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사정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중국 상하이시 등 교류단체 초청으로 교류활성화 방안협의를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며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변도윤 여성부 장관 농촌체험 및 농촌여성과의 간담회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회의 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모두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황화성 의원님,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김석곤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이종현 의원(의석에서)   황화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순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4번으로 가고 황화성 의원님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서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학력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읍·면 보건지소에 고령의 농어민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배치와 물리치료 장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막바지 농작물 관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도 풍년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쌀 소비는 줄고 북한동포들에게 지원해 주던 쌀도 중단되는 등 여러 여건으로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풍년의 즐거움 보다는 시름만 더해가고 있는 고령의 농민들 대부분은 설상가상으로 농부증과 퇴행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농업인 중 52.9%가 농부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부증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증후군으로 어깨 결림과 요통, 손발저림, 야간 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멀리 시·군청 소재지에 있는 의원이나 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경우 시내버스도 자주 없고 장기간 대기 등으로 40～50분 치료받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른들이 읍·면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본인부담이 보건지소는 500원이고 일반 병의원은 1,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부담도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절약되는 시간에 농사일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의 물리치료사 배치현황을 보면 천안시·공주시·부여군·당진군 등 4개 군, 8개 읍·면에 물리치료사 1명씩 배치가 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장비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경비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네 여고생을 강제로 납치하여 머리를 자르고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는 청소년들의 범죄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지에서 벌어지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딸을 둔 부모들은 “학교 보내기가 겁이 난다.” 면서 하교시간이 가까워 오면 학교 정문 앞 좁은 도로변에 어김없이 승용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부모들은 치안 부재의 경찰과 학교도 믿지 못하겠다며 갖가지 자위책과 함께 자녀를 폭력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결성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도내에서만 375지대에 1만 300여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자율방범대는 150지대에 2,80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로 야간에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학생 및 부녀자의 안전한 귀가와 미아와 가출인 보호,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행사 시에는 교통질서 유지는 물론 무질서 행위, 오물투기 행위 등을 계도하며 농산물 수확 철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의 도난을 예방하는 파수꾼 역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많은 피복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시의 보상금 지급,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은 아주 부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본 의원이 시급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군 방범연합대 및 지역대 사무실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군 연합대 사무실 운영 현황을 보면 사무실이 없는 곳이 5개 시·군이고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3 개대, 7개대는 자체비용을 조달하여 임대 사무실로 쓰고 있고 태안군만이 군에서 무상임대하여 그나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시·군의 각종 봉사단체들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신축을 해 주고 있음에도 유독 방범대 사무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우선적으로 시·군 방범연합대만이라도 사무실을 제공하여 대원들의 사기와 방범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 증·개축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5%로 지난 2006년도 13.7% 보다 0.8%가 상승하여 점점 초고령 사회진입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고, 특히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의 관심을 받고 추진하는 경로당 연령화 시책으로 경로당 신·증축과 리모델링, 맞춤식 소요물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조그맣게 운영하던 경로당이 이제는 협소하여 증·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로당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소규모의 낡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젊은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노인 거주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기존의 협소하고 작은 규모의 경로당에서는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증·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아파트단지의 경로당 증축의 경우 시·군의 허가부서는 허가 된다고 하면서 건물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간에도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야만 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힌 부분을 소통하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와 합리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로시설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령화에 대비한 도차원의 전략적 대응전략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도 답습행정 내지는 경직된 사고로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런 막힌 부분을 시원히 뚫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금일 방청석에는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 지회장님이신 이용진 님 등 쉰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먼저 방청석에 우리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장님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의 활동은 충남시각장애인계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기록되리라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프레2010대백제전」 성공은 물론 금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장애인 교육에 남다른 마인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시작)

  먼저 도정입니다.
  첫째, 우리 도의 교통정책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은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인구 대비2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을 제외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3일 2008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에 대하여 여객시설,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 시설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를 구분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충청남도가 53.9점을 받아 9개 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7위, 교통수단 기준 적합 설치율 4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7위, 저상버스 보급률 6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6위 등 보행자 사고율 2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충청남도의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철이 아산지역까지 연장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아산지역의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도권 전철 무임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회용 종이승차권을 대체하고 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무임 비접촉식 교통카드제 도입 등 수도권의 교통망과 연계할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BF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 인증이나 본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뉴타운과 마포 차이나타운, 광화문 광장의 BF적용 전후의 자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행 안전구역 즉,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구역과 장애물 구역, 자전거 구역으로 구분되어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통합사회 함께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BF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협적인 인식 등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16개 시·군에 BF인증 제도가 확산·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천군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당진군의 수청지구 등의 도시개발, 태안군의 기업도시, 아산시의 신도시 개발, 도청 신도시 건설은 물론 16개 시·군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은 반드시 BF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강구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책로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 노약자를 위해 2012년까지 총 210억원을 투입, 서울시 주변 산자락에 총 30km 내외의 맞춤형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가에 근접한 산자락 길을 완만한 경사로와 넓은 노폭, 평탄한 노면으로 조성해 노약자 등 이동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산책로 조성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식생 양호구간을 설치하고 경사도 50% 미만 구간에 산책로 확보, 개울 단절구간에 목교설치 등으로 친환경 웰빙 산책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등산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 속 관광명소를 조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노약자의 여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시기적절한 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시내 인근에 위치한 산자락 구간을 평소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조성, 이동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웰빙 산책로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련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수립한 충청남도의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망 구축사업 계획에 의하면 도내 복지대상자는 도민 202만 8,000명 중 55만 5,000명에 이르고, 복지예산은 도 총예산 3조 8,641억원 중 1조 5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종류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각 복지급여 관리부서에서 업무담당자별로 급여를 생성, 확정, 지급함에 따라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아 업무관리 및 재정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에서는 지역 복지 자원 및 서비스의 전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충청남도 복지하나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해 정부관계 부처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총량이 매우 증가 하였지만 전달 시스템의 문제와 인력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업무소진 현상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복지만족도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장애수당 횡령 등 공공복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 또한 복지서비스의 전달 및 관리 감독 체계상의 문제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도에서 복지 서비스 전달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관리 감독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277명으로 이중 행정직, 기능직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649명으로 도청 근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근 대전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268명 대비 광역시청 근무자 17명 보다 적은 수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도청 내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의 수는 정원 두 명에 현원 한 명으로 사회복지 단수직이 아니라 모두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입니다.
  과연 우리도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도정운영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도의 복지정책과 노인, 장애인과 등 복지부서는 격무부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행정직 공무원들이 배치되기를 꺼려하거나 배치되더라도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하거나 실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도내 인구의 27.5%에 달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복지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니라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큰 강의 물길도 결국은 작은 기류의 냇물이 모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지대상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증가 예상되는 신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의 전문성 제고 및 도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첫째, 도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배치해야 하며 둘째,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복지부서 별로 사회복지직 5급을 단수직으로 전환하여 한 명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고 셋째,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넷째, 복지부서의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입니다.
  오늘날 체육활동은 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이 누리는 행복권의 하나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은 고도의 경제활동인 프로스포츠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신체적 정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국가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2008년 5월 우리 도가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도내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11만 7,000명의 장애인 중 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4%에 그치고 있어 우리 도의 장애인체육 정책에 실효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재가장애인들은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에서 2009년 7월말 현재 16개 시·군에 121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는 목적도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반면 우리 도장애인체육의 현실은 16개 시·군에 모두 4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명이 지도자가 도내 16개 시·군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현실로 인해 도내 46만 4,000여 장애유형별 장애인과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도의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입니다.
  첫째, 장애인 교육 의무 연한과 관련입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장애인 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법정기준에 비해 유치원 19학급, 초등학교 123급, 중학교 71학급, 고등학교 70학급 등 총 283학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교과부의 특수교육 교원충원 문제점은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 장애 학생이 재학하는 일반학교 초·중·고에서 국가 수준 학력평가나 학교단위 학력평가를 시행하면서 장애인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학급의 체육 관련입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즐거움을 줄뿐 아니라 활동 자체가 곳 학습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건강이나 발육 그리고 정서적 능력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장애 학생들에게 영어 등의 주요 교과목이 중요하다면 장애 학생들에게는 체육교육이 중요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체육이 건강과 직결되며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교과 과목보다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의 체육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학생을 위해서 적절한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한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대학의 자원 및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순회교사 및 지도자 배치를 통하여 학교 체육 수업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체육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인력해소와 시설 및 용기구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3개 시·군을 통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체육지원과 방과 후 교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운영 보완한 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예방 관련입니다.
  도내 저소득층의 신종플루 감염 의심환자의 진단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조기에 진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책과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매일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도정신문에 발표되었던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반대 의사가 있을 때는 안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탄원서 즉 다시 말해서 2만 6,000여명이 서명날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도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접수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왔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찬반양론이다 등등의 말로서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분명히 환경영향 검토라고 해서 이와 같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막을 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조수의 드나듦이 줄어들기 때문에 량이, 거기에서 그 만안에 즉 다시 말하면 뻘 이것이 끼어서 흙색 환경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가로림만 안에는 수천만 평이 흙색으로서 썩어도 이것이 과연 녹색사업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상 친환경 사업으로 하려면 풍력발전을 하라는 겁니다.
  2조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풍력발전기 이것을 만든다고 할 땐 약 50억이면 1기를 만들면 약 30만㎾의 전력이 발생됩니다.
  사실 조력발전보다 많은 량의 전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조력발전 회사에선 뭐라고 선전을 하는고 하니 세계의 추세다, 무슨 세계의 추세입니까?
  22년 전까지 4개국이 하다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프랑스 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을 뭘 먹였든지 가보니까 좋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4개국에서 3개, 20년 전에 해보다 안 되니까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화호 같은 데를 막아놓고 다 썩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조력발전 운운해서 이것을 고쳐 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남해안에 얼마든지 조력발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이, 계절풍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붑니다.
  풍력발전 얼마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방법 자체를 고쳐야 함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이 진정서가 이렇게 왔음에도 그와 같은 신문을 낸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력발전을 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 손해가 나느냐 뻘이 약 300m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친환경 차원에서 어족이 고갈되고 안개가 끼어서 농작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그 다음에 가서는 주변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의 피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조된 언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을 현혹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고 민심을 양단 갈등시키는 이러한 회사는 사실상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무슨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국가의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해 갖고 거기서 마진, 공사비 뜯어 먹으려는 회사지, 그리고 주민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아놓고 보상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러한 회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상세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난시청 지역문제입니다.
  이 난시청 지역을 제가 도의원이 돼 갖고도 수차 했고 시의원 당시도 해서 이게 16년째 하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KBS가 난시청 지역 즉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소리도 안 나고 화면도 안 나오는 즉 다시 말하면 영화관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 놓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징수를 했잖아요, 안 내니까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한전이라는 회사 같은 하나의 영리회사지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주어 가지고 전기세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안내면 전기 끊고, 이러한 국가의 대형기업체가 합작해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 그리고 도에서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갈취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년에 60억 이상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놀래죠?
  어떻게 해서 60억이냐, 스카이라이프 우리가 달아 놓고 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 달아놓고 보니까 돈을 내야 할 것 아냐, 5개 방송만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보고 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건 돈 더 내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5개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난시청지역이 얼마냐 하는 거 파악은 해 봤습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달고 안 달고 이런 거 따지나,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얼마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서 우리가 손해 봐가며 듣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5개 방송은 다 듣게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문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문화 혜택을 국민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행 안 합니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현재로서 100억 미만입니다, 전체해도.
  어디 도로 하나 나중에 조금 뒀다 하면 우리에게 다 해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시·군, 도가 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할 때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산 타령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왜?
  사실 농촌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야 돼요?
  기본적인 건 해결해 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 자유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수치, 어느 정도냐?
  난시청이 아닌 지역이 얼마고 난시청지역이 얼마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해결할 거고 현재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우리 도민에게 손해는 얼마 가고 있느냐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한 번 이 도정신문에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당성문제, 교통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속도로를 지금 결정을 해도 저게 완공될 때까지는 한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5년 뒤에 서산～대산 간 전체적으로 당진～서산 간의 교통량을 계산해 보았는지?
  과연 추워야 그때 가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때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지?
  미리 유비무환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한가?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그 교통량은 얼마로 예측하는가?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속도로는 시작하면 언제쯤 마무리 지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발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환경문제인데 보령, 태안, 당진에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무엇을 떠들고 있냐면 녹색사업을 떠들고 있고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발전 세 군데에서 나오는 사실 CO2 온실가스, 탄가스가 얼마나 되는지, 몇 톤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1톤이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갖다 우리 도민이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씩을, 몇 톤씩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철골건물시대입니다.
  충남 전역의 건축물에, 철골건축물에 대한 피해, 탄가스가 이게, 사실 쇠가 녹습니다.
  탄 땐 집 치고 옛날 함석 안 녹은 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봤는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중부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 해 본 사실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가스가 1톤이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거워서 5㎞밖에 안 가는지?
  그 무거워서 가다가 가라앉아서 5㎞밖에 못 가는지?
  중국에서 황사도 날라 오는데, 모래가루, 흙가루가.
  흙가루보다 탄가스, CO2가 더 무거운지?
  왜 5㎞만 보상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수차 이 언급했는데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일시 시험을 다 한꺼번에 보면 되는데 왜 3차, 4차에 나누어서 시험을 보느냐?
  그 이유가 뭐냐?
  특목고, 인문고, 실업고 이렇게 쪼개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끄트머리 치레기 치우쳐서 실업계통으로 간다고 할 때 과연 실업이라는 게 이렇게 내버려도 되는 그러한 학문이냐?
  이 농업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게 끝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천시해서 끄트머리 나머지 처지는 학생을 거기 가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일찍 보고 싶어도 거기를, 창피해서 안 간다 그 얘기요.
  왜?
  끄트머리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똑같이 시험을 봐서 특목고나 인문고나 실업고에 똑같은 우수한 학생이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적으로 규제돼서 이것이 그렇게 차등으로 입학시험을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무 지금 차질이 심하기 때문에.
  20점 학교 미만짜리가 실업고에 간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은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이.
  그래서 이 실업을 천시하는, 실업교육을 천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국가의 장래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가 도정질문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다섯이 해도 이틀, 열이 해도 이틀, 열둘이 해도 이틀, 열다섯이 해도 이틀입니다.
  이 이틀, 2일이라는 게 못이 박혔는지, 법적으로?
  왜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이렇게 휘몰아서 급히 하는지?
  하루에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는 사실 바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국에서는 정말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해야 합니다.
  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짜는지?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어떻게든지 뒤에서 좀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할 텐데 의원의 도정질문, 이 의원이 뭡니까?
  사실 여기에 “말씀 언”변에 “옳을 의”자.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옳은 말!
  의원이 권투하는 데도 아니요, 장사하는 데도 아닙니다.
  말로서 잘잘못을 가리고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가 의원인 겁니다.
  도민의 의사를 대신 발표하고.
  그런데 왜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시간을 재야하느냐 그 얘기요, 의사국에서.
  다른 국에서 한다면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국이, 직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져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나?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제가 제시한 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관해서, 이건 사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아가며 도에서 그 가리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정말 참 이 탄원서를 보고서도, 왜 이걸 봤으면 본 의원에게 이걸, 못 봤으면 모를까 보고서 송달해 줬습니까?
  “이런 게 들어왔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말로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성실히 해야 합니다.
  간만의 차에서부터, 조력발전 양에서부터, 세계 각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상세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문제 이거 하나하나 구분해서 다 답변해야 합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됐다.”, “무슨 이유로 예산이 어따 쓰느라고 부족해서 이거 주민들에 대한 그 문화의 혜택을 못주고 있다.”
  도시는 별로 적어요.
  이거 시골에 갈수록 더 해요.
  시골사람이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에 돈 내고 텔레비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고속도로를 낼 때 손해난다, 얼마 뒤면 이 인구가 찬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인구가 차기 전 몇 년 전부터 이게 시행해야 그때 가서 이게 개통이 될 수 있다.
  요거 제대로 계산하고 따져서 답변해야 합니다.
  어물어물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중부발전 문제, 요거 심각히 해야 합니다.
  우리 도민이 먹고 있어요, 탄가스.
  탄가스 먹고 죽는 거요, 이게.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건강진단은 몇 번 해 봤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량이 지금 3개 발전소에서 충청남도민이 쓰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우리 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가 남는다, 요거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교육행정문제도 이러한 시험을 언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나 하는 것도 상세히, 그러니까 실업학교는 사실 저능, 머리가 저능하고 공부를 않는 사람만 가야 하나?
  요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업학교 시험을 이렇게 봄으로서 이점은 뭐였고 실점은 뭐였느냐?
  이렇게 단계별 시험을 봐서 실업학교에 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충청남도에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났느냐?
  요거 몇 년, 그렇게 층계시험을 본 햇수를 죽 뽑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자료.
  그냥 적당히 답변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제대로 답변해야지.
  그리고 참 이렇게 오늘 장시간 여기 서서 이렇게 도정발언을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 3년 동안 뚝심과 열정을 가지고 50억 달러 외자유치, 2,500개 기업유치 등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외자유치를 일궈내는 등 강하고 풍요로운 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도 충남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강한 충남」과 더불어서 「농업을 되살리는 충남」 「전 도민이 두루 잘사는 복지 충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등 따뜻한 충남 건설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부족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정현안 가운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들과 대안들에 관하여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며, 우리 지역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지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수확기 벼 수매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전역 들판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가을 결실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지금도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하며 수확기 가격 폭락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풍년농사로 인한 국내 쌀 수확량 증가, 외국 수입 쌀 증가 등 쌀 공급은 늘었는데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여 쌀 재고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대북 쌀 지원 중단, 정부의 2005년산 공공비축미의 공매 등이 겹치면서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었고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역 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벼 수확기 준비를 위해 재고량 판매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대량 소비처 발굴과 판촉 활동 등 충남 쌀 재고량 조기소진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속 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쌀은 싸다고 많이 먹고 비싸다고 적게 먹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조금이라도 급증하면 쌀값은 현재처럼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2008년산 쌀 재고량 조기소진 대책과 함께 정부와 충남도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쌀에 대하여 시장격리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쌀 농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소득안정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급등하는 생산비를 전혀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에 고심하고 있는 바, 우리 충남에서도 다양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판매활동도 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유관기관·기업체 단체 급식에도 지역 쌀을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쌀 소비촉진 운동을 통한 재고물량을 감소시켜 쌀 농가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쌀 소비촉진 및 다각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으로 농·어촌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지난 2000년 이미 7%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경에는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가 세계 최고로 지구상의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 사회적으로 발족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 형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임산부들이 인근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어 출산 인프라 구축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2009년 5월말 현재 도내 산부인과 73곳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48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부여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고, 청양과 태안에는 산부인과 검사나 외래 진료가 가능한 개인 의원조차 없어 임산부가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인근의 공주나 보령, 서산까지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병·의원을 찾기가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농·어촌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의 지역 진출로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존립을 흔들고 있어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비가림 시설 등 새로운 시책을 내어놓아도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경제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백약이 무효인 듯 합니다.
  이처럼 대형 할인마트의 지역 내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대형 할인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기 힘든 동네 곳곳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이미 대형 할인마트로 한번 크게 손실을 본 상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일반적인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정육점과 건어물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인근 가게 중 최소 두세 군데는 폐점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5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충청남도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입장과 함께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생비만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모 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의 68%가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는 200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13.1%, 중학생 13.7%, 고등학생 13.8%로 평균 13.4%를 보여 2007년 평균 12.6%보다 상승하고 있어 학생 비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비만 학생이 많은 이유는 비만 학생들이 과체중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회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식습관 교육,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 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충남 50.5%에 그쳐 일선학교의 식습관과 체력관리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 초·중·고별로 식습관과 체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오늘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휴가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셨던 이완구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올겨울에 북반구에서 더욱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에 대하여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하였으나 벌써 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1,500만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고, 보건당국에서는 확산방지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은 천연의 약재인 인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 조류독감 사태라든지 2002년도 싸스 등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지만 김치를 먹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극소했고, 또 인삼을 많이 먹는 우리 금산지방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인삼을 많이 복용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문화재 보호법에서 분류하고 있고, 문화재자료는 시ㆍ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반경 500m이내는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900건이 넘는 문화재가 있으며, 백제·내포·기호유교 등 3개의 문화권역이 존재하며, 특히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유적지구 및 아산 외암마을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태안 앞바다 수중발굴조사를 통해서 2만 4,000여 점의 도자기 등을 수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남 문화재의 양과 질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존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렇게 당사자 문화재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반경 500m이내에 건축을 하였을 때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서 심의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문화재자료 제326호인 탑선리 석탑은 도심지의 도로에 서있고, 전ㆍ후면에 인접하여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탑의 상륜부는 유실되었고, 옥개석의 귀 부분은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탑이 서있는 위치도 금산읍 중도리 113-2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은 금산읍 중도리 74-1로 되어 있으며, 1993년 지정이후 현재까지 보수실적도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 성격상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기에 보존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존예산 규모가 적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보1호 남대문이 소실되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성금을 모아서 복구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그럴 정도로 보존예산 규모가 적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탑선리 석탑과 같이 훼손된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지방도 605호선 중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지내 600고지 산 정상 연결구간 2.2㎞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남이면 계북～대전간 지방도603호선을 2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그동안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지내 600고지 산 정상 연결구간 2.2㎞는 아직까지 확ㆍ포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구나 산 정상으로 이동되는 노선은 도로폭이 5～5.5m의 규격미달의 급커브구간 도로로 시계가 불량하며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 적설시에는 교통두절 및 상대방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본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199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구간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규격미달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이 구간은 터널 설치를 위하여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보류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를 조속히 확ㆍ포장 완료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지내 600고지 산 정상 연결구간 2.2㎞가 조속히 확ㆍ포장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국토 재창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예방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개선과 녹색 생활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계획 중 4대강 정비는 물론 우기시에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여 향후 물 부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둑을 높여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효과와 저수지 본래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내 저수지가 시ㆍ군별로 몇 개소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 관내 저수지 둑 높임 사업대상 저수지 수와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과 저수지 둑 높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대효과 등 앞으로 저수지 둑 높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 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관공서 건물도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나 유독 학교시설물 건축공사는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는 실시하지만 시공감리는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실건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시설물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 감리 회사나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ㆍ증축, 보수공사 등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공사 때 외부에 감리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청의 건축관련 기술직공무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리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는 행위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청과 시공사간의 유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관계자는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를 맡을 경우 안전관리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시공사의 부실을 견제할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북, 부산 등 일부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시공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공감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역동적인 도정운영을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힘찬 도약을 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Pre-2010 대백제전 관련 질문입니다.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축제로 공주·부여의 지역민들에 의해 치러지는 소박한 축제였습니다.
  2006년부터 이완구 지사님의 백제문화를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백제문화제는 이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완구 지사님의 창의적인 역발상이 백제문화를 살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에 가면 단지 사리 하나가 나왔을 뿐인데 엄청난 전시시설과 사리자원에 관한 유물소개가 두드러져 너무 부러웠습니다.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역사를 새로 쓰게 한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1400여년의 신비를 벗고 찬란한 백제문화를 세계에 새롭게 알린 무령왕릉 출토유물들을 통해서 비로소 백제가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정치 문화의 강국이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Pre-2010 대백제전 기간동안 무령왕릉 출토유물 특별전 등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백제문화추진단에 안면도 꽃박람회 스텝들을 합류시켜 50여명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꽃박람회 성공개최의 경험을 살려보자는 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 자칫 공무원들만의 축제라는 인상을 주어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주민중심 축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가 하는 문제와 개·폐막식이 축제의 중심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다른 프로그램은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예산배분의 적성성에 문제는 없는지, 또 충청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한 대백제전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예산이 적어 주민참여를 시들해 지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는지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9일부터 시작되는 55회 백제문화제 명칭관련입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700년 대백제의 꿈 Pre-2010 대백제전”, 부여군에서는 “700년 대백제의 꿈 Pre-2010 세계대백제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홍보포스터에 공주는 용봉 환두 대교, 부여는 금동향로가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는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있었기에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려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걱정이 많습니다.
  Pre-2010 대백제전 또한 신종플루로 인해서 관광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은 역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프레 2010 대백제전은 금강을 주제로 한 수상 프로그램이 추가되며 충남 전 시·군이 참가하는 참여형 축제로 개최되는데 자칫 관광객의 유치에만 주력하고 관광객 안전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안전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정부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에 힘입어 같은 백제권인 부여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비롯하여 롯데그룹에서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가족휴양시설인 롯데부여리조트, 서동요 역사관광지, 백제사비왕궁원 등 예산의 집중투자로 대백제전의 인프라가 갖추어 졌으나 공주는 공산성에 왕궁지 추정지만 있을 뿐 적극적인 발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역사스페셜에서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은거하다가 예식진에 의해 항복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의자왕이 웅진성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바로 왕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백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제 정신을 계승하는데 기원 후 475년부터 63년간이나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에 왕궁의 재현 없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백제의 숨결이 제대로 살아 날 수는 없습니다.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는 백제의 건국에서 중흥, 사비천도 등 700년 백제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되살려 낼 수 있는 초석이 바로 웅진백제왕궁 재현입니다.
  ’70년대 무령왕릉 발굴과 함께 적극적으로 왕궁지를 발굴하고 웅진 백제왕궁을 재현하고 시내 중심가를 한옥으로 역사문화 기획 도시로 만들었다면 공산성무령왕릉과 함께 정말 멋지게 백제의 품격이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백제문화와 백제인의 삶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백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웅진백제의 왕궁이 반드시 재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살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기획의도와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수질, 생태, 환경 등이 미비한 수준이며, 하천부지 점용 농민들의 생계문제, 사업지역의 문화재 보존대책 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리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금강 살리기도 사업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은 백제의 역사와 함께 도도히 흘러 우리들의 삶을 풍요로 이끄는 언제나 보아도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런 금강 살리기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 금강의 상습홍수피해 지역은 얼마나 되며, 본 사업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유역 가운데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점관리유역 가운데 8곳은 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에도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인 2급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의 2012년 유역별 수질예측 자료를 보면 갑천과 미호천이 각각 3급수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의 핵심 중점 관리구역인 금강 하굿둑이 물의 흐름이 단절 돼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가 심해져 해수유통 없이는 2급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금강 하굿둑을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에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서천군의 주장입니다.
  금강의 수질을 정부가 정한대로 2급수로 만들기 위해 수질 오염원 차단 등 수질을 획기적으로 맑게 하기 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금강권역의 7개 시·군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26개 사업에 4조 9,962억원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지만, 그중 50%인 2조 4,727억원의 사업비만 반영되고, 수질개선 사업비가 1,36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에 불과한데 금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살리기 사업지구 내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2차 본회의 동료의원님의 질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천 지구 내에는 유물산포지 성곽 고분 군 등 문화재가 258건이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대책과 함께 공주의 경우 곰나루에 보를 설치하여 금강수위를 7m나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산성의 성곽 및 유적 보존에 문제는 없겠는지 하는 문제와 ’80년대 초 대청댐을 막기 이전까지는 공주 금강 둔치에도 백사장이 넓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지였는데 지금은 곰나루에만 백사장이 남아 백사장과 함께 곰나루 솔밭이 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백사장과 함께 생태환경의 변화 등 이들의 보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공교육을 부활시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간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자녀교육에 헌신하신 부모님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의 버팀목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국민 누구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원들도 교육경쟁력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 평가제법의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하였고, 교원 최대조직인 교총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전교조는 반대 입장이고, 학부모 70～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교원평가제를 실시 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평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신지요?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기 바라며 둘째,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교원평가제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계의 문제인 무능력이나 성품이 바르지 못한 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 주시고요.
  넷째, 선진국의 예로 보면 학교평가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의 차등지원 및 교장에게 30% 이상의 교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의 관점과 척도는 주로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사들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여건 개선차원의 시설환경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은 교육력 제고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장학력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충남교육청이 직제 개편을 통하여 학력증진 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학력증진과가 아니라 학력 증진을 위한 전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고 예산도 대폭 지원하여 교사들의 교육력 제고에 힘써야만 만년 꼴지를 면치 못하는 충남교육이 살아나고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며 우수학생이 자기고장의 학교를 선호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충남도내는 결혼이민자 자녀가 4,573명, 그 중에 미취학 2,930명, 초등 1,180명, 중학생 18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모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고 아이들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큽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중·고교생은 소소한 숫자입니다만, 예로 들자면 ’90년대 중반 일찍이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민자 자녀가 2만 5,000명가량 있는데 그중 24%인 6,000명 정도가 중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7명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결혼 이민자가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욱이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결혼이민자 자녀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살릴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실 계획은 없으신지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끝으로 질문해 주실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불행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교지도자로서 정신적 지주로 살아오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서민의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며 통일을 위해 몸 바치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하고 언젠가는 보내야하는 분들이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온 국민들은 비통함을 느꼈으리라 사료됩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화합을 통하여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슬픔에 빠진 민심을 위로하고 흩어진 민심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긴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갖는 임시회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항만발전에 대한 구상과 대책에 대해 숙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구의 입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부분 도시들은 항만을 갖고 있으며, 요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항만을 빼고서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항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당진항을 비롯하여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서천항 등의 항만이 있으며 온전한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항구는 당진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항 또한 여지없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토대로 하여 대규모의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충청남도 항만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사께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진항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본 의원은 당진항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평택항만으로 불리던 것을 노무현 정부시절에 어렵게 평택·당진항이란 명칭을 얻은 후에 당진항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택·당진항 기본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당진항에 29선석, 평택항에 29선석 총 58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조 2,800억원이 소요되는 거대 규모의 공사입니다.
  항만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만은 민간자본이 투입되거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만이 위치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까지 29선석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평택항을 관할하는 마린센터를 246억 전액을 도비를 투자하여 평택항 마린센터가 건설되어 금년 9월에 준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항의 독자적인 마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와 설립이 필요하다면 마린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항은 지정학적으로 평택 쪽과 당진 쪽의 항만이 별도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만개발의 시너지효과나 항만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충청남도의 발전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담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진군에서 내항간 연결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인 당진에서 내항내 매립지 연결도로가 없어 30km 이상 경기도로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함으로써 우리도 지역의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의 본격 가동을 대비하고 서북부지역 기업들의 이용 고도화를 위해 현재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개발계획 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 위치한 기업들이 당진항을 이용함에 있어 매립부두까지 연육교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물류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륙교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공유수면매립법”과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내항개발에 있어 우리도 관할 구역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육교 건설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렇듯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도와 경기도 사이에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평택·당진항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육교를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항 현황도를 들어 보이며)

  현재 이쪽이 경기도 지역이고 이쪽이 우리 충남지역입니다.
  도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평택해양항만청에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단계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안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경기도 지역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되었을 때 지방자치법과 공유수면법으로 하여금 평택 쪽으로, 충남 땅이지만, 약 300여만평이 충남 땅이지만 경기도에서 소송을 내 가지고 경기도 지역으로 편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내 각종 사업 중에 어느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예산 배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공무원조직의 편성입니다.
  우리 도는 7개의 시와 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무역항 5개소, 연안항 8개소, 그밖에 어항 및 포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중앙에서 추진하던 항만 관련 업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항만업무가 증가할 것은 물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사님!
  단순한 항만관련 업무 외에 해운, 해양관광, 해양산업 등 해양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당진항이 평택항과 결합하여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평택·당진항에 대한 개발 노력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항만이 위치해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노력도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항만개발의 속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여지는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2001년 7월에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과 홍보마케팅 등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청에는 교통건설국 산하에 철도항만물류과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항만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은 고사하고 도청 조직상에도 항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과 단위 조직도 만들어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미 평택항과 그 출발점이 다르며 향후 항만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는 당진항이 환황해권의 중심이며 대중국 전진항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당진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항만을 관리할 독립기관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께서 항만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출발점이 바로 항만공사의 설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당진항을 이용하거나 항만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항만과 관련한 일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나 그 단위가 당진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역량의 결집이나 해결을 위해서 중지가 모아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내에 존재하는 항만의 전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우리 도를 대표하는 당진항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나서서 항만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충청남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닌 선순환의 관계를 정립시키겠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우리 충청남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대상은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클러스터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내 내륙의 콘텐츠를 채우는 것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먹거리 아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온전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진항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도지사님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의 공장이며 각종 원자재의 블랙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의장님과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중국 연변주, 하얼빈시, 러시아 아무르주를 각각 공식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중국과 과거의 영화로움에 매몰되어 있는  러시아를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과 리더십이 국가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당진항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지도자분들께서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당진항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회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회를 먼저 결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그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상임위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위하여 2009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1분 정회)

(14시16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이창배 의원(의석에서)   예.

○이창배 의원(의석에서)   예.

○이창배 의원(의석에서)   여기 반대의견을......

○이창배 의원(의석에서)   여기서 왔는데 어떻게 도에서......

○부의장 정종학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부의장 정종학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1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교육감님!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이석 중이시므로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실·국장님들과 김종성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임헌용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산책로 등 등산로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주심에 있어서 총원정원제를 말씀해 주셨지요?

○황화성 의원   그럼 총원정원제 범위 내에서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증원 배치하실 수 없으신가요?

○황화성 의원   또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973명이 현재 사회복지직에서 공직자들이 근무한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황화성 의원   943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49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우리 도청 내에 열한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총 정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황화성 의원   그러면 649명이라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에 따른 그 부분은 어떻게 충족을 해 가실 건가요?

○황화성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201만여 도민 중에서 절대적 사회복지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화성 의원   몇 분이시지요?
  상대적 복지 대상자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55만......

○황화성 의원   60만여 도민이 절대적 복지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써 60만 명의 우리 도민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국장님 “수요증가에 따른”이 아니라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0여만 명의 도민들이 지금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수요는 발생돼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황화성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굳이 우리 도에 열한 명의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답변이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인근 대전시가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화성 의원   268명입니다, 저에게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대전시청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7명입니다.
  대전광역시보다 우리 도민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범위가 광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역시에서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더 용이하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6개 시·군으로 이미 시·군이 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황화성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복지수당 등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엄연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그렇다면 그 역할 자체가 지금 노인수당 등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 복지부서는 격무부서고 기피부서로 지금 인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주무국장인,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굳이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국장님!
  그것은 상당히 왜곡해서 답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고 평점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답변을 해 주십니까?
  저는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복지부서에 정말 평점을 높게 받고 승진한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이 있다면 행정직 공무원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오셨다가 6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이석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진한 사례는 못 봤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국장님!

○황화성 의원   저 실질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추상적인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최소한 지금 복지정책과나 노장애인과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저는 5급 사회복지직은 반드시 한 명씩이라도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저는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 공직문화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행정직공무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또 하나 네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복지부서의 인센티브제도 도입문제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실 거죠?

○이창배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종학   예, 나오세요.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가로림만 문제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진정서 올라 온 것을 지사님이 못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지사님에게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나오는 도정질문에 이것을 실어서 이렇게 반대 측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양대 의견으로 무슨 대립 된 양 이렇게 홍보하면 절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국책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개인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절대 녹색사업이 아니다, 바다가 죽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실상 녹색반대로 가는 흑색사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설명해서 좀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보관 소관 난시청지역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할 테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예.
  아까 말씀 답변에 한번에 못하고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난시청 지역 문제는 KBS에서 한전에 의뢰해서 받아간 시청료를 사실상 조사를 해서 반환 조치하는 그 소송을 도가 도민을 대신해서 담당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합니까?
  하나하나 조사해 주시오, 각 읍·면을 통해서.
  정말 10여년 이상 한 20여년간 억울하게 솔직한 말로 난시청지역에서 시청료를 사실 갈취 당했습니다, 강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전하고 KBS가, 두 회사가, 두 회사가 같이 행하는 행위는 특수가 들어갑니다.
  특수폭력행위로써 갈취해 갔습니다.
  이것을 환원 받아야 합니다.
  이것 심각히 잘 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지역이 불과 3만여 세대에 불과해서 이것을 갖다가 약 50억 가지면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방 시·군하고 나누면 약 25억이 됩니다.
  이것을 3년간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한 20년간 이렇게 당해 왔는데도 또 이것을 불과 도가 돈 25억이 없어서 그 많은 시청료 참, 시청을 제대로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한 세대를 위해서 2,0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농로도 내주고 하는데 이것 불과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해결 못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답변은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길어지니깐.
  이것은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며, 지사님에게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당진～대산간은 목이 수술해서 좀 어려운 모양인데 나와서 계시기라도 해 주십시오.
  왜 본 의원에게 자꾸 질문을 길게 하고 자꾸 따지느냐 하지만 사실상 도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이 됐거나 이 몇 번 이야기해도 우이독경이 됐을 때 이것은 자꾸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아홉 번째 하신다고 했는데 저 시의원 때는 열두 번까지 해 봤습니다, 한 가지 건 가지고.
  저 대산까지 가는 게 24㎞에 5,3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창배 의원   그리고 이 교통량이 아직까지 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했는데 이것은 당진에서 대산으로 직접 길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속도로가 났다고 할 때 29호선하고 나머지 2개 국도로 안 가고 거기로 직접 갈 때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안 되었을 때 생각하고,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도 안 해도 되지 거기로 다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성연을 거쳐서 지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연의 한화, 테크노벨리 그리고 지곡의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거쳐서 대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뭣 하러 빈 데로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계산했다고 할 때 물동량이 넘치고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창배 의원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글쎄, 목 아프니까 가만히 계세요.

(전체 웃음)

  본 의원도 거기서 살아가며 서산에 계셨지 않아요?

○이창배 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의 성질 잘 알잖아요?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싸우면 누가 지느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한 방향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왜 빈데로 지나가요.
  그 단지가 있는 데를 거쳐서 약간 휘더라도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 다 감안해야 하잖아요.
  대산에도 새로운 신공단이 들어오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들어오고, 지금 기아가 불과 120만평 중에 30만평도 지금 공장이 안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 올 때 또 성연 한화 테크노벨리가 들어 올 때 이걸 다 계산해서 따져 가지고 틀림없이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배 의원   예.

○이창배 의원   지금 계획서는 당진에서 그냥 쭉 빠져서 대산으로 들어가니깐 물동량이 적죠.
  그렇게 따지면 성연, 지곡 물동량이 그 고속도로를 거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이창배 의원   왜 70호선으로 갑니까?
  그게 날 때는 거기로 가지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자꾸 대꾸하지 말고 그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목 아픈데 들어가쇼.
  그 다음에 중부발전 문제 좀 나오세요.
  이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아니, 나왔으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예, 아까 답변 중에 그 무연탄에서 나오는 가스보고 뭐라고 하지요?
  무연탄에서 그걸 소각 했을 때 나오는 가스?

○이창배 의원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면 왜 탄 피우고서 탄 가스가 조금 샌 데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옛날 무공탄 탈 때 왜 죽습니까?

○이창배 의원   일산화탄소는 안 나옵니까? 무연탄 땔 때?
  그러면 구공탄은 뭘로 찍었습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에서 쓰는 것은 그게 아닙니까?

○이창배 의원   무연탄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게 안 나오면 무엇 때문에 5km 이내에 보상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보상하는 이유?
  무엇이 피해가 있어서 보상하나 그 피해가 있는 것 답변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그 법에 준해서 했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아무 피해도 없다?
  피해가 없다?
  없습니까?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해.
  과학적으로 전혀 인체에나 작물, 모든 게 주변에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그 법령에 준해서 보상을 합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왜 피해가 없는데 그 다른 발전에 그 피해에 준해서 뭐 때문에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한번해 보세요.

○이창배 의원   지원적이라......

○이창배 의원   피해가 없으면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피해 없는데 왜 지원해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그 무연탄이 소각됨으로써 나오는 데에 대한 그 세밀한 분석이 아까 말씀하듯 인체나 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있지요? 틀림없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창배 의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답변에 9,000만톤이라고 했는데......

○이창배 의원   예?

○이창배 의원   1년에 6,000만톤?

○이창배 의원   6,000만톤이면 30톤씩 차례 가네, 우리 도민이 200만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

○이창배 의원   그러면 1톤이면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 공기에 넣어서 양이, 이게 큰 백에 이렇게 비닐자루에 담았다고 할 때 양이 몇 ㎥나 됩니까, 이게?

○이창배 의원   왜 나올 테지.
  몇 ㎥라는 게 있어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1톤을 어떻게 환산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유해했든 무해했든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5km 밖에 안 가요? 아니죠, 멀리가지요?

○이창배 의원   멀리 가지요?

○이창배 의원   예, 그렇게 봐야지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인체에 피해 없다고 하지만 이 가까운 근거리에 더 피해를 주지요? 근거리에?
  왜 그런고 하니......

○이창배 의원   아니, 황산비 같은 게, 자꾸 대꾸 하지 말고 본 의원이 묻고 난 다음에 답변해요.
  시간 없어요.
  황산비 같은 게 지역적으로 더 오는 이유가 있는 걸 볼 때 더 배출돼서 올라가는 지역에 더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지역에.
  온난화 문제도 그렇지요?
  그 지역에 더 있지요?
  그 부분에 더 있지요, 더 있지요?

○이창배 의원   있다고 보지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있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참, 6,000만 키로인가, 이게 6,000만톤 이렇게 엄청 나오는 걸 놓아두고선, 무슨 지금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 온실가스 그러니까 녹색사업 운운하고 있는데 저게 녹색사업에 보탬이 됩니까? 반대 됩니까?
  유해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화력발전소가 녹색사업에 보탬이 되느냐? 녹색사업을 방해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답변을 해 보세요.
  기냐, 아니냐?
  방해하지요?
  녹색사업에 문제성을 가져오지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헐어야지요.
  에너지 대체 생각을 해야잖아요, 풍력발전이라도.
  그런 걸 연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창배 의원   아니, 그걸 연구해야지, 피해가 있으면 헐어야지요.

○이창배 의원   왜,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우리가 때는 배기가스에서는 그건 더 심하고?

○이창배 의원   아니, 호흡하면 나와요.
  낮에는 동화작용하고 밤에는  호흡작용이요.

○이창배 의원   글쎄 옛날에 나무 땔 때도 다 나왔어요.
  그것은 아는데 저게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큰 보탬도 안 주고 나오니까 저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창배 의원   거기다가 조력발전하고 합동해서 장난까지 하려고 들고.
  그리고 온난화에도 피해가 있고 한데 어떻게 인체에 피해 없다고 해요.
  지금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한 것, 이거 정말 허위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 나중에 문제 됩니다.
  저는 이거 과학기술원에 보내 가지고 틀림없이 연구해서 저 가져옵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이창배 의원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좀 이것 관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나 이 계제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 체력단련 문제 있잖아요?

○이창배 의원   사실 다 학교스쿨 버스타고 가까운데 차로가고 이렇게 해 갖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이창배 의원   학교에서도 체육시간이 없어졌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제2세 국민에 대한 체력을 단련시키는 그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이창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창배 의원   이 체육성적을 가산한다고 할 때, 학생의 성적에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체력이 증진됩니다, 운동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산 않고 별스럽게 안 여기기 때문에 그저 이거 턱걸이 몇 개만 하면 그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충청남도에서라도 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점수를 학과점수에 많이 가산 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뛰고 턱걸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학교교육에 이렇게 보태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또 하나 아까 자전거도 타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의 예 입니다.
  오스카빌이라는 학교 알지요?

○이창배 의원   거기가 2,000세대예요.
  그런데 학생이 지금 몇 백 명으로 늘어갖고 아마 학교 지어 달라고 지금 진정서 올라오고 할 겁니다.
  거기서 부성초등학교까지 약 1km 조금 넘을 겁니다.
  1.5km 다 안 되고.
  그런데 20호선 국도에만 자전거도로를 해 놨어요.
  그것도 거기 회사 앞에는 드문드문 빼고.
  그리고 오스카빌 앞에서는 전혀 절단돼서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도와 서로 협력해서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를 학교나 소재지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연결 된다고 할 때는 거기 스쿨버스나 차를 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자전거 타고 다니지, 불과 1km 남짓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볼 의사가 있으세요?

○이창배 의원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이창배 의원   그게 도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체육, 체력단련을 위해서 문화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창배 의원   이 자리에서 농로나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문화, 체력단련비로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아동.
  그래서 거기에서 협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   여러 가지로 늦게까지 보충질문을 들어주신 정종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교육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