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이정우 의원을 2008년 5월 14일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6일 회부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8년 5월 9일 철회 요청이 있어 2008년 5월 13일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열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 한 열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이완구   지난주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회식에 참석을 못하고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만, 부득이 상대방 측과의 약속을, 일정을 변경하기가 곤란해서 회기 중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순방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DI그룹과 저희 충청남도 보령시와의 MOU 체결 내용은 총 투자액 규모가 6억 5,000만불, 약 6,500억원 정도 입니다.
  특징은 기존의 서비스 분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린필드, 제조 분야에 전액 다 투자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처음에 요청해 올 때는 장기, 그러니까 토지를 좀 임대해 달라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조건이었는데 작년 7월경부터 경기도하고 전남·북, 다른 시·도간에도 아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러시아가 우리 한국에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수교는 했지만 그동안 공산국가였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문가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이 DI그룹이라는 게 어떤 그룹인지, 실체도 그렇고, 또 투자의 진전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저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토지까지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실장하고 투자유치담당관을 현지에 보내 봤습니다.
  과연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어느 회사인가, 그리고 코트라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확실하다는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이 DI그룹은 현지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아서 연 8만대에서 한 10만대 정도를 파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100년 전부터 농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회사는 대단히 컸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뭐 낡은 공장이긴 했지만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좀 살펴보니까 현대자동차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이제 전수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립만 하는 건데, 현대 회사에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서 안정된 부품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쌍용, 쌍용이 생산하는 코란도하고 무쏘의 부품공장을 한국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조립해 가지고 자기들이 러시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문점이 생기는 게, 왜 뉴 모델이 아닌 코란도, 무쏘......
  무쏘나 코란도의 모델은 조금 구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걸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고, 또 제가 확인했더니 러시아가 인프라가 대단히 약합니다.
  거기 그랜저 TG가 한 대 있길래 아, 이런 차를 생산하지 왜 코란도나 무쏘 같은 구형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랜저 TG가 다닐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쇼바라고 하나요?
  도로 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코란도나 무쏘가 제격입니다.
  제가 로스트프 주에서 저녁 숙소 묵는 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자동차로 갔는데 좋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에 사회간접자본 시설, 인프라가 대단히 약합니다.
  제가 봐도 러시아에서 판매를 하려면 무쏘, 코란도 정도가 되어야 제격일 것 같아요.
  아주 잘 닦아진 도로에서 성능을 뽐내는 차들은 거기 가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아, 이게 이유가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외환보유고가 5,300억불로 세계 3위입니다.
  원유생산이 세계에서 2위 국가입니다.
  ’90년대 한 때 우리나라가 차관을 해 가지고 상환을 못 받는 그런, 지금도 아직 클리어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돼 있지만 또 ’90년대 후반에 디폴트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근자에 오일가가 올라가면서 형편이 대단히 나아졌어요.
  러시아에 자동차 대수가 200만대입니다.
  현재 보유 대수가.
  일본이 8,000만대입니다.
  미국은 1억대가 넘어 1억 5,000만대가 되니까 러시아의 국력이라든가 이번에 발표된 것 보니까 GDP가 작년 기준입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보다, 우리가 12위고 러시아가 11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200만대뿐이 안 되니까 이 DI에 회장인 파라모노프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투자처 입장에서 볼 때는 향후 몇 년 동안에 100만대, 200만대의 승용차를 팔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이 판단은, 저는 뭐 기업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300개 러시아 전체 브렌치를 갖고 있는 타가즈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다 하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 투자, 이게 이제 임대, 외국인한테 임대하는 대지를 해 주려면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75%의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75%를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충청남도에서 의원님들 평소에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아, 그러면 보령 관창공단에 있는 약 12만평에 대우해양조선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자, 그래서 75%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328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효과 면에서 볼 때는 고용효과가 한 4천 명 정도 되고, 즉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절차 밟을 것도 없고, 즉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4천명 고용효과가 났을 때 보령지역의 인구유입 효과는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월 말에 이 회장이 옵니다.
  그래서 김동일 의원님과 백낙구 의원님, 또 박정희 의원님 계십니다만 보령에서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아주 좋은 투자처를 확보하고 앞으로 2단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국력이나 외환보유고 뭐 이런 소득 수준으로 볼 때, 또 아까 말씀드린 200만대 차량 대수, 또 연간 판매되는 걸로 볼 때는 폭발적인 차량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나라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시·군에 차가 100대도 안 됐지요.
  제가 ’81년도 홍성경찰서장 할 당시에 서장 관용차가 있었는데 군수·서장 차 이외에는 기관장들 차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홍성군 전체 아마 자가용이 100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불과 우리도 30년 사이에 연간 뭐 200만대 내수시장, 150만대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대단히 희망적이다 해서 이번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도에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수교가 됐는데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자본을 유치한 것이 약 2,300만 달러인데 그것에 한 20～30배 되는 6억 5,000만 불이니까 액수로 볼 때는 대단히 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심려해 주신 보령신항 문제가 그동안 대단히 지지부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령신항에 이 배후에 물동량이 많아질 수 있는 논거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러시아 출발하기 전에 장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전에 청와대에서 시·도지사하고 대통령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강만수 장관한테 내가 러시아를 간다, 대통령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데, 분명히 물동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보령신항 문제는 조금 중앙정부에서 취소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 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보령신항 문제는 다시 재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돼 있고, 한 가지 러시아 시장을, 러시아에 외자유치를 대규모로 한 첫 케이스고, 또 지자체가 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에 저희가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유럽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
  뭐 지자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신기술, 또 경영기법 이런 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누가 이 외자유치를 하겠습니까?
  지방정부뿐이 없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부처 요즘 지식경제부라고 그럽니까?
  옛날 산자부가 하겠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누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외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시·군이나 시·도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 뵈면 분명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지방정부가 외자유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을 좀 해 달라, 당신들은 하지도 못하고 할 사람도 없고 결국은 목마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좀 도와라, 예컨대 75% 아까 지원하는 것도 연차별로 주지 말고 일시불로 좀 지원해라, 시·도에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강력하게 대통령께 건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외자유치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장관들이 가는 건데 그거는 대기업에서 재벌그룹들이 할 때 그저 가서 사이드에서 푸시하는 것이지 직접 정말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뛰어 다니면서 무슨 장사꾼처럼, 기업하는 사람처럼 가서 정말로 뛰어다니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절박하게 느끼고 온 것은 이제 정말로 CEO형 단체장이 아니면 참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에 현재 4개 계로 있는 이 조직을 이제는 공무원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성 조직으로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이 조직만이라도, 투자유치담당관실만이라도 좀 만들어서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오는 길에 오스트리아에 들러서 마그나 라는 회사에 들렀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3대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BMW의 전 부품을 다 이 회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양질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지요.
  이 회사도 역시 러시아 자본이 지금 구입하려고 의사 타진하는 거로 듣고 왔습니다만, 그 회사도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책임자가 일본, 한국, 중국을 커버하는 김일수 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안면은 없습니다마는, 만나서 “우리 충청남도가 자동차 부품 클러스트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농가에 들러서 좀 둘러봤는데 딸기하고 체리를 사 가지고 와 봤더니 가격과 맛 면에서 우리 도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고 맛은 떨어지고 하는, 그래서 경제부지사께 내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국에서 우리가 2006년도 기준으로 1억 5,000만 불 농산물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3억 300만 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배로 농수산물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1,500억에서 3,000억이 된 거지요?
  2010년까지는 5,000억까지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 있는 수출파트를 경제부지사 산하로 이관을 시켜서 경제부지사가 총괄적으로 유럽시장하고 러시아 시장을 뚫어봐라, 그래서 어제 제가 임명장을 줬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농수산물 수출을 아까 FTA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자리를 여기 있다가 또 여기로 옮기고, 발령 나면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담할 수가 없어서 농수산물 수출 계약 공무원을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농수산물 수출만 전담으로 다니면서 좀 해서, 김석곤 의원님 또 박찬중 의원님 있습니다마는 금산의 인삼도 가서 팔고 딸기도 팔고 해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번 팔아보자 해서 5,000억까지는 농수산물 수출을 충청남도가 올려놓는다면 그래도 농가에 조금 숨통은 트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럽권 농수산물 수출시장을 조금 활발하게 하겠다, 참고로 이번 4월까지 농산물 수출이 1억 1,800만 불입니다, 4월말까지 실적이.
  그래서 저희들 FTA 여러 가지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총력을 기울여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여러 5분 발언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긴급생계비 문제 이창배 의원님이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 대한 긴급생계비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18일 날 언론에서 너무나 말이 많아가지고 서둘러서 각 시·군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6개 시·군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수집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도까지 가서 하면 혼선을 빚을 거 같아서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내가 도경으로부터 가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켜 본 연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