의 신상품 전략에 따라서 우리의 생산기반시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계획에 따라서 용·배수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현재 2, 3, 4 두 달 동안 충발연에서 12개 주제를 놓고 농업혁신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를 갖습니다.
  13개 농민단체들과 우리의 10여명의 관련 과장들과 그리고 모든 지역 내의 농업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집현전 학자가 한글 만들어내듯이 제발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해서 답 좀 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환경에 걸맞는 용·배수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의원님 지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용필 의원님께서 충남 예산에 있는 SG충남방적 공장의 오래된 공장 폐쇄의 현실에 대해서 예산군민의 그 어려움과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끈하게 대답을 해야 추가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도 16개 시·군 방문과 선거운동기간 때라도 “아니, 읍내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지나면서 그렇게 혀를 차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가장 관건은 충남방적입니다.
  그런데 충남방적이 그러면 의지의 문제냐?
  의지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방적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0년 지난해 10월 5일 날 이미 의원님도 아십니다만, 고남종 의원님하고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충남방적 공장장 그리고 예산군 경제과장과 신례원 번영회장님이 모이셔서 세 가지 안을 만드셨었죠.
  첫 번째가 자체공장으로 좀 개발을 빨리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인접해 있는 예산지방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공장용지,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지원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식, 세 번째로는 공장이라도 깨끗이 철거해서 읍내에 흉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논의했었다고 제가 보고를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리고 금년 들어서 우리 경제통상실장이 지난 1월 20일 날 SG충남방적 부사장하고 만나서 충남방적의 실질적인 이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좀더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우선 뾰족이 뚜렷한 지금 대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내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용지, 공장용지로부터의 용지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개발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도가 어떤 방식의 이 행정적 지원절차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개발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있다면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솔직히 지금 못 찾아서 고민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한 번 이 지역의 흉물스러운, 우리 예산 지역 중심지의 이 충남방적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 되어서 지역 도시발전에 중요한 거점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차례 같습니다.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육성할 것인지, 현충사에 6 분의 1 모형 거북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또 이어령 문학관 건립에 대한, 또한 마지막으로 인주면 공세리 지역의 관광지역 개발 건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인주면 공세리를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답변은 해당 실국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인주면 공세리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근현대의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지역이 가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거듭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방문 때 이 인주면 공세리와 영인면 백석포리를 중심으로 한 이 근현대사의 역사에 대해서 저도 더 제 발로 걸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기로 삼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지역은 저도 보고를 받고 나니 2006년도에 이미 한 번 1차 용역개발을 한 바가 있고 그 용역 개발에 따라서 성당과 주변의 성곽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약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880억원의 지역개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제가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당시 아마 이견들이 서로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견이 어떠한 이견인지를 제가 뒤에 더 좀 보면서 이 공세리 지역이 우리 지역에 지난 조선시대의 중요한 그런 사적적인 의미, 또한 우리 천주교 박해 시절에 우리 천주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지역으로서, 또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던 그 자리가 성당으로서 유지돼 왔던 또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는 그런 역사성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역사 관광지로서의 보존 및 발전가치는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공감을 저는 했습니다.
  추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역사관광지로써 발전 개발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새삼스럽게 반복하지 않아도 이 곳에 대한 역사 관광지의 중요성과 우리의 주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사업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청양도립대학의 우수교원 확보대책, 아름다운 가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문제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되어 진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터퍼시픽이 주관사가 되어서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컨소시엄 구성에도 실패해 버렸고, 어렵사리 공모를 해서 인터퍼시픽이 선정되었는데 또 소송으로 2～3년을 끌어버렸던 이 과정의 전사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벌써 20년 전에 안면도를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던 그 요구와 20년 뒤의 우리의 구체적인 주민들의 발전 전망과 계획이 어떤지를 또한 잘 비교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선 어렵게 우리 도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진 인터퍼시픽 사가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지난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도와 지역에 설명회를 갖고 올해 이제 사업의 착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착수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모건스탠리가 서울역 앞에 대우건물로 손해를 좀 봤지요.
  그리고 나서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철수하겠다 라고 모건스탠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파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취임부터 나왔었던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모건스탠리가 자기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줌에 따라 인터퍼시픽 회사에 한국 측 회사가 제2의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선정되어서 도가 선정된 업체가 최선을 다해서 MOU 체결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그 1차 시안에 대해서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올해까지 일단은 인터퍼시픽 회사의 컨소시엄 내부 구성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인터퍼시픽 회사한테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경주에 보문관광단지, 제주도에 주문관광단지, 국내로 보면 이 관광단지 개발은 사실상 정부가 공사를 동원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시장성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한 사례는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1차로 우리 도가 선정했었던 인터퍼시픽 회사가 원래의 우리와 사업 제한을 하고 MOU 체결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열심히 도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MOU 계약이 잘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일 아닌가 저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도가 다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이 MOU 체결을 맺었던 계약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도로서는 MOU 체결을 맺은 이 주관사가 이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일단 갖고서 힘을 모아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철민 의원님이나 유익환 의원님께서 늘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도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어서 도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건스탠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빠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도의 책임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 등에 주관사가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회사 중에 굴지의 회사들하고 다시 한 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해 오면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의 주관사에게 시간을 좀더 갖고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뒤에 이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안 되고, 개발계획이 성사가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과비벨트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같이 답변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지금 농수산국장이 구제역 관련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도내 도정업체가 영세하여 건조시설과 보관시설이 열악해 미질이 떨어진다는 말씀과 함께 쌀의 품질 보전을 위해 지역 영세 도정시설에 대한 건조시설과 보관 창고시설 건립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중에서 소규모 도정업체 588개에서 생산량은 25% 정도가 도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형 RPC 위주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 도정시설은 낙후되고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소규모 도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벼 건조 및 보관시설 16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도정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벼 미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도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도립 청양대학에 전임교원 확보율이 55.6%로 전국 7개 도립대학 평균 교원확보율 61.6%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전임교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현재 55.6%로 법정 정원 54명 중 30명이 확보되고 2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전국 7개 도립대학의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 56.5%에 비하면 1% 정도 미달된 수준입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제시한 전국 도립대  평균 교원확보율 61.6%는 ’09년도 4월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정원에 비해 부족한 교원 24명은......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법정 정원에 비해 부족한 교원 24명은 겸임 및 초빙 교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전문대의 경우 교원 정원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겸임 및 초빙교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교원 확보율 55.6%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초빙 겸임교수들의 경우 전임교원에 비해 성실한 강의준비라든가 책임감 면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단계적인 추가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부의 대학평가에 의해서 그동안 도립청양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확보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특히 저조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와 병행해서 유능한 교수의 활용방안과 또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립청양대학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직업개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개발연구센터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옵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지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과 또 직업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직업선택과 직업교육의 여로에 서있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직업개발 부분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알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방문해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업교육에 열심히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금 주로 채용업체 발굴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좌 개설이라든지 취업박람회 등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교별로 또는 순회하면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해서 장갑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조미김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맞춤형 직업재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고 앞으로 저희 충청남도나 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의 직업개발연구센터는 경기도 화성시에 2004년도에 설립되어져서 농업을 통한 직업재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초화나 화채류 등 개발사업 보급과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한신대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경기도의 직업개발연구센터의 운영실태와 또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실태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착안사항을 가지고 한번 직접 방문해서 우리 도의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우리 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종 업종과 직종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향후 20년, 30년 후에 충청남도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GRDP 성장률이 전국 1위고, GRDP 1인당 개인소득이 울산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주된 동기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그밖에 저희들이 당진지역에 있는 철강산업과 서산에 있는 석유화학산업이 중심이 되어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1인당 GRDP가 높은 도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들이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더 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기존에 있는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융복합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린 녹색산업과 관련되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자원재활용산업, 그 다음에 LED라든지 전기차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마이스(MIS) 산업이라든지 기타 의료서비스 산업,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가지고 지난 2009년부터 우리 도의 혁신역량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인프라는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현재 기업수준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테크노파크와 저희 정책자문교수단을 비롯한 지역에 34개 대학교의 관련교수,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또 그밖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벤처산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가들과 함께 2009년 10월 달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거듭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가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봤습니다.
  플렉시블 전자소자산업이라든지 그린 수송에너지 분야, 첨단부품과 소재의 IT융합산업 분야,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허브구축사업, 고품위 자원 재활용 녹색산업, 에너지 재순환 폐열회수사업,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사업, 어그리젠토(Agrigento) 충남실현을 위한 IT 식물공장, 바이오 신소재 의약품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일단 10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충청남도의 향후 먹거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 정치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일단 세 가지 산업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금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산업하고 우리 도가 농업 도이고 첨단농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그리젠토 IT 식물공장산업,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융복합 허브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협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철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더 큰 관심과 함께 향후 충청남도가 어떤 산업을 먹거리로 채택을 해서 지금 우리 GRDP 전국 1위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조길행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님께서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7월 1일에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청원군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세종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적이 5.1%, 인구가 4.2% 금년도 재정수지 분석결과 한 13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공주 등 인근지역의 공동화현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구 축소는 도 인구가 2년 동안 10% 감소될 경우에만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연간 1.8% 인구증가가 예상됨으로써 도나 공주시의 행정조직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3월 1일자로 과단위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발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중앙부처인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주시, 연기군도 실무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준비단이 구성되면 관련 중앙부처와 도, 공주시, 연기군이 공동으로 관할구역 변경이라든지 재산 및 사무인계, 지방세 이관, 충청남도와 세종시간에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세종시 출범 전까지는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출범되면 인구유출 등 주변지역의 공동화현상 등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세종시와 연계된 세종시 주변지역의 특성을 살린 SOC라든지 관련 산업 등을 육성하면 도세회복과 공동화현상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세종시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생발전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 구성되는 출범준비단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가게가 추진한 쓰지 않는 물건 기증운동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4일 날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서 쓰지 않는 물건 기증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 직원 참여를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큰 뜻이 전달돼서 겨울 내에 입지 않았던 옷장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총 8,194점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천안 쌍용점에서 이번 토요일 3월 12일 날 1일 판매행사를 실시해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다 기증자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감사장을 전달하고 도지사는 자필로 서명한 책 세 권을 기증해서 공무원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작년도 12월에 책 500권을 수집해서 홍성교도소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도내 2개 매장을 운영해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번 행사는 고마운 뜻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충무공 기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사 내에 거북선의 모형을 두고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비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과 그 다음에 아산 출신이신 이어령 문화부 장관님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업적을 고려해 볼 때 문학관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산 현충사에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건조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산 현충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역입니다.
  우선 충무공 묘역이 있기 때문에 109호의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아산 충무공 유적으로 해서 현충사가 사적 155호 지정된 곳입니다.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이면서 관리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성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의 사업소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북선을 그동안 복원하면서 실물 크기로 또는 축소된 모형으로다가 많이 만들었는데 현재 통영이나 경남에서는 실물 크기로 건조를 해서 보여주겠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북선만 아닌 판옥선도 함께 건조해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해전으로 승리했던 것을 기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 28일 날 이순신 장군 탄신 다례회 때 그때 이기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충사에 이순신 장군의 묘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역인데 이곳에 거북선을 6분의 1 크기의 모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냐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이곳에 비치해야 그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문화재청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 당시의 답변은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기철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통영에는 당시의 해전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념해서 실물 크기의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해서 바다에 띄워 놓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아산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그런 내용 중에 성장지이고 그 다음에 묘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문화재로서 또 그 다음에 그러한 목적의 교육을 하는 이런 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도 저희가 요구했을 때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거기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그런 판단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특히 아산 현충사는 오래된 성역으로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에 걸맞게 실물 크기의 거북선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어령 장관님의 문학관 건립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장관께서는 1934년도에 아산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그 후에는 경향신문에 계시면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라는 수필집을 인기리에 그때 연재가 됐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평론가로서 많은 활동으로 한민족문화예술대상 문학부문상을 수상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에는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관 건립 관계는 현재 근·현대에 작고하신 예술가들의 예술 혼을 기리기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지원 할 때는 해당 시·군의 검토와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또는 부지 확보, 건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논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하면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마찬가지 매칭으로 참여시켜서 그동안에 문학관을 건립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다섯 개소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기념사업을 현재하고 있는데 만해 문학관이라고 홍성군에는 2007년도에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주의 박동진 판소리 기념관도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부여의 신동엽 문학관 그 다음에 홍성의 이응로 화백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 그 다음에 보령의 이문구 문학관 등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이어령 장관의 문학비를 우리 이기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현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금강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 설치, 준설, 지천정비, 수질관리의 대책 또한 입찰차액 활용방안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책 그리고 하천둔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와 준설계획은 홍수량, 홍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비토록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수립 지금 현재 시공 중이며 지천 합류지점에 역행 침식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비에서 발생한 입찰차액 1,600억원은 국토부에서 총괄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 지류하천은 116개로 우리 도에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12개 지구를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 및 지류하천의 수질관리 대책은 환경부에서 금강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외부 수질오염원 차단 등 오염방지 사업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596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도내에 15개 지구로 종합진도 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추가 리모델링 사업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어 확대시행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추가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영농보상은 당초에 지정된 15개 지구에 대해서는 100% 지급되었고 금년에 확대 시행되어 석성면 봉정리 지구입니다.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마치기 때문에 보상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설치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관 사업은 기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중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 시행 후 유지 관리는 현재 국가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천 고수부지 활용은 생태공원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등을 설치해서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천 자연천이지역 활용은 해당 시·군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수부지 수목식재는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거해서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수부지 숲을 조성하며 쉼터공원화로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드래 지역의 경우 기존 생활체육시설 배치계획은 국토관리청과 부여군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 군민이 체육시설 수목식재 등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거나 또 이의가 있을 때는 국토관리청과 부여군이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손종록   농업기술원장 손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수출유망 작목 재배기술 터득을 위한 농업 관련 공무원의 선진농업국 파견의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업무와 관련된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선진국 해외연수는 미국·뉴질랜드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단기연수 42명 그리고 1년 이상 장기연수 1명으로 총 43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관련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출가능 작목발굴과 재배기술 현장 확산을 위해 선진농업국 연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의원님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 다섯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관련 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의 진로·직업교육과 그 다음에 천안·아산 초등학생 ADHD 증상 전수 조사 관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주신 장애학생 실태와 또 진로·직업 욕구,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여부, 또 이를 근거로 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끝나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취업을 한다든가 진로를 하는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이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진로·직업교육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예산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진로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졸업 후 진로희망, 또 취업현황, 지역사회의 협업체와 사업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우선 기초조사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꼭 해야 되고 앞으로도 기초조사를 튼튼히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특수교육 학교의 진로·직업 정책 발현을 이렇게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요 추진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의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고 거기에 취업알선,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스페셜 코디네이터를 금년에 다섯 명을 채용해서 이 부분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인근지역 사업체를 찾아가고 각종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꾸준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진로직업교육지원팀과 또 고용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진로·직업교육을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의 졸업생들이 취업현황과 진로직업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약 65%정도의 학생이 전공과정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35%의 학생이 현재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좀 미흡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또 도청과의 업무연계를 통해서 특수교육과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에 3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신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천안 인애학교와 공주 정명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학교의 선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사들의 전문성과 기업 정책 홍보 및 사업체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도 하였고 또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업 사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홍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지역사회 사업체에 대한 분석, 직종개발, 유관계의 협력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안하신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경영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기업훈련실로 선정된 두 개의 특수학교, 천안 인애학교와 공주 정명학교는 장애학생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고 직종 개발, 진로개척을 위해서 이미 전문가의 자문, 지역실태의 분석,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체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경영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이 요구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의 공식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한 제안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고3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10% 감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의 약 한 달간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가 학교의 교육을 책임졌으면 수능이 끝났어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현장에서 원래 수업일수가 220일인데 학교장에 따라서 자율학교 지정,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10%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일수는 감축할 수 있는데 수업시수 감축의 문제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전문가도 초청하고 취업에 관련된 홍보도 하고 특수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다 과정을, 진도를 마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시수 좀 10% 감축하면 좋지 않겠느냐,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업일수는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 감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왜 어려우냐면 이 부분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수업시수 감축의 권한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들이 협의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5일제 수업이 아직 그것이 완전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학교 주5일제 수업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일수도 감축되고 수업시수도 당연히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바른 품성 5운동의 취지와 향후 추진방향, 또 통일안보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 방향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학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성교육 부분에, 학력에 너무 실력을 위한, 진학을 위한 부분에 너무 학교교육이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 부분이 너무 소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학생들의 그러한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브랜드로 실시하는 바른품성 5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러한 튼튼한 됨됨이가 잘 가꾸어진 가운데에서 실력을 높일 수 있지 이러한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시키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이 안 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아무리 실력을 강조해도 잘 되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품성 교육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다섯 가지 덕목만큼은 기본적으로 꼭 몸에 배서 이것이 갈고 닦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학교 교육만으로는 어려운 점도 부족한 점도 있어서 이것을 유관단체나 우리 사회, 우리 충남도 전체가 함께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바른 품성 5운동이 확산되어서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바른 품성 5운동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처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천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실천 중에서 다섯 가지 덕목인 칭찬하기, 질서 지키기, 어른·스승 공경하기, 봉사하기, 나라사랑하기, 이 분야가 학교 특성에 맞게끔 이러한 것이 한 가지씩이라도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더니 과거와는 달리 학교에 갔다 오더니 “사랑합니다” 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라든지 이러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아까 말씀을 의원님께 주신 충무교육원, 우리 직속기관에서도 이러한 바른 품성 5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정했습니다.
  충무교육원을 인성교육기관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더욱 더 인성교육에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인성교육을 더 확대해서, 확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홍보도 하고 나누고 이런 것을 열심히 잘 실천하는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말씀 주신 뜻에 따라서 더욱 충남교육의 바른 품성 5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통일 안보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조남권 의원님께서 학부모님들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여 개선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득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하는 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 참여가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업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것을 생업을 해야 하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부모행사 참여 인원수를 학교별로 배정하여 농산어촌 소규모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난 3월 4일 날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업무 담당자의 회의를 소집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강제적인 참여, 또 중복 참여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고, 학부모 교육의 앞으로 수요를 1년 동안에, 또는 월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이것을 이제 오시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주로 학부모님들이 생업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야간 이런 쪽에 실시를 해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횟수를 줄이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기관·부서별 행사 통합으로 행사 횟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청 각 과, 과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각 과 및 직속기관의 학부모 교육과 행사를 사전에 월별로 파악해서 권역별로라든가 야간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부모 행사 및 교육 실시 후 모니터링, 후속대책, 만족도 조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으면 진짜로 참여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 이번 교육에 잘 참여했다.”, “가서 얻은 것이 많다.” 해야만 진정한 학부모 교육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아주 좋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꼭 실시를 하고, 특히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설문도 받고 모니터링 해서 부족했던 부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아산지역 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전문학교 용어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또는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아침 결식 학생 급식제공 문제, 학교장 관사의 필요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산에 설립 문제, 또는 전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산 지역의 중학생들이 이번에 220명이 관내에 마땅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아산 지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주셨고, 우리 교육청에 찾아오셔서 건의도 하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둔포고등학교 말씀 주신 대로 둔포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도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발하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동창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요즈음 일부 의원님들의 관심이 계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를 전환하는 쪽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의사는 없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충남의 경우도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2014년까지는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교과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둔포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전공한 학생들이 없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 지역에 정말로 삼성 LCD라든가 현대자동차, 의료기기, 전자분야 등 첨단 분야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저희 교육청과 애써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천안·아산 초등학생 ADHD 증상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활동으로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 단국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조사는 ADHD 유발에 관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수 조사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2007년부터 정신건강 선도학교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작년에는 초·중·고 70개교, 학생 약 1만 306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1차 선별검사를 한 뒤에 ADHD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약 15% 정도가 ADHD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Wee센터,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2차 검사를 실시했고, 병원 확진검진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학생 7명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러한 정신건강 선도학교를 약 반 정도 되는 300개교로 확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면 확대에 앞서서 ADHD 등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선별도 중요하지만 상담이나 또는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낙인찍히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또 우리 도는 2차 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Wee센터 9개소, 또 지역 정신보건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전문 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청, 또 천안 환경보건센터나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또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해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께서 통일안보교육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일안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른 품성 5운동을 실시하면서 나라사랑 덕목을 선정해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11년 금년에 주요업무 역점과제로 바르게 이해하는 통일안보교육, 역사교육 강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 통일역량 강화,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통일 안보 의지를 함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의 통일안보교육의 질 제고를 중점적으로 금년 한 해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아침 결식 급식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두뇌활동은 물론 건강증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생과 함께 아침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 금년에 적극 그러한 것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결식학생들은 대부분 컴퓨터 게임과 같이 그런 것에 몰두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도록 가정통신문·홈페이지를 이용한 아침식사 지도, 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습관 지도를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학교장이 그 지역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관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원활한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장이 인근에 상주하면서 학교관리를 할 수 있는 관사를 450세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여건 발전으로 출·퇴근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리한 공동주택이 일반화 되면서 일부 단독주택형 학교관사는 적극 활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관사 매입 방향은 기존 관사 매각으로 대체관사가 필요하거나 효율적 학교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원거리 거주 학교장이 부임할 경우 일시적 관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방과후학교 지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를 운영하는 인문계고등학교 중 관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 후 임차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본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민들에게 대출되는 융자금으로 농협에서 현재 3%의 이자율로 영농자금이 약 3,200억원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자가 보전되는 2% 정도로 지금 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로 해 가지고 약 2.5 내지 3%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들은 농민들의 어떤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낮은 이자율로 지금 현재 대출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영농자금 등의 이자율 경감 방안을 농림부라든지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집행부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시간강사의 수당은 현재 시간당 3만원으로 돼 있어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은 지사님 결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결재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도립대학 정도 이상으로 바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 55.6%가 충원이 돼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겸임교수라든가 초빙교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걸 전임교원을 전체 다 충원을 안 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도 문제고 그 다음에 특정한 학과의 특정한 과목 경우는 전임교원을 확보했을 경우 일주일에 수업시간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임이라든가 초빙교수를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또 유능한......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인력확보, 유능한 교원을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다 지금 보면......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50%에서 대개 60%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특히 저조한 뷰티코디네이션학과라든가 몇 개 학과의 경우는 교원확보율을 일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청양대학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조기에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건스탠리가 현재 투자 포기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건스탠리의 사무소를 홍콩으로 이전한 상태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퍼시픽의 주회사인 에머슨퍼시픽에 이것이 모건스탠리의 투자를 포기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보냈었어요.
  그런데 에머슨퍼시픽에서도 모건스탠리 측에 확인을 했지만 아직 우리는 포기를 했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답을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돼서 혹시라도 이제 투자를 해서 이득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모건스탠리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단 몇 %라도 현재 남아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머슨퍼시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확정지을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에머슨퍼시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확보를 위한 확실한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공모할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MOU 체결한 이후에, 양해각서 체결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모 당시에.
  그리고 그 인터퍼시픽과는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신뢰 확보, 신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머슨퍼시픽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20년 동안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미진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지연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께 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런 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동안 라스트 프로그램까지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그나마라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에머슨퍼시픽에서 요구한 외국인 투자자 재구성 단계의 시한을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따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 안 드린 것은 1차적으로 에머슨퍼시픽의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하는 이러한 작업에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을 갖다가 미리 속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의 추진에도 상당히 저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신뢰를 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은 하지만 어떠한 그런 속단해서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어디에서 채용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딱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단대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간단하게 실시하는 검사 후에 ADHD 정밀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그게 환경성 질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저희 청에 전부 다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적극 검토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