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3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3월 6일에 김석곤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09년 제1회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9년 3월 6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9년 3월 3일 최의환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권한대행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 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등 14건을 2009년 2월 17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권한대행이 공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동일자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은태 의원 등 열한 분께서 2009년 3월 9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동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화성 의원 등 열두 분께서 2009년 3월 6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환준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송덕빈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이종현·이정우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민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동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기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정순평 의원 등 스물한 분이 서면 질문한 7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열아홉 분이 서면 질문한 7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서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도는 최대 당면과제인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 사안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인 마그나 파워트레인, 그리고 오만의 석유회사, 그리고 영국의 진공펌프 회사 등 외자유치에 전력을 다 해서 금년도 12억불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드워드사의 진공펌프 회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3대 진공펌프 회사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영국의 진공펌프 회사를 천안 지역으로 거의 옮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3대 진공펌프 회사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그나 파워트레인 사는 제가 1년 반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부터 교섭을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자식 커플링, 그러니까 트렌스 미션 쪽에 하는 벤처나 BMW의 제품에 장착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현대 차에서 전자식 커플링 제를 장착하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 업그레이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만의 LNG 외자유치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1년 반 전부터 당진 앞바다에 있는 해사, 바다 모래를 채취해서 냉각수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송전 선로를 같이 공유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만에서 투자유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개최되는 꽃박람회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극복에 참여한 123만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생태체험 학습의 장이자 침체된 서해안의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로 개장이 39일 남았습니다마는, 저도 3월 달의 시·군 순방을 취소하고 5월 이후로 미룬 채 도정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관람객 유치 등 꽃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각부 장관을 방문 내지는 꽃박람회 지원 요청을 했고 200만 도민과 함께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 그리고 시·군 의원님, 기업체, 충청 향우회, 오늘도 인천 향우회 16개 시·군 회장님들이 다 우리 도에 방문하셨습니다마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로 23만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은 입금 기준으로 따져서 들어왔고 약속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약속된 그것까지 하면 50만매 정도가 입금과 함께 약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그래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2002년도 꽃박람회와는 상황이 틀리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이 업무까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과 박찬중 의원님께서 강원도청을 방문하셔서 1,000매를 팔아주시고, 또 도의원님들 한 분당 100매씩 입장권을 지금 소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우리 도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경제 살리기 3대 분야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대책 등의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시·군의 올해 예산 8조 5,472억원 중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3일 현재 자금 집행이 약 25.1% 인 2조 1,488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가 합심해서 경상경비 680억을 절감해서 경제 살리기와 신 빈곤층 지원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의 내역은 대개 소모성·일회성·축제·판공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 시·군, 기업, 대학간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직, 휴·폐업, 질병사망, 부상 등에 따른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3월 중에 제정하는 등 서민생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 특별법 제정 관련입니다.
  현재 세종시 법적지위 및 잔여지역 포함 방안에 대하여 국회 행안위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정질문 사항에도 지사의 견해를 묻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우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특별자치시가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명품 세종시의 건설과 연기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광역지위 특별자치시든 기초단체인 특례시든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세종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법 지원 체계 속에서 세종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많은 고민 끝에 광역시 지위로 지사의 입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도지사로서 우리 도와 인연이 끊어지고 도세가 약해지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가는데 얼마나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충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연기군의 발전과 세종시 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더 이상 법적 또는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충청권의 결속을 약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입장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정의 진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포함되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시에 준하는 재정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유치입니다.
  자족기능을 갖지 못한 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세종시 설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종시가 약 2,200만 평입니다.
  2,200만 평인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처이전이 됐을 때의 예상되는 공무원의 수가 1만 명 정도입니다.
  4인 가족이 그대로 다 옮겨온다고 산술적으로 봤을 때도 4만 명입니다.
  2,200만 평에 4만 명의 인구이전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지요.
  따라서 기존의 행정수행 기능과 함께 국제적 연구산업 기능을 연계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단히 필수부가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세종시와 천안·아산의 IT,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오창·오송을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충청권이 공조를 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입니다.
  전무후무한 특별법 제정으로 5,000억원의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마는, 2조 4,000억 정도의 막대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보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완결됨에 따라서 오는 5월이면 착공식이 있게 되고 청사는 7월경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청 신도시도 약 300만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66만 평을 금년 말부터 분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로서의 고민은 현재의 경제 내지는 경기 상태로 볼 때 과연 연말부터 166만 평의 도청 신도시가 분양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 논산 이전 문제는 2007년 12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방대학 논산 이전이 확정됐고, 금년도 예산에 145억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일단락 됐습니다다는, 실무적으로 볼 때 국방대학 측에서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회를 중심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이, 또 그리고 범도민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한 공주·부여 지구를 우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2건에 약 38㎞ 4,4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매년 5～6월경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찍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4조 1,932억 보다 1.4%인 594억원이 증가한 4조 2,52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 680억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대책 등 재원으로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어렵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상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가 적자, 소위 재정수지 면에서 제1위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전체의 부채규모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종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아직은 16개 시·도 중에서 제1위의 재정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8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여러 가지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 및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함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경기회복 및 서민생활안정 등 세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절감 분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긴급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SOC 투자, 자체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쓰여 질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두영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6)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3월 1일 정기인사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수원장에서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김종성 교육국장은 명예퇴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현장은 2009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충남교육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대에 미흡한 결과가 나타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적 오류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행과 입력 과정에서 부주의와 미숙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각 학교별로 일일이 재점검하였고, 오류 부분에 대해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정확한 현황분석 및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학력신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력증진 종합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교원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 무엇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보완 및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은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은 추경예산의 조기 편성과 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충남 중기교육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신설과 교사개축, 냉·난방 및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학력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재정지원과 교육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율 교육과정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교육청 이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201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4%인 2,1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을 사랑하시는 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승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7)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