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정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질문을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세종시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홍장 의원님께서 솔직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을 저는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우리 충청권의 결속을 해치고 정작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나 연기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지사로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아껴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거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세종시건설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어요.
  세종시건설특별법에 보면 국비 8조 5,00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공이 14조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합 22조 5,000억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22조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4조 9,000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1.7%가 집행이 됐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국비가 5,771억, 토공 예산 4,419억, 금강 살리기 등 1조 2,000억의 돈이 금년 연기군에 투입이 됩니다.
  세종시 건설은 이상이 없다, 다만 법적지위 문제와 관할구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종시 건설 완료시점은 2012, 201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계십니다만, 2012년도 임박해서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시행시기를 2012, 2013년도로 본다면 법을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만들면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의 조기확정을 위해서 일찍 법을 만들자, 일찍 좀 하자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세종시특별법이에요.
  순수한 법률적 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3년 반이나 4년 남은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세종시특별법이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충청인의 바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찍 제정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시다, 해서 지금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서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또 관할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관할구역 문제, 법적 지위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좀 봅시다.
  아까 유환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기군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2006년도 11월 22일 연기군은 도농통합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청남도 산하의 도농통합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연기군의 입장이에요.
  2007년 1월 9일 연기군 의회에서도 도농통합시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충청남도 산하입니다.
  2007년 1월 30일 도농통합시 추진건의서를 도지사인 저에게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지역인 연기군에서 도지사에게 도농통합의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서를 받았는데 도지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연기군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직할의 광역시를 골자로 한 법 5개 조문의 세종시특별법을 제출하자 연기군에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특별자치시로 입장을 바꿉니다.
  충청남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2007년 6월 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잔여지역을 제외했거나 광역자치단체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채택을 해 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잔여지역 뺀 것 안 된다, 광역단체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반대의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의원님들께서 광역단체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결정한 겁니다.
  2007년 9월 13일 도농통합시로 결정해서 성명서를 의회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성명서까지 발표하시고.
  2007년 10월 1일 국회의장, 행안위원장 등 43명에게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007년 6월 22일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예정·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해서 5개 조항의 정부발의문을 제출했어요.
  정부 입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정부 입법입니다.
  2008년 6월 3일 민주당 국회의원인 노영민 의원은, 충청북도 의원입니다.
  제17대 정부발의안에 충북건설업체, 충청북도 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입법 발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민주당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에 충청북도 건설업자를 참여시켜 달라 하는 조문을 넣어서 추가 발의를 해 버렸어요.
  2008년 9월 18일 같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충청북도 건설업체 조항을 뺀 제 17대 정부 발의안 대로 발의 되었어요.
  2009년 금년도 2월 13일 국회행안위 소속 법안서에서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특례시를 주장합니다.
  자유선진당 말씀드릴게요.
  자유선진당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세종시법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26일 모 언론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월 25일 발표한 것은 새로운 모델, 그리고 정부직할의 특례시일 경우 수용을 고려 할 수 있다는 뜻이 왜곡됐다면서 특별자치시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합니다.
  한나라당 입장이 뭐냐?
  2008년 12월 22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지방발전 관련 100대 중점 처리법안에 세종시법을 포함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28일 85개 중점처리 법안으로 축소시키면서 세종시법을 제외시킵니다.
  나는 한나라당이 왜 이 법을 100대에서 85개로 줄이면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도 문제 있어요.
  충청북도 입장은 어떠냐?
  충청북도 입장은 초지일관 행복도시에 포함된 청원군을 빼달라고 국회에 상경해서 건의서도 전달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기네들은 행복도시 포함 안하겠다, 빼 달라.
  그리고 줄기차게 건설업체 참여만 법조문에 넣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지위는 광역시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충청남도 저희 입장은 17대 국회의 마지막에 정부입법의 발의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조문의 세종시 특별법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법은 연기군의 반쪽인 잔여지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동시에 재정적 지원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연기의 반인 면적, 반인 인구를 가지고 독립된 연기군으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걸 도지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연기, 현재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한 8만 됩니까, 7만 얼마 됩니까?
  거기에 반을 쪼갠 3만 5,000명, 면적도 반, 그것을 가지고 독립된 연기군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가겠다고 하는 이 법안을 가지고 충청남도 도지사라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했습니다.
  안된다, 잔여지역 문제를 확실히 해 놔야 된다.
  제주 특별자치법은 교부세를 3/1000을 주는데 어떻게 재정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가 이 법에는.
  재정 문제 언급해라, 잔여지역 문제 대책 만들어 내라.
  그래야 이 법 통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연기를 위해서 이 법을 찬성해 줄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연기,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민주당, 한나라당, 선진당 입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한 혼란이죠.
  대단한 혼란이고 대단한 혼선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한나라당이 연초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100대 법안을 놓고 여야간에 협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100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협상할 때 과연 각 정당들이 한나라당과 이 세종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협상 테이블에 이 법안을 내 놨나요?
  나도 국회에서 원내총무를 지내왔습니다.
  원내총무를 지내본 내 경험 측으로는 국회에서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려면 각 당별로 법안의 통과 priority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협상테이블에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내 놓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이런 순서로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때 3당간에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989년도에 대전광역시가 분리 독립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분리 독립된 이후에 충청남도 도세는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연기군이 세종시가 광역시로 됐을 경우에 충청남도는 인구 200만이 깨집니다.
  동시에 교부세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200만 이상일 경우에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도로써의 입장이 바뀝니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의 위상에 변화가 옵니다.
  또 200만 도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충청남도가, 물론 세종시 건설과 연기군 발전을 우리가 다같이 염원하고 바라지만 충청남도민 입장에서 볼 때 충청남도에 완전히 끊어지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도지사를 놓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도지사한테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는 세종시가 무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도지사직을 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강한 표현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얘기 한 정치인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기 직을 걸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건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세종시 법적지위나 관할구역이나 재정적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이지요.
  정당을 떠나 의원을 떠나 그건 국회의 책임이에요.
  세종시 운명은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지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도의원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나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200만의 수장이기 때문에, 도백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지사직을 걸겠다는 그 이상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소극적입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책임지라고.
  저는 국회의원 당시에 당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 안 될 때는 국회의원직을 건다고, 유환준 의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국회의원직을 걸었어요, 2002년도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도민에게 자기 의지를 밝히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같이 지사와 함께 의지를 곧추세워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직을 걸었을 때 비장한 각오로 걸은 것이지 그냥 걸었겠습니까?
  왜 침묵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침묵하면 안 되지요.
  나도 200만한테 선출된 도지사입니다.
  왜 정치인들 침묵하고 지사한테 얘기만 합니까?
  지사는 200만 도민에게 호소할 겁니다.
  물러날 때, 이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지사직을 물러날 때는 200만 도민에게 호소할 거예요.
  정치인들도 함께 지사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뒷전에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 벌이지 말고 확실하게 중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진정한 연기군의 발전, 진정한 세종시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자꾸 남의 탓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어설프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겁니다.
  도지사로써 비상한 각오와 함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할 거예요.
  섣불리 일부정치인들이 지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내면 지사로써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건 데 각 정당들이 당리당략 입장을 떠나서 정말 충청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조속히 법제정을 해야 되고, 이전부처 고시를 해야 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정당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꺼리로 삼지마라.
  온 몸을 다 던져서 같이 막자, 같이 대처하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같이 노력해야 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태도로는 대단히 힘들다.
  침묵을 더 이상 지키지 마라, 정치인들도,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과학비지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비지니스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래 행복도시 반대했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되시면서 입장을 바꾸셔서 행복도시 플러스 알파로 보강하겠다는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입니다.
  우리는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8월까지 연기군의 입장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 연기 8월에 군의원님들 다 모시고 점심식사 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국제과학비지니스 같이 합시다.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보적 태도였어요, 유보적 태도.
  그렇다면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가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연기로 가져와야 한다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지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정작 해당 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부에서는 방사능 노출이라 해 가지고 반대까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연기군 의장님, 진 의장님 만났더니 미안하다 합디다.
  사실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각 시·도에서는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사업입니다.
  며칠 전에도 경상북도, 대구,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지역대표협의회, 포스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동으로 유치 노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해당 군에서는 작년 8월까지 소극적 입장 갖고 있으니, 동조는커녕.
  그리고 지금 와서 유치해 달라고 그러니 시기를 다,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시기 놓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사는 그럴 수 없어 그 사이 물밑으로 정부에 연기가 중심이 된 그리고 대전, 오창, 오송, 천안, 아산이 포함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문제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색도시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행복도시 원안추진 플러스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플러스알파로써의 녹색성장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녹색도시가 다른 것 아니에요.
  요즘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녹색뉴딜정책 그런 차원에서 성장의 동력을 연기군에 더 주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저희 입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돼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렸나요, 2,200만평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2,200만평의 행복도시에 정부부처 12개 부처 4처 2청이 온다 해도 다 메꿀 수 있나, 여기에 무엇이 또 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2,200만평에 어림도 없다, 우리가 더 좀 기업유치라든가 대형유치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해 가지고 2,200만평에 좀 메꾸자 라고 하는 연구를 우리가 스스로 해 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겸허한 자세로 가야 된다, 실질적 자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를 관철은 시키되,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고민해야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리 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엮으면 행복도시 원안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기에 플러스알파로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른바 녹색뉴딜 정부정책의 한 일환으로 또 다른 알파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2,200만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네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문제는 적절치 않다, 우리 다 같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그리고 갈등이 없어야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도권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당 별로 저도 한나라당 대단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 별로도 확실한 입장을 정하라고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이 지금 다 오락가락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인기 의원이 누구입니까?
  최인기 의원 행안위예요, 간사 역할을 행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충남도 산하의 기초시, 특례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끼리는 적어도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말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지사도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중지를 모아서 정부와 싸울 것은 싸우고,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한나라당과 싸우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과 싸우고, 선진당이 오락가락하면 선진당과 싸우고 그렇게 해야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이걸 각각 뿔뿔이 해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지사는 도의원님들 고견을 잘 받들어서 행복도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도의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말씀 맞습니다.
  국회가 됐든 도의회가 됐든 심의의결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이런 저런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절감은 우리 도가 약 100억원 정도입니다.
  시·군이 580억, 내가 시장·군수를 뵙고 시장·군수님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나라가 어렵다, 새로 이 신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 쪼개고 절약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웁시다.” 해서 시장·군수들의 도움을 받은 게 580억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 예산을 절약해 본 게 100억입니다.
  도지사 판공비부터 줄여라, 도지사 판공비 연간 2,700만원 줄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줄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 기관들, 청양대 운영비, 도정홍보물 인쇄비 이런 등등들을 다 줄여서 만든 돈이 100억입니다.
  다른데 줄인 것 아니에요.
  소모성경비, 축제경비, 일회성경비 이런 것들을 줄여서, 줄인 게 100억 정도 줄여 봤어요.
  어디다 쓰느냐 일자리 창출에 약 65억, 소외계층 약 30억, 농업·공업·수산고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해외일자리 창출하려고 선 것 한 5억, 대충 그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 100억 줄인 돈을 가지고 넣어 놓았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정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여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 65억에, 소외계층 35억 그리고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5억 쓰는 쪽으로 줄여놓았다면 의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잘된 일이다 싶으시면 통과시켜 주시는 거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통과 안 되는 거죠.
  저는 도민들에게 지사로서 나는 줄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통과 안 되는 거죠, 방법 있습니까?
  도지사로서 소모성, 경직성, 축제경비를 줄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좀 도와줘야 되는 쪽으로 추경을 냈는데 공은 의회로 넘어갔으니까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의회 예산심의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로서의 충정, 정말 도민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붙들고 같이 부둥켜안고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되겠다면 방법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 살리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이 운하라면 지사가 앞장서서 반대한다, 일전에 총리 왔을 때도 총리 앞에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 금강 살리기가 기사로 변질된다면 지사가 앞장서서 반대한다, 더 얘기 할 것 없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약 3조원의 홍수피해 복구비용이 들어갔어요, 금강 주변이.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굳이 그 문제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마침 그런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살리기에 금강 살리기가 들어 있어서 약 2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기에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서 받아보니 6조 9,000억이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는 많다, 다시 한번 조정해 봐라 했더니 약 4조 6,000억 정도를 시·군에서 조정을 해 왔어요.
  지사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아까 김석곤 의원님 금산 얘기하셨지만 금산·서천·부여·청양·논산·강경·연기 각 시·군에서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조정하고 조정한 숫자가 4조 6,000억이요.
  정부가 2조 4,000억 했지만 저는 정부에 대고 4조 6,000억 내놔라, 그래야 금강을 제대로 살리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됐든 또 시민단체들 우려의 말씀이 혹시 운하 아니냐, 내가 다 불렀습니다.
  지사가 전부 다 불렀어요, 1월 19일 날 여러분들 모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경단체 다 모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금강이 운하로 자꾸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합시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같이 합시다.
  더 볼 것 뭐 있습니까, 같이 계획 세우면 되는 것이지, 걱정할 것 뭐 있어요, 같이 계획 세워서 운하 아니게끔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송원영 국장, 박정현 차장, 채춘병 국장, 박수현 차장, 임병천 차장, 서상옥 국장, 안효권 국장, 문순수 국장 전부 다 각 시·군별로 다 모셔서 1차 1월 19일 날 회의를 했어요.
  “같이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참여 한 분도 있고 참여 안 한 분도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시·군 의장님들 다 모셨습니다.
  전문가 교수 다른 분들 다 모셔서 범도민협의체 만들었습니다.
  지사로서는 시민사회단체 다 모셨고 관련지역 전문가, 의회, 교수 전부 다 모여서 의견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금강 살리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가 역사·문화 이런 데 문제가 파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지사가 또 의원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부분인데 같이 함께 감시하고 또 조심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계제에 금산군 제원·부리면 포함 방우리 지역 조기추진 관계, 김 의원님 이거는 중앙부처에 지난 2월 12일 날 정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굴포운하 건설 관련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사로서의 입장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려 때, 조선 때부터 십여 차례 이상 시도했다가 무산이 된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선 용역부터 줘 보고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걸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대책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몹시 들어서 저도 걱정입니다만, 도내 저수율이 78.5%인데 전국 60% 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수율이 낮은 39개 저수지에 96억을 투입해서 준설을 했고 금년 봄에 8개 저수지에 대해서 한 19억 정도를 투입해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율 50% 미만인 보령 3개, 아산 1, 부여 2, 홍성 1, 당진 3인데요, 인근 하천변 양수장에서 양수해서 저류 6개소 관정활용소 3개소, 수로터널 8개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자리를 집단못자리 설치로 용수 30% 정도를 절약해서 본답급수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천수답이 많은 홍성·태안·연기 등 소형관정 약 7만 9,000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가 농촌공사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말씀을 주시면 지역별로 사정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이 문제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포는 차성남 의원님 됐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예,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 조치원 관련 말씀하셨는데 찬성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만 2011년도에 전체적인 스크린을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천안지역과의 여러 가지 상충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천안 지역과는 별개로 국가철도망 기본 수정계획에 적극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중간 중간 우리 건설국장이 유환준 의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타가즈 외자유치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외자유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외자유치를 하면 보통 LOI, MOU 이렇게 보통 단계를 거쳐서 FDI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 동안 다행인 것은 약 46억불의 MOU를 체결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FDI 다시 말씀드려서 입금된 돈이 약 16억 달러 이상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MOU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단이 조성이 되고 기계가 설비가 되고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한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MOU 기준보다는 FDI 기준의 돈이 당연히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충청남도가 가장, MOU뿐만이 아니라 FDI 기준으로 볼 때도 가장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외자유치 1위 도로서의 표창을 받은 게 바로 이 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차질을 빚는다는 보고는 받아본 바 없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세 건의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그나파워트레인사라고 독일에 있는, 소위 자동차에 전자식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벤츠나 BMW같은 고급차에 장착이 되는 트렌스미션 쪽의 전자식 커플링 이것을 우리가 1,100만불 외자유치를 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만 오일컴퍼니(Oman oil company) 라고 오만에서 4억 5,000만 달러, 제가 오만에 가서 외자유치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진 앞바다에 있는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냉각수를 OOC(오만석유공사)나 GS EPS 쪽에 공급해 주고 현대제철이 쓰고 있는 송전선로를 같이 공용으로 쓴다는 전제조건 하에 4억 5,000만불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튼 MOU 체결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그룹이라고 해서 진공펌프인데, 세계 3대 진공펌프회사인데 영국에서 그대로 전체가 다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채훈 경제부지사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가 일단 외자유치 면에서는 순조롭게 하고는 있다, 4월 달에는 일본과 대만에서 상당액의 외자유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타가즈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러시아 경제가 대단히 나쁩니다.
  러시아가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5,000억 달러였었는데 최근에 국제원유가가 사오십 불, 삼사십 불 대로 떨어지면서 또 러시아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단히 러시아 경제가 좀 힘들게 되어 가는 것 같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타가즈코리아의 공식적 입장은 조금 순연될 뿐이다, 조금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타가즈코리아는 굴삭기라든가 소형트럭같은 것으로 해서 작년에 2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체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서 보완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산 인주의 부품조립공장과 천안 직산의 굴삭기 공장도 보령으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력의 노령화대책 문제인데, 맞습니다.
  농가에 지금 노령화, 고령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이미 6개월 전에 농림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구의 변화추이, 전망 그리고 앞으로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6월 전에 연구결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수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정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동안에 생산지원을 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제는 판로확대라든가 안전품질관리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농정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합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종합분석 자료에 입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전문농업경영인이라든가 귀농인 문제라든가 또 농촌의 복지기반 확대문제라든가 학교급식 식품비, 영유아 양육비 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맞추느냐 하는 문제인데 농촌문제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 의원님께서 결과가 나오면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저희들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굿둑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대단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금강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금강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해수유통이 되어야 물이 안 썩을 텐데 해수유통을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전라북도 측에서는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반대지요.
  익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반대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강의 주류가 우리 충남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통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볼 때도 걱정되는 구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 금강주변에 있는 우리 부여나 강경이나 공주나 청양이나 연기까지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비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섣부른 판단은 해낼 수가 없다, 얼마 전 농촌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듣고 연구를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저  아까 말씀드린 해수유통을 통한 금강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어떤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더 해서 우리 도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중앙부처와도 협조를 해서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 꽃박 관련 말씀하셨는데 우선 꽃박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생각과 함께 아주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들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동이벤트 관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화같은 데에서는 무슨 음악회죠?
  한화 측에서 매년 찾아가는 음악회인가를 한대요, 한화 자체적으로.
  그것을 태안에서 열라는 한화그룹 총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제 정승진 사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충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감동이벤트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차장,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은데, 표 예매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면서 현재 23만매, 예약까지 하면 50만매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 교통 문제는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것을 종합하고 있는데 내주 정도 되면 아마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방향은 우선 서울의 경찰청, 도로공사, 서울의 교통방송, 전국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체가 또 봐줘야 됩니다.
  천안, 당진, 서천, 공주, 부여, 청양, 예산, 홍성, 보령 다 봐줘야 되고 그리고 태안, 소위 3차원적으로 이것을 봐줘야 됩니다.
  태안만 교통대책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상황, 도 차원, 태안 이렇게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교통방송까지 같이 함께 참여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대충 태안군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도 2002년보다는 한 2,000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욕심 같아서는 한 1만 면 정도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추진시에 도의원들과의 협의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실·국장들께서는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의를 의원님들하고 안 해주니까 지사가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이니까, 지사도 선출직이고 도의원도 선출직인데 선출직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게 제가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군에서 예산지원 요구시 특히, 시·군에서 예산 요구시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군에서 도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는 예산편성시에 도의원들과의 협의가 안 끝난 것은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도의원과 협의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장치를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일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인데 저는 우리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소신껏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좀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인삼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억 몇 천 만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뽑아왔더니,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제가 인삼세계엑스포에 참여했고, 또 관여했기 때문에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2006년도에 1,38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1,387억원이 지원됐어요.
  2006년도 한 해에.
  도비 306억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때문에 금산 인삼이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이 신장이 됐지요.
  또 제가 지사에 취임해 가지고 인삼 T/F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삼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수산수출 전담 계약 공무원까지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금산의 인삼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 지원 59억 중에서 어떻게 금산이 1억 5,000인가 6,000 그것뿐이 지원 안 했느냐 이 말씀은 59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59억 중에서 백제문화제에 40억 지출하고 보령의 머드축제에 10억 지출하고 하면 나머지 15개 시·군에 9억 9,000만원 가지고 거기서 1억 5,000 가져가 썼으면 많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웃    음)

○도지사 이완구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열 문제가 참 골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데요, 승열 문제도 사실 그동안 제가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6월 5일에는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MOU까지 체결하면서 우리가 공동연구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들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대응하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 유력 인사들을 모시고 승열 문제 얘기를 했고, 또 상해에 갔을 때도 그렇고, 금년 4월 달 상해에 가서도 인삼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와 공동협력을 지난 3월 11일 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것도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김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박찬중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담배인삼공사 측과 승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니까, 농림수산국장은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사실 오래간만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해서 실·국장들에게 답변을 맡기지 않고 조금 솔직하게, 아까 김홍장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불편하더라도 서로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또 알 얘기는 알고 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문하신 것들이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쟁점화 되는 게 세종시 관계,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평소에 걱정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노력의 문제이고 세종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반영하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진 부분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에 대해서 관심과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학력진단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성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작년 치루어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 2월 16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우려스러운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취도 평가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은 대부분 읍·면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 지역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순회교사가 많고 과목당 교과담당 교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경력교사가 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 타 시·도로의 우수학생이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도 읍·면 지역의 성적 미달률이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열성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력신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개선·보완할 그러한 사안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증진 전담부서를 운영해서 학력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증진 유공 교원 및 낙후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및 인사상의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사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을 통한 일대일 책임지도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습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학력증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성원들은 자성하는 마음과 학력신장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년도 교직원 국외 체험연수 경비 10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고 이를 학력신장을 위해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력증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교원인사 시 서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장 전보제한 및 초빙교장제, 교장공모제 등을 확대하고 신규 교사의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한 발령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발령받기를 기피하는 서북부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제한을 두는 방안과 지역거주 교원 중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 교장공모제나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젊고 유능한 교장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북부 지역 신규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신규교사를 발령하는 방안 역시 학력신장 방안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급식재료 구입 시 지역 생산물 구입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급식재료로 적극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을 통한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소비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식품 제조업체를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지역별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업체로부터 제조 가공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학교소재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선생님들에게 근무경력 가산점, 승진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학생들을 지역학교에 취학시켜 통·폐합 학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실제 거주하는 교원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현재 마련 중인 학력신장 방안과 연계해서 교원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의견 등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지역의 센터로써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 지역의 4개 국립대학들과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국립대학들이 미국의 주립대학들처럼 우리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의, 특히 내고장 학교다니기 이런 운동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적정인원 국립대학에서 선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시행방안을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충남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국립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강사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연구대회를 통해서 담당교사에게 승진점수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은 지도·감독하는 교사들의 사기증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수교사 표창,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도내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다목적 강당이 계속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지역주민과의 공동이용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다목적 강당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나 통·폐합 학교 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보하고 다목적 교실을 활용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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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지금 학교별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늦게 도착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점을 사과 드렸고, 그 건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학교별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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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별 세부적인 성적이 공개됐을 때 그 서열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되는......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 이런 자료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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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지침서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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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제가......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저희들이 저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에도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두 개 학교에서 성적이 잘못 이렇게 제출이 됐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고의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어상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교과목 성적 미달학생 이전에 진단평가를 통해서 실시한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과목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있는데 그 숫자를 기록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그래서 그 사안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만 국한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지난해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그 시험이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행할 때는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점수를 받아서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전체 성적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관리상,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관리상 좀 소홀히 했었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시험관리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죄송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한 페이지에다 이걸 전부 내용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의원님들을 이렇게 조금 무슨 존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늦게 이렇게 제출한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내드리고요, 다시......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시면......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목적강당 하나 신축하는데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물론......
  제가 평균적인 개념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감소하고.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제가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교육투자액에 우리가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거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가 학생들만이 활용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의 어떠한 행사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다목적 강당 사업은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대응투자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얼마해서 다목적 강당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한다기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라 강당을 짓고 싶다.”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짓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씀드린 대응투자 3억을 낼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대서 우리 강당을 하나 짓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그 방안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지 저희들이 적어도 1면 1교 1강당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바는 우리가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건건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시설투자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은 저희들이 하여간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