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오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서산에서 6·25 전쟁 기념행사 및 과천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채훈 정무부지사는 청양에서 2009년도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재관 경제통상실장은 일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시며, 이기춘 건설교통국장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금일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6월 24일 개의되는 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불패의 충남을 일구어 내시는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과 도정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새로 충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출발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여러분!
  그동안 당면한 현안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 달은 열두 달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내일 모레 25일날은 우리 한국사에서 치유될 수 없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우리 모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국난극복을 위해서 이 한 몸을 언제든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천명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 많은 난제들을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거의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충청남도 충청권의 가장 핵심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사님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권 때 국민적 합의와 여야의 국회합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한민국의 국책사업 1호입니다.
  충청인의 충청도의 자존심과 명예와 명운이 걸려 있는 국책사업 1호입니다.
  함에도 대통령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정부여당은 성의 없이 지연시키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유 없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이전고시에 계속 검토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대안이라든지 실행은 없고 계속 검토보완 중입니다.
  2007년 7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복도시 기공식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행복도시에 대한 공사는 하고 있지만 행복도시에 대한 실행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침묵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시절 당시에도 충청을 위하고 세종시법을 위해서 직을 걸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맨 앞장서서 우리 충청인을 대변하고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지사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2002년 9월 30일 날 전 대통령께서 공약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은 정권을 뺏겼습니다.
  다시 그 정권을 찾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반대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정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해서 전 정권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잘 하겠다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후에도 차질 없이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고 비겁한 짓을 하면 대우는 못 받을지언정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강자가 비겁하고 비굴하게 굴면 분노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모래사장 위에 젓가락을 꽂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결만 치면 그 젓가락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정권을 찾기 위해서 국책사업을 대통령으로서 틀림없이 수행하겠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충청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충청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굳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현 정부나 한나라당은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충청인을 얕보고 우습게 보기에 국정책임자가 집권여당이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지사님께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가슴에 품고 있는 긴 칼 한번 뽑아서 청와대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맞서서 한번 행동으로써 충청의 명운이 걸려 있는 행복도시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도의 수장으로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청의 책임자이신 이완구 지사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계신지 분명하게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종시 국회통과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통과되어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행정수도를, 명품도시를 이전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정권자들이 우리 충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시 한나라당 1선거구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한 충남건설과 보다 나은 충남 교육의 질 향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정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현안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지사님께 천안 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은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 잔류농약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시민의 안전성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천안은 지역적으로 볼 때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된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원, 구리, 안산, 안양 그리고 대전광역시로 둘러싸인 형국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 수도권과 대전 지역을 피해 충남 지역으로 문제성 있는 농산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천안시에서 의뢰한 농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12건 중 2건이 부적합하여 16.7%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공업용 우지라면, 불량 만두소, 김치 충란, 꽃게에 납 혼입, 멜라민 사건 등 근래 몇 년간 국민적 관심거리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식품관련 사건 사고 등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회자되곤 합니다.
  이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러한 식품사고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8년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인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는 전쟁 30%, 교통사고 61% 보다 더 많은 69%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먹을거리 안전성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더욱이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는 더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매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초기 유통단계의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연간 10만 톤, 금액으로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농산물이 거래되는 충청남도 최대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천안뿐 아니라 인근 아산시에도 이곳을 통해 상당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거치는 것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2008년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된 농산물 중 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지소 82건, 보건환경연구원 74건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안전성에 대한 담보 없이 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상설 농산물검사소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의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천안시장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의무가 있으나 검사 횟수나 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검사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이 농산물검사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수원, 구리, 안산, 안양의 농산물 검사소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에서 농산물검사소 건물 및 부지를 부담하고, 도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협조하여 농산물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충청남도는 부적합 적발 비율로 볼 때 매우 우수한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검사 건수 면에서는 역할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농산물검사소의 설치는 작은 투자로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와 나아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에 의한 사업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의 커다란 관심과 작은 투자가 미래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노력한 결과 일선 학교의 강당은 해소가 되었으나 체육관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금번 소년체전에서 전국 3위라는 놀라운 성과는 도체육회 지원과 도교육청의 세밀한 행정지원과 체육인들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체육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수 체육 특기생들이 학교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체육관이 갖춰진 타 학교로 각종 장비들을 챙겨 연습장을 옮기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일예로 천안 성정초등학교 핸드볼부는 금번 소년체전에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구기종목으로는 결승까지 진출하였으나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없어 1시간가량 소요되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습장 부족은 관계 기관의 엇박자가 이 같은 연약한 환경을 만들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체육인재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부족한 체육환경을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지사님과 상의하여 교육청 10억원, 도청 5억원, 시·군청 5억원 등 관계 기관에서 부담하여 20억을 확보한다면 우리 충남지역도 다른 시·도처럼 좋은 환경에서 꿈나무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실력 향상에 매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재 구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보다 체계화된 정보화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의 필수사항인 컴퓨터 교재가 충남 전 지역 초등학교 432개중 120개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6개 학교는 개별구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다른 교과서는 무상으로 공급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컴퓨터 교재만큼은 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무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300여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재 없이 컴퓨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프린트물로 교재를 대체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예습 복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만 한데 이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컴퓨터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일선 학교에 무상공급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제도가 시험 50%, 심사 50%로 되어 있는데 일부 6급 공무원들이 짧게는 1년에서 3년까지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는 바람에 행정 공백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시험 대상자들은 시험 준비를 위하여 격무 부서를 기피하기 마련인데다 공부를 핑계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 행정 공백이 그만큼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폐단에 대해 상사나 동료들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아 주고 있으며 심지어 근무 시간에 학원 수강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시험 대상자들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격무부서에서는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직속기관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 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 사무관 승진시험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험 실시에 따르는 폐단을 없애고자 다면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험제도와 심사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도청에서도 심사로 승진을 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승진을 위한 다면평가제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자 정확한 평가 정보의 피드백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자기 개발을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성, 업무실적 등을 다면평가에 적용보다 엄격한 심사제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 체제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일반직 사무관 승진을 심사 제도로 전면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의원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어 오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이제 새로운 민선 교육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각종 사회단체 단체장 임기와 잦은 변동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정당인이 각종 사회단체장을 맡는 행태에 대하여 특정 단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나라 사회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관변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각 지역에서 여당성향의 인사들이 자문회의 의장이나 자문위원을 맡아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이른바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민주평통위원들이 구 여권 세력에서 대거 물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친여 인사들로 이른바 관변단체의 장은 물론 직원들이 교체되거나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관행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단위 단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나 시·군의 경우 단체장의 선거와 연계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작용과 폐해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활동과 노력을 해온 것은 주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아오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관변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대다수 우리의 도민들은 도단위 관변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행여 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사실이라면 그 설립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관변단체는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의 성격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때 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체의 성격을 망각하고 있는 일부 관변단체장들이 있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과감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란 정부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대표적인 단체로 현재 충남의 경우도 수십여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관변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거나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 역시 이들 관변단체의 조직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공생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선거의 논공행상으로 인한 유사 관변단체도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관변단체의 운영비 및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적지 않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도 많아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관변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이 단체장의 지인이나 측근 또는 같은 정당소속 인사들이 맡고 있으면서 선거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당초 구성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관변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맛에 따라 선출되거나 경질되는 사례가 허다한데다 대부분 주요 관변단체장 또한 단체장 임기와 함께 연임을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 지역주민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도단위 사회단체 중 각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당인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규모도 정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정당 정치인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수장이 됨으로써 순수해야 할 단체가 정치적 입김에 번질 수밖에 없어 줄서기 강요라든지 편 가르기 등 내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야기 시킬 우려가 됩니다.
  충남도의 모 사회단체장은 정치적 성향이 같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기관의 주무부서로부터 사사건건 직·간접의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이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관례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수한 사회단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지 않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운동의 정당성을 위해 임원들은 당직은 물론 정당가입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께서는 일반 당원도 아닌 고위 당직자가 정당의 현직을 유지한 채 국고와 지방단체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와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교육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학생 학력신장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의 학력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발표되어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 관계자까지도 충격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고등학교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실망과 함께 공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충남의 공교육이 만년 최하위에 머물러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폭력 등 일선학교의 인성지도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성과 학력 어느 것도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 학력증진을 위한 학력증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학력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실추된 공교육 위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학력증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의 내용을 나열한 수준의 학력증진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계획입니다.
  충남의 학력을 증진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학력증진 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현실을 직시하고 원점에서 학력저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내부적인 판단만 의존하여 혁신적인 방안이 아닌 기존의 방식을 집적하고 나열하는 수준의 계획으로 오는 학력신장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당위성 때문에 쉽게 사용되는 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현장견학으로 전남에 있는 장성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한 이 학교는 전교생이 800여명으로 전교생 4년제 대학입학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하는 학교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진학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학교 학교장 교육방침으로 교사들이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사교육 없는 오고 싶은 학교, 학생 스스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교장 한명이 학교를 바꾸는 것은 물론 사교육 없는 학교, 공교육 살리기의 모델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학력신장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하여도 학교는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학력증진 계획 어디에도 학교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계획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내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보다 더 좋은 사례도 있고 우리 도내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2세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고자 하는 취지의 학교장 공모제까지도 교장 중임 만료에 따른 교장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에서 우리 충남 교육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양한 방법의 학력증진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장의 임용을 교육공급자의 시각에서 임용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시각에서 임용할 수 있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과 그리고 학교장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장에 대한 능력중심의 지속적인 교육과 능력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력증진 계획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외부의 진단을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서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민선 4기 들어 48억불이라는 전국 최고의 외자유치 실적거양과 최근 논란이 되어왔던 국방대 논산이전을 확정하는 등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학력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산의료원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된 전문병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은 1962년 ‘충청남도 도립서산병원’으로 출발하여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산을 중심으로 태안, 당진 등 우리 도 서부지역 도민들에게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등으로 시설이 좋은 도시지역 종합병원들을 환자들이 선호함에 따라 서산의료원은 경쟁력을 잃고 최근 수년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의 최근 3년간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말 현재 누적 적자액은 47억 7,8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누적되면서 의료원은 우수 의료진 확보나 시설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산의료원은 지역거점 병원 육성으로 노인병원 170병상을 신축하고 입원병동 190병상과 상례원 6실을 갖춤에 따라 외래진료 환자와 방문객이 하루 4,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의 현재 주차 수용 대수는 105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인 전문병원 신축 이전에도 외래환자와 상례원 방문객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을 토로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의료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인근 석림동 일원에 4,299㎡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없어 토지를 선정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2011년이 지나면 의료시설용지로의 결정의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관련 토지매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비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경제 악영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산의료원의 주차장 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되어 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고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소중한 곳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갔던 때를 회상해 보면 모든 것이 새롭고 전통시장의 활기 띈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 지역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경제 체제에 내몰린 전통시장은 고객과 매출액이 줄어 활기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66년 전통시장 전면개장 이후 WTO 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시장진입의 분위기를 타고 대형백화점, 대형매점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도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마케팅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놓고 아무리 기다려봐야 손님은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 맞도록 특성화시켜야 합니다.
  서산 동부시장의 경우 국비와 시비 80여억 원을 들여 현대화시켜 좀 나아지기는 했으나 기존 지역주민 위주의 판매로는 큰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동부시장 인근에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하면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는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도의 전통시장에 877억원이 투자되었으나 대부분 국비와 시·군비이고 도비는 63억 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3년간 충청남도 전체에 63억 7,000만원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투자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나름대로 각각의 특징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는 각 시장의 특성화가 가능한 것을 찾아 맞춤식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비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숭덕사 다목적관리사 건립비 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 부석면에 위치한 숭덕사는 도지정문화재자료 제352호로 1996년 11월 30일에 지정되었으며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인 회안대군 이방간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우로서 1421년 별세 후 부인 밀양 황씨의 묘 앞에 각을 짓고 위패를 모셨으나 1607년 왕명에 의해 부조지전을 받아 사우를 건립 봉안하였고, 1864년 현재 위치에 이전하였습니다.
  시설물로는 사당 및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관리사, 홍살문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사는 너무 비좁아 제향시에 매년 전국에서 이삼백 명의 참사자가 모이는데 일기가 불순하면 참사자의 은신 수단과 회의, 교육, 식사 장소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목적관리사는 제향 참사자들의 편안한 제향과 회의, 유물전시, 충효교육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전국에 산재,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한 곳으로 집결 보관함으로써 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도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도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다목적 관리사의 건립이 전시자료 등이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느니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어렵다느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위원회의 권능을 일관하여 불가입장을 피력하고 있음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대부분 시설을 자부담으로 신축 관리하였고 이번에도 2억원을 자부담하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가 도외시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소방서 대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소방서 관할에는 7개 119안전센터, 2개 구조대, 13개 119지역대에 소방공무원 178명, 의용소방대원 1,030명, 소방차량 58대가 배치되어 지역주민의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155번지에 위치한 서산읍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 110명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나 2007년 7월 6일자로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로 고시되어 이번 달 말까지 청사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2008년 8월 청사설립 부지를 확보하여 시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을 합쳐 총 3억원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 할 계획을 세워 서산시가 2009년 예산에 도비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보수도 없이 주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이 밖으로 내몰리도록 도가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시급성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2009년 본예산, 2009년 1회 추경에 다른 곳은 예산에 계상한 곳도 있음에도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학교 급식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급식비를 경감하여 도시지역 주민들과의 균형있는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2004년부터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면 이하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년도인 2004년부터 무상급식 단가가 현재까지 5년간 1,500원으로 동결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5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2% 이상, 인건비는 28%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으므로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써야할 학교운영비를 부족한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어 학습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정식 조리사를 배치하여 급식단가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정작 조리사들은 인사 전보가 제한되고 있어 조리사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 하여야 한다, 좋은 식단과 불량 식자재를 없애서 급식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은 급식지원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갑자기 개인사정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일 3차 본회의 마지막에 질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의원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자리에 계셨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제 질문을 잘 청취하실지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사님께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네요.

(도지사 입장)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완구 지사와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여는 충남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이완구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공직자 부정부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법 제53조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청렴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청렴결백은 의무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조선왕조의 청백리는 19세기 초의 순조 때까지 400년 동안 15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157명의 청렴한 관료들만으로도 정권을 400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청백리, 부패와 무관한 관료가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관료들의 부패는 그 역사적 기원이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물론 부패는 관료들의 부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료들의 부패를 굳이 문제 삼는 것은 어떠한 부패보다도 그 효과가, 아니 피해가 광범위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신이 아닌 이상 공무를 집행하면서 부정부패에 현혹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뇌물수수 혐의로 홍성군수 구속기소,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청 사무관 A씨 구속, 천안시청 A팀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아산시청 기능직 K씨 횡령 등 연일 충남도 산하 공무원의 비위행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료들의 부패는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를 왜곡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도지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지사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200만 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까?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공직자 마음에 와 닿는, 스스로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난 4월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배지 전 직원 착용,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 투자·출연기관 취업 영구제한, 공직자 비리신고 보상금 20억원으로 상향, 투명성 시민위원회 설치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 지난 5월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시 무조건 퇴출, 접대성 성매수 시 해임·파면 조항 신설, 중징계에 강등 제도 도입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단 한명의 비위 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철저한 반복교육과 함께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제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도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내 임도 관리 및 산림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지는 조림·육림·간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와 산불예방·병충해 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산림휴양지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경우 산림면적은 총 43만㏊로, 이중 임도는 1984년부터 2008년까지 632억 7,100만원을 투자, 총 263개 노선 1,113㎞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도의 활용상태를 유심히 살펴본 바로는 임도를 설치 한 후 방치된 임도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임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 설치하였겠습니까?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임도의 개설을 지양하고 기존 임도를 재활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도는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하여 엄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임도 신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임도를 잘 관리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임도 보수사업비는 16억 1,100만원으로 임도신설 사업비 119억 3,900만원의 8.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운영은 내 살림살이와 같이 운영돼야 합니다.
  자기 돈이라면 그리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최대한 알뜰히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예산을 자기 재산과 같이 생각하고 사용한다면 모든 도민들은 공직자를 지금보다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임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에 관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가로수 관리, 공원 및 화단관리 등 조경사업을 열심히 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고생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가로수와 꽃을 식재한 것 중에 관리 소홀로 시들거나 말라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위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왕 도민을 위해 많은 예산을 세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더 관심을 가져서 소중한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며, 가로수 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림·육림·간벌 등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시 행정편의로 산주는 배제된 채 산림조합 등 단체와 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을 완벽히 수행하는 업자도 있지만 일부 업자의 경우에는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등 부실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조림사업자 선정 시 산주에게 의견을 물어 직접 참여하고 싶은 산주에게 자기 산을 제대로 잘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동료의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충남교육의 수장이 바뀌었기에 사교육 절감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은 교육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및 창의력을 저하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 통합 저해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가계 부담 가중으로 가계 부실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만 해서도 훌륭한 대학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제도로는 아이를 2～3명 낳을 경우 맞벌이를 해도 대학에 보낼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출산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계속 꾸준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장려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 6,000명으로 2007년 49만 3,000명보다 2만 7,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력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사교육비 절감문제는 이 나라의 국운을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잡한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대로 “사교육비 안 드는 충남교육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사교육비 제로로 돈 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행정 처리를 자기 부모, 형제, 친척과 같이 생각하여 친절·신속하게 대해 준다면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신뢰도는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만 고쳐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이므로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지금보다 더 신중히 행정처리를 한다면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장담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서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이 지난 6월 17일 확정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요지서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는 그동안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둘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보부상촌 조성관련 사업, 세 번째 중국어 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동안 지사님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물류장비 지원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업·농촌기본법,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하여 농산물 물류유통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농산물유통 표준화 사업의 사업주체가 농협중앙회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농협과 친환경농업 생산조직이 우수한 타 시·도로의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많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및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예산 반영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전에 지사님께서 친환경 우리쌀 충남 조합원들이 왔을 때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추진이 완료된 것이 통합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 3월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 미래를 만드는 친환경 쌀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당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택배비 지원, TV광고 등 홍보비 지원, TV홈쇼핑 판매 지원 등은 지금 구체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관계자한테 말씀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보부상촌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타당성이 어렵게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실시설계 용역비 등 최소한의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1,4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0만 명 관광객 증가 등 기대효과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교육센터에 관련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 교육센터의 필요성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수에서 보듯이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 교육센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우리의 수출이 914억 달러, 총 수출비중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내 고등학교 제2 외국어 채택 현황도 2006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100%와 가까운 학생이 증가하는 등 중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16개 시·도 최초로 중국어 교육센터를 건립해서 대 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함께 접근해서 중국어 교육센터가 하루빨리 건립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서 2006년도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중국어 교육센터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제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2009년도 예산에 중국어 교육센터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명실상부 하게 첫 삽을 뜨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면 대부분 소비처가 16개 시·도에서는 학생들이 소비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주고 급식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교육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2008년도 각급 학교 친환경 급식의 날을 월 1회 지정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17억 1,800만원의 예산, 급식비의 4.2% 밖에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환경보전을 위한 학교급식 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급식학생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기 중 무료급식 지원대상과 방학 중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 지원대상 기준이 달라서 겨울방학 중 5,000명 이상이 결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이 긴밀한 협조로 방학 중 결식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사님께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책에 대해서, 내포보부상촌 예산조성 관련해서, 또 중국어 교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는 친환경 학교급식, 또한 방학 중 급식학생 지원, 중국어 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동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9분여가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도민들이 그렇게 바라던 도청이전 기공식이 도민들의 축복 속에 일전에 도청이전지에서 열렸습니다.
  다 함께 축복하고 다 함께 축하할 그 자리에 우리 도의원님들은 도대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청이전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자리에 계시고, 본 의원이 도청이전 주변지 난개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도청특위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전본부장이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린시티를 조성한다는 도청이전지 개발이 인근 시·군에서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니까 처리한다고 하면 도청이전 개발지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차한 질문을 했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고남종 의원님!

○고남종 의원   기공식 때......

○부의장 정종학   정리해 주십시오.
  신청 내용과 별개이므로......

○고남종 의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도 도에서, 시·군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자!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남종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기공식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어나면서 도청이전본부장이 도청이전추진 위원장인 본 의원한테 실망하는 얘기를 하고 갈 때 이 얘기는 꼭 지사님께 드려서 강한 충남도 유연하게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의원   아닙니다.

○부의장 정종학   자! 정리해 주십시오.

○고남종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의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유익환 의원(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예.

○송영철 의원(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믿습니다.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박공규 의원(의석에서)   공개되게 되면......

○박공규 의원(의석에서)   예.

○박공규 의원(의석에서)   예.

○박공규 의원(의석에서)   예.

○서중철 의원(의석에서)   알고 있어요.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16개 시·군의 농협을......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작년에 갔어야 했는데 안 갔습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고맙습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지금까지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세요.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관심을 더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앞으로 나오시게 한 겁니다.
  우선 의료원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7대 도의원으로 등원했을 적에 제일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때만 해도 의료원 지금 밑에 안에 있는 그 아파트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10억만 가지면 1,500평의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리저리 안 돼 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이 10억 그때서야 됐는데 그때는 이미 땅이 다섯 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성을 절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40～50억이라는 지금 현재 필요한 돈이 절감됐다는 얘기를 우선 모두에 드립니다.
  서산의료원은 충남에 있는 네 개의 의료원 중에서 그래도 경영실적이 가장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특히 상례원 같은 경우 손님이 많거나, 이렇게 한 유력인사들은 실지 기피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 시설이 많은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누적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질문하는데, 다 한꺼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경우 서산의 동부시장은 아주 참 해산물이 풍부하고 전국에서 먹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분들이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 시장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 서산에 오시는 관광객, 등산객이 많습니다.
  특히 팔봉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십 대의 등산객들이 오는데 가끔 서산을 아는 분들이 “서산 재래시장 좀 가서 해산물 사 갖고 가자!” 이렇게 해서 더러 온답니다.
  그러면 한 번 오면 한 차에 보통 150만원부터 200만원 정도의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뱅뱅 돌다가, 그래 가지고 운전수가 기피하고 그래서 그냥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그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지마는 새로운 구매력을 창조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상인들만 만나면 그런 애로사항을 하고 또 그동안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참 솔직히 말씀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그러한 맞춤식으로 시장 나름마다의 진단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이루어져서, 특히 서산, 태안 지역은 지금 기름피해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풀어줘야 된다.
  또 소방서 관련 문제는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 1억 5,000 도비 때문에, 대산읍이라는 인구가 많고 또 화재 위험성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1억 5,000 한다고 해서 작년 8월 달에 예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산 안 줘 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내몰리게 만드는 그런 우리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제일 앞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예, 물론 재원 부족인 줄 알거든요.
  또 의료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고민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더 행정을 하는데 더 좀, 물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원 주차장처럼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좀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봉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태봉   예,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두질문 하신 분만 우선 받겠습니다.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1선거구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산소방서 대산파출소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소방본부장님께서 나와서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출신 의원이신 차성남 의원님께서 대산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는 정도의 답변인데 이러한 답변을 보고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사실로 왜 본예산엔 안 섰고, 추경에도 왜 못했다, 우리의 예산실정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때쯤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역의원은 가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그 예산이 앞으로 되면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글쎄, 대산의용소방대......

○이창배 의원   의용소방대사무실이 이번에 도시계획 관계로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헐리면 어디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줘야 하잖아요, 도의원이 가서 세웁니까?
  왜 그런고 하니 전체 소방서가 도산하로 왔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당연히 도에서 관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이창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못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언제쯤 해 주겠다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창배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충청남도내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 있는데 그 사무실이 이러 이러한 관계로 급한 데가 어디 있어서 했고 완급을 가져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라든지 안 된다 명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옳지요 예산을 앞으로 노력해서, 누구 노력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있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산은 누구나 물어봐도 다 없다고 합니다.
  예산은 물걸레와 같아요, 물수건과.
  짜면 짤수록 끊어질 때까지 한 방울이라도 나오는 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 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몇 번째에 차례가 간다, 이건 얼마 가지면 짓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여기는 읍 소재지입니다.

○이창배 의원   그리고 공단도 대한민국에서 몇 째 안 가게 많이 있는 데고,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없어지고 컨테이너 하나도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없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구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임시라도 어떻게 쓰겠다 하는 방법으로 있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이창배 의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이창배 의원   아니, 언제쯤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이창배 의원   그거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 산하로 다 들어온 이상 소방서뿐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창배 의원   꼭 응급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명년도 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못 올리면 추경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겨울은 어디가 납니까?
  겨울에 불이 많은데 그러니까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서산 부석에 위치한 숭덕사 문제 방관, 사당 문제인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지요?

○이창배 의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에서 예산이 서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창배 의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라 만약 시에서 건립요청이 없을 때 그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자기자본 2억을 대서 지방부담금을 대신할 때 추진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그게 도문화재죠?

○이창배 의원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거지, 시에서 도문화재를 건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은 도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창배 의원   아니, 그 문화재 건립 자금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그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도지정문화재는 도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왜 시로 미루어요.
  도에 있으면 도에서 이걸 꼭 지어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때 예산이 부족할 때 개인재산으로서 그 종친회에서 돈을 댄다고 할 때 도에서 문화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시에서 그걸 수긍치 않으면 못 짓느냐 하는 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가 없을 때는 안 된다?

○이창배 의원   그러면 그 문화재 자체는 도문화재죠?

○이창배 의원   그 울타리 안만 긴가요, 그 사당만 긴가요, 울타리 안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그 담 안은 다 사당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관리소까지.

○이창배 의원   사당 하나만?

○이창배 의원   그 이외에는 도에서 관리 않는다?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시에 요구를 받아라!
  알았습니다.

○이창배 의원   참 받겠다고 하셨지요, 지금요.

○이창배 의원   “예, 받겠습니다.” 했지?

○이창배 의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농림국 소관으로서 내포권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아까 농림수산국 소관 내포......

○이창배 의원   아, 그건 아뇨.

○이창배 의원   지사님 아까도 수고하셨는데......

○이창배 의원   이건 본 의원이 내일 도정질문에서 할 말씀인데 오늘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이창배 의원   이거 간단히 한마디만......

○이창배 의원   내포문화를 지금 내포문화권으로 결정을 안 했으나 사실 내포문화권의 본거지입니다, 가로림만이.
  내포문화권이 가로림만 자체가, 원 거기가 발생원인지역이고 지금도 사실 내포지역입니다.
  그런데 내포지역으로 안 들어간 덴 내포문화를 훼손해도 되나 하는 걸 물으려고 한 겁니다.

○이창배 의원   예, 그겁니다.
  내포문화를......

○이창배 의원   아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원 내포문화의 본거지인데 잘못 지정해서 빠졌다 그 얘기요, 사실은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이창배 의원   가로림만이.

○이창배 의원   그런데 내포문화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빠졌다고 해서 내포문화의......

○이창배 의원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창배 의원   그거를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훼손을 시켜도 괜찮으냐?
  훼손해도 괜찮으냐 내포문화권......

○이창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교육감님 나와 주시지요.

(「아니, 내일 하시면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아니요, 여기 오늘 것......

(「내일은 안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오늘 것 보충질문이에요.

(「내일 있으면 오늘 것......」하는 의원 있음)

  아니, 오늘 것만, 내일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내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창배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학생들 교육 학력증진 문제가 오늘 도정질문에 나왔었는데 학력증진이 요즈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영어교육입니다.
  이건 잘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국제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교육 중에서도 원어민 교사 문제를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어민 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5분 발언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등교사는 영어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선생님들이 4년간 영어공부를 하고 그 순위교사를 봐서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아 나가는데 중등학교 영어회화 정도 못 해서 원어민 발음 때문에 들여오는 것인지?
  그러면 중등교사들 발음을 원 영어식을 안 배우고 다른 식으로 배웠는지?
  혹 일제치하에 배운 사람이라면 발음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계속 원어민 교사를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어교사를 실질적으로 회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만약 없다면 외국 유학이라도 시킨다든지 원어민 교사를 진짜 불러다 영어교사들 원어민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대처해야지, 원천적으로 대처해야지, 고기 잡는 방법을 일러줘야지 노다지 고기 사다 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 당선되셨으니 앞으로 교육방침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예,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 없으면 중등교육이나 초등교육 교원 자격증을 갖지 않았어도 영어회화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영어회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공모해서 원어민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원어민 교육에 대한 그것을 배제하고 실지로 영어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창배 의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방법은 원어민 교사 대처 방법으로 강구할 것으로 알고 이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참 착잡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지사님을 잘 보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의원님과 관련된 예우와 의전에 관해서 항상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게 만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배 공직자로서 선을 긋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6월 16일 이지요?
  3시에 우리 충청남도의 획기적인 대 전환을 가져오는 도청이전에 관한 첫 삽을 뜨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보령의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까 하다가 시에서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해 가지고 1시에 대천시내 주차장에서 버스 두 대로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차를 탔습니다.
  약 76명 정도를 초청해서 보령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홍성에 가니까 행사개막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 내려가지고 행사장을 딱 들어가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에서 오신 일반 초청자, 통·이장님들이 주로였었는데 그 분들이 앉을 구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벌써 앞에 다 자리에 앉아있고 텅텅 비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시·군별로 자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 본 의원도 자리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들어가니까 안내 공무원이 이쪽 좌측에 도의원님 자리라고 해가지고 의원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행사를 잘,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뜨거웠어요.
  행사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잘 해보자는 의미로 내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자를 줬고, 가방 하나를 줬습니다.
  그것을 들고......

○의장 강태봉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예.

○의장 강태봉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질문 하고 발언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셔서 다음에 5분 발언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거는 오늘 고남종 의원의 우리 도의원들 예우와 관련되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버스에 많은 분들이 올라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백을 하나 들고 왔는데 기관, 단체, 임원들이 가지고 온 분들은 일부 좌석이 있었으니까 모자를 쓰고 그 자리에서 있었으니까 그 뙤약볕에서 행사를 관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뙤약볕에 모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식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뙤약볕에 그을려가지고 기진맥진 하고 있으면서 그 불만이, 제가 그 가방을 들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남부끄러운지 빨리, 내용을 봤더니 우산 하나 들어있고, 먹을 음식이 하나 들어 있었고, 또 비옷이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씩 다 꺼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도청이전의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몇 분들은, 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만이 쌓여가지고 행정의 불신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제가 왜 그 자리에, 그 차를 탑승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내려오면서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   가장 작은 것이, 조그만 일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실천이 안 됐을 때 서운하고 불만의 소지는 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 도청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참 막중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의회사무처 하고 처장이나 이런 부분의 협의 않습니까?

○김동일 의원   그러면 40석 자리를 만드는데 좌석의 배치라든지 적당한 장소가 어느 정도의 예우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협의를 않습니까?
  그냥 배치하는 것은 뚝뚝 잘라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런 부분은 생각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34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의원의 역할이 거기 가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김동일 의원   지사님을 좀 잘 모시면, 지사님을 잘 모시는 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 지금 저한테 발언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의정단상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무슨 행사계획을 하나 짜든지 이것을 챙겨가지고 지사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제발 오늘 이후에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봉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