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6월22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26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전인석 의원, 김홍장 의원, 김동일 의원, 황화성 의원)
-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1. 제226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7분 개의)
○의장 강태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이창배 의원님 지역구인 서산시 성연면 주민 김우양 님 등 열 분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이창배 의원님 지역구인 서산시 성연면 주민 김우양 님 등 열 분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5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12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0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9년 6월 15일에 오배근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을 2009년 6월 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6월 15일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같은 날짜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황우성 의원 등 열아홉 분이 2009년 5월 2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6월 1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중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2009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6월 15일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배근·김동일 의원 등 열세 분이 2009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6월 15일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 등 스물한 분이 서면질문한 6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서면질문한 5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5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12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0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9년 6월 15일에 오배근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을 2009년 6월 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6월 15일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같은 날짜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황우성 의원 등 열아홉 분이 2009년 5월 2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6월 1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중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2009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6월 15일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배근·김동일 의원 등 열세 분이 2009년 6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6월 15일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 등 스물한 분이 서면질문한 6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서면질문한 5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전인석 의원님,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전인석 의원님,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충청남도 학생 학력증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교사 인사문제를 골고루 배치해서 이에 힘써 주실 것을 누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이 바뀐 뒤에 각 시·군에서 2～3개 군씩 합해 가지고 인사발령이라는 이러한 취지 하에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학력이 신장되느냐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선생님들의 점수, 고과점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생활, 개인 생활의 편의 차원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다면 교육감이 바뀌고 난 뒤에 무슨 새로운 교육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은 다시 각 시·군 교육청에 시달하여 학생 학력증진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써의 인사문제나 교육문제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초임발령이 보통 25세 초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퇴임은 60세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35년, 반허리 딱 꺾으면 17년 내지 18년, 각 학교별로 17년 내지 18년 근무 그 수를 조정하면 될 것이지, 뭐가 어디 초임발령이고 어디 자기 이익에 편한, 삶에 편한 그러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각별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도시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병행하는 것이 바로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상.
맞춤형이란 무엇이냐?
바로 개발되는 지역, 둘레에 있는 땅값과 그 안에서 팔고 나가는 사람의 땅값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의 땅을 팔아서 옆의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00리, 200리 이사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규정이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하나의 100만평이고 200만평을 밀어서 하나의 도시를 세우는데 무슨 거기에 갈치다랭이가 있고 땅이 잘못 생긴 거, 즉 말해서 거기에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가 있고 합니까?
다 합해서 하나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업자가 행정기관이나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그러한 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유념하여 주민들에게 손실이 없고 마음 놓고 도시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물 문제입니다.
지상물 왜 보상이 없어요?
1년 된 소나무고 100년 된 소나무고 감나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에서 규정한 공시지가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캐 가지고 와서 어디 가 어떻게 하라는 거여?
그러니까 업자가 캐서 다른 데 심든 베어서 불을 떼든 이건 법적으로 상응한 보상을 해 줌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서 관련된 문제는 도민들의 손실이 없게끔 보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충청남도 학생 학력증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교사 인사문제를 골고루 배치해서 이에 힘써 주실 것을 누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이 바뀐 뒤에 각 시·군에서 2～3개 군씩 합해 가지고 인사발령이라는 이러한 취지 하에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학력이 신장되느냐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선생님들의 점수, 고과점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생활, 개인 생활의 편의 차원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다면 교육감이 바뀌고 난 뒤에 무슨 새로운 교육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은 다시 각 시·군 교육청에 시달하여 학생 학력증진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써의 인사문제나 교육문제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초임발령이 보통 25세 초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퇴임은 60세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35년, 반허리 딱 꺾으면 17년 내지 18년, 각 학교별로 17년 내지 18년 근무 그 수를 조정하면 될 것이지, 뭐가 어디 초임발령이고 어디 자기 이익에 편한, 삶에 편한 그러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각별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도시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병행하는 것이 바로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상.
맞춤형이란 무엇이냐?
바로 개발되는 지역, 둘레에 있는 땅값과 그 안에서 팔고 나가는 사람의 땅값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의 땅을 팔아서 옆의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00리, 200리 이사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규정이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하나의 100만평이고 200만평을 밀어서 하나의 도시를 세우는데 무슨 거기에 갈치다랭이가 있고 땅이 잘못 생긴 거, 즉 말해서 거기에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가 있고 합니까?
다 합해서 하나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업자가 행정기관이나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그러한 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유념하여 주민들에게 손실이 없고 마음 놓고 도시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물 문제입니다.
지상물 왜 보상이 없어요?
1년 된 소나무고 100년 된 소나무고 감나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에서 규정한 공시지가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캐 가지고 와서 어디 가 어떻게 하라는 거여?
그러니까 업자가 캐서 다른 데 심든 베어서 불을 떼든 이건 법적으로 상응한 보상을 해 줌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서 관련된 문제는 도민들의 손실이 없게끔 보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의원 자유선진당 소속 공주 출신 전인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꼭 1년전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할 때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그간 느꼈던 문화관광 정책 중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 정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청소년 대상 무료개방입니다.
선진외국에서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박물관, 사적지 등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역사문화 마인드를 함양시켜 문화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에 종무담당 기구 설치입니다.
우리 충남 역사문화는 종교문화가 대종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종교간 이해는 물론 종교문화 보존에 따른 소통을 위하여 종무 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양대학에 충남문화관련 학과 설치입니다.
충남도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청양대학에 충남문화 전공학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공주, 부여지역의 왕릉발굴사업의 추진입니다.
공주와 부여에는 10대에 걸친 왕이 있었습니다만, 발굴된 왕릉은 무령왕릉 단 한 기뿐입니다.
왕릉발굴은 역사적, 관광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조속히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역사적 고찰과 함께 첨단 지하탐사 기기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공주에 백제궁궐 재현입니다.
공주는 64년간 왕도였으나 궁궐터를 찾지 못하여 궁궐 없는 왕도가 되어 관광객의 실망은 물론 최근 공주시민은 부여 백제문화재현단지가 완공됨에 따른 상대적 실망감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학자적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백제왕궁 없는 백제문화 행사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성과 관광성을 우선하여 왕도의 상징인 궁궐을 재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실된 불교 및 유교 문화재의 재현과 함께 최근 순례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주 황새바위 등 천주교 순교성지의 성역화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대상 문화재 관리 문제입니다.
먼저 무령왕릉의 경우 연간 50만명이 관람하는 모형관은 당초 시공을 잘못하여 결로현상과 함께 우천 시에는 바닥에 물이 고이고 악취가 나고 있어 모형관의 전면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령왕릉에는 사당이 없어 참배문화에 익숙한 일본인 관광객 등이 크게 아쉬워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시마다 임시 사당을 건축하는 등으로 예산 낭비가 누적되고 있는 바 대백제전 이전에 사당을 신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산성은 연간 20만명이 관람하고 있으나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이 거행되는 금서루 주변과 성안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조잡한 시설물의 정비와 함께 전주 및 전신주의 지중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백제문화제는 주제가 없고 역사성이 부족하고 단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출자에 따라 매년 축제 내용이 변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컬러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주제를 백제 무령왕의 풍년맞이 행사로 하고 왕이 궁궐에서 나오는 어가행렬이 오프닝이 되고 백성들과 풍년을 즐긴 후 상고제를 올리고 왕이 환궁하면 이어서 백성들의 뒤풀이가 펼쳐지는 것을 줄거리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를 세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간 행사비만 작년 8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무려 42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백제전 이후의 계획이 없자 실망과 함께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 이후의 백제문화제 발전 방안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꼭 1년전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할 때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그간 느꼈던 문화관광 정책 중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 정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청소년 대상 무료개방입니다.
선진외국에서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박물관, 사적지 등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역사문화 마인드를 함양시켜 문화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에 종무담당 기구 설치입니다.
우리 충남 역사문화는 종교문화가 대종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종교간 이해는 물론 종교문화 보존에 따른 소통을 위하여 종무 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양대학에 충남문화관련 학과 설치입니다.
충남도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청양대학에 충남문화 전공학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공주, 부여지역의 왕릉발굴사업의 추진입니다.
공주와 부여에는 10대에 걸친 왕이 있었습니다만, 발굴된 왕릉은 무령왕릉 단 한 기뿐입니다.
왕릉발굴은 역사적, 관광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조속히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역사적 고찰과 함께 첨단 지하탐사 기기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공주에 백제궁궐 재현입니다.
공주는 64년간 왕도였으나 궁궐터를 찾지 못하여 궁궐 없는 왕도가 되어 관광객의 실망은 물론 최근 공주시민은 부여 백제문화재현단지가 완공됨에 따른 상대적 실망감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학자적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백제왕궁 없는 백제문화 행사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성과 관광성을 우선하여 왕도의 상징인 궁궐을 재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실된 불교 및 유교 문화재의 재현과 함께 최근 순례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주 황새바위 등 천주교 순교성지의 성역화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대상 문화재 관리 문제입니다.
먼저 무령왕릉의 경우 연간 50만명이 관람하는 모형관은 당초 시공을 잘못하여 결로현상과 함께 우천 시에는 바닥에 물이 고이고 악취가 나고 있어 모형관의 전면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령왕릉에는 사당이 없어 참배문화에 익숙한 일본인 관광객 등이 크게 아쉬워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시마다 임시 사당을 건축하는 등으로 예산 낭비가 누적되고 있는 바 대백제전 이전에 사당을 신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산성은 연간 20만명이 관람하고 있으나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이 거행되는 금서루 주변과 성안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조잡한 시설물의 정비와 함께 전주 및 전신주의 지중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백제문화제는 주제가 없고 역사성이 부족하고 단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출자에 따라 매년 축제 내용이 변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컬러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주제를 백제 무령왕의 풍년맞이 행사로 하고 왕이 궁궐에서 나오는 어가행렬이 오프닝이 되고 백성들과 풍년을 즐긴 후 상고제를 올리고 왕이 환궁하면 이어서 백성들의 뒤풀이가 펼쳐지는 것을 줄거리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를 세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간 행사비만 작년 8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무려 42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백제전 이후의 계획이 없자 실망과 함께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 이후의 백제문화제 발전 방안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훌륭한 정치인 한 분과 이별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들께서 애석함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자 현대사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다른 어느 지역 주민들보다도 우리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은 재임시절 국정철학으로 추진해 왔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중심에 충청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당선되셔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위헌판결로 인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고착되어 가는 수도권의 과밀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권의 주민들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살아생전 노 전 대통령의 유지였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각종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 되고 일부는 대폭 수정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주변 신도시 개발 및 광역화가 시도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은밀하게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더 이상 양보해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20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국민장 기간동안 우리 충청지역 19곳에 설치된 분향소에 16만 여 분의 조문객이 방문하였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도 당진군 추모위원장으로 분향소를 내내 지키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부터 몸을 거동하기 조차 힘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지어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을 보며 살아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곱씹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향소를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인은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뜻은 우리 가슴속에, 그리고 국민들은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열어주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이 국정 철학의 최대 수혜자인 충청권이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도민들께서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현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통함과 애석함에 대한 기억도 점차 사라지며 아픔의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큰 흉터를 남기며 이 흉터마저 치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고인의 유언처럼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승화시켜서 발전된 충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 전대통령께서 최고의 과업으로 여겼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표상인 행정도시의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생각하시는 진정성을 믿으며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훌륭한 정치인 한 분과 이별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들께서 애석함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자 현대사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다른 어느 지역 주민들보다도 우리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은 재임시절 국정철학으로 추진해 왔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중심에 충청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당선되셔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위헌판결로 인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고착되어 가는 수도권의 과밀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권의 주민들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살아생전 노 전 대통령의 유지였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각종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 되고 일부는 대폭 수정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주변 신도시 개발 및 광역화가 시도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은밀하게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더 이상 양보해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20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국민장 기간동안 우리 충청지역 19곳에 설치된 분향소에 16만 여 분의 조문객이 방문하였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도 당진군 추모위원장으로 분향소를 내내 지키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부터 몸을 거동하기 조차 힘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지어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을 보며 살아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곱씹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향소를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인은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뜻은 우리 가슴속에, 그리고 국민들은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열어주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이 국정 철학의 최대 수혜자인 충청권이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도민들께서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현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통함과 애석함에 대한 기억도 점차 사라지며 아픔의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큰 흉터를 남기며 이 흉터마저 치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고인의 유언처럼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승화시켜서 발전된 충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 전대통령께서 최고의 과업으로 여겼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표상인 행정도시의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생각하시는 진정성을 믿으며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주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보령시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 아주 역사적인 날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하던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도민들은 희망의 새 길이 열렸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시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톡톡히 맛본 하루였습니다.
이웃집 잔치에 헌사와 박수를 보내고는 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어긋난 형평의 무지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관계자의 무능에 대하여 날선 힐책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사업에서 소외되고 같은 여건에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타들어 가는 본 의원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안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령시와 서천군의 해역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섬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방제작업도 다른 지역의 몇 배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각종 지원과 조명은 태안지역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차별을 참아가며 기름을 걷어내고 허리 좀 펴려고 하는데 이제는 석면피해로 온 시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9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후유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산업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했으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보령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부터 몇 말씀드리오니 제발 관심 좀 갖고 반드시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시민들은 같은 충청도인 대전을 1시간 이내로 왕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도 1시간 50분대에 오고가는데 우리 도의 도청이 있는 대전은 두 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충청권이 서울보다 더 오래 걸려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내 전 시·군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연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특구 보령시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광역교통망의 실체를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령시민들은 공주～보령간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그 대안의 하나로 최소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서부여 나들목과 보령시를 연결하는 국도 40호선 도로확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예비타당성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사업의 비용 편익률을 1.0 미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최종 보고회가 열릴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당위성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창공단이 분양되어 앞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2016년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공사가 완공되면 차량은 다니지 말라고 해도 늘어 날 것입니다.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건설 사업에도 정부의 타당성 재검증 시 비용 편익률은 0.6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께서는 이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도지사의 균형발전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청 관계 공무원들의 강한 추진력이......
존경하는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실의에 빠진 보령시민을 구원해야 합니다.
보령시민의 숙원사업인 보령～구룡간
국도 40호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주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보령시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 아주 역사적인 날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하던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도민들은 희망의 새 길이 열렸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시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톡톡히 맛본 하루였습니다.
이웃집 잔치에 헌사와 박수를 보내고는 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어긋난 형평의 무지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관계자의 무능에 대하여 날선 힐책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사업에서 소외되고 같은 여건에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타들어 가는 본 의원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안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령시와 서천군의 해역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섬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방제작업도 다른 지역의 몇 배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각종 지원과 조명은 태안지역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차별을 참아가며 기름을 걷어내고 허리 좀 펴려고 하는데 이제는 석면피해로 온 시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9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후유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산업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했으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보령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부터 몇 말씀드리오니 제발 관심 좀 갖고 반드시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시민들은 같은 충청도인 대전을 1시간 이내로 왕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도 1시간 50분대에 오고가는데 우리 도의 도청이 있는 대전은 두 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충청권이 서울보다 더 오래 걸려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내 전 시·군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연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특구 보령시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광역교통망의 실체를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령시민들은 공주～보령간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그 대안의 하나로 최소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서부여 나들목과 보령시를 연결하는 국도 40호선 도로확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예비타당성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사업의 비용 편익률을 1.0 미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최종 보고회가 열릴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당위성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창공단이 분양되어 앞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2016년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공사가 완공되면 차량은 다니지 말라고 해도 늘어 날 것입니다.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건설 사업에도 정부의 타당성 재검증 시 비용 편익률은 0.6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께서는 이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도지사의 균형발전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청 관계 공무원들의 강한 추진력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태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실의에 빠진 보령시민을 구원해야 합니다.
보령시민의 숙원사업인 보령～구룡간
국도 40호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성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막을 내린 1억 송이 꽃의 향연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하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사랑은 높게」라는 이 용어는 지난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에 정한 슬로건입니다.
여기에서 문턱은 이동불편, 시선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는 인식, 사랑은 함께 사는 모두를 위한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등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국가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등 약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480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불편하기만 할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사람이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환경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도시 또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정기준을 통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속된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주택은 물론 광화문 거리의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대전광역시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매뉴얼 설정과 건축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교육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은 설계사 등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부는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개인·개별 건립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향후 건립되어지는 모든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은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물리적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의 행정서비스 관련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행정 패러다임은 관 주도적 관료사회의 중심이 아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관 주도적 관료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업무담당자들의 의견 중심이 아닌 상향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과 행정부지사께서는 부서별 유 분리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지 한번쯤 살펴주시고 다 잡아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0일 막을 내린 1억 송이 꽃의 향연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하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사랑은 높게」라는 이 용어는 지난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에 정한 슬로건입니다.
여기에서 문턱은 이동불편, 시선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는 인식, 사랑은 함께 사는 모두를 위한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등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국가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등 약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480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불편하기만 할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사람이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환경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도시 또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정기준을 통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속된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주택은 물론 광화문 거리의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대전광역시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매뉴얼 설정과 건축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교육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은 설계사 등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부는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개인·개별 건립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향후 건립되어지는 모든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은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물리적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의 행정서비스 관련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행정 패러다임은 관 주도적 관료사회의 중심이 아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관 주도적 관료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업무담당자들의 의견 중심이 아닌 상향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과 행정부지사께서는 부서별 유 분리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지 한번쯤 살펴주시고 다 잡아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천군 출신 자유선진당 오세옥 의원님과 청양군 출신 자유선진당 이정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1차 정례회기 동안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제·개정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26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1차 정례회기 동안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제·개정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26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배근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대로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배근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대로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제226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
(끝에 실음 : 첨부 4)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