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제241회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입니다.
  역시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주 사려 깊으시고 도민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대변해 주시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직접 다 답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가장 역점을 두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들이 직접 소상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내포 신도시 건설사업과......
  예,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포 신도시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국비확보 방안, 우수 교육기관과 병원 유치에 대한 대책, 유관기관의 조기 이전대책, 그리고 부진한 현재의 부지조성 공사 사업에 대한 대책, 영세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또한 아파트 공급 대책 및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2013년 시무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대전에 있는 현 도청 청사의 매각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내포 신도시와 인근 시·군과의 연계 균형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제가 받아서 메모를 적어보니 한 열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열 가지 질문 중에서 국비확보 방안과 현재의 부지조성 공사 현황, 그리고 내포 신도시 인근 시·군과의 연계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우선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내포신도시는 건물의 신축공사비만 2,300여 억원이 들어가는 규모의 도청 신청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현 시가보상 원칙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740억원의 지원 계획을 지난해 의원님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 입장의 후퇴를 얻어낸 것이 그 나마의 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의 변화는 일단은 공시지가로부터 감정가로의 입장을 후퇴한 것이 큰 어떤 변화였는데 기재부의 관련 과장과 국장이 그 사이 또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과 새로운 실무자들이 이 이전에 지난해까지 우리가 합의해 온 감정가의 지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기재부가 얘기한 감정가 기준, 그리고 우리 도가 얘기한 실질적인 건축비용, 이것의 쟁점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최고의 감정가 가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저희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가 감정가로 최고액을 기록한 것은 현재 보니까 1,900억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1,900억원대의 감정가를 일단은 기재부에 보냈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신축비 전액을’이라고 하는 원칙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축비 전액’이라고 하는 그 원칙은 전남도청의 사례에서 그 당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5·18 광주항쟁의 기념적 가치로서 도청에 대한 매각비용을 준 것이지 도청사, 전남도청 신축비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중앙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했던 간에 어찌됐든 전남도청은 신축비용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전남도청 이전사업과 신도시 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전례에 미루어 중앙정부가 신축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이 입장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입장을 갖고 현재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현재로서는 4대강을 비롯한 국책사업, 그리고 또한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의 축소, 또한 이번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의 고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사실상은 지금 크게 여론에서 쟁점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의 부실 여파들이 사실은 국가재원에도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 속에서 우리의 도청 청사 이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재부로부터 현시가가 아닌 감정가라고 하는 후퇴까지는 얻어냈지만 그것이 좀더 더 나아가서 신축사업 비용으로까지 원칙을 합의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기영 의원님께서 부진한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7개 내포신도시의 지역개발 공구  내에서 충개공이 맡고 있는 3개 공구는 현재 착수되어서 분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맡고 있는 4개 공구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LH와 관련되어서 충남지역의 지사장은 물론이고 본사 사장님까지 수차례 만남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LH는 전국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수많은 사업구간에 대해서 국회와 각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로비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로비와 압박을 받는 과정에 우리 충남의 내포신도시 사업이 어떠한 순위를 배정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국에 걸친 수많은 민원과 압박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아끼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잘 해서 내포신도시가 LH에서 가장 우선사업이 되어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인근 시·군의 연계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홍성의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전임 지사님 시절에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를 홍성과 예산에 배치하고 이 배치에 따라서 홍성·예산의 구도심, 그리고 주변 인근지역까지 함께 내포신도시의 개발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이전하는 130, 120여 개의 기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번듯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관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많지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포신도시의 신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화목에 불을 잘 붙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또한 여기 화목에다가 불을 붙이면 또한 주변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아주 정말로 긴밀하게 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또 이 뿐만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라거나 종합건설사업소 외에 홍성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문제라거나 보령제약주식회사의 예산 증곡의 농공단지 이전 문제라거나 예산 테크노밸리, 예산 일반산업단지 지정 문제 등 산업단지와 기관 이전을 통해서 예산·홍성의 주변이 함께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나머지 질문은 우리 해당 실·국에서 자세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께서 군산 해망동 해상매립지, 장미동 내항 개발 뒤의 군산· 장항의 문제, 항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질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과 관련된 금강하굿둑 정책에 대한 질문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천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군산항 앞에 있는 북측 도류제에 따른 장항항과 지역의 항만발전의 퇴적층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상수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장항항 항만 보완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저는 답변 말씀 올리고, 오늘 삭발을 통해서 서천과 지역의 오래된 지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변해 주신 서형달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 마음, 머리를 깎는 그 마음으로 서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지사도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돼 온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답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간에 분쟁이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좋을까?
  입장 바꿔놓고 제가 전북도지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바랄까?
  만약에 전북도지사나 군산시장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 고민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돼 가지고는 실제로 문제가 행정적 문제는 대부분 다 안 풀리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그런 방식으로 좀 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장항항은 총 1만 톤급 2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인 토사퇴적으로 항구 기능이 상실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나소열 군수와 참여정부의 각 부 차관님들과 함께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공동협약은 크게 생태산업단지 및 장항산업단지를 대신해 생태산업단지 및 3개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골자로 해서 지역의 기존 16년 동안 미루어왔던 서천종합발전계획을 크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생태산업단지 및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사실은 LH의 일반적인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 착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더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항항 문제......
  예, 그래서 향후에 도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통과시켜 주신 직제의 정비에 따라서 건설교통항만국을 신설해서 항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항항 보완 및 정비사업을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함께 국비 총 706억원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투자를 해서 물량장 신설 호안 및 친수공간 조성, 선착장 보강 등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물량장 신설 등에 126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된 사업이 2014년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장항항에 대한, 과거의 장항항의 번영과 발전을 오늘날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이 함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아까 질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지역 제지공장이 장항항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항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산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도지사로서도 아주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금강하굿둑과 군산 LNG 복합발전소, 북측 도류제, 해상수계 문제에 대해서는 실·국으로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청양 야구연습장 건립 문제와 금강사업으로 청양군의 골재채취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감소문제, 그리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및 단체 이전 계획에 대해서 주로 도 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세 가 지 해 주셨습니다.
  뒤에 행복공감학교와 도교육청에 관련된 질문까지 포함해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청 교육감님께 해당되는 질문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에게 해당 되어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저는 청양 야구연습장에 관련되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 청양군민과의 대화에서 청양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사격장 건립 부지의 취소로 인한 이곳 도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도내 야구인 클럽들의 야구연습장으로 이 부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에게 건의했고, 저는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한 구축물과 연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매립지가 적합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매립지에 야구연습장을 하면 그게 허락이 될까요?”라고 그 당시 대화 때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아마추어 동호회 및 그 야구동호인들에게 연습장제공하는 거야 큰 시설물이 아니니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뒤에 그래서 시책보조금과 지역기금으로 약 2억원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이 약 9억 가량 들어가는데 해당 군으로부터는 도가 좀더 많은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자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체 부지에서 모자모양의 갓이 있는 부분은 산지고, 모자의 차양이 있는 부분이 매립지인데 이 매립지에다가 이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장차 전체의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청양군에서 이 부지에 대한 다른 대책은 뭐 없을까 라고 논의하던 중에 생태체험학습농원 이야기도 또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청양군과 잘 논의해서 지역발전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한 지난 군민과의 대화 때 있었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청양군에 좀더 발전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 부지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약속이 저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한 청양군의 자체 수입의 축소 그리고 내포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단체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실·국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더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리면 이 골재채취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금강의 준설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부여·공주에는 지금 산처럼 골재가 쌓여있습니다.
  우리가 준설한 것 중에서 모래 함유량이 60% 이상은 골재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토로 사용했는데 이 산처럼 쌓여있는 골재에는 아시다시피 운반비가 나올 수 있는 인근 공사장의 거리가 이 골재판매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수요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 산처럼 쌓여있는 골재의 산을 놓고 바람 불고 비 오면 마치 물가에 부모 무덤을 모아놓은 청개구리처럼 울어야 할 판입니다.
  비 오면 저것 모래, 골재 떠내려갈까, 바람 불면 그 먼지 일어날까, 이것을 4년, 5년 동안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해서 부여와 공주는 이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100억원 이쪽저쪽의 지방세수를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골재재취의 문제가 지방 지역의 골재채취 수급에 굉장한 교란이 오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청양군도 지금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급관계와 현재 야적해 놓은 이 골재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입니다.
  더 의견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향후의 관리와 판매방안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윤미숙 의원님께서 통계업무, 노인자살 대책, 노인 독감예방 정책, 초·중·고등학교 급수시설의 안전성과 복원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의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통계 관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으로부터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여 주신 관심과 그리고 그 통계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있게 공감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도에서 더욱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통계업무에 대한 국가통계청의 자기 예산 부담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비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종료나 사업내용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러면 좀더 더 통계에다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관련 부서에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의 통계업무와 지역 통계업무에 대한 분류를 잘 분류해서 내년부터는 이 통계업무가 더욱 더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담당자의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또한 2월에 각 실·국·원이 아니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OECD 국가가 내고 있는 140여 개의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OECD 평균 통계업무의 지수를 도청의 모든 과에서 그것에 준하는 통계를 관리해라,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통계치와 우리 도의 통계치, 그리고 OECD의 평균 통계치를 비교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대한민국의 1등 정보로 나아가는 통계적 지표로 삼자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OECD의 주요 통계관리를 지역통계로 연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지역통계분리표가 작성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고, 작성 가능하지 않다면 통계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역통계 관리에 대한 국가통계의 업무로써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실·국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문제,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도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박상무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기업유치 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 노사의 지역 내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지적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흔히들 기업유치만 강조하기 쉽지, 노사의 안정이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례는 참 형평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형평 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의원님 질문에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수기업보다 우량기업 중심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도의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현재의 대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에 향토기업의 육성 정책은 무엇이며, 지역기업인 한화·웅진·경남기업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도의 관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삼성, 현대, KCC, 애경 등 천안·아산·서산·당진 벨트에 있는 주요한 국가적 대기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도는 어떠한 관리방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기업 중 본사 도내유치 계획은 어떠하며, 도내 모든 기업대상으로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고용과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무채용 비율 할당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촉구해 주셨고 또한 지역 내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도의 노동행정에 대한 지도관리의 의무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 되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도의 정책들, 그리고 도 집행부가 충분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또한 도지사로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대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무상급식, 교육시설, 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교육시설과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 없는지......
  아, 이것은 교육청 교육감님 질문이지요.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만 5세아 무상보육문제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주신 건에 대해서, 기업유치와 고용안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대기업으로 분리되는 300인 이상의 기업군을 대기업이라고 분리한다면 이러한 대기업군과 관련되어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실적은 올해 들어서 주식회사 엘피온 한 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엘피온은 태양광 소재 기업으로 와이퍼와 인고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현재 인고트와 태양광 와이퍼 사업은 그 성장일로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산업종류입니다.
  이 산업 시설에 대해서 향후 7년간 3,315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77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또한 상담 중인 기업은 대웅제약과 일진소재산업 주식회사 등 대기업군의 두 개 기업과 현재 구체적인 상담이 성사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역연고 기업유치 견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 로 이런 의원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6월 중에 수도권 및 전국 소재 출향기업인 150여 분을 초청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하고, 우리 출향기업에 대해서 애향심을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큰 동력으로 삼도록 그렇게 도가 함께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영업과 활동 계획을 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서울 및 타 지역 기업의 본사 이전 방법과 관련 되어서 그동안 우리 도내로 본사가 이전한 기업은 인천에 있던 유니드 기업, 또한 인천에 있던 동양기전, 경기에 있던 신화인터텍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서울에 있는 대웅제약, 서울에 있는 CJ 제일제당, 경기에 있는 희성피엠텍 등 십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본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본사가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도의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와 상담과정에서 각별히 도가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그룹사 및 대기업의 지역주민 채용과 관련되어서 대기업 계열사의 직원모집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채용이 우리 기대보다는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는 1사 1 전문계고 자매결연 활동이라거나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등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고등학교,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도내 청양대 졸업식장에서는 도의회 유병기 의장님과 함께 청양대학생들에게 지역 내의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 도립대학의 졸업 배출자들이 좀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도지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지역의 기업투자에 대한 큰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기업을 돕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이 매칭을 잘 시켜줌으로써 서로 간의 상생, 좋은 방향으로 일자리와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내 부당노동 행위 등 노사갈등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두 건입니다.
  2009년에 여섯 건이 있었고, 2010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기간 분규 중인 곳은 천안의 발레오공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 철수에 해당되어 지는 사업장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책임한 자본철수에 대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업관리와 노사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청과 협조를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도지사와 노조대표들의 면담을 통해서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의 현황을 청취했고 도의 관계자들이 사업장을 네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또한 저의 서한문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기간의 임금손실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 긴급지원, 취약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에는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냉·난방비 등 6개월 범위 내에서의 지원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취약아동 돌봄과 관련되어서는 방과후 생활지도, 급식제공, 학습지도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산 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근로자 아홉 명의 복직요구 갈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0년 11월 2일 희망자 복직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앞으로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안정적인 또한 좋은 노사관계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지방정부의 핵심은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다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부터, 충청남도에 기업을 이전했던 많은 기업으로부터, 도와 천안과 아산과 서산 등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했던 자치단체와 도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에 대한 약속이행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에게 입지보조금을 50% 주겠다, 70%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MOU가 체결되었고 기업들은 그것을 믿고 수백 만 자기 근로자들과 함께, 설득을 해서 수백 명의 자기 근로자들과 회사식구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입지보조금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기업은 정말 대책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만 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고 기업들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의 가장 핵심은 모든 지역의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풀리기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예산에 주물산업단지도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단지의 갈등도 우리의 법과 제도가 예측 가능하게, 기업에게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역주민에게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찬성이 나든 반대가 나든 부결이 되든 수용이 되든 그 모두가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면 그것은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투자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측 가능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의 운영을 잘 할 때라야만 지역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방정부가 될 거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역에서의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석곤 의원님께서 방우리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도의 노력과 향후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 인삼엑스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고, 서민물가 정책에 대해서도 또한 짚어 주셨습니다.
  또한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질문 중에서 저는 우선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교량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답변 올리고, 뒤의 질문은 실·국에서 답변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다시피 방우리는 큰 방우리, 작은 방우리 9가구, 16가구가 묏등을 사이에 두고 25가구 사십 일곱 분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현재 무주까지는 7.5㎞의 거리이고 현재 38.5㎞까지 금산군 하고의 연결 우회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교량 두 개와 지방도로를 놓는다면 금산읍까지의 거리는 10㎞가 단축되어서 27.5㎞가 됩니다.
  27.5㎞의 산 넘고 물 넘어서 금산읍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 김석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거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갔다 오신 분마다 아름답다고, 한국의 관광청이 지정한 한국의 10대 오지관광지 중에 뽑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관광산업문화의 자원으로서 이 지역을 잘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고민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금산군민들 누구나가 요구하시는 우리 행정지역이고, 금산  땅인데 거기에 길이 안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도 또한 저는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상충되지 않고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솔직히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량을 무조건 놓는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환경 파괴한다고 마구 반대합니다.
  환경문제를 우리도 고민하지만 우리 행정지역에 도로는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한 쪽에서는 오래된 숙원을 가지고 금산군민들께서 지역의 숙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현재 쟁점은 그렇습니다.
  이 쟁점이 지금 불거졌던 이유는 이 지역은 금강 4대강 사업 공구 중에서 8-2공구에 속합니다.
  8-2공구의 사업예산 189억원 중에서 생태공원과 초하류 공사비가 일부 다른 사업으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우리 도 건설교통항만국 담당국의 고민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다리를 놓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으려고 검토를 해 보니 바로 이 쟁점이 확 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간부들을 수차례 현장에 보내서 방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그 지역의 생태 자연환경적 가치는 과연 얼마짜리가 되는 것인지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연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많은 분들은 우리 충청남도 금산군의 군민이 전라북도 무주를 돌아서 자기 군청 사무를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역적 자존심과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 번 풀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금산군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긴급한 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이 용역예산을 좀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만 이 지역이 “아이고! 돈 가지고서 참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 안 듣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이고! 이번 기회에 좋은 계획을 입안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빨리 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석곤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박찬중 의원님!
  금산을 대표하시는 두 의원님들께서도 도지사의 고민을 함께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제가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인삼엑스포와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여성의 날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 방안 이 두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앞두고 대국민 토론하시는 거 우리 모두 봤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만 이 정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랑 실력싸움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힘 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는 3개 시·도가 잘 단결하는 방향으로 이 쟁점을, 충청권의 3개 시·도가 잘 단결하는 것이 첫 번째요, 이 단결을 통해서 일단은 3개 시·도의 지역발전연구원들이, 우리로 치면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대전시정발전연구원들이 교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한 특별법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입지에 관한 일곱 가지 조건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들을 점검해 내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들을 점검해 내는 과정에서 현재로써 보면 우리 도가 강점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도가 약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과학벨트위원회로부터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최적지임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일곱 가지 심사규정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해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충청권이, 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과 영남권과 호남권과 이런 지역적 이기사업이 아니라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은 그것 자체로서 국가적인 큰 대의와 이익 때문에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선전해 내는데, 홍보해 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실력행사만을 가지고 한다면 충청권의 단결된 주먹은 다른 지역의 파워보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의를 지켜달라는 것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왜 충청권으로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모든 시·군들에게 요청을 하고 끝으로 마지막 논리까지 동원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단체장들인데 자기 지역에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사업 중간에 이렇게 끼는 거 아닙니다.” 라고 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국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또한 펴나가겠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계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5년도 국가과학위원회로부터 과학위원회가 입안을 하고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를 돕던 민동필 박사가 제안함으로써 이명박 후보가 약속을 하시게 되었던 공약입니다.
  사실상은 정권을 계속 뛰어넘어서 우리 과학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학계로부터 충청권의 이야기로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잘 살펴서 과학계가 충청권의 입지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밑활동과 작업들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 방안은 해당 실·국으로부터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상수도 확충문제, 매몰지의 규정 및 기준, 학교주변 매몰지는 어떠한지, 지하수 사용지역은 어떠한지, 이 지하수 사용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 관련되어서만 우선 답변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말미암아서 거의 해당부처의 예비비까지 다 바닥 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태입니다.
  이 위기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 보급이 매몰지 주변 반경 3㎞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액수가 약 2,300억원 가량 됩니다.
  2,300억원 가량에 이르는 우리의 3㎞반경 상수도 보급사업 중앙정부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1,500억원의 예산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500억원의 상수도 사업계획 중에서 우선 516억 원대의 반경 500m 내에 해당 되어지는 구간의 사업비 516억원을 2011년 우선 시행하겠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상수도 건설사업들이 매몰지에 따른 지하수의 2차 피해오염과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남도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시지역을 뺀 도 단위에서 우리가 최하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퍼센티지 1, 2%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하위권이 된 것이지 충청남도만 특별히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인 전주라든지 전북 같은 데는 전주라고 하는 이런 도시화된 지역을 자기 인구통계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남도 보다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충청남도가 가장 하위인지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상수도 보급률로 봤을 때 매몰지로 인한 상수도 공급문제가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우선 저는 2011년도 매몰지 반경 500m 중심으로 하는 이 상수도 지원사업이 1차로 진행되고, 내년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900여㎞에 이르는 총 1,500억원에 이르는 상수도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주변 매몰지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문제는 해당 실·국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말씀에 대해서 저의 답변은 이상 갈음하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으로부터 좀더 소상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기획관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께서 금강정비사업과 관련 청양군의 골재채취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청양군 등 도내 8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8년부터 1개 군당 연간 8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까지 추진될 계획이고, 2013년 이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양군 등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낙후 정도가 큰 도내 5개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에는 청양군 외에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발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낙후지역 지원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기타 시·군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 했으므로 식재료비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학기부터 도내 430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에 드는 1식당 평균단가는 2,610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610원 중에 순수 식재료비 부분은 1,600원이 됩니다.
  식재료비의 경우 전년도 단가보다 200원 정도 상향책정 되었습니다만,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면서 학생수에 따라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식재료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도교육청과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 규모별로 식재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연계해서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료비의 추가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비해서 식재료비 단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원 상향조정된 금액이고, 또 우리 도의 급식단가가 타 시·도의 급식단가에 비해 비교적 높게 책정된 금액이므로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운영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물가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도 단위의 대책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 충청남도의 물가상승 목표를 3%로 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이 되어져 왔고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물가압력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우선 서민생활 물가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협과 유관기관과 함께 물량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교통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도록 지침을 시달했고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협회와 조합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 협회와 조합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역별, 품목별로 열흘 간격으로 가격동향을 분석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역의 물가동향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표시를 위반한다거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물가안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수단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분기별로 물가안정 추진상황 대책보고회를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첫째, 보다 정밀한 농축수산물의 관측과 수급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지금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만 특화된 지역별·품목별 요금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조그만 사항입니다만 할인판매를 하거나 옥외가격표시제 등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또 쓰레기 수거와 관련되는 비용의 일부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부교실이나 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 감시와 물가인상 견제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업과 업소, 도민 모두가 이 물가안정 분위기에 동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업소에서는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 향상, 지역주민들과 도민들께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특히 급등하는 유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의 선정기준을 좀 확대하고 전문계고등학생들의 사회적 기업 취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계층들의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폭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을 만들어서 영속적인 기업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200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단히 사회적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가지 요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의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 수익을 낼 것, 정관과 규약을 갖춰야 될 것, 분배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이 중에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의 고용 그 다음에 정관이나 규약이 있는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완화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개 기업을 지정했고 올해 5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20개, 하반기에 30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4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창업을 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와 함께 지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청년창업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걸로 알고 이 부분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단 지정을 해서 창업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한 2년 정도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멘토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지정해서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서 지속적인 기업으로 육성·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이루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김기영 의원님께서 도 청사 매각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부분  말씀 올리고, 유병국 의원님께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관련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현재의 도청사 매각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고,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청사를 이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키로 공약사업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에 구 문화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건립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는 무산됐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 충청남도 청사는 국가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임의매각이나 타 용도로 사용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하고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에서는 도청사 부지를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조성을 계획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에 용역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전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사는 물론 관사라든지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 관계를 총망라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매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국 의원님께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3.4%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384명 중에서 13명으로 3.4%에 불과합니다.
  다만 도 전체공무원 1,95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한 20% 정도는 됩니다.
  다만 5급 승진소요 연수가 경과된 6급 여성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이 48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2%인 57명이고, 그 중에서도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된 여성공무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최근 공채합격자 7급 이하가 한 25% 되기 때문에 관리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년 1월 정기인사 때도 과장요원으로 발탁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보직관리에도 주요부서에 배치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   농수산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김석곤·임춘근 세 분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형달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 중에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온배수 피해 관련 지원계획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천군민의 온배수 피해에 따른 지원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에 위치하면서 LNG 연료를 사용해 총 779㎿용량으로 2010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배수량이 연간 5억 8,000톤과 냉각수 시간당 5만 6,000톤을 방류하면서 발전소 해수취수 시 치어 등 어류가 다량 흡입되어 폐사되고 온수가 대량 배출됨에 따라 김양식장의 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서천군 어민들은 작년 7월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대책 요구를 위한 집회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취수구와 취수과정 공개 및 어업피해영향권평가를 강력히 조사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측에서는 취수구 공개는 국가보안시설로 불가하다고 하면서 공개치 않고, 어업피해영향권조사는 발전소 측에서 현재 환경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4년간 매년 조사할 계획으로 금년 환경조사부터는 꼭 어업인 대표를 입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발전소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조사를 확대토록 하고 어업피해영향권평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어업피해와 관련하여 어민들이 소송할 경우에는 도의 고문변호사 자문과 신속한 자료제공 등 우리 도의 총 행정력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천군과 군산시 간 해상수계 관련하여 해상경계 해결에 앞서 공동조업수역 지정 등 상생협력 측면에서 서천, 군산 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상 도계는 1914년 3월 1일(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충남 오천군 하남면 일대의 연도·개야도·죽도리, 하서면 어청도리 등 2개 면 4개리를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하면서 현재의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관내 어업인, 기관 단체 등에서 해상경계 불합리성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과 중앙정부 등에 여러 차례 시정 건의한 바 있으나 전북 측의 기존 해상경계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과 관련 해상경계 조정사무는 국가고유업무로 지자체 간 조정이 불가하여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의 해상경계를 조정요청 하였으나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지정 추진계획으로 우선 양도 간 형평에 맞는 민간차원의 양 수협과 어민회 등의 위판장 상호 개방과 어항시설을 사용하고 면세유류공급 등을 상호교류하면서,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가칭 수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등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도계에서 약 3～10마일 범위로 형평성에 맞는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대하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과 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인삼엑스포 개최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산인삼을 고려인삼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인삼이 건강식품에서 생명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강과 웰빙, 인삼의 과학화, 생명산업화와 교역에 초점을 둔 산업엑스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공개최 방안과 전략으로는 인삼 종주 및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삼 관련한 해외인사 8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인삼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인삼효능의 과학적 학술기반 구축과 인삼 수요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고려인삼의 명품 브랜드화 및 인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인삼산업교류관, 국제인삼교역전 등을 통해 65개 업체 및 해외바이어 80여명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 인삼유통 단속과 신용카드 전면사용 등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해 상인회 등과 공동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고려인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기획사 및 주관 방송사 선정을 통하여 미래산업의 핵심 트랜드인 생명산업을 집중 부각시켜 인삼 수요 창출에 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엑스포 개최지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은 원상복구 후 토지주에 반환하고 시설물은 소유 주체로 이관할 예정이며, 전시시설은 행사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 매몰과 관련해 가축 매몰 시에 매몰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매몰 기준이 무엇인지와 기준 없이 매몰하였다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학교정화구역 내에 축사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가축을 매몰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이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우리 도에서도 금년 1월 1일 천안 수신에서 처음 발생 된 이후 3월 7일 현재 10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하였고, 임상발현이 353농가에서 발생하였지만 그저께 한 건 발생하였고, 어제는 다행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약 46만 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도내 388개소의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매몰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긴급 살처분 매몰하는 것으로써 가축의 수량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4 내지 5m의 폭과 상부폭이 5 내지 6m, 깊이 5m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 매몰지를 결정하여 이를 매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장의 매몰대상 부지가 협소하거나 주변지 형상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몰지의 크기, 매몰 수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 매몰지 면적 및 수량이 적정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출수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몰지 별 철저한 관리책임자를 도와 시·군에 직접 지정·관리함은 물론 더불어 가축매몰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가축을 매몰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도내 388개소 중 학교정화구역 내의 매몰지는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에 양신초등학교 한 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1980년부터 약 30여 년간 가축을 사육하여 왔고,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아닌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매몰 경위는 지난 1월 25일 사육농장 돼지가 구제역으로 판정되어 불가피하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확산과 전파방지를 위하여 농장 내 매몰원칙에 따라서 돼지 1,100여 두를 매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주변의 위생 및 환경 정서 등을 감안해서 정화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학교 주변의 매몰지인 모든 현장을 수시 체크해 매몰지가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면 양신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마침 광역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어서 예산군에서 지난 2월 26일 먹는 물 안전공급 차원에서 즉시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과 박상무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미숙 의원님께서 노인 자살률 현황,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2010년 9월에 발표한 2009년도 사망 원인 및 자살통계를 보면 전국이 1만 5,4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충남이 9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비율로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요, 전국 평균적으로 31.05명인데 충남의 경우는 평균치보다 150%에 이르는 45.8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43.5명, 충북은 42.3명으로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 통계를 보면 충남 928명 중에서 370명에 이르고 있어서 약 40%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26.4%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 부분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 증가 원인 부분은 2009년도 충남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혔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가정불화 순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본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급속한 고령화라든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분들의 어떤 고독감,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 되고 이에 따르는 어떤 적정한 복지보건정책이 상당히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이에 부가해서 민간 부분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부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올해 4월에 의원님들 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충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이번에 개설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전문적인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어떤 인프라가 하나 만들어진 건데요, 이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자살위기관리라든가 정신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자살률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향후 어떤 정신보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상무 의원님께서 주신 만 5세아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의 입장이 다소 지연되면서 보육계에서는 민원이 유발되고, 또한 도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말에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어떤 가구들을 위한 만 5세아 무상보육 예산을 16.7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워 주시면서 사설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경위 부분에 유의해서 지금까지 죽 올해 1월부터 제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요, 어떤 대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1월 20일 날 240회 문화복지위원회 개회 시 다수 의원님들께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작년 예산안 통과 부분은 권고사항이라고 보고 원안추진 부분들을 주문했었는데 이런 권고적 해석에 제가 힘을 입어서 만 5세아 무상교육 원안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 회신이 2월 8일자로 왔고, 이런 사설유치원과 보육관계에 대한 어떤 경쟁적 관계에서 재정투입으로 인한 시장개입 가능성, 개입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원안 추진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입장이 정리되면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부터 대안을 모색하는 큰 방향은 첫째 수립된 예산부분을 부모한테 지원하는 방향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 크게 가닥을 나누어서 검토해 봤는데 당초 취지를 살려서 부모지원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셋째 출생아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이 가장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보육계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다양한 부분들과 협의한 결과 나온 안입니다.
  참고로 7개 시·도가 셋째아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30% 이상에 대해서 7개 시·도에서도 시도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데가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4개 광역시가 하고 있고요, 50% 지원해 주는 데가 서울·광주·울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의장단 간담회 시 3월 3일 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도의 입장 부분들을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 보니까 교육청도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지원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 쪽에 공문으로 공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올해 추경이, 1회 추경 때 2011년도 7월부터 셋째 아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체 기 확보된 예산 16.7억원 대비해서 보육 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11억원 정도 도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과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에 수질검사도 없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물을 먹고 있다,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채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전체 농어촌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 수질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즉, 음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양수 능력에 따라서 2년이라든지 3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데 수수료가 약 27만 600원 정도로 도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경우 막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도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제역이라든지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강하굿둑 공사 후 연안어장 황폐화와 토사 퇴적은 물론 금강 수질개선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대안과 또한 유부도 북측 도류제로 인한 어민 불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의 전반적인 대책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금강하구원의 해수유통 특성과 퇴적변화, 수질상태, 생태계 구조 변화 등에 대한 1차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서천 측 배수항로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비전지역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분석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굿둑 해수유통에 따른 생태계 변화, 희귀 어종 보존 방안, 농업용수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부도 북측 도류제로 인한 갯벌 퇴적 및 어민 불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군산항의 북측 도류제는 군산항 내 토사퇴적 예방을 목적으로써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3,564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방사제입니다.
  군산항 북측 도류제는 서천군 유부도에서 연장 7.1㎞로 시공돼 있어서 장항항 쪽으로 토사가 퇴적되는 영향으로 이쪽을 운행하는 선박들이 도류제를 우회해서 어민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류제를 설치한 국토해양부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장항항으로 입·출항 하는 선박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도청사 신축을 위한 국비확보, 그리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영 의원께서 여덟 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고, 계속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교육기관 및 병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수 사립고와 대학유치가 성사가 안 되었다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대학병원 용지도 분양이 안 되었다, 2013년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는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선 수급상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수시설 유치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급은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공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사립고등학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에서도 실용 곤란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 부지를 무료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은 여러 가지 논의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특성화 대학과 현재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양대와 MOU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대학도 신도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가격 문제가 아직 성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도시 성장촉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관기관 조기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36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했고 이 중에서 분석을 연초에 다시 해 보니까 15개는 기 이전을 했다라든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89개 기관 단체가 이주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전시기는 2013년도까지 이전하겠다 하는 기관 단체가 89개 중에서 76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어서 옮기겠다는 기관이 43개, 그리고 우리는 임대하겠다는 기관이 46개 기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실·국별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조기이전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대빌딩을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공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임대빌딩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빌딩 짓는 문제는 현재 충개공과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신도시 초기생활권 형성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영세 원주민 임대아파트 지원과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영세민 이주 지원대책은 형편이 어려운 원주민들에게 주거문제를 거론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원주민 임대아파트 문제는 원주민 영세 주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문제는 보상할 때부터 이게 거론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종시는 당시에 영세 원주민들이 한 5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고, 내포신도시는 25세대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들에게 주는 것 보다는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원주민들 하고 일단락을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그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도시에 입주해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급대책은 저희들이 계획상에 2013년도 말까지 4,74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초기생활권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택공급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용지분양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롯데아파트 분양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시와 비교할 때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지에서는 그 정도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에 아파트 초기분양 성공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낮으면 분양률 제고에는 유리하지만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일시에 이 아파트만을 지원할 경우에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3월 말에 분양가를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지만 초기분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얼마간이라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 활동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말 도청이전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시무식은 계획대로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사 이전사업은 공정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축을 완료하고 내년도 말에 이전을 해서 2013년도 시무식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건설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우리 김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확보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또 초기 생활권 조성에 문제가 없느냐, 기관·단체 유치가 계획대로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도청이전 사업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하나하나 풀면서 성공적으로 신도시 조성사업, 도청사 이전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남성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시니까 더 기쁘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내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유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정책결정 참여확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음을 주신 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 초기과정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아주 절실한 부분으로 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성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40% 내외를 여성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고요, 위촉직 위원 위촉 시에는 사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후보 추천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토록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위원회는 특정 전문 여성인력 부족 등으로 여성위원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도 6월 말 현재 우리 도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28.8%로 관련 우리 자체규정에서 정한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서 우선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기 만료 도래 위원회를 캘린더화 해서 수시 점검하고 여성위원 위촉 30% 미만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여성 전문인력, 특히 특정분야 희소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여러 가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책에 대한 주문도 하셨고,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광열 의원님께서 충남 과학교육원 아산시 이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포신도시로 갈 때는 토지를 구입하여 이전하고, 아산시에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원래 계획은 내포신도시로 우리 도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을 함께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추진을 하던 중 아산시장님과 아산시 공무원들이 오셔서 아산시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해 줄 테니까 과학교육원 만큼은 아산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산시에서 과학교육원 유치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고 특히 부지를 기부채납 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다면 한번 이전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또 사실 저도 공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불가라는,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아산시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임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아산시에서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추진 중 법적인 문제로 기부채납이 불가능해져서 폐교 등과 교환해서 과학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거부하는 이유와 아산시장이 교육청에 과학교육원의 아산이전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위한 무조건적인 거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산시에 대한 무시라든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약속했던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원안대로, 당초의 안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어떤 무시라든가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기부채납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이 없어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어서, 우선 내포신도시도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점이 있어서 부지에 대한 그러한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포신도시 부지를 매입할 때는 200억이 소요되고 아산시로 할 때는 50억 정도 구입이 가능한데 200억을 들여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기부채납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대로 내포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금액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이 200억이 되는지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또 아산시에서 확실히 준다는 것이 50억인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드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200억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열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질문해 주신 부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간접체벌과 직접체벌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홍열 의원님께서 행복공감학교 선정 관련, 금년 3월 1일자 교육청의 정기인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시·군 교육장 인사발령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 드리고, 공감학교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1일자 교육청 교사정기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또 인사는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불미스럽게도 인사담당자의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초등교사 발령인원에 대해서 49명의 정원 산정을 잘못해서 발령이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교육감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더 다짐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문제를 인지해서 즉시 정정해서 추가 발령이 완료가 되어서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학교의 학생교육과 학부모님들에게는 담임 배정 등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사일정에 대해선 지장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 걱정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오류가 없도록 더 노력할 거고 이번의 그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오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에 따른 결과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혹시 시스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이것이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는지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는 교육감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군 교육장 인사발령 관련해서 시·군의 교육장님이 이렇게 배치되시는데 초등과 중등의 교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평소에도 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께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교환하려고 계속 추진하여 왔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100% 완전히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동안에 시 단위에서 중등교육장이 있던 데를 두 곳은 초등으로 교체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청양 쪽에 중등으로의 교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그 지역에서 요구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수급이 또 학무과장과의 연관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교체문제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윤미숙 의원님께서 초·중·고 급식시설의 안전성 및 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임춘근 의원님께서도 구제역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시설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저희 교육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또 건강과 그것이 생명과도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돈 및 자연방사성 물질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의 수질검사는 교과부의 기본방향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라돈 및 보론·황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의 항목에 넣어서 실시를 하고 이것이 수질검사에서 안전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제역 매몰지 인근학교 현황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몰지 인근 1㎞ 이내 지하수 음용학교가 현재 13개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초등 7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가 1㎞ 이내에 이렇게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날 그 13개 학교의 위험지표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어떤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매몰지 500m 이내의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이거에 대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한 결과 예산 양신초와 신암중 같이 아주 매몰지 인근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상수도 인입을 우선 추진했는데 양신초는 상수도 인입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암중은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 지자체와 함께 상수도 인입 문제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함께 해야지, 학교로서 혼자 하기는 벅찬 점이 있어서 지금 시·군 지자체한테 요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우리 도청과도 협의해서 이 구제역 매몰지 인근 주변의 식수오염에 대해서는 상수도 인입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서 식수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상무 의원님께서 우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금년부터 우리 지사님과 합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으로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서 학부모들의 걱정 없이 지금 무상급식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많이 소요됨으로써 다른 교육복지라든가 또는 예산 등에 재정이 많이 되어서 다른 분야에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343억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전면 실시로 인해서 52억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지원이나 학습력 제고, 학습지원비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급식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동구매 운영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도교육청의 노력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청의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의 무상복지에 관련되어서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전문계고 학생, 지금 전문계고 학생을 특성화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학비면제 및 학용품 구입비 무상지원 또 특성화학교를 살리는 문제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충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쪽에 힘을 쏟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특성화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왔고, 취업률 목표도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 알아보니까 12% 정도였는데 제가 50% 취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체와 연관해서 MOU도 맺고 대학과, 산·학·관이 함께 이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것이 선 취업 후 진학이다, 먼저 취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 특성화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과거보다도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모든 학생이 100% 취업이 됨에 경쟁률이 아주 높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예년과 달리 우수한 학생이 유치 전 밀려들고 있고 경쟁률도 더 세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성화고 살리는 정책은 앞으로 더욱 우선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 학자금을 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그것도 인센티브고 특성화고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용품 구입비 무상지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의무교육인 우리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아직 학용품 구입비가 전액 무상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용품 구입비 전액무상은 지금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유병국 의원님께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T/F팀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건의가 오고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찬성과 반대가 너무 대립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한쪽에 기울이면 안 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럴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과거에 천안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비평준화 지역이었다가 평준화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또 비평준화로 전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기 전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또 교과부에서 평준화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교과부가 승인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시·도 조례가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신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는 아까 가축 매몰지,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 추가 지원,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한 대책 특히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윤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항상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해 주시면서 좋은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이광열 의원님께서 교권침해 보호와 권위회복, 교권의 권리증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권위회복과 관련해서 최근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 의한 교사의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해당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열 의원님께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접체벌의 허용,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 또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한을 부여하는 세 가지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내용을 학교에서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간접체벌은 아시는 대로 매를 가지고 학생을 때리는 직접체벌과 달리 매를 사용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을 간접체벌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서 있게 한다든지,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지도, 또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간접체벌의 시간과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감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정지 제도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이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대드는 등 비행정도가 심한 학생에게 주는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교사의 지도와 관용에 한계를 넘어선 극단적인 비행학생에게는 교실 위기 및 교권추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에 이 조항을 가지고 학교장이 혹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다수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에 학교장들이 과도하게 학생 생활지도를 규제하지 않고 생활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 할 생각입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충남 행복공감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복공감학교 선정 심사위원은 충청남도 도청과 협의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협의 등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행복공감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구성원·학부모·지자체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 회의록, 해당 지자체와의 협약서,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실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사를 통한 재선정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거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 행복공감학교 선정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고, 선정된 학교가 충남행복공감학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천안지역 고입제도 관련 T/F팀 구성과 활동 계획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교육감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을 제가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여론조사와 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민·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T/F팀을 구성하고자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교육관련 분야와 단체, 기관별을 고려하고,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찬반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중립성과 또 교육활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아홉 명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T/F팀은 용역기관 선정, 용역 내용,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방법과 횟수 등 이런 것을 검토하는 자문기능과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단체는 모두 좋은 단체가 많이 있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포함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단체를 포함했고, 교사대표는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실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T/F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시 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천안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또 충청남도 의원 포함 여부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F팀은 4월 중순경 2차 협의회에서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해서 여론조사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후 일정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의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할 때 이번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또 도의회의 충분한 협조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추가지원 및 100명 미만 소인수 학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해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4일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 된 결과 등을 반영해서 필요시 학교에 지원된 급식 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식재료비 예산으로 전환 운영하고  급식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확대, 또한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대체 식품을 이용한 식단 구성으로 학교급식이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초등 무상급식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2010년 지원단가 대비 176원에서 많게는 470원 가량 인상 책정하였습니다.
  그래도 100명 이하의 소인수 학교에 식재료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건설항만국장입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예.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예.

○도지사 안희정(집행부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과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의 드려서 이 문제가 전북하고의 지역간에 분쟁이 되어 버리면 이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아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천막이라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농수산국장 이성우   농수산국장입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   23㎞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   예.

○농수산국장 이성우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량장이나 그 쪽에 어항 개발 관련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우선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제가 와 보니까 작년도에 했더라고요.
  작년도에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작년도 시점에서 한 설문조사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다시 했어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자료를 안 드렸을 텐데요, 그 분석이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 가족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주를 할 때 언제 갈 것이냐, 또 갈 때 누구와 갈 것이냐, 또 가서 살 집은 임대냐, 자가냐 이런 쪽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하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경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주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 부분은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저희들의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전남도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도청을 이전한 5년 후인 지금에서야 85%가 이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이 뭐냐?
  거기에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하는 여론조사가 결론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쪽에서 사는 분들은 같은 평형대라고 보면 그렇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예, 그......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우리 의원님 말씀 중에서 아파트 가격 문제를 비교하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 도청이전본부 입장에서도 도청 직원들이 제1의 고객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제1의 고객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아니, 그런데 아파트 문제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아, 기관유치에 대해서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예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1의 고객이 도청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대전 시각에서 볼 때에 세종시하고 비교하고 내포신도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비교의 잣대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LH하고 우리 민영 브랜드회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김 위원장님이 도정 질문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LH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담이 없어요.
  민영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가상승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 같은 블록 지구에 LH하고 민영아파트를 구분하면 LH가 760만원대, 그 다음에 민영이 한 850만원대거든요.
  평당 한 80만원 내지 90만원 이렇게 차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LH하고 민영아파트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세종시도 민영아파트는 700만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비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분양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낮추려고 노력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시행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희들 행정 지도하는 부분이 약간이라도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앞으로 폭발력 있는 기관을 많이 유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대기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도지사 안희정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고 기업가들의 투자정신이 오늘날 많은 국가 번영의 가장 큰 동력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기업유치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 특히 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정치가 목표를 내세우고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국가 지표와 경제성장률, 기업과 기업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기업은 기업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와 행정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어떻게 더 잘 보장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자기 본분에 충실 하는 것이 기업유치의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느리지만 빨리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천안, 서산, 아산, 당진 등 현대, 삼성 그리고 대규모의 앵커시설 기업들이 거기에 이르는 클러스터의 FDI를 촉진 시켜냈습니다.
  이 FDI를 촉진 시켜내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도와 정치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분야가 가장 부작용이 없이, 또한 도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사실상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어떠한 정치든 일자리가, 밥자리가 모든 정치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부탁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있었던 모든 FDI와 지역에 기업의 이전은 수도권 규제정책과 각종 세제에 대한 기업지원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그 정책이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우리는 지방세 수입이 8,900억원대 세수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감면 정책으로 깎아준 세금만 4,80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우리가 기업의 이전을 할 때 용지이전보조금 및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금에 대한 재원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도지사의 기업투자에 대한 모든 의지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좋은 기업을 지역에 내려오게 할 것이냐가 저로서는 가장 큰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적은 원 재료를 가지고 좀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약 처방을 좀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옳은 말씀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제가 가능하면 기업인들하고 더 많이 언론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친 기업적 정책) 모습으로 좀 사진이 많이 찍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와 가까운 기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겁이 나서 기업인들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 마음 앓이를 엄청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지난 유신 때처럼 그 기업인들한테 제가 오히려 조심조심 연락을 하고 지역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무슨 조심조심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무척 서글픕니다.
  저는 공연히 생트집을 잡아서 정치 투쟁할 생각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이 정치투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전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권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져옵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규탄하는 것이 정치투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쟁점은 반드시 지역의 행정적 쟁점이랑 바로 동전의 앞뒤 면으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제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위원장님 그 걱정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실 주관으로 해서 천안KTX 역사에 기업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적어도 주 1회 아니면 월 2～3회 정도는 그 기업센터에 가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월 1회 투자기업들 방문 스케줄을 잡으라고 지시를 해 놨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기업들의 실질적인 현장지원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충청도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공정하고, 굉장히 투명한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모든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제시하셨던 그런 다양한 방법이 기업들에게 지난해에 대중소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한 번 했었고요, 지역 내의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벤처기업과의 미팅도 했었고요, 중소기업과 R&D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회의도 했습니다.
  그 모든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치와 행정이 시장의 기업투자에 미치는 연관성이 뭐냐, 그 연관성 속에서 정말로 가장 효과적이면서 빠른 정치적·행정적인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늘 앞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채용 할당제의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제도화해야 되는데 지난해의 예를 들면 세계대백제전과 지역 쪽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하니까 당장 기업들이 준조세 도에서 너무 얻어내려고 한다고 또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 문제에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행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서로 간에 기업들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는 기업과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영역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이 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관을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시장개입 정책은 이미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두환 정권과 그 이후에 있었던 ’80년대, ’90년 초반까지의 국가정부와 시장의 관계에도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아까 예를 드렸던 산업단지 심의과정에 대해서 기업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갈등을 빚었을 때 도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잘 처리하느냐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기업들에게 충청남도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종성(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감 김종성   자치단체하고 상급기관하고는 그것이 안 됩니다.

○교육감 김종성   안 됩니다.

○교육감 김종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것은 아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방법은 찾으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추호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산시장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중간의 과정은 쏙 빼고 결과에서 유치가 안 된다 그것만, 이 사실만 얘기해 가지고 아산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고 교육감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대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저로서는 믿을 수 없고 참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때 공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산시가 부지를 기부채납 해 준다면 그쪽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우리는 간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거다 그 대신 다른 대안을 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것은 아산시에서 제안을 잘못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제안하고 검토도 안 하고 한 것 아닌가.......

○교육감 김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산시 지역주민의 의견 요구가 오고 시에서 시장이 와서 했을 때 이러한 유치의 의지도 있고 했을 때 또 이왕이면 땅값도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다른 방안이 있으리라고, 서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들의 회의내용 또 지자체와의 협약서 또 해당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한 지역교육청 내에 여러 학교들이 요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히 실사 내지는 심사를 해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일 실사를 또 하게 되면 이중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냥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실사를 거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추천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실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실사를 하지 않아도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번의 경우는 그런 실사를 또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사를 안 해도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거지 실사 안 한 것이 완벽하다, 이것이 적당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실사를 통한 결정은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추천으로 갈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점수를 누계를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심사위원들별로 된 것이 아닌 심사한 학교의 합산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한 점수는 좀 곤란하고요, 추천된 학교의 합산점수는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도지사 안희정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지켜지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낼까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저도 부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충청도 210만 명의 자존심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신의 없는 행동을 가지고 210만의 대표자로서 자기 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210만 대표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남도가 가장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   제가 두 가지 중에서 지사님 답변하시는 게 더 중요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한다고......

○농수산국장 이성우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요.

○농수산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   예.

○도지사 안희정   예, 말씀하시지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도지사 안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다 꿰고 있지 못합니다.
  축제와 지역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인삼세계엑스포를 우리 도에서 5년 만에 치르는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홍보 전문가들과 함께 6개 섹션에 걸쳐서 행사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내용 점검과 함께 인삼엑스포가 지난번 5년 전에도 성공적으로 치렀던 우리 도정의 저력과 역량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과 우리 도정이 지난 5년 전의 엑스포사업을 진행했던 그 준비팀들이 다시 한 번 5년 뒤에 인삼엑스포가 이번에 치러야 될 엑스포의 성과 의미에 내용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저도 사실 11월 28일부터 구제역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사실상은 우리 도청 직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여기에 충분하게 집중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오늘 더 보태 주셨으니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말씀 잘 듣고요,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지금 천안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는 개관적인 입장에서 우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준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반대하시는 분은 어떤 문제인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안에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면 평준화가 좋으면 그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해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그때 그 당시는 천안시민이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하겠다.

○교육감 김종성   그때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T/F팀을 구성해서 T/F팀의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거기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감 김종성   거의 같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천안 인구도 늘고 교육여건이 변화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가 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 당시 말씀하실 때 16년간 최하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을 건데 16년간 계속 최하위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라간 쪽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어떤 자료로 했는지 실무들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예,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빨리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그 언론이 어떤 점에서 했는지 저희는 그것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과연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러면 찬성만 하는 사람을 가지고는 그것이 객관성 있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언론에 표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구성인원 그 분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지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 명단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거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교육감 김종성   선·후배도 한둘 있겠지요.

○교육감 김종성   글쎄요, 그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교육감 김종성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고 천안시민에, 천안시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그러면 전체 시민 중에서 선거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감 김종성   타 시·군이라니, 우리 충남을 말씀하십니까?

○교육감 김종성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교육감 김종성   아니, 관심이 아니라.

○교육감 김종성   아니,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아홉 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실무위원회에 물어봐서.

○교육감 김종성   실무위원회 그것은 자체 내에서, 지금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교육감까지의 결재사항이 아니고.

○교육감 김종성   실무차원에서 현재 그걸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니, 알았었는데 지금 잊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얼핏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 포기 유형이 좀 어떤 것인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 김종성   포기 유형이 그 중에는......

○교육감 김종성   그 포기 유형이 학습부적응아도 있고 가출도 있을 테고 조기유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교육감 김종성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현재 그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방향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정성, 전문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학부모단체가 정확하게 4개 단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그러면 어떻게, 그 안이 4개 단체를 다 하는 것도 글쎄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할 때 4개 단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또 다른 위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지금 그 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아! 그 문제는 우선 천안시, 그 평준화의 의지가 있는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가 우선 건의가 와야 건의가 올 때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아까 답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도의 조례로 이렇게 해서 평준화 문제가 앞으로 추진되게끔 법이 상정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또 검토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김종성   예.
  그래서 평준화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천안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더 듣고,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찬반토론도 앞으로 공청회도 많이 있고 할 때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도 그때는 나와서 어떤 활발하게 의견 개진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겁니다.
  이거는, T/F팀은 단지 그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수준에서 T/F팀이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T/F팀이 앞으로 모든 걸 다 추진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