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에 김도훈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실 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안 6조에는 기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실 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각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의 신고 기한은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상 1년 이내에 발견이 어려운 부실 공사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또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도내 부실 공사 신고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실 공사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이 조례에 포함되는 범위는 저희 도랑 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개발공사라고 있잖아요, 도 공공기관.
  거기서 발주하는 공사로 일단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사업의 하자나 또는 부실의 범위는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간 공사와 공공 공사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 조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공사에 한해서 적용이 될 거고요, 물론 공공 공사를 시행한 그 아래 업체들 －민간 업체들이겠죠－ 그분들이 다 적용을 받는 거죠.
  공사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공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무래도 최종 시공자가 그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건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물론 시공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필요한데, 일단 부실 공사랑 하자 공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실 공사라는 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안 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부실 공사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하자가 난다는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지만 조금 못 미쳐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부실 신고가 되면 부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정말 이분들이 시공도서에 적합하게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시공도서대로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실제 시공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은 없습니다, 부실 공사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택중입니다.
  갑진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7개 팀으로 정원 114명, 현원 115명입니다.
  3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276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9220억 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으로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에 비해 공공 분야는 4.6% 증가하지만 민간 분야는 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5% 감소한 187조 원으로 부진할 전망이며,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농어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의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발전, 주거복지, 교통 서비스, SOC 확충, 도민 안전이라는 방향 아래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내포신도시권·아산만권 광역 거점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 간 기능 분담, 광역교통 등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내포신도시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후보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은 획일적인 용도 지역, 지구로 구분되어 향토 기업의 사업 확장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신규 도시개발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앞으로 3년 내 실효 예정 시설 64개소에 대해 재정 지원 등 집행 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무질서한 한전주, 간판 정비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부적격 업체 퇴출과 지역 우수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도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입찰 단계 실태조사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하겠으며, 불법 하도급 상시 단속 체계 시행에 따라 공사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뢰 건설기업의 대형 건설 사업 하도급 입찰 참여를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민간 공사의 지역 수주율 향상을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및 도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BIM,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고난도 고기술 적용이 필요한 터널 시설물 및 대형 건축물 4건에 대해 턴키(Turn-key) 등 기술형 입찰 제도를 활용한 설계 심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기상청 등에 시군 CCTV 영상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 2.0, 긴급 구난 서비스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도내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143대를 상반기까지 전면 교체 하여 도민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통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본격화를 위해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경우 첫 사업 기공식을 3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공주 송선·동현지구와 아산 탕정2지구 등 후속 사업도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 기공식을 4월 중에 개최하고, 후속 사업 5개 시군 121호에 대해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추가 대상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빈집 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도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 신규 시책과 행안부 시범 실시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으며, 도민의 안전과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도로변, 문화재·관광지 주변 빈집은 직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구축 중인 빈집 정보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정보 제공으로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산세 중과 신설, 빈집세 도입 등 지속적인 세제 개편, 제도 개선 요구로 정부 시책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 운영 하겠으며, 10년 이상의 노후 공공 건축물 에너지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최대한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3월 중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공공 건축공사 현장 140개소 이상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실하겠으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기술 검토 지원 강화 및 해체 공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선도적인 공공 건축물 조성을 위해 충남 예술의전당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금년 7월까지 선정하고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커뮤니티센터, 쉼터, 공동 작업장 등 소규모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기획, 공모, 설계, 시공 등 단계별 기술 지원으로 특색 있는 소규모 공공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공공 디자인 경관 개선 사업 4개소와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2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여 중앙 공모 사업에 다수의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수도권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겠으며, 어린이·청소년이 버스 이용 시 선불 결제 후 익월에 환급 신청하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지원하였으나 마일리지 수령 절차 복잡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88대와 특별교통수단 29대를 도입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메이저급 기업 유치와 복합환승센터 지정 절차를 병행 시행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내포 공영 터미널 신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환승센터 또는 공영 터미널 신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효율 노선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기존 직결형 노선 체계에서 간선·지선 체계로 전환하는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에 시범 운영 한 후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시행 하겠으며, 충남형 버스 앱과 네이버 등 포털에 도내 전 지역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업체의 경영수지 분석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 부정수급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최소화를 통해 도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경찰청, 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올바른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나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범도민 교통안전 의식·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도내 140개 민간 자동차 검사소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도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무등록 운행 등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다섯 곳은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보령-대전, 태안-천안 등 신규 네 곳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국지도는 제6차 건설계획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행복도시-탄천 연결 도로 예타 통과, 제2금강교 신속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과 KTX 연결 사업은 올해 예타를 통과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은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성-송산 서해선 복선전철과 홍성-신창 장항선 복선전철 1단계 사업은 시험 운행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6년부터 시작되는 철도 국가 계획에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논리적 타당성과 사업 방안을 구체화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착수하여 ’28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지도 14개 지구와 지방도 32개 지구는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정 공기 내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교차로 개선 14개 지구, 위험 도로 개량 19개 지구, 교량 및 터널 안전 점검 479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도내 대상지 발굴과 모델 구상에 힘쓰겠으며, 작년에 내포신도시 내 시범 실시 한 자율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25년 하반기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 위상을 갖추기 위해 내포신도시에서 삽교호 구간 36㎞를 명품 자전거 길로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걷쥬’ 앱과 유사한 자전거 관련 ‘에코바이크’ 앱을 활용하여 목표 거리 달성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있어 SOC 부분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11조 달성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대규모 사업 조기 착공을 통해 지난해보다 12% 증액된 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토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31개 지구에 대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 분쟁 토지를 바로잡도록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지적 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토지 경계 분쟁과 갈등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올해 5개 시군, 57만 7000장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공시 가격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정밀 조사와 시군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시계열 정사 영상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일부 누락된 도엽을 산림청 사진을 활용하여 추가 제작토록 하겠으며, 도로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위치 정보를 DB로 구축·관리하여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금산 추부면 등 3개 지역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조사 후 훼손된 시설 교체·철거 등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마을별 종합 지도는 올해 7개 시 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드론 인구 증가에 따라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드론 축구 및 드론 레이싱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드론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 지역에 드론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35건 중 지역 건설공사 관련 민원 사항 철저 1건을 완료하였고, 3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9건으로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9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타당성 조사…….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용역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저희들이 내포신도시에서 삽교호까지 자전거도로 36㎞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어렵게 예산 30억을 확보했고 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금강청과 협의만 남은 상태고 2월 중에는 설계가 마무리돼가지고 3월 정도에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도로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지난해에 이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질문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현장도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면서 혹시 미비한 것들이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걷쥬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체육회에서 일정 이상 걸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조그마한 포상을 주는 건데 에코바이크 앱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쥬와 같이 그 앱 속에서 일정 구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몇 ㎞ 탔다 이런 것들이 앱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소정의 조그마한 선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앱에 그런 기능들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걷쥬는 걷는 것을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 에코바이크 앱은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그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자전거 이용을 주민들이 하면서 그동안은 자전거 길을 많이 조성했지만 중간에 쉼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쉼터 등도 조성하고 거기에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람을 넣는다든가 이런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구비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에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가서 건설공사 할 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의견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모를 수 있어서 저희 도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공사가 되면 그분들하고 실제 운행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촉식까지는 안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이분들은 도내 각종 건설 사업들의 기술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 풀을 해 놓은 거거든요.
  250 인력 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군이나 저희 도에서 어떤 기술 심의를 요하는 일들을 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또는 시군에도 그 명단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서 차출을 해서 각종 기술 심의를 하는 데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중에 활동을 잘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연말에 표창장 같은 거를 주고 있고, 별도로 전체 위원님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포상을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한 달이면 두세 번씩 기술 심의가 계속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사님 표창을 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참석 수당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기본적으로 참석 수당은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술 심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료를 보내서 기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또 기술 검토 수당 등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교통비 포함해서 한 25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통상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대통령 공약 사업이 철도·도로를 합해서 8건 정도 되고 도지사님 공약 사업은 9건 정도를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GTX-C 천안·아산 연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그다음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든가 충청 내륙철도, 보령선 철도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렵다는 거는 이런 국가 계획에 담아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저희 지사님도 늘 대통령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서 꼭 “지방에 와서 공약을 했는데 이 국가 계획을 빨리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국가 계획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까지 계속 좀 미룬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 공약들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SOC 사업 공약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고속도로, 철도, 국도 이 모든 계획들이 ’25년부터 다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것도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국가 계획에 빨리 담아 달라, 담아 줘야 그걸 가지고 예타도 하고 예타를 해야 설계도 하고 그 이후에 시공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벌써 반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건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다목적 신항요?
  그거는 해수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제가 항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항만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도로·철도 쪽을 주로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국도 38호로 지정까지 됐습니다.
  그때 ’21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 교량을 건설하는 거로 국가 계획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미처 국가 계획까지 못 담고 국도 지정까지만 해 놓은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이번에 6차 계획에 중점 추진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우선은 국도를 확장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차 국가 계획에 못 담았기 때문에 6차 계획을 ’25년에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단 저희들 국도·국지도 31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국도 38호 가로림만 해상 교량이 들어가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내년 ’25년에 국가 계획을 확정 짓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특히 31개 사업 모두에 대해서 이게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일단은, 거기가 현재 미싱(missing) 노선이거든요.
  노선은 있지만 아무 도로가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BC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미개통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논리를 개발해서 국토부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21년에서 ’25년 기간 동안 하는 게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안 됐지요.
  안 돼서 저희들이 ’22년도에 추가 수정 계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추가 수정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없고, 국토부 입장은 ’23년 정도에 ’26년부터 국가 계획을 조기에 할 테니 그때 검토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무산돼서 저희들이 이제 ’24년도에 와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냈고 올해 국토부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남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다닐 수 있는 도로다, 그게 2차로든 4차로든.
  그런데 이 38호 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가 없다.
  지금 노선만 있지 도로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국가에서 국도로 지정했으니 미싱 구간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대통령 공약…….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2서해대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진-광명이라 해가지고 민자 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는 민자 사업자가 민자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국토부가 수용을 해서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격성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일단 금년 내로 적격성 조사를 통과시켜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이후 기본계획 등에 설계할 수 있는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혹시 민자 사업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별도로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6차 고속도로 계획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 지금 적격성 조사 중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예상은 금년 7월 정도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7월까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아직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담아 있지 않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 쪽에서 보령을 오는 도로가 현재는 국도로 해서 공주나 청양을 거쳐서 보령으로 오는데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보령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이번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담아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또 민자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민자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민자 사업자를 통해서라도, 그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민자 사업자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원래 보령에서 오면 대전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 현재는 대전 1순환 고속도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보령-대전은 대전 제2순환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래서 보은까지 연결하는 게 원래 기본계획인데 우선은 보령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타 통과는 아니고 아직 계획에도 안 들어 있는 거죠, 보령-대전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우선은 이게 국가 계획에 담아져야 예타 통과도 가능한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국가 계획에 우선 담고, 담아져야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태안에서 내포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태안-서산-내포로 오는 고속도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사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두 가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태안에서 내포까지 오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타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태안에서부터 내포로 해서 천안으로 해서 가는 그 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자들이 일부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사업자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하반기 정도에는 국토부에 민자 사업 제안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으로 하고, 민자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가 할 수 있게끔 해서 가능하면 태안에서부터 천안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도 제가 국장이 되면서 연초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모든 도로, 철도, 국도 이런 것들이 다 올해 국가 계획을 반영하기 바로 전 단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어서 이 부분을 정말 전략적으로 또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든 국회의원님이든 지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가 계획에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좀, 지역에서 여론 형성이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한 때가 되면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정말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진행됐다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MOU까지는 체결을 했고, 사실 이거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공공에서 할 수는 없고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금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민간사업자도 모집을 해야 되지만 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환승센터 지정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의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토부에서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정을 받는 것도 할 거고, 그와 별개로 또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올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올 1월에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일단은 한 1년 정도 준비는 하는데 결국은 타당성 평가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부에 이걸 제출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환승센터로 지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지정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KDI의 수석연구원쯤 되면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분들의 펜에 의해서 다 좌우가 되거든요.
  사실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석연구원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좀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사업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또 지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 주는 것, 지금은 학교 옆으로 인도들이 많이 있지만 인도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주는 펜스도 필요할 수 있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해 온다고 하고 올해도 79개소를 할 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군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대다수가 학교 주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를 보면 기존의 신시가지 외에 구도심 위주는 건물들이 이미 다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를 위해서 인도를 확장하거나 뭘 하려면 사실 학교용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 사업처럼 어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수용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토지가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도를 많이 만드는데, 토지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좀 꺼려하고 담당자들도 어렵고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면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학교용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연초에 언론에도 나왔고 또 강당초나 서령초 현장 방문도 있었고, 강당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가 좀 있어가지고 옹벽을 쳐가지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데 서령초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관련된 분하고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특히 도내에 설치가 안 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얼마큼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건 사고가 나면 거기를 하게 되고 또 지역에서 먼저 요구하는 데 위주로 하게 되고 －뭐라 그럴까－ 체계적이지 못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연초에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청이든 사유지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또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도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자동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휴지된 노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늘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친절하고 그러면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분들이 나한테 서비스를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운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업을 떠나 있고, 지금도 차량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 운수회사에서도 늘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량을 더, 휴지 노선을 더 가고는 싶은데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도 새로…… 원래 이분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운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받는 동안은 무보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다, 또 여기에서 채용이 돼도 한 1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타도로 가는 문제도 있다.
  그런 것들이 타 시도와의 급여에 대한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족도가 돼야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제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다 싶거나 삶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물론 그게 급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포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아봐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단순히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친절해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 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엊그제 대전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면, 본인이 운전할 때도 화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택시에 기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놔두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는 말 그대로, 저희 도내의 대다수, 한 60% 가까이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공동주택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 지난 연말까지 센터 운영에 관련된 용역을 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센터를 만들고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건축도시과의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직제를 조정해서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센터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갈 거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센터가 하는 일들이 현재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보면 공동주택의 내부 규약들이나 또는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들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희들은 그 전 단계로 내부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팀 구성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조직 관리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면 어렵다 그러면－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공론화를 통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정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센터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방향성은 정해진 거죠.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센터를 만든다기보다는 우선 그 업무를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하고 향후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려고 해요.
  1단계는 우선 내부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고 2단계에 가서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 보고, 아니면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하는 것도 하반기까지는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센터 인원을 둘 거며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어쨌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또 나름대로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명칭은 센터지만 센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축안전센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건축안전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를, 그러니까 건축구조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난해에 저희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신규 신축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것에 대한 자문도 다 해 주고 현장 점검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2개 정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그분들이, 전문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려고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현재 신축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기신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마 140군데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뿐만 아니고 또 밖에 외부의 인력 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무량판 구조였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도내에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가 있고 많게는 한 30년 가까이 된 데도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종류가 대다수인데, 3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아파트별로 해야 될 것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정비 계획 수립은 아직 마무리까지는 안 됐고요, 정비 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도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금년 2월 정도에는 정비 계획을 고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아직 정비 계획…… 용역 속에 의견 청취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시까지 해야 되는, 물론 고시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용역과는 별개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고시를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거는 내용은 끝났지만 사실 저희가 고시하기 전까지는 용역을 완료시키지 않고 최종 뒤에 또…… 왜냐하면 의견을 듣다 보면 나올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2월에는 정비 계획을 고시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면 제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각종 용역들이 있잖아요.
  용역들이 완료가 되면 용역보고서하고 용역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 유치는 유치대로 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유치돼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난해 ’23년도에 3개 시군, 서산하고 서천, 아산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367면을 조성했거든요.
  아, 화물자동차 말고 일반 자동차 공영 얘기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올해 446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29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3년까지는 84개소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구도심에 보면 체계적으로 도시가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주차 수요를 전혀 예상 못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공영 주차장 문제는, 사실 비용은 많이 듭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쨌든 시군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또 자동차 이용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거여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억까지는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토지 비용을 계산 안 하고 순수하게 건설비만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따져보면 한 40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지금처럼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심지에서 지을 경우에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토지 매입비도 있고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건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면수 대비 비용이 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하를 만들면 비용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도 있어서, 1억이 될 수도 있는 데도 있겠지만 하여튼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평균 따져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용이, 한 면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스마트 주차장은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ICT 조성하는 거 또 스마트 공원 조성하는 이런 것들인데, 저희 도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스마트 주차장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주차장이 형성돼 있는 데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공간이 넓으면 주차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연차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올해에도 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기에 그 내용이 조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요, 없습니다.
  원래 여기 건설정책과 업무에 그게 일부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다 못 담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 여기에 한 줄이 있네요.
  지금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상습 정체 집중 관리 설루션 해가지고 공모 추진 해서 주차장 세 곳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밑의 셋째 줄에.
  거기 보면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게 ICT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장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도비로 하는 시군 공모.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처음에 저희 충남만을 하는 UAM 구역을 고민하다가 4개 시도가 같이 해서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에 MOU를 했고요, 4개 시도에서 MOU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잠깐만요.
  지난해 10월 25일 날 충청권 초광역 UMA 시범 운영 사업 계획 업무협약을 했고요, 지금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지역별로 시범 운영 구역에 대한 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충남형 UAM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방안이라는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을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용역은 마무리돼서 그거에 대해서, 시범 운영 구역으로 용역을 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 계획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당초에는 한 290억대로 시작을 했던 것들이 1차 변경을 하면서 495억으로 늘어났는데 국비 299억은 변동이 없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는 500억 미만이여서 중투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했는데, 지금 1100억대로 늘어나면서 일단 사업비 전체가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타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비는 증액이 없었지만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있고요, 상반기에 중투심사까지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일단 천안시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으셔서 200억 증액하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 원래도 이게 처음에 시작은 총사업비가 그 당시에 487억으로 늘어날 때도 국비는 299억에 시비로만 188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사업비가 1100억대로 늘어나면서 나머지를 다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 그중에 한 200억 정도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70억일 때는 별문제가 없다가 487억으로 늘어나면서, 시비 부담이 188억이었는데 800억으로 늘어나면서 시비가 그때 5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800억으로 증가될 때도 기본 재원은 국비 299억에 시비 501억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니 1100억대로 늘어나면서 도저히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력이 되니 이때 이제 20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1월 달에 증액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습니다.
  임시 역사로 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경위, 다 아시는 것처럼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됐을 건데 어쨌든 지역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결국은 지난해 3월 달에 시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 이후에 내부에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10월 달에 요청이 왔어요.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제안 요청이 온 걸 가지고 현재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고, 또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사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역할이 나눠집니다.
  시장·군수의 입안이 없는 거를 도지사가 입안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입안이 안 된 거를 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죠.
  물론 MOU를 했다는 거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 사업 시행자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했지만, 그 MOU는 사업하겠다는 전제로 MOU를 했지만 입안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가 입안을 안 한 거를 도지사가, 물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상당 부분 됐고 설계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안의 권한을 가진 시장이 입안 자체를 안 한 거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행정절차들까지 도에서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랬음에도 지난 3월에 입안이 돼서 저희들이 입안된 걸 가지고…….
  지난 10월에 입안된 걸 가지고 저희도 늦어진 만큼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늦어진 시간이 조금 더 상쇄될 수 있도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송선지구 인근에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일단은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도시개발은 사람이 정주를 할 수 있게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고 산업단지는 어떤 공장 용지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만약에 현재 산업단지로 계획했던 부분들을 도시개발 사업 지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시행 주체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충남개발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조합에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지금 도에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개발공사가 그 부분을 추가로 구역을 더 확장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충남개발공사가 저희 도 산하 개발공사이긴 하지만 거기는 또 거기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를 추가로 더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충남개발공사하고도 한번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별도 지구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도지사가 무조건 여기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송선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그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남았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매각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송선·동현지구 같은 경우도 93만 ㎡니까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발공사하고 한번 이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이게 사업 지구를 변경해서 하는 건 또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지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송선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 경과를 보니까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됐고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한 다음에 4월 중에는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4월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단 계획고를 내린다는 얘기는 도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건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공사는 예정대로 보상을 줄 건 주고 착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보면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때 저희도 도로과에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유구-아산까지 가는 국도 39호선에 대한 확장 계획은 저희들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네 구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차 계획에 신풍-유구하고 유곡-역촌이라는 구역이 일단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6차 계획에 신영-문금 지구하고 거산-유곡 지구로 해서 반영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말씀하시는 거는 기 5차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신풍-유구와 유곡-역촌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서 기간 내에 잘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김용목(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미불용지가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미불용지 자체가 신청주의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면 되는데 보상금뿐만 아니고 그동안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금도 달라고 주로 요청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당 이득금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대략 30%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매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총보상 대상이 1만 3000필지 정도 되는데 잔여 남은 게 한 1만 2000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네요.
  전체 금액으로 봐도 한 395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80억 정도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대략 30% 정도, 한 40% 정도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합덕-석문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거의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실시설계를 곧 할 건데요, 합덕-석문선 끝나는 데서 대산항으로 연결되는 대산항선 17.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고 추가 검토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실제 사업을 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항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에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저희 계획은 당초 석문산단선은 최초에 시작할 때 화물 전용선으로 시작했습니다.
  했지만 이왕 철도를 놓을 때 여객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설계 때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때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용지를 가지고 향후에 여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건가까지는 실시설계 때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확보까지는 아니고 부지 확장 계획은 잡혀 있고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건 실시설계 때 정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시군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는 없고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공사 입찰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공사 계약 의뢰가 돼 있는 상태에서 3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될 거로 보고 4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착공 언제 하는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게 없으면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고 향후에는 더 큰 도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용역비가 섰으니까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위치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용역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위치로 딱 찍어서 한다기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여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적격성 조사가 연말에 될 거로 보고 그 이후에 설계 등을 통해서 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적격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략환평도 해야 되고 또 제3자 공고도 해야 되고 협약도 해야 되고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는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모으고 있고 그와 별개로 혹시 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재정으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민자 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 구간 내 해저터널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 확정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진에서 아산만을 넘어가는 2구간은 해저터널로 해서 가는 거죠, 교량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금액을 얼마로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사실상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인데 시군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시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계획만 가지고는 도비 지원이 어렵고 계획된 노선에 설계를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별도로 사업별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시군 방문을 하든지 지사님이 하시고 또 시군에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부분은 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시군 방문할 때도 수차 얘기한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 간 업무 협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건의도 많이 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업무보고 책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토론회까지는 못 보고요, 그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도 자료는 보고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산까지는 아니고요, 아산역인데 표현은 아산으로 되어 있지만 거리로 보면 59.9㎞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부분하고 천안까지 구간으로 해서 천안아산역 바로 옆에 있는 아산역까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창까지 오는 아산이 아니고 아산역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대통령 공약으로 했을 때 천안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공약에 본인이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는 그거를 신창까지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한 거는 일단 대통령 공약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아산역이라고 돼 있지만 천안까지 오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는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해서 했고 그게 안 되면 향후에 재정으로 할 테니 국가 계획에 담아서 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GTX는 A부터 F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공약으로 돼 있고 A노선 같은 경우는 곧,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해당되는 건 C노선인데 C노선에 대해서 오늘 워딩 된 걸 보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래 수원-덕정 간이잖아요.
  덕정에서부터 위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 부분까지도 9.7㎞ 연장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수원에서부터 이쪽 평택으로 해서 저희 천안역을 지나서 아산역까지를 하는 걸로 일단은 확정을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선 ’28년도 개통을 목표로 할 거면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한다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국가 계획에 담아서 재정 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 지자체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공단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동안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냥…… 그렇죠.
  아직 크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다만 아산역까지 한다는 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은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고,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좀 아쉬운 게 천안까지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국가 계획이 ’26년 계획…….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25년에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왜냐하면 국가 계획에 들어가면 예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시 또 설계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이 확정돼도 6∼7년 이상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8년까지 마무리를 할 거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28년까지 하게끔 하겠다는 뜻인데, 저희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GTX-C 같은 경우는 국가가 35% 부담하고 지방비가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민자가 50%를 내는 거고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는 전액 지방비로 대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또는 국가의 기간망을 지방비를 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댄 만큼 저희한테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많이 노력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 여섯 군데에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조금 결이 다른 게 일단 평택 같은 경우에는 GTX-A 노선 연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에 포함은 하겠지만 자기들은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금 투자되는 비용 대비…… 900억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는 901억을 내야 되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협의체 운영에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 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논지이면서 그렇다 해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타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다 이런 정도, 큰 틀에서는 좀 합의가 되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생각들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쪽에 있는 지자체와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야만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원인자 부담으로 할 건지 재정으로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각각의 의견들은…….
  협의체는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자체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지자체가 의견이 통일돼서 ‘그러면 우리는 재정이 아닌 ’28년에 개통을 해야 되니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해야 되니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집약되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각자 의견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가 볼 때는 일단 ’28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 구간에서는 지방비를 15%만 부담하고도 그 효과를 얻는 데 비해 저희는 지방비 100%를 내고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불평등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만큼 저희들한테도 지분을 인정해 달라’ 그거를 관철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력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의회의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철도 관련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방하고 달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신축한다든지 어떤 노선을 일부 인입하는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어느 시군에 뭐가 있었다고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 비용을 대고라도 하겠다는 게 원인자 부담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지방비를 부담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28년 개통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 계획에 담을…… 지금 이 자료를 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타를 해 보니 저희들이 BC가 다 1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계획에 담아서,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가 계획에 담아서 재정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시기가 재정으로 가게 되면 향후 해야 될 절차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보내서 국가 계획으로 가서 하는 이익과 우선 재정을 지방비로 대서라도 원인자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투여된 비용만큼을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일단 교통 인프라를 빨리 구축을 해서 지역 도민들이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의 조건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라도 ’28년에 개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단 전제가 저희가 부담한 만큼 부담에 대한 이익도 저희한테 돌아온다는 전제하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탕정지구를 하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같이 포함해서 구역을 잡았으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락지구가 배제된 면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존 취락지역과 신도시에 발생되는, 그 연결되는 도로망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시계획에 담아가는 게 가장 좋고, 그 실시계획에 담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 협의나 앞으로 재해·환경·교통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아마 실시계획을 확정 지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계속 개진할 거고요, 어차피 저희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은 기존의 구역에서 빠진 취락지구에 대한 연계 교통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럼에도 연계 교통망에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큰 범위에서의 어떤 큰 틀의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신도시가 정해지고 나면 구역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망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가 결정할 사항이고,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사업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와 적극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당연한 말씀이시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직까지 도내에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가 내연기관 위주의 정비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기차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소도 있지만 대다수는 내연기관차 하는 분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00명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분명히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차를 전문으로 정비를 하시는 분이라고 꼭 전기차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가 바뀌는 것에 맞춰서 내연기관을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전기차 정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이분들이 어차피 차종이 바뀌게 되면 업종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더 쉽게 업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기차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거를 먼저 시작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교육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실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올해는 한 300분 정도 정비하시는 분들 교육 위주로만 지금 계획을 잡았지만 향후에는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도내 미분양된 아파트는 5807호 정도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된 아파트가 837호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보다는 준공된 이후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미분양된 아파트의 이면을 보면 평수가 작은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이 불편한 문제도 있고, 특히 LH에서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서 오는 미분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도 협의하지만 LH 같은 경우에도 분양 조건을 완화해 주고 또 현재 평형이 작은 것들은 가벽 같은 것을 조정하면 평형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좀 다양하게, 어쨌든 저희 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업자인 LH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어쨌든 미분양을 해소해 보려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현재 도내 지역별로 미분양 현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축 심의 과정에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 올라오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고금리고 건축자재가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보다는 건축 심의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 부분 줄긴 했지만, 또 분양을 너무 안 하면 향후 3년 이후에는 건축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급 관계를 저희들이 잘 따져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작년뿐만 아니고 계속 LH 아파트 공실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모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럴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게 분양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LH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분양 조건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 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부분 리모델링하는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모집 공고나 이런 것도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미분양되어 있으니 매달 계속 공고를 해라…….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공동주택에 살고는 계시지만 어찌 보면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들도 －여기 책자에 나오지만－ 한 480개 단지에 3만 4000호 정도가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들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지원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은 정확한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황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488개 단지가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현황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시는 것처럼 개인용 이동 장치, PM 같은 경우에는 도내 9개 업체가 주로 운영을 하고, 한 1만 3000대 정도가 지금 도내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은 한 1만 3000대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청양과 태안 두 군데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동일한 업체들이 각 시군별로 같이 들어가서 저희 도내 9개 업체가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PM 같은 경우에는 이용 조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16세 이상 되고, 원동기 면허 이상 돼야만 탈 수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개인용 이동 장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업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생 골재를 쓰는 과정에서 나온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재생 골재를 쓴 다른 현장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는 기존 동상방지층부터 그걸 써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근본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재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년 보수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부분적 보수를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중에 마곡사IC가 있는데, 대전 쪽에서도 마곡사로 들어갈 수 있고 마곡사에서도 대전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진에서 마곡사로도 못 들어가고 마곡사에서 당진 쪽으로도 못 나가고 불완전 교차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IC를 개선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이.
  공용 중인 고속도로, 그러니까 공사 중인 경우에는 원인자 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50%만 대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50%를 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데 이미 준공이 돼서 공용이 되는 고속도로에서 IC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또는 IC를 개량할 때는 원인자, 즉 요구자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물론 그 비용 부담 속에는 BC도 1이 나와야 되고 RC인 재무적 평가도 1 이상이 나와야만 가능한데 일단 BC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사업비는 500억이지만 그건 몇 년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하면 500억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구조적으로 터널을 지나서 접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은 공사일 수 있지만 못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만 대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해 줄 수 없고 본인들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요구하는 공주시나 또 필요로 하는 －인근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주시와도 협의를 해 보지만 사실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선뜻 그거를 비용 부담해서 IC를 개량한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사실 마곡사IC는 계획이 없었어요, 대전-당진은.
  계획이 없었는데 마곡사는 아시겠지만 조계종 6교구인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거기 교구, 종단이 상당히 큰 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충남에서 가장 큰 절이고 그 밑에 말사가 1000개 이상이 있는, 충남에는 교구 큰 데가 수덕사와 마곡사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단에서 계속 요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IC를 설치했는데 교통량을 비교해 봤을 때 대전이나 또는 대전으로 가는 교통량만 있고 실제로 당진 쪽에서 나가는 거나 당진에서 오는 교통량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교차로를 만들었으면 좋았지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완전 교차로로 만드는 것으로 서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실제적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IC 설치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IC가 있음으로써 편리하기 때문에 IC를 많이 요구하는데, 실제 계획 단계에서 IC가 많은 부분 빠지는 이유가 경제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IC를 설치하더라도 각 방향의 교통량을 분석하는 이유가,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 교통량 관계 없이 모든 교차로를 완전 교차로로 만들어 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교통량이 적은 부분은 줄이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계획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성이 안 돼가지고 BC 통과를 못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우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불완전 교차로라도 해 놓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돈을 대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돈을 대 주는 건 도로공사에 돈을 대 주는 거잖아요.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오히려 지역에서 대체 사업 지구로 국가에서 돈을 확보해 주고 지역에서는 그 돈을 확보해서 대안 사업을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한다 그러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 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많이 막히죠, 천안에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천안-논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안IC부터 풍세IC 구간입니다.
  거기가 가장 막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나온 게 공주-천안 고속도로입니다, 민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안IC에서 풍세까지는 6차로로 확장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쪽 천안 KTX 주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천안-공주 고속…… 그러니까 지금 민자로 하고자 하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게 그 사업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확장하는 게.
  ’27년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현재 거기가 전략환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략환평이 끝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할 거고, 그게 끝나면 실시협약을 할 겁니다.
  설계해서 실시협약을 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착공하는데 그때가 ’27년쯤 된다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천안-논산 확장 부분은 재정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쪽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자 사업자가 사업 승인이 나야만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천안하고 아산 쪽이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6차로로 확장하는 거죠.
  정안에서 풍세까지 IC 구간을 양쪽 한 차로씩 늘려서 6차로로 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를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는 워낙 교통량이 많은 데여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제 공주-천안 고속도로가 되면 일부 경부로 빠지는 수요가 있고 일부는 공주-천안으로 해가지고 국도 43으로 해서 이쪽 평택 위로 해서 올라가는 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쪽 교통량이 분산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주 구 터미널 앞에 아파트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산성 밑의 거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는지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아파트 신청은 돼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는 됐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층고를 조성하는 부분은 거기가 공산성 주변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층수를 올리려면 －내리는 건 아니겠죠－ 문화재청에서 주변 고도·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화재청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 이게 어제 문화재청 심의를 했던 모양인데 부결된 거로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46층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어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11일 자로 해서 관련 내용 공문을 보냈고요, 그게 토지를 조성해 놓고 LH에서 자체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LH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에서도 저희한테 협조 공문 요구가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별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1월 11일 날 지역본부랑 본사 쪽에 관련 의사를 전달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LH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를 국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짓는 거고 공공에서는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우신 분들, 임대 관련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LH이기 때문에 주로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고, 최근에는 임대 아파트도 옛날처럼 작은 평형을 짓는 게 아니라 큰 평형을 지어서 일정 기간 임대를 주고 다시 그거를 분양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장내웃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LH는 어떻게 보면 국가 공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쓴다고 할까요?
  만약에 충남개발공사 같으면 저희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신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이쪽에 아파트 착공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그냥 말씀을 올릴게요.
  당진IC에서 32번 국도를 올라가는 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램프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물론 내려오는 쪽도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차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 반영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32번 국도에서 당진IC로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거기에 변전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협소하긴 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7차에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6차 사업도 현재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월 달에 언제 딱 공사를 착수한다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계획대로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계획에 담아졌다고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설계가 되고 나서도 보상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에만 담아져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 공동주택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자기가 인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면 못 지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왕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고 또 나중에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근 학교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선 주택이 필요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필요한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당진시나 저희 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 통로 박스 말씀하시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민원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까지는 아닐 테지만 어쨌든 저희 도에 별도로 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없고요, 물론 일정 부분은 시군과 사업자들 간에 또 민원인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된 것도 있을 테고 또 일정 부분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민원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부분도 있을 거는 같은데, 하여튼 저희한테 지금 민자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딱 새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내지리 이 부분은 이미 시공된 부분과 또 시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청의 의견은 그런 거죠.
  이미 통로 박스가 돼 있는 부분을, 구조물 중간의 벽체를 헐 수는 없다, 헐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준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4.5에 4.5 이런 박스로 돼 있는 폭을 4.5에 5.0으로 넓혀서 좀 더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백상엽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무소장입니다.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행정관리과 등 5개 과, 2개 사무소, 총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1과로, 시설유지관리과는 공공건축2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 및 현원 현황으로는 일반직은 정원 115명 중 113명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2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그 외로 당진시에서 1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공무직은 정원 79명 중 현원이 71명으로 8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4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82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00억 2100만 원입니다.
  재배정 및 자체 사업 예산으로는 도로건설과의 도로 확포장 사업 1549억 400만 원, 공공건축1과의 공공 건축 사업 904억 700만 원 등 전체 456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4년도 추진 업무 계획은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의 수주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추진입니다.
  첫째, 신속한 대가 지급과 최대 80%의 선금 지급으로 지역 업체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입찰 시 지역 제한 및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와 최대치의 가점 부여로 지역 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하자 보수 통합 관리를 통한 하자 검사, 보수 시행 등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촘촘한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4년도 도로 사업 예산은 준공 2개 지구, 계속 사업 36개 지구, 신규 4개 지구로 총 42개 지구, 1549억 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은 첫 번째, 지역 간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의 교통 편의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설계·보상·공사 지구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단축,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 효율적인 예산 투자 등을 통해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집중 투자로 연내 2개 지구를 준공하고 국가지원지방도 임천-강경 등 10개 지구를 공사 신규 착공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 디자인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사고 예방 차원의 맞춤형 도로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안전하고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주민설명회 외에 간담회, 현장 중심의 대응 등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형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건설공사 현장과의 소통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각 현장의 추진 상황 점검과 애로 사항 청취 등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폭우·강설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시기, 휴가철 등에 수시로 근로자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건설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공사 등을 추진 시에는 고품질·고효율의 기술적 적용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기술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네 번째, 현장 소통으로 신속한 용지 확보, 적극적인 보상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도 도로·하천 보상 추진은 37지구에 2582억 8500만 원으로 첫째, 3-ONE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보상 착수 전 보상 설명회 개최와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 운영,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둘째,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운영과 감정평가법인 추천제 적극 홍보 등으로 보상 협의 시 소유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드론 정사 영상 촬영 및 지적 중첩도 활용 등 전문성 확보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선지정 측량으로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을 대표하는 품격 높은 공공 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2023년도 공공 건축 사업은 준공 6개 지구, 계속 사업 11개 지구, 신규 15개 지구로 총 29지구, 904억 7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은 도 대표 문화·전시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립미술관은 금년 7월 공사 착수 목표로, 예술의전당은 금년 기본설계를 완료 목표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문화 향유 충족과 지역 경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전시·회의·공연이 가능한 컨벤션센터는 기본설계 제한 입찰로 금년 9월 시공자를 선정,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건축물 기획 내실화 및 탄소중립 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건축 의뢰 부서의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 기획 업무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건축물 건립 단계부터 탄소중립 건축물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여섯 번째,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및 안전·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테니스장 건립 추진입니다.
  2027년 8월 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도 공공 건축물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대상 10개소, 94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취약 시기 안전 점검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 현장의 촘촘한 품질·안전관리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 시험은 철저한 품질 검사로 품질 향상 및 안전 시공을 지원하고, 분기별 품질 및 안전 점검과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통한 중대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하천 정비 사업은 준공 3개 지구, 계속 사업 27개 지구, 신규 3지구로 총 33개 지구, 사업비는 72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첫째, 신속한 공사 설계 추진으로 예산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사 지구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신속히 추진하고 설계 중인 지구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신속한 마무리 후 보상·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신규 설계 지구는 2월 중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생태공간 조성으로 친환경적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 견실하고 안전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하천 정비 사업 구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 참여 확대, 공사 관계자와의 현안 사항 공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교육 강화로 안전사고가 제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덟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지역개발 사업은 4개 지구, 71억 3100만 원으로 첫째, 음봉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23년도 설계 완료 후 보상을 추진하여 ’25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포-삽교호 간 자전거도로는 ’23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저수지 생태 탐방로는 ’23년도 설계를 완료하였고, ’24년 공사를 착수하여 ’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는 ’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부터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 중심의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 사업 52지구, 신규 175지구로 전체 227지구, 1004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첫째, 선제적 도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교량·터널 등 644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적기에 보수·보강하겠으며, 유지보수 사업의 전년도 사전 설계로 조기 발주 및 시공·품질에도 철저를 기하고,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포장도 보수 관리로 도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자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자동 염수분사장치 확충을 통한 첨단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여름철에는 재해 취약 구간에 대한 사전 정비와 자재·장비의 사전 확보 등 응급 복구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열 번째,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첫째, 과적 근원지 및 위험 교량 노선 등에 대하여 취약지 불시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휴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파손 방지와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 등의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단속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 검문소를 현재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4년도에 4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충분한 진입 차로 확보, 연속 측정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계측대와 차도 구분으로 안전한 단속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 고지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158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건설본부)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보험 처리를 하고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합동 단속 세부 계획이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동부사무소에서 합동 단속 계획을 분기별로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할 때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단속 인원이 각 사무소별 8명씩, 각 사무소별 2개 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과적 차량 단속을 강력히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추세고요, 따로 특별히…… 한 9대 정도 좀 늘었거든요.
  이건 평상시 그냥 조금씩 변동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글쎄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력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고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비록 도청 팀장은 사무관이고 우리 건설본부는 주사 6급이지만 사무관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근무를 한 2∼3년 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팀장들이 주도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우리 본부에서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방도 633호 송산 산업단지 도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한번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지구는 친수공간도 생기고 앞이 음섬포구라 초대천 하천 정비를 하는데, 하천 정비해서 홍수 나는 구간이 있는데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관광자원으로, 음섬포구하고 친수공간하고 같이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이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추진할 건 아니고 당진시에서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구상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 관련 부서하고…….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력 추진…….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닙니다.
  계속 친환경적으로 하천 정비하는 걸로 콘셉트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작년보다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더 는 걸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이해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전부터 해 오던 걸 조금 조금씩 더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본부장 김병용   찾아가는 보상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상협의회 구성 때부터, 주민들하고 사전부터 협의해서 보상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주민들을 만날 때도 현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형편이 안 되면 직접 집으로도 찾아가는 그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요, 소통을 계속하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토지 수용 들어가서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 조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할 수 있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관급 자재 그런 내용을…….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은 유리알 같은 게 사급으로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시공하는 분들이 직접 자기네가 사서 하기 때문에 그 품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알 같은 거는 관급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페인트 정도만 관급 자재를 쓰고 실제 유리알 같은 건 관급 자재를 안 썼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융착식이라고 두꺼운 그런 걸 하고요, 일반 외지에는 도로 포장에 수용성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을 쓴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원래 차선 도색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상 이렇게 봐서 만약에 조사해서 퇴색이 됐다 하면, 그런 우선순위로 지금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를 받아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별도로 사무소는 사무소별로 자체 유지보수 사전적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걸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별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더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하고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설계할 때,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을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이장님을 다들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앞으로 보상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더 할 거고요, 청양-신양 도로 건설을 하다가, 그쪽이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국지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조금씩 다루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청양군에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또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해서 지역 민원이 하도 많아갖고 저희가 청양군에 찾아가서 그쪽 부락의 이장단협의회를 할 때 그런 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도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중앙 차로나 횡단보도.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수용성 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제방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시공 회사에 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그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날씨 관계가 있는데요, 한 3월 중으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제가 그냥 아는 사실인데요, 거기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 복구비로 한 23억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공주시로 편성이 돼서 공주시에서 수해 복구 예산으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내용은 하천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청룡천은 공주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홍수 문제로 한 2ｍ 정도가 기존 제방보다 높아져서 그 여유 구를 투명 홍수벽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하천이 환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하천 분야가 거기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는데 하여튼 중앙정부 편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 그렇게 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작년 12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 이행 사항이 걸리면 내년 4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시공사 선정은 3월, 4월 중에, 그러니까 3월 중까지 시공사 선정을 해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 단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월 중에 공고를 하면, 20일에서 30일 정도 공고를 하면 한 3월 말 중에 업체가 정해져서 4월 중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을…….

○보수2팀장 이진영   반촌 도로 인도 설치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보수2팀장 이진영   기존의 2차선 구간에 가장 중시 여기시는 보도 폭 3ｍ는 횡단면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올해는 500ｍ 구간을 수행하고 향후 2년 동안 송악저수지까지 연계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보수2팀장 이진영   지금 L형 측구가 9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ｍ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약간 우려되는 거는 차량 통행이 대형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구분을 지어줄 것인데 방호울타리를 규격에 맞게끔 중간에 설치할 겁니다.

○보수2팀장 이진영   예, 맞습니다.

○보수2팀장 이진영   예, 약 1ｍ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90㎝입니다.

○보수2팀장 이진영   경계석 직전까지가 90㎝입니다.

○보수2팀장 이진영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2팀장 이진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사업 해서 그 사항을 산정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하여튼 2월 중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연수원은 올해도 충남 도민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연수과장입니다.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유강호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안녕하세요?
  서애림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 기본 현황을 시작으로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184페이지 기구 및 기능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6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024년 교통연수원의 4대 운영 방향은 온라인 교육 과정 지속, 대상별 교육 내용 강화, 교통사고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의 환류 기능 강화,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수원은 2024년을 유관 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연수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 전문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2023년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년 대비 12.5% 감소한 2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56.7%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교통연수원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어르신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청, 도경찰청, 시·군청, 교통안전문화협회 등과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부서별로 분산된 노인 교통안전 사업들을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사업으로 통합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육 전문화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신 충남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제로화를 달성했으나 지난 3년 동안 사고 건수는 여전히 보합세입니다.
  연수원은 2024년을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전문화의 원년으로 삼고 어린이 연령별 교수학습 매체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학습 매체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교통 교육 운영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및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반영해 작년과 달리 교통안전 교육을 전면 배치 했습니다.
  올해는 7만 76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계획 세부 내용은 보고서 기재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교육 부문입니다.
  2024년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도민이 함께하는 품격 있는 교육을 기치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000명에게 보행 상황과 운전 상황을 고려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육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올해는 우회전법과 방어 운전에 관한 내용을 강조해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문화협회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은 자체적으로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출강하고 있는 교통안전문화협회 소속 강사들에게 지도 이론과 강의 기법 등 연수원이 보유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전문 강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궤도에 오른 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 교통복지 증진 사업은 ’23년 생활지원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도움 정도 등에서 높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사업 종료 후에도 시군 복지관으로부터 사업 확대 요청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사업 대상을 8000명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서산, 아산, 천안, 공주 등 시·군청 돌봄 서비스 담당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시군별 사업 운영이 종료되는 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노인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충남경찰청과 함께 노인 교통 안전용품 시군 배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 다수가 노인입니다.
  특히 3월부터 10월에 이르는 행락 철, 농번기 철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충남경찰청과 행락 철, 농번기 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공동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기관 시군 경찰서를 통해 안전용품을 배부하면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수학습 매체 도입을 통한 디지털 교통안전 교육 확대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자체 개발 한 충남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2023년부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 중·고학년 교육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024년 연령대별 어린이 교수학습 매체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는 기존 강의 및 체험학습을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뮤지컬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웹 기반 교통안전 퀴즈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모둠 학습 형태로 신규 개발 해 단순히 교통안전 이론 교육을 넘어 선의의 경쟁과 협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초등 고학년 대상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12개 교, 1939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교사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확대를 위해 동시 접속자 수를 늘리고 맵 추가 구성을 위한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올해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은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예방과 전기 자전거 안전 운전 내용을 강화해 찾아가는 오프라인 집합교육 3000명, 온라인 교육 4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업하고 우회전법과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해 온오프라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종시민 위탁 교육은 세종시 어린이 및 청소년 5000명에게 실시하고, 도 소속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 교통 강사 심화 교육은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2회 집합 교육을 계획하고, 세부 일정은 현재 연합회 측과 협의 중입니다.
  ’24년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병행해 도내 중고등,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사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사고 예방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 교육은 대면 과정 15회와 온라인 과정을 병행 운영 해 총 1만 8581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여객 운전자 친절 서비스 강화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2024년 온라인 과정 교육 횟수는 플랫폼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후에 확정되며, 교육 콘텐츠 제작을 서둘러 상반기 내에 온라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입니다.
  올해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 운영 방향은 보수 교육과 동일하게 도내 여객 운수업체 취업 예정자의 친절 서비스 강화에 주안을 두고 총 15회, 7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 법령 위반자 교육은 신규 교육 과정과 병행 운영 하고 법규 위반자 및 중대 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의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교육은 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250명을 교육하고, 세종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은 충남 보수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해 세종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1378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입니다.
  시군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특별교통 운전자 204명을 교육하고,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은 상반기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한 후 올해 9월 충남도청으로부터 계획 인원이 하달되면 하반기 온라인 과정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교통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작년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은 도, 교육청, 경찰청,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뿐만 아니라 건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4년에는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20회로 확대하고 시군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올해도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축제 교통안전 홍보 부스는 현재 도내 대학과 부스 운영에 관해 협의 중이고, 각 대학 축제 기간 동안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전통시장 교통안전 캠페인은 ’23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시군이나 교통문화지수 저조 지역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 및 안전 운전 방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배달원 쉼터 등에 배포하는 이륜차 교통안전 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전체 14건의 요구 사항 중에서 2건의 처리 요구 사항은 추진 완료, 12건의 제안 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연수원 이사 및 직원 명단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계속 변동이 있긴 한데요, 작년 ’23년도에 늘어난 지역은 천안 동남, 서산, 아산, 공주 이렇고요,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12%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나 이런 분야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 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은 크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건 지자체나 행정관청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나오는 시설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꾸준히 건의해서 고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아까 별도로 장황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학년별로 세분해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것도 아까 다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75세 이상 노인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문화협회 강사들 교육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꾸준히 제공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일대일로 케어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물품도 나눠 드리고 교통안전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어린이 말씀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아니요, 이거는 올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1·2학년,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발주를 했거나 협의 중이거나 이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협의 중이고 또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좋은 데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가서 학생들한테 동영상을 틀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올해 법규가 일부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친절 관련된 교육을 꼭 하도록 법정으로 법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과목을 집어넣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시간은 확대된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아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조직인데요.
  하여튼 틈나는 대로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원장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중간에 자진해서 이직한 직원은 하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바쁘신 분들이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작년에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많이 됐고요, 지금 그거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계속 유지해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우리 교육센터 문제고 초등학생들은 현장에 직접 빈출해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이것들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고도화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거는 작년 연말까지 완전히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22년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줘서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같은 내용이고요, 작년도에 5300여 명 했고 올해는 8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협의 중이고요, 각 위원님들께서도 출신 지자체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교통안전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인원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심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 한 번 했던 데는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관심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