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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9월1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6.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7.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백낙구 의원, 박공규 의원, 오세옥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4.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5.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6.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7.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9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오염피해협의회 및 공군사격장 이전대책위원회 문수환 위원장 등 네 분과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충남협회” 사무국장등 다섯 분, 충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구자만 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6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8월 17일에 이정우 의원 등 열세 분께서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2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9년 8월 25일에 조치연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및 결산고시 사항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등 일곱 건을 2009년 7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세 건을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세 건을 2009년 7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두 건은 2009년 7월 19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8월 26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8월 20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8월 2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치연·김홍장·유환준 의원 외 열네 분이 2009년 8월 1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우·전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이 2009년 8월 2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송덕빈 의원 외 열두 분이 2009년 8월 21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문규·홍성현 의원 외 열세 분이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 보호 조례안과 오세옥 의원 외 열 분이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차성남·송선규 의원 외 열한 분이 2009년 7월 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의환·황우성 의원 외 열한 분이 2009년 8월 1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8월 25일 제출한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황화성·김성중·고남종·김석곤·박종근·오배근·이종현 의원 외 열 분이 2009년 8월 1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옌벤주와 러시아 아무르주 의회 공식방문 결과보고입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곱 분께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국 옌벤 조선자치주와 러시아 아무르주 의회를 공식 방문해서 의정의 국제화 추진 및 향후 경제·투자·관광진흥방안 협의와 2010년 대백제전 홍보 및 교류단체 참여 등 실질적인 정례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상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 등 일곱 분 의원께서는 2009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북유럽 4개국을 공무국외출장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자연 친화적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실태파악,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견학, 의·도정 및 2010대백제전 홍보활동 등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 질문한 7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 오배근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 질문한 6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백낙구 의원, 박공규 의원, 오세옥 의원) 

(14시26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낙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내 공군사격지원대의 대공포 사격피해와 관련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폐각분으로 형성된 3.5㎞의 모래사장과 청정바다로 형성되어 연간 1,000만 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혜의 관광 휴양지 대천해수욕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공군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피해에다 최근에는 포탄 잔재로 인한 해양오염, 지하수 오염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높습니다.
  최근 인양된 포탄 잔해들을 보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포 탄두에서부터 어른 키 높이에 무게만 250㎏이 넘는 연습용 포탄까지 크기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는 인근의 공군 방공포사격장에서 수십 년간 발사한 포탄잔해들로써 오염된 바닷속 실태를 알리고자 주민들이 직접 인양해 온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바닷속에는 엄청난 양의 포탄 잔해들이 땅속에 박혀서 썩어가고 있고, 납과 카드륨이 들어있는 녹슨 탄피가 바닷속 수초와 바위 사이에 수북이 쌓여 있지만 군 당국은 단 한 차례도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양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군 방공포사격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무려 열아홉 차례에 걸쳐 소음피해와 해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과 관련하여 방지대책을 공군본부·국방부·환경부·충남도 등에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공군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태도를 바꾸어 긴급예산 5,600만원을 투입해 해양오염 실태조사와 함께 바닷속에 쌓인 탄두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양오염의 정화는 요원한 실정에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사격훈련 일수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피해로 대화는 물론 TV와 전화통화 장애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 5일을 오전 9시부터 사격을 하기 때문에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측에서 해군에 요청해 수중탐사 작업을 실시했으나 형식적인 탐사로 탄두가 많지 않다는 식으로 탐사가 하나마나한 꼴이 되어 지역어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첫째, 관광보령의 발전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공군 방공포대의 휴양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닷속 폐 실탄의 수거대책이 즉시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인근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집단 암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깊이 헤아리시어 관련기관과 대책협의 등 도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는 당진에서 천주교 대전교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전구교 성직자 도보성지순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의 중에 나가시게 되어 양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공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의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찌는 듯한 더위를 뒤로하고 청명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길목에 들어선 이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교육현안인 지역 출신 중학생들의 고교진학 관련문제와 세종시 편입지역 공장이전 지원대책, 그리고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써 지역의 동량을 키워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첫 걸음으로 지역마다 공히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경우 외지로 내몰리는 지역학생들로 인하여 지역 인재양성은커녕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공주시 중학교 졸업생 중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86.5%가 되지만,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이 13.5%인 200여명이 지역출신 중학생들의 고교진학이 사실상 좁은 문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유사한 논산시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이 1,600여명인데 비하여 고교 입학정원은 2,100여명으로 약 500여명이 부족하여 타 지역학생을 받고 있어 고교진학에도 지역간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공주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과 학급증설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지역 청소년들이 외지로 내몰리는 상황만큼은 막아보자는 것이며, 특히 “교육의 도시 공주”라는 명성에 걸맞는 지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분발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편입지 및 주변지역 공장이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세종시 편입지 및 주변지역 내 공장현황을 보면 총 308개 업체가 소재해 있었으나 111개 업체는 이미 철거 이전되었고, 197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거나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외자유치 우수 도로서의 명예도 좋지만,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업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이전해야 할 기업에 대하여 다시 지역 내에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이전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정지 이전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철거되었거나 이전된 111개 업체가 도대체 어디로 이전되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사업포기를 한 업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지역 내 또는 충남지역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사업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로 부지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배려해 주셔서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현대화사업은 도의 현안사업임은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필히 착공하여 2013년도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에 청사신축 예산반영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의원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에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김종성 교육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급한 당면과제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 정규노선의 신속한 개설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오래전에 개통되었고 금년 5월 28일 서천과 공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서천을 기점으로 하거나 중간 기착하는 고속버스가 아직도 없음은 실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급히 정규노선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관광서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천군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낙후된 서천군의 관광 및 개발사업에 도비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5월 한산모시문화제를 위한 도비지원을 해 주신 지사님께 서천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내년 3월 프랑스 파리에 세계 최대의 여성복 박람회 「프레타포르테」에서 한산모시 패션쇼가 개최되도록 하여 한산모시 세계화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일본 오키나와현을 비롯해서 여러 개 지점을 지사님과 동행 방문하면서 그곳의 다양한 축제시 한산모시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대일 수출을 개척하는 차원으로 꼭 관철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는 우리 충남의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이번 대백제전 홍보 차 지사님과 일본방문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워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현 지사님과 많은 공무원들은 명함에 한글과 일본어로 기재되어 그들과 질의 응답에 편리함과 친근감을 느끼고 유익하게 활동되는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명함에 일본말과 한국말로 이렇게 다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백제문화제 시 외국인을 접하는 부서와 단체장 정도는 최소한 일본어·중국어·영어를 명함에 병기하거나 별도 준비하여 축제와 함께 특산품 홍보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신종 플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신종 플루에 대해 2009년 8월 27일 서천군 치료 거점병원인 서해병원 이상용 이사장님으로부터 150여명이 알기 쉽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충청남도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으로 발생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여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진료하지 않고 대외활동이 가능한 경험 많은 전직 보건소장이나 관련 교수들로 이루어진 균형 감각 있는 의료자문단을 구성하시고 도내 시장·군수님 등을 확실하게 시급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거점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에만 기대하지 말고 가능한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 공무원을 사전 교육시켜서 환자발생 규모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타미플루와 예방접종약 확보 문제를 정부에만 기대하지 말고 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을 살피시어 도지사가 별도로 수입 확보하는 팀을 구성하여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를 최우선으로 교육시켜 주시고 사설 원장, 교육 관련 종사자들께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용예산을 총동원하여 학교보건환경개선을 포함한 체온측정 시행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충남도가 1등 도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4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출신 한나라당 최의환 의원님과 홍성군 출신 한나라당 오배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45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동안에는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46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연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2일과 9월 3일 이틀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

  (끝에 실음 : 첨부 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4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명단

  (끝에 실음 : 첨부 4)
4.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48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훈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채   훈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당진에 행사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셨다 일찍 나가셨고, 행정부지사께서는 해외출장 중이시라 부득이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 인사 말씀을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가을의 초입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걱정이 앞섭니다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꽂박람회와 백제문화제 등 도정의 당면사항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당면 현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으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 플루 예방대책 및 환자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내 첫 환자 발생이후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이나 11월경에 유행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확진 검사장비를 보강함으로써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거점병원 30개소와 거점약국 6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만 4,724명분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집단 생활자를 매일 확인하고 만성질환자, 노인 및 임산부 등을 집중관리 하겠으며, 가을 행사철을 맞아 대규모 실내 행사장에는 발열신고센터와 열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우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 내린 집중폭우로 주택파손 및 농경지 유실 등 백억원 가까운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주민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52억원을 포함 복구비 394억원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프레 및 2010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1일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님 대부분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프레-2010 대백제전」 개막일이 앞으로 38일 남았습니다.
  「프레-2010 대백제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내년 「2010-대백제전」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보고회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체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특히 신종 플루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백제문화제를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차별화된 충남의 대표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추가하며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상멀티미디어쇼를 통하여 백제의 역사를 재현하고 황산벌 전투장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하는 관람객 모두가 백제탈을 쓰도록 하는 개막식은 놀랄만한 장관을 연출할 것이고 우리나라 축제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국정의 큰 틀과 도정운영 기조의 균형 속에서 신규사업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도시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세종시 특별법의 금년 정기국회 통과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 세부 입지선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국방대 등과 협력하여 국방대 이전이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유출사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항구적인 피해 우심지역의 주민 건강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총 규모는 4조 5,171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2,526억원보다 2,645억원 즉, 6.2%가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및 도민의 생활안정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직원 성과상여금 반납분 8억원을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거래 세입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지방채 1,350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당면사항과 하반기의 역점추진과제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대독

○기획관리실장 최두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점관리과제 및 당면현안 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6)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별위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변경정리와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채훈 정무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5시1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7월 22일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명범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교육과학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역임 하였습니다.
  전 한석수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환절기에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충남교육청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모든 학교가 개학하여 2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신종 플루가 유행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행성 질환이 진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2만 4,000여 교직원 모두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교육감에 취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두 달 동안 지역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회를 가졌습니다.
  뒤처진 학력을 증진시키고자 교육가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가족에게 변화의 새바람을 역설했습니다.
  방과 후나 야간에도 학교가 학생들을 돌보거나 교육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은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가 보람으로 가르치며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믿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3위 입상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며 도민에게 자신감을 드렸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영어수업발표대회에서 충남외고 선생님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후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및 특색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7)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8)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정책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훈 정무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