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성중 의원님 지역구인 계룡시 재향군인회 회장 이진구님 등 아홉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상하이 등 교류단체 초청으로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하여 현재 중국 출장 중으로, 정효영 여성정책관은 금일 보령에서 개최되는 제5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참석함으로 안내를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월 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박종근 의원님,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시 김성중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의원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인 도정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재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관련한 몇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단순히 음식을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웰빙 문화의 모든 걸 보여주는 축제 마당으로 미래 식품산업의 비전을 살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에서는 우리 전통식품의 다양한 문화와 발효식품, 기능성 건강식품 등을 전시하고 체험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미래식품산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음식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771억원이 넘을 것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밝히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얼마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개최된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서는 19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2,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피해지역인 태안이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 올해 충남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입장권 예매 현황을 보면 도와 조직위에서 155만매, 시·군에서 22만매 등 총 177만매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군별 판매한 실적을 보면 천안이 3만매, 공주가 1만매 등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와 16개 시·군이 하나가 되어 「안면도 꽃박람회」를 성공시켰듯이 시·군의 대규모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도 시·군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홍보 등 각 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며칠 남지 않은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에 도와 교육청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입니다.
  지난 8월 28일 현재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입장권 판매 실적은 천안시를 제외한 도와 15개 시·군에서 총 3만 4,000매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 계획량 6만 4,000매의 53% 밖에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막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관계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불철주야로 엑스포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숙박 등 모든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위험에 대비해서 엑스포 행사장내에 의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는 현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자동발열감지 카메라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한편 손 씻기 체험과, 손 소독기 설치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및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과 세계 각국의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국내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더욱 힘들다고만 합니다.
  지금도 실물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역시 마이너스 2.4%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물경기 회복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상반기 중 적자업체 비중이 2007년도 상반기보다 3.3% 증가한 2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 이전임에도 적자업체의 비중이 증가 추세였다면,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08년도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실적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수주 실적이 90%이상이라고 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독점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건설공사의 수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은 갈수록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업등록업체는 올해 8월 14일 현재로 전체 8,777개사이며, 이중 충남지역 건설업체는 594개사입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도내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55조 1,000억원이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7%나 됩니다.
  요즈음 우리 지역에서는 두 건의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2005년 5월 여야합의를 거쳐 제정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해 22조 5,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이고, 이중 우리 지역의 금강 살리기에는 총 2조 9,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특히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045억원으로 지난 6월 12일에 이미 착공되었으며, 1공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2공구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도급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외에도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이 2조 6,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국책사업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2007년도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도 주최로 대형건설사 및 지역건설업 대표자 등과 한 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 살리기’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업체 현황과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셋째, 아울러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품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6월 제207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 4개 의료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일반경쟁 입찰을 지역제한 입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4개 의료원에서 구매하는 제약 및 물품 등 대부분이 타 지역 업체에서 구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닌 서울과 대전 등 타 지역의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는 물론 물품 등 도·소매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지역제한 경쟁 집행기준을 정하여 입찰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보면 물품·용역은 시·도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 3억 1,000만원 미만, 시·군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제한경쟁으로 시·도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3억 1,000만원 미만에서 시·군처럼 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도내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도내 의료원들만이라도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매토록 하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 지불은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주로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가생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단종,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기실현으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개개인이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가족복지사업, 자활사업, 무료급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의 욕구에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가족 지원, 맞벌이 가족 지원, 가족문제 예방 등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충남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의탁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 등 아동들을 위한 무료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 및 조리급식을 지휘·감독하여 양질의 식사 제공을 하여야함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부족하여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05년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나마 일부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전액 기초단체인 시·군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시·군비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연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서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의 지표를 갖고 진력을 다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가 아직까지도 국정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권의 자존심과 명운이 걸려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9월 30일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해서 우리 충청인들은 묻지마 지역의 발전,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집권하게,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명박 현 대통령께서 빼앗겼던 정권을 잡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노무현 정권이 계획한 것보다 더 잘하겠다, 믿어주시오, 세계의 명품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일류의 도시로서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선도적인 사업을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해서 우리 순박한 충청인들은 또다시 묻지마 투표를 해서 현 정권, 현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 서울시장 시절에 반대했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의구심이 일자 충청도에 내려와서 충청인 500만은 물론이고, 또한 국민 앞에 자신이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의 입장 때문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책사업을 변경할 수 있느냐, 틀림없이 명품도시를 만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정의 책임자가, 국정을 책임 맡은 정권에서 선거당시에 순박한 우리 충청인들에 약속한 사항을 어느 지역을 위해서, 어느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선도적인 사업으로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대한, 큰 사업을 천명한 국가의 사업으로서 국정의 책임자가, 정권을 가진 현 여당에서 오리무중 하고 있습니다.
  연일 세종시법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흔들기 위해서, 변질시키기 위해서, 무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사들이 흔들더니 근자에 와서는 정권의 중심에 서있는 중책 인사들이 잘못 되었느니, 재고를 해야 되느니 말도 안 되는, 노골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변질과 무산시키려는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 균형발전, 지방 분권발전에 역행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을 위해서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고,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역대 정권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정부이전 고시, 정부가 기관을 이전할 때 가장 행정적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실무자가 기안해서 중간책임자 사인하면 정부이전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만만합니까?
  다시 한번 이 정권, 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표를 찍을 때 표를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희망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이제 와서 기만과 조롱으로써 우리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가슴에 멍들게 하는 이때 우리 충청인들의 자세는, 더군다나 우리 충청인의 명예를 걸고 충청도의, 충남의, 대전시의, 충북의 책임자로서 이완구 지사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선진당에서도 이 충청권 해결을 위해서 세종시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의 차이 때문에 지금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충청을 위해서 힘을 다 한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강한 리더십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추진하고 계시는, 역동적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충청도를 위해서, 자기 출신인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지사 이름으로서 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중앙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자기 의견이 다 옳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종시법은 약속대로, 원안대로 조속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에 충청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3개 광역 시·도 시장·지사께서는 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광역협의체에서 일치단결 하셔가지고 충청인의 명운이 걸린, 충청인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충청인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세종시법이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500만 충청인들이 3개 광역시장, 특히 이완구 지사님께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사직을 걸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임기도 다 되어 갑니다.
  풍전등화에 걸려있는 이 세종시법이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한 충남 그 모습대로 500만 충청인들이 과연 우리의 지사, 충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사님이다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이것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 의지를 지사님께서 풀어줘서,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서 3당 합당에서 약속했던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도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강인한 리더십으로 역동적 도정을 펼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미래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 교육」을 지표로 교육행정을 이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보도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변화와 더불어 날로 발전하고 활기찬 도민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도 더욱 더 충남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들은 현안사안과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살리기 정비사업에 따른 부여군 농업 기반 붕괴 방지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곡류의 미학을 품고 흐르는 비단 물길 금강은 오늘의 충청을 키워온 젖줄이자 희망과 번영의 강이다.”
“금강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 피웠고, 곳곳에 장인의 숨결이 깃든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을 빚어낸 충청의 젖줄이며 금강이 살면 충남의 곳곳이 발전한다.” 이는 금강을 잘 표현한 지사님의 말입니다.
  금강개발을 충남발전의 계기로 삼아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백제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준 높은 역사관광 충남을 만들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지사님의 생각과 구상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수천 년을 지나며 형성된 자연의 강을 인공적 수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금강뱃길사업을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갑자기 경제성 없는 수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천, 소하천, 저지대의 배수 문제로 대부분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의 하천 바닥을 판다고 합니다.
  철저한 분석, 세밀한 계획, 다듬고 또 다듬어 하여도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 말입니다.
  지사님!
  금강이 그칠「禁」 금강(禁江)이 되지 않고 비단「錦」 금강(錦江)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일부 농민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농토는 농민의 삶의 전부며 농토를 잃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부여군 하천부지의 경우 그 규모나 경제성면에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금년 5월말까지만 해도 하천부지 경작자들은 수십 년간 일궈온 하천부지, 생계터전을 잃게 되는 슬픔과 절망에서 생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항의 했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체념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보상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며, 9월말 정도에 보상가격이 확정되고, 10월부터는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정부의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 경작자들은 적은 영농보상비와 이전비를 받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천부지 경작자들은 철거된 비닐하우스를 들고 어디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재정적 여유가 있는 농가들은 전라도로 경상도로 적당한 농지를 구하러 다니면서 우리 도에서 타 시·도로 이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들은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이나 단순일용인부로 일거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여군의 경우 수박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 방울토마토는 13%, 단무지용 무의 경우는 40%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액을 합하면 연간 약 8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지사님!
  부여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농업이 붕괴되고 농민들은 유랑민처럼 농토를 찾아 일터를 찾아 헤매고 더불어 부여 지역의 상권은 침체되게 됩니다.
  부여는 농업소득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관광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손놓고 관망만 하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보상받은 농민이 부여에서 농사짓기에 부득이한 경우 충남도에서 농사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진 충남농업을 이끄는 지사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금강살리기 정비사업에 따른 부여군 농업기반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도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 대백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취임 후 부여와 공주를 살리고 백제문화세계화를 추진하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부여군과 공주시에서 격년제로 실시해 오던 백제문화제를 통합 공동개최하고 2010 대백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 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속히 완공시키고 지사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롯데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중국은 물론 베트남,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등 백제 주요 교역국들을 중심으로 해외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부여·공주 일원에서 펼쳐질 제55회 백제문화제가 2010년 대백제전을 겨냥해 「Pre 대백제전」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나 부여군과 공주시의 공동개최로 치러지는 제55회 백제문화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55회 백제문화제 홍보물이 지역에 부착되어지고 있는데 공주시는 「Pre 대백제전」으로 표기되고 부여군은 「Pre 세계 대백제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여군과 공주시는 명칭조차도 통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충청남도는 부여군과 공주시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둘일 경우 도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혼동을 주고 자칫 우롱의 처사도 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제가 부여·공주 통합개최 이후 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호 상승 작용보다는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부여와 공주에서 일고 있습니다.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 두 지역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강력한 리더역할에 부여군과 공주시 두 자치단체간의 협동 양보 이해의 조화 속에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고 더 나아가 도민의 결집된 힘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10대백제전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Pre 대백제전」의 명칭이 부여군과 공주시 두 자치단체간 사이에서도 통일을 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통합과 참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으며 도민의 결집된 힘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부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여는 찬란한 문화역사의 고장이며 이를 재현하고 꽃피우기 위하여 지사님께서 2010대백제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여에는 문화 예술을 공연하고 지역민들이 공연예술을 향유할 제대로 된 문화예술공연장이 없습니다.
  부여군은 1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악의 전당과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농업경영인협의회, 문화원, 개발위원회, 예총지부, 세무서, 법률구조공단, 통계청, 백제문화제추진단, 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의 사무실로 비좁게 사용되고 있어 군민회관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연장, 교육장, 체험실, 세미나실 등 박물관 자체사업을 위한 작은 공간입니다.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계룡시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인 것을 감안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시·군은 유일하게 부여군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며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문화예술의 활동영역을 확대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부여군에서는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을 공연할 수도 없고 지역민들은 이러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 단위의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를 유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지역민들이 안타깝고 애타게 생각하는 것은 2010대백제전이 개최되는데도 부여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어 각종 축제 문화 부대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0대백제전의 예산이 무려 240억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성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다보니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고 있지 않다는 염려입니다.
  축제기간이 아니어도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백제문화제가 2010대백제전 후에도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백제의 고도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를 전승·보전할 수 있는 공연전시공간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안군 집계에 따르면 올 여름 태안지역 해수욕장을 다녀간 관광객 수가 약 7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2007년 말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이듬해인 2008년도에 태안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170만 명의 4배 이상이 되는 수치로 기름유출사고 이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시커멓게 오염되어 어느 누구하나 찾지 않을 것 같았던 태안지역 해수욕장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 된 데에는 피해 지역을 뒤덮었던 검은 기름띠를 7개월 만에 복구한 12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난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피해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나쁜 이미지를 희망의 꽃밭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름 제거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120만 자원봉사자와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피해민의 정서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신 이완구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바다에 검은 기름띠가 보이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피해가 모두 복구되어 사고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 주민들의 뼈아픈 현실은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해민의 실소득과 밀접한 어획량은 심각히 감소하였고, 어장 환경복원, 이미지 개선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피해 배상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 배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2007년 사상 최악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긴급생계자금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유류 피해 지역을 지원한다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피해복구,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복구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피해 배상을 통해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안정을 되찾아 주는데 있을 것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당한 IOPC 추정 최대 피해액 6,013억원 중 24%에 해당하는 선주상호 보험 가입 한도액인 1,425억원의 배상금에 대하여 사고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이나 지난 5월 8일까지 법원에 피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 건수만도 무려 12만여 건이 넘는 엄청난 피해 신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2만여 건이 넘는 엄청난 피해 신고의 사정업무를 관리인 1인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 신고서를 정리하는 데만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액 결정을 위한 사정은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하고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IOPC 측에 직접 피해 배상 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주민들이 IOPC 측에 피해배상 신청을 하여도 IOPC 측의 국내 감정기구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피해 사실 확인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배상이 늦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원이든 IOPC든간 신속한 배상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여 피해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상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언론 기고를 통해 신속한 배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이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현행 3,200억원인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약 1조 5,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2003년 보충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 오염 피해액이 현행 국제기금 보상 한도액인 3,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약 1조 2,000억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기금 협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뒤늦은 처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태안유류사고와 같이 불의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손해액을 과학적, 합법적, 합리적으로 청구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 또는 추진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해자인 삼성중공업과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충남도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는 풍랑주의보 예고에도 불구하고 자신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크레인을 철사 줄 두 개로 끌고 무모하게 출항한 삼성 예인선단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입니다.
  그 피해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피해 신고 건수만도 12만여 건이 넘고 그 피해액은 IOPC 추정 6,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은 해운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상법 제769조의 책임제한 규정을 들어 지난 2008년 12월 6일 법원에 배상 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책임제한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한 운항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삼성 측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생각이고 또한 주장입니다.
  이런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의식이라도 한 듯 삼성 측은 2008년 2월 태안지역을 포함한 기름유출 지역에 1,000억원의 기금 출연과 서해연안 생태계 복원활동의 적극 지원, 지역 소외계층의 후원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약속한 사항마저도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 측의 태도에 지역 주민들은 삼성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에도 갈등의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피해지역 복구에 눈 코 뜰 새 없이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 복구 문제뿐만 아니라 후폭풍처럼 불어 닥칠지도 모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서거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마지막 가시는 길목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말씀을 유훈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지역과 이념, 기업과 주민, 또는 주민과 주민 등 사회 모든 문제는 서로가 화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해결이 가능하고 이것은 어떤 가치나 정책적 목표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삼성과 피해지역 주민들 간 그리고 주민과 주민들 간의 갈등도 화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접근할 때 해결은 물론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그 중간에 충남도가 조정자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태안을 비롯한 기름사고 피해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피해가 다 복구되어 사고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피해 주민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걷어내지 못한 응어리진 기름 덩어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피해 주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 기름덩어리를 걷어내고 안정을 되찾아줌으로써 도민 대 통합과 발전을 이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종플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2일로, 멕시코에서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환자발생 증가속도는 초반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더디게 나타났으나 환자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져 9월 1일 즉, 어제까지 현재 4,293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신종플루 감염이 앞으로 수개월 안에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며 각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에서 11월쯤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도 백제문화제 등 대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종플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항바이러스제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충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환자 발생시 대응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력신장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교육 현실, 암울합니다.
  학력과 관련한 자료가 공개될 때 마다 바닥권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충남도는 초·중학생 전국 12위, 고등학생 16위로 전국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시·도별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 역시, 충남은 영역별 1～4등급 학생 비율 수준이 ‘언어’ 14위, ‘수리 가’ 10위, ‘수리 나’ 15위, ‘외국어’ 13위 등 바닥권 성적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충남교육이 다른 시·도에 비해 학력이 낮다는 자료가 또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학교알리미”에 일제히 게시한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 부산이 78.6%로 1위, 광주·울산이 74%로 2위, 대전은 68.2%로 4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은 57.2%로 16개 시·도 중에서 10위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제14대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학력신장 공약으로써 “교육감 직속의 평가 분석팀을 신설하여 학력증진 예산을 300% 이상 증액하며, 대학생 멘토링제 확대를 통한 1:1 맞춤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도 “최하위 수준의 학력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탈바꿈시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지난 6월 9일 천안을 시작으로 2개월여 동안 도내 16개 시·군에서 17회에 걸쳐 충남도 학력증진 의견 수렴회를 가졌고, 의견 수렴회를 통하여 교육도우미제 운영 정착,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방안, 야간 돌봄 공부방 운영 등 10대 해결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의견 수렴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교육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써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교사 교원 일부 지역 편중배치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군별 초·중 교원 정원 및 신규임용 현황을 보면 서산, 태안, 당진 등의 신규임용 교원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규임용 교원은 287명으로 이 중 서산에 57명, 당진에 37명, 태안에 29명 등 전체 신규임용 교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123명이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3개 시·군의 교원 정원대비 신규 임용비율 역시 서산 9%, 당진 7.1%, 태안 10.5%로 3개 시·군에 배치된 신규교사 비율이 26.6%나 됩니다.
  또한 중학교의 신규임용 교원 101명 중 태안 21명, 당진 15명, 서산 13명으로 3개 시·군에 49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올해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규임용 교원 290명 중 당진에 50명, 서산에 44명, 태안에 20명이 배치되었고 3개 시·군의 교원 정원대비 신규임용 비율은 당진 9.5%, 서산 6.9%, 태안 7.2%로 공주 0.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태안에 27명, 서산에 21명, 당진에 14명의 신규교원이  배치되었고 3개 시·군의 교원 정원대비 신규임용 비율은 태안 18.9%, 서산 7.3%, 당진 8.2%나 되는 반면, 공주·논산·금산·연기 지역의 신규임용 교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교사 일부지역 편중 배치에 대한 문제는 학력 증진 의견수렴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10대 해결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신규임용 교원 일부지역 편중 대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의원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인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충남교육의 학력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내 총생산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7%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16개 시·도 중 우리 충남도가 성장률 1위를 기록 하였습니다.
  성장률 1위라는 성과는 200만 도민 모두와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년 12월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지난 6월 8일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 부족과 홍수피해의 근본적인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며,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에 16조 9,000억원, 직접 연계사업비로 5조 3,000억원 등 총 22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 22조 2,000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9,000억원 만이 금강 살리기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완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 22조 2,000억원 중 불과 13%에 해당하는 2조 9,000억원만이 금강 살리기의 사업에 투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에 따라 추진되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는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공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 복원으로 문화관광 루트마련 등을 핵심 사업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금강은 선사시대부터 고대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 및 근·현대를 거치는 동안 역사의 중심무대로 자리해 왔습니다.
  특히 백제와 금강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함께 해 왔고, 금강을 통해 백제는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웠습니다.
  그리고 호연한 고구려 문화나 소박한 신라문화와는 달리 귀족적인 고급 문화였던 백제에서는 일본에 한학·논어·천자문을 전했으며, 무왕 때에는 관륵이 천문·역법·지리 등을 전하였고, 성왕 때의 노리사치계는 최초로 불교를 전했으며, 혜총은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좌태자는 쇼토쿠태자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그 밖에도 화공·와공과 경사·율사·의사 등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삼국 중 백제문화는 일본의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에는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총체적으로 조명한 것은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금강 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강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서 금강문화관의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의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배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도 물 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금강살리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금강 인근 저수지 30개소에 6,767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보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수지 당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일률적으로 제방 둑을 높임으로써 저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업 저수지별 여건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제방만 높인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저수지들이 녹조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부영양화 현상의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수몰 공간이 증가되면 주민의 생활 터전 상실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은 물론이고 생태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물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사업은 그동안 사업 구간을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는 천안～조치원～충북선을 이용하는 청주공항 안과 직선 노선인 천안～독립기념관～오송공단～청주공항 안으로 자치단체 및 정치권 간에 입장차가 있었으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과 (주)유신코퍼레이션에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노선 즉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높게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기존 노선을 활용한 천안～조치원～충북선 이용 청주공항 안은 행복도시의 접근성 제고 및 장래 경부선 천안에서 대전 선로 용량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운행시간이 40분으로 다소 지연은 되나 총 사업비 1조 2,111억원으로 적게 소요되며, 천안～청주공항 간 직선노선은 23분으로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반면 사업비는 2조 4,322억원으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안에 비해서 배 가까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동북아 경제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기반시설을 마련하며 현재 건설 중인 50만 규모의 세종시를 자족기능이 갖추어진 세계적인 도시건설과 대중교통 수단에 대처하는 한편,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오창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등 청주공항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이나 일본 등 교통선진국처럼 도어 앤드 도어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여 연장할 경우에만 건설 예정인 서해안선 및 충청선과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운행 중인 장항선과 연계되어 연장된 수도권 전철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충청권 상생발전 및 활용도 극대화와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경부선 및 충북선을 활용한 천안～조치원～충북선 이용 청주공항 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 청원군에서는 지난 7월 6일에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군민 5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충청권이 하나로 결집하고 공조하여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사업은 2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령에서 청양과 공주를 거쳐 조치원에 이르는 총연장 88.9km의 산업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보령신항과 중부권 내륙화물 기지를 연결해 충남 보령에서  충주를 거쳐서 제천까지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산업동맹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주·부여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우리 도에서 제일 지역 낙후도가 심한 청양·부여 등 서부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충청선 산업철도는 지난해 말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포함 되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는 광역경제권 계획과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이 늦춰지면서 충청선 사업도 덩달아 확정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50억 달러 외자를 유치하는 등 충남도가 다른 어느 시·도 보다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데에 대하여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여는 충남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지표를 일구기 위해 휴일도 없이 노력 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우리 도에서 9월부터 지역별로 실시 예정인 각종 축제 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어제 제1차 본회의장에서 채훈 부지사님께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과 관련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을철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으며, 특히 최근 각종 언론의 보도 자료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고 다음 질문인 요양보호사 보수 및 근무 여건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1년이 지났으나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여건은 열악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되면서 도입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의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 맞교대를 하거나 24시간 내내 대상자와 함께 지내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은 월 100만원 안팎이며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는 월 60～70만원 정도로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2만 6,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중 취업한 요양보호사는 5만여 명이며, 우리 충남은 요양인정등급자가 1만 3,100여명에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발급자가 2만 6,000명으로 이 중 6,000여 명만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과잉된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다른 국가자격 요건에 비하여 자격취득이 수월한 이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과잉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불리한 위치에서 평균 고용단가의 60% 내지 65%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역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서 수급자와 가족을 위한 행위나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불안으로 밭 매기 등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 하고 묵인하는 등 요양보호사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행 시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노인장기보험의 질적 향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및 월급제를 적용하여 낮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근무 중 발생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경기 속에서도 지지부진 하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룡시에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계룡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우선 정책에 기반한 도시정책은 대도시들에 있어 경제적·물리적인 요건은 충족시켜 주었지만 시민에 일상 생활속에서의 용이함과 도시환경의 쾌적함, 문화적 만족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불충분하며 경관관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과 종합적 경관관리 체계의 미비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자연경관과 역사적경관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정책의 중점이 지금까지의 양적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치관, 의식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정신적·문화적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가 대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인식전환은 개인들의 주거지 선택 시 양호한 자연 환경과 경관에 대한 조망권의 가치가 점차 높아 졌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망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게 하고 있으며 주거단지를 선택할 때에도 우수한 경관자원은 물론 개방감이 확보된 경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배치도를 보면 당시의 배치의도와는 달리 공동주택 단지 중 1개 단지가 현재 계룡시 금암동의 신성2차 아파트 전면에 배치되어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성2차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나,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 작성 시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 시 현재 계획된 공동 주택단지가 계룡시 금암동 신성2차 아파트의 조망권 및 일조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그동안 계룡시 학생들은 논산시내에서 수능을 치러 새벽에 일어나 시험장으로 가는 불편으로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계룡시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어 수험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계룡시 출신 의원으로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산교육청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인구수와 학생 수를 감안하면 계룡시교육청이 설립 되어야 마땅하나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독립적인 교육청을 설립하기 어려워 현재 논산교육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계룡시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룡시민들로서는 엄연히 계룡시가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교육청 명칭으로 따지면 논산시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어 계룡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 논산교육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수 없이 건의를 하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지난 제226회 정례회에서도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산교육청에서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 응답자 1만 2,000여 명 중 통합 교육청 명칭 사용의 찬성이 58%, 교직원은 1,210명 중 찬성이 64%로 전체 1만 3,226명의 58.1%인 7,285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개 시·군을 관리하는 모든 교육청이 시·군명을 병기하여 교육청명을 표기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논산·계룡이라고 병기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청 명칭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찬성하는 학부모 및 교직원이 많고 타 시·도에서도 통합교육청 명칭사용에도 불구하고 유독 논산교육청만 논산지역 주민들이 뚜렷한 명분 없이 반대 한다고 교육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계룡시민을 무시한 교육행정이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
  계룡시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단을 내리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여론조사도 끝냈고 모든 부분에서 명칭변경의 당위성이 성숙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논산교육청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하여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문이 되어 계룡시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이 계룡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계룡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종전과 같이 노력해 보겠다든가 추진하겠다는 추상적인 말씀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계룡시 교육 수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태봉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9분 속개)

○부의장 송영철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사정으로 오후 회의진행은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중앙정부로 미루지 마시고!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예.

○박종근 의원(의석에서)   그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술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박종근 의원(의석에서)   고맙습니다.

○김성중 의원(의석에서)   제 지역이에요.

○김성중 의원(의석에서)   예, 대실지역이.

○김성중 의원(의석에서)   아파트가 조치연 의원님 지역구예요.

○김성중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송영철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영철   이필수 국장님!

○부의장 송영철   김성중 의원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영철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영철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우성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부의장 송영철   예,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의원   황우성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만.

○황우성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농업용 저수지 30개소가 우리 충남에도 있습니다.

○황우성 의원   금강에는 삼십 군데가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 열한 군데 있는데 농업용수가 오염된 곳이 여섯 군데나 되더라고요.
  녹조현상이 나고 30년, 20년 된 저수지가 고복리 같은 경우 매립지가 계속 매몰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물 확보를 위해서 다 둑만 높이는 것으로 하는데 대개 2m, 3m더라고요, 둑 높이는 것을 하는 것이.
  농촌공사 직원들한테 설명할 때 답변을 들으니까 “둑만 높이는 것으로 설계 하겠다, 준설은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만 둑을 낮추어도 수몰지역은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걸로 나머지 예산을 저기해서 준설을 상류지역에 계속 30년 동안 내려온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하면 물 확보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성 의원   저수지 물높이가 2m 일률적으로 높이니까요, 도로망도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50㎝만 둑을 낮추어도 수몰지역이 굉장히 완화가 되거든요.

○황우성 의원   하여튼 2,700억 가량을 들여서 일률적으로, 평균 200억입니다.
  200억을 들여서 다 둑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둑을 50㎝로 낮춰주면, 주민들 의견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부영양화 현상이 녹조가 다 나타납니다, 어느 저수지이고.
  농업용수가 다 썩었어요.

○황우성 의원   하여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둑 높이를 조금이라도, 한 50㎝만 낮추더라도 수몰지역 주민의 농토가 줄어들 수 있고요, 녹조현상 나타난 부분, 오니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영철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