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금년 업무 추진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로 인수되어 4개 과, 14개 팀이 구성되었으며, 인구정책과는 인구활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박일순 인구활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10년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 국방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도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연차별로 도비를 지원하여 작년 1월부터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설계 결과 2010년 이전 계획에 따른 사업비 책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당초 288억에서 398억으로 110억 원이 증액 책정 되었으며, 현재 수준의 예산에서는 관리소 등 주요 시설 건축이 어려운바 증액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전 지원 약속 이행을 통하여 도정 신뢰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 국방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 국방기관 추가 이전 유도 등을 위하여 국방대 체력단련장 적기 조성을 위하여 증액분인 110억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근거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1항4호로 공공기관 이전의 직원에게 체육시설 조성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전 기관의 약속 이행을 통하여 도정 신뢰성 확보로 향후 기관 유치 등의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도민과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 이유, 2. 제안 근거,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에서 기지원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 원가 증가 및 설계 누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되어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나 당초 사업 기간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설계가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아마 개략 288억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3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토공·조경·건축 이런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금액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 누락된 부분은 아닙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검토 의견에서 누락됐다고 한 부분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검토 의견에 보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볼 때는 누락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분야별로 한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 해갖고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할 분담을 했더라고요.
  논산에서 12개 사업인가 하는데 430억을 이미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논산시에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논의를 했는데요, 애당초 2010년도에 역할 분담을 할 때 논산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충남에서는 체력단련장을 지어주는 걸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400억 정도 논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2010년도에 288억을 가지고 출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지금 2개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면 유윤수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사업비 산출 비교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설계비의 당초 총예산이 288억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2010년도 12월 기준 그때 비해서 건설공사비지수 추이가 현재 2010년 대비 2023년에 63.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수 증가된 그 부분 관련해서 2010년도에 당초 총사업비 288억에서 현재 398억, 그래서 총 110억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조철기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토목 공사비가 당초 2010년도 73억에서 지금 132억, 59억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에서 38억 대비 62억으로 증가돼서 24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통신·전기·소방 분야에서 당초 23억에서 40억 그래서 총 17억, 대략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증감 비용은 110억이라고 이렇게 산출이 돼서 이번에 110억에 대한 동의안을 요구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저희가 입수한 자료…… 그 자료를 저희가 드렸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드린 자료는 이것 하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거랑…….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자료만 저희가…… 팀장님이 설명을 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자료 제출에 저희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의 체력단련장 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총사업비가 110억 증가되는 사업으로 현재 398억을 증액하는 요인으로 오늘 동의안을 보고드렸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110억 증가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토목 분야, 건축 분야, 통신·전기·소방 분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당초 10년 대비 현재 증감이 63%의 경기지수가 높아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토목 공사비는 당초 73억에서 132억, 59억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건축 분야는 38억에서 62억으로 증액되어 24억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23억에서 40억으로 증가되어 17억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총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나왔던 부분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확실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가 잘못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24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업무 여건,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권역별 특화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서남부권 발전 계획에 기반한 시군별 주요 사업을 확장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치유센터 건립, 덕산 온천 지정 등 도내 우수 온천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어디서든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및 지역활력타운 공모 등 적극 대응하여 다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광역권 연계한 충남 발전 추진입니다.
  4개 시도 공조 및 민·관·정 연대를 통하여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겠으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도와 분야별 공동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초광역 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을 대비하여 기관 방문 및 홍보 강화, 당위성 보완을 통하여 44개 기관 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이전이 전망되는 유치 기관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내 합동임대청사 건립과 복합혁신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2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공공기관 이전 유치입니다.
  국방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총력을 전개하겠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타 조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및 실행입니다.
  2030년 인구 10만 도시 확정 기본계획 수립과 녹지 확대, 가로 개선 등 도시 정비를 하겠으며,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도민참여숲 기부 문화 확산과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홍예공원 명품화로 내포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3월에 종합병원 조기 개원을 위한 절차 신속 이행과 산학 용지 대학 캠퍼스 건립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베이밸리 메가시티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금년 상반기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을 대내외 선포하고 20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정 신청 및 심의에 철저하게 대응하겠으며, 아산만권 산재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활동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1·2지구는 개발계획 재정립 후 개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3·4지구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충남 구현입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하여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인구 활력 융복합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기금 최대 확보를 위하여 생활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자문을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속 가능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총 16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4건입니다.
  15쪽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주차장 면수 확충 및 규모 확대는 관람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한옥마을은 홍성군 및 도시계획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14건 중 2건은 추진 완료,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합니다.
  17쪽입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2건은 검토한바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은 발전 지표 표준화 점수가 양(+)의 값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4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9건이며, 5분 발언은 총 10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9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3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항은 2022년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가 아산시로 최종 확정 되어 1건은 완료되었으나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으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과 연대해 우선은 예타 면제, 차선으로는 예타 통과 등 투 트랙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MOU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균형국장을 하면서 사실은 금년 초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엊그제 중앙에서 금년도 청사진을 발표할 때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내년도 말에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은 변수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현재 기본 용역이 금년 말에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로드맵을 해서 내년 말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은 고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현재 언론에 나온 부분만을 보게 되면 내년 말로 이전 기관 발표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니, 내년 말입니다, 2025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마는 앞으로 변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내년 말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역경이지마는 그것을 균형국 직원들하고 같이 또 건설소방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려운 부분은 논의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난 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라든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총선 끝나고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충남을 방문하시는데 그런 의사를 적극 관철시키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금 업무도 기획관이 하던 업무가 도시주택실장으로 바뀌면서 아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하고 일을 하게 됐고요, 충남도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약속했지마는 연말에 발표를 못 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2월 5일 날 충남과 같이 하는 베이밸리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지사가 경기 도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렵고, 다만 “그러면 총선 전에 경기부지사를 충남에 보내서 경기도랑 같이 협업할 업무 열여섯 가지에 대해서 충남부지사하고 공동으로 발표를 하자” 하고 “총선 끝나고 우리 지사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비전 선포식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베이밸리 지역 4개 시장·군수하고 같이 베이밸리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2월 7일 날 갖기로 지사님께 어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거 회의 끝나기 전에 나눠 드리도록 하고, 베이밸리 선포식은 총선 전에는 경기부지사가 충남도에 와서 함께할 내용을 선포하고 비전 선포식은 경기지사하고 지사님하고 총선 끝나고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사실 가기 전에 언론에 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언론에, 대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닙니다.
  제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강섭 과장이 지난주에 대전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담판을 짓고 온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지사님하고 같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날짜는 경기도랑 상의해서 잡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나와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지역으로는 확정을 안 했지마는요, 우선 드래프트제 13개 기관은 인원이 한 6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래프트제 13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포함해서 한 68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내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분야별로 탄소중립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 부분이 7개 기관, 탄소중립 부분도 7개 기관, 해양환경공단은 탄소중립으로 구분했고요, 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니까 지역을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탄소중립 부분, 문화·체육 부분 다음에 경제·산업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말씀 공감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을 한정해서 44개 기관을 하다 보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지역으로 온다는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산자부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다녀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강섭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 신청을 했냐를 여쭤보시는 거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산자부에 어떤 공유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했냐는 말씀을 답변드리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일부 미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말에 신청을 못 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던 상황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었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 그 부분 말씀하셨을 때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모든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이 서류를 오늘 의회 와서 봤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 사업 선정은요, 저희가 인구 증가율이든지 공원, 노후 건축물, 17개 지표를 합산해가지고 의밋값이 있는 해당 시군만 지원을 하도록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밋값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북부권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본다면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서산 정도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그게 균형발전 사업 17개 지표를 가지고 할 때 플러스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소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사업 17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양(+)의 값이 나오는 지역이 천안 다음에 아산, 서산, 당진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 SOC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당진 수청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진 수청초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SOC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소외, 그러니까 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직선 노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일례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볼 때는 소외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활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아파트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아파트도 짓고 해야 되는데 당진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은 당진시장님께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지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온천도시 지정은 아산이 됐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덕산에 온천도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현재 기존의 운영 방식을 탈피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첨가가 돼야 온천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아산시하고 또 예산군하고 상의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보부상촌 관련 사항은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1월 11일 날 다녀왔거든요.
  그쪽 현장을 가봤더니 답이 보이는 게 우선 콘셉트가 어른하고 아이들 콘셉트인데 그런 부분이 어른들한테는 그래도 가면 좀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 식사 장소하고 식당하고 굉장히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야간 조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소나무 한 200년, 300년 된 데다가 전선을 다 말아놔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수명도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해갖고 거기다 조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전대라는 걸 계약을 할 때 전대를 해주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반발할 테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애완동물을 요즘에 많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입장료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덕사에서 오시는 손님하고 리솜에서 오시는 손님만 가져도 충분하게 이득이 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그런 부분을 예산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온천도시 관련 사항은 예산 덕산 쪽을 말씀드리면 온천 관련 건물을 예산에서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한 150ｍ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온천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보부상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진행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예산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40년도에 20만 목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5만이 넘게 되면 인구가 느는 탄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목표치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내포신도시의 건축률이 현재 45%인데요, 특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60%,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64%가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해서 우선은 건물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3월에 준공을 하고요,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임대 기관이 전국에 18개 기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임대차 건물 20층짜리 3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인력만 해도, 직원만 해도 한 5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박물관이라든지 도민의숲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인구 유인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2012년도 이사 올 때 만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무도 다 고사된 부분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변경을 하고 또 지금 도청에서 도서관 쪽 아니면 공원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밑에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에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공원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선은 지금 국가 산단이 두 군데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엊그제 천안시장님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홍성에 있는 국가 산 단 활성화하는 부분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또 공공기관 그다음에 생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우선은 베이밸리 공약 1호 중에 미군 이전 특별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대안사업으로 해서 780억 정도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임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공공기관 18개 기관에 한 55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공공기관추진단에서 전국 최초로 그런 임대 건물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랑 MOU 해서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식품인증원도 공주 지역으로 오는 부분이 확정이 돼 있고요, 다음에 육사 이전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육사 연구 기관이 오는 부분이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국비 예산 설계비 5억이 선 부분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베이밸리 선포식 관련 사항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뜨뜨미지근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섯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 실장이 바뀌고 하면서 다섯 번이나 찾아갔는데, 그런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경기부지사가 충남에 와서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저출산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있는 인구를 이렇게 충남으로 유인하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시니어 단지라든지 외국인 집단 이주라든지 그런 걸 지역활력타운 조성, 기재부 공모사업에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역 특화를 하기 위해서 기회 발전, 교육, 도시 융복합, 문화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책을 추진해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동기 위원장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요일 날 방문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이라든지 기회 발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충남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에 다녀왔고요, 산자부에서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천안 지역을 빼고 간다든지, 천안 지역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강섭 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저희가 ’23년 2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려고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을 계획 수립해서 신청, 지정받기까지가 대부분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목표점을 작년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23년에 신청을 하자라는 어떤 공격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도출한 게 6개 지구에 한 480만 평을 계획했고요, 그중에 천안이 둔포하고 수신 두 군데, 당진 한 군데, 서산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일부 미흡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았는데 3년 동안 개발을 못 하면 이게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억이 다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못 한 부분은 개발 사업자가 일부 없었고 천안 수신지구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지 전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산자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확실한 개발 사업자가 있어야 이 부분이 신청돼서 확정이 되면 개발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되면 정말로 확실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수신지구는 본래 산업단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산업단지는 관련 법률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하고 농지 전용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라는 걸 엽니다.
  거기서 그게 마무리가 된 후에 경자구역으로 신청을 하라는 게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천안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금년 3월 달이면 농지하고 환경이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또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그 안에, 그 지역 내의 베이밸리 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4개 시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베이밸리 내에는 이 경자구역 해야 될 업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계획상에 접목을 다 시켜서 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게 100년 먹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엮어서 계획서를 내놓은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7일 날 천안 시민뿐만 아니라 아산·서산·당진 시민들하고 지사님하고 시장님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더 구체화시켜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명칭을 좀 다르게 하는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월 7일 날에는 지난번 보고드린 것보다 좀 더 와닿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페이지 수 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앞으로 챙기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완료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도 대통령 공약이면 그게 실현돼야 되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로 통과를 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다녀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요즘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니, 전주혜 의원님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선임 비서관 집이 아산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충남도에 좀 이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어갖고요, 아마 지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경찰병원 논의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오늘 하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니까 우리 안건이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자료가 언제 건지는 모르지만 기재부에서 충남도를 두 번이나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예타 신청 기간이 아마 2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인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하는 부분을 하고 다음에 예타 신청도 －나중에,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마는－ 준비를, 투 트랙으로 가자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사님께서도 관심 갖고 여러 관계 부처에 주문을 했고요, 저도 어제도 다녀왔고요, 그동안 기재부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사님께서 장관님도 만나고 또 대통령실에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근에는, 하여간 그동안 지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충북에서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본사 직원이 118명이고요, 총종사 인원은 263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재 주차장 조성 면적이 한 150면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해서 추가로 주차 면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한 100면 정도를 －하게 되면－ 하는 부분도 판단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아산 둔포 대안 사업도 그렇고 아산하고 아니면 공주하고 충남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게 안 되면, 손발이 안 맞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도 같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생색…….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언론에 나올 때 충남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홍보에 역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그래서 그걸 꼭 해서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가 44개를 유치할 목표로 지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중앙정부 우동기 위원장님께서도 총선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셨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도 어차피 혁신도시법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니까 이전해야 될 대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 계획이 있는데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부분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100년 먹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는 정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을 테지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개 사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신성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