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채구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4쪽 정원은 총 24명이며, 5쪽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유관순상 위상 강화, 여성단체 간담회 및 여성대회 개최 등 여성 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 확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본격 추진, 긴급 피난처 광역 지원 기준안 마련 등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가족 유형별 종합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시설 건립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폭력피해상담소와 가족센터 간 상담 사례 공유 등 연계성이 부재하고 이동형 일시 청소년 쉼터 운영 기관으로 응모한 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설치가 무산된 점입니다.
  앞으로 성과는 더욱 극대화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와 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제23회 유관순상 홍보 강화, 시상금 상향 등을 통해 유관순상의 위상을 강화하겠으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충남여성대회 개최, 충남여성리더십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순상의 홍보 강화, 경기 여협, 충청권 여협과의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 여성의 대표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광역 및 시군 새일센터 중심으로 직장 적응 인턴십 344명, 맞춤형 취업 서비스 4831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새일센터 미설치 5개 시군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충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48개 과정과 직무 능력 향상 56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여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 컨설팅 29개 기업과 기업 환경 개선 사업 10개 기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11개 과정 운영, 발전 3사와 충남형 산업안전 여성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개최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을 838회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도 7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224건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이행 점검 연구, 양성평등·성인지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분야 협력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항은 당면 현안 사항 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추가 발굴,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긴급 보호 강화입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실시 설계 착수, 긴급 피난처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 기준을 수집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화상담소를 통해 6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개소, 충남형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 설치 및 피해 지원 전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설 종사자 호봉제 시행,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 배낭 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셋째, 공공·민간 부분 폭력 예방 강화입니다.
  도청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체계인 온라인 고충 신고 창구를 기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확대하였으며, 전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여 폭력 예방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내실화입니다.
  39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국가 공모 선정으로 신종 범죄 대응 강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보호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 지원 사업 국가 공모 참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형 가족 정책 추진입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 정책 추진입니다.
  5개 분야 33개 추진 과제의 가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고, 4개 분야 15개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248개소 확대,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 유형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령·태안 등 2개 가족센터는 올해, 태안·청양·계룡 등 3개 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별 종합평가,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표창 수여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한부모 가족 6만 1556명, 청소년 부모 59가구, 청소년 한부모 539가구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4개소와 매입임대주택 24개소 운영, 만 12세 이하 아동 4102명에 대한 방문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 전환 설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통번역 지원 2만 6684건, 이중언어 환경 조성 460명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 지원 234명 등 다문화가족 중장기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어울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이해 강사 역량 강화 지원 72명 등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문화 활성화 사업은 물론 학령기 자녀 취학 준비, 진로상담, 정서 안정 지원 사업도 790명을 대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 및 정책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안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보편적 일상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보령·예산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150명에 대한 비자 발급 추천을 조기 완료하였고, 상호문화이해 교육 1만 1976명 실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한 도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찾아가는 이동식 한국어 교육 운영 346명 등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서산·계룡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건립 지원, 천안·공주 노후 청소년수련시설·복지시설 기능 보강 3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228명, 정책제안 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10건 등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교류 봉사단 16명, 백제 역사 탐방단 활동 18명, 청소년 기자단 19명 구성 등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 홍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모니터링 및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탐방 활동 우수 콘텐츠 선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울타리 밖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의무교육 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 발굴 및 학습 지원 63명,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961명 등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240명,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110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 1073명, 제도권 밖 청소년 급식 지원 656명 등 정책 사각지대 보완을 추진하고, 청소년 전화 1388 상시 운영, 청소년 쉼터 자립 지원관 10개소 운영, 당진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신규 개소,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의 긴급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꿈드림 청소년단 지역회의 개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 및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976명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796명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888명,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단 인력풀 108명 운영, 긴급 개입 활동 30회는 물론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 청소년 트라우마 긴급 개입 및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6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추가 체결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8건 중 2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산이 36.6%고요, 나머지가 홍성인데 이 부분도 균형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각종 위원회 청년 할당 비율 준수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청년위원 비율 20%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과 4번, 경력 단절 여성 취업률 제고와 지원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발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5번, 성범죄안심지원센터의 재정적, 법적 검토 요청과 관련해서는 설치 타당성 연구와 부산·서울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구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공모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거점 역할을 담당했던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여가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전환 설치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7번, 조부모 양육 돌보미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정에 대해 양육 지원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3건 중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충청남도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건립 촉구 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 청소년 분야 도와 교육청 협력 사업 확대 추진 건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도와 교육청의 동일 정책 대상으로 기관별 유사 분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정책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기에 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사전협의제도에 근거하여 28개 사업을 발굴하여 교육청에 제안하였으며, 도와 교육청의 기관 간 사전 협의,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협력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협력 사업별 예산 분담은 도와 교육청이 50 대 50 균등 분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교육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담분이 한 14억 원 정도 그리고 그에 맞춰서 도가 증가한 부분이 한 3억 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17억 원 정도가 순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지난번에 저희가 협약을 한 이후에 실무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자료 중심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연초부터 챙긴다고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20%대였다가 저희가 36.6% 정도 되더라고요.
  챙긴다고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균형 집행이 가능할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답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세종이나……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1%인데요, 지금 0.87% 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말까지 법정 비율은 넘길 걸로 보는데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가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한 건은 아마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가 실시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올해 집행이 될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광역 이동형 쉼터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 기관이 부적격해서 그거는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건은 여가부에서 당초 예산에서 감액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면 현재 한 70%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미혼모, 현 상태로만 보는 거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거는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사회센터가 10개 시군만 있고 5개 시군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에 입력된 통계를 저희들이 수집하다 보니까 10개 시군만 통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 업종에 많이 근무 종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경기는, 특히 서비스업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주로 회복이 안 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무래도 농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 부분도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별도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군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새일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를 들면 유관순상, 유관순횃불상 이거는 22년째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입력하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출 과목이나 아니면 과목명이 바뀌면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다 신규로 잡히는 부분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보면 유관순횃불상, 유관순상…….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정리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당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위원님 지적이 많다는 지적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데 이게 실제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포털이 있잖아요?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 이런 데에 하면 일주일 홍보하는 데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일간지에 잠깐 하는 데도 200만 원.
  그래서 오히려 이게 홍보비로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히려 홍보비를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두 달 정도의 홍보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홍보비가 너무 적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매년 계속, 내년이 23회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내년 홍보비로는 400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어쨌든 지금 전국적인 홍보를 지휘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홍보하려면 소위 말하는 지상파 이런 데에 한 번 1분 홍보하는 데, 30초짜리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1억이 들고 홍보 금액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 약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지방지도 하고 여성 신문이라든가 중앙지에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동아일보 이런 데는 같은 주관사여서 해 주고 있고요, YTN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정해서 －이게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광고비가 훨씬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중앙지는 그렇습니다.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가가 세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4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두 달 정도 전국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하고 있는 상이니까요,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2일까지 제출 기한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가장 큰 게 세상소통카드가 아무래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급식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 외로 저희들이 학습 지원이라든가 모의고사, 수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보니까 2758쪽에 보면 건강검진 해가지고요, 거기에 연도별로 죽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2023년에는 434명이 신청해서 240명이 수검한 걸로, 8월 31일 현재 그렇게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동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는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이미 통합되어 있고요, 천안하고 당진만 가족센터가 통합이 안 되어 있는데 당진도 2025년도에 통합을 할 거고 가족센터로는 천안만 남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광역가족센터가 없었는데 지난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광역 충청남도가족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우선 저희들이 나름 방향을 잡은 후에 아무래도 그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소장님들하고 대화하기로 일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모든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상담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모든 폭력을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가 되어야지 지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생기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추정으로 한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센터에 등록돼서 그나마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그 통계는 지금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통계여가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코로나 전까지 꾸준히 되다가 코로나 때 좀 단절이 됐다가 올해 베트남하고 일본이 재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전에 호주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사안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미 다 끝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까지는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진흥원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제가 그 기준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우리 청소년진흥본부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기관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폭력과 관련된 쪽에 통번역을 지원해야 되는 기관인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통번역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통번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삼자 통역이 가능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행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특수한 목적으로 지원, 특수한 분야에만 지원하는 단체들은 사실 자기 본연의 역할에서 더 넓게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가족센터 그리고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등을 통해서 통번역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주 극히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외국인 주민들한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1개 단체가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심사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자격 등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모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광역 이동형, 그러니까 청소년 이동형은 4000만 원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광역 이동형이 되면서 청소년 이동형 사업은 필요가 없어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한 개만 응모해서, 보통 두 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들어오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그건 판단을 안 하고 한 번 더 공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가 들어오면 그 한 개만 가지고 그때부터 심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광역 이동형 쉼터 사업이 1억 6644만 5000원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렇게 하고 청소년 일시 쉼터는 12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광역 이동형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쪽 서산·당진·태안 쪽의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동형이 이번에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되다 보니,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당진에서 개소를 하니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 지역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산·태안·당진이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에 쉼터가 없다 보니 이동형이라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동형은 도시형은 맞는데요, 저희 충남처럼 이렇게 15개 시군이 펼쳐져 있는 데는 적합치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정형 쉼터를, 저희가 10개소인데 오히려 이거를 시군이라든지 권역별로 더 늘려주는 게 낫지 이동형은 버스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버스에서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버스로 해서 고정형으로 잠깐 이동하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광역 도시 대전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이런 데는 활용도가 높은데 저희는 활용도가 사실 예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쨌든 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494억이라 대상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약간, 그래도 나름 나중에 500억이 넘어서는 사업 중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일단 저희가 예비비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쪽 통계를 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한 6000명으로 추정하는데 지금 실제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은 1970명 내외, 한 2000명 내외가 돼서 한 4000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 4000명 중에 은둔형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해서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통계는 신빙성이 없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2021년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는 다 집행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잔액은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21년하고 ’22년도에는 유튜브 중계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줘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제가 확인을 좀…….
  왜냐하면 이게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올해 같은 경우만 말씀 드리면 이게 지난해만 해도 3월에 세계 여성의 날 기념과 여성대회를 같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회장단에서 자기들 회장단 교체가 주로 2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지난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공간 마련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사실 고려인에 대한 별도 예산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책정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요, 시군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부분은 저도 문제를 인식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시군별로 우리가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54개면 그게 현재 몇 %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생길 텐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목표가 없이 그냥 시군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시군은 예산을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하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닙니다.
  지금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지하 1층하고 1층에 최근 비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례뿐만 아니라 그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밖으로 유인해낼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세상소통카드나 이런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00여 명 중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들이 한 2000명이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그쪽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진적인 광역 단체의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센터 등록 학생.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못 들었고 이주 배경 이런 표현을 쓰자고 하는 논의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그와 유사한 제도가 지역특화형 비자라고 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예산하고 보령 해서 150명, 그게 2년 이상 저희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우리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된 9개 시군에 5년간 비자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그게 본 사업에 들어가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9개의 모든 시군에 1000명 이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게 광역비자라고 해서 시도별로 우리의 특성에 맞는 비자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으로까지 이게 확대되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체적 통계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그 통계가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마 이 통계가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12월 말이 되면 통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은 해 놓고 거의 임박해야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수치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보니까 검진 항목이 기본 검진, 선택 검진, 확진 검사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검진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을 하면서 주된 사업 예산이 다 학교 밖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예산 편성 때도 보고드리겠지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뭘까로 해서 저희들이 드론에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1억, 1억 해서 2억으로 드론 파일럿 과정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들한테 관심 있는 사업을 해서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마 한 3년 정도 하고 특별한 뭐가 없으면 계속 된다고, 아마 이렇게 됐을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한국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하고 뭔가 협약을 해도 그러면 또 과연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히려 충남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는 하여튼 너무 이건 전국구여서 제가 조금 부담을 가졌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냥 상징적으로 한국여협에서 저희한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동형을 하려고 저희가 단체를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응모를 하려면 우선 이동형 버스가 있어야 이동형 쉼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 단체에서는 응모를 못 할 정도로 지금 여건이 상당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여건이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형과 고정형이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실질적인 그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쉼터를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위원님들이 부적격하다는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쉼터로는 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런 경우는 있었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버스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버스 가격이 4000만 원에서 이렇게 얼마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이동형 쉼터로 지정해 주면 그때 우리가 버스를 살게” 그런 기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응모를 할 때 기준이 이동형 버스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형 쉼터로 지정하려고 하니 기왕에 그런 자격을 갖춘, 버스를 가지고 있고 요건을 갖춘 데는 또 운영에 있어서 부적격하다고, 거기는 경기도에서 부적격한 기관으로 판정이 났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왔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보장을 해 주면 나 버스 살게” 이렇게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이나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일주일 이내로 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거는 저희만이 아니고 여가부하고도 같이 협의해볼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개 단체가 지원을 했었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사실은 그게 워낙 큰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대해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큰 주제인 것 같고요, 일단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그거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그래서 지금 시급히 이민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지방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가부는 또 여가부 대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문제 때문에 깊이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깊게 논의하려고도 않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가부의 분위기상.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감은,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또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게요, F-2 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게 F-2 비자고요.
  그래서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학생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숙련된 기술자를 국내에 유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 부분은 산업경제실하고, 그러니까 F-2 지역특화형 비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시는 그 비자는 저희가 산업경제실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천안과 논산과 보령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일센터와 새일센터에서 하는 직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이나 인턴십 이 모든 게 경력 단절 여성을 기본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또 말씀 드린 게 그러면 최근에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이렇게 쭉 발전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 감시자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안전 감시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발전 3사에 고용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올해 이번 달 안에 체결할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보통 경력 단절 여성이면서 50대,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마련한 안전 의무자 교육 과정을 거치면 그분이 고용이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고용이 될 수 있고요, 한 달에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만약에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1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조만간 협약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상시적으로 한 500명은 3개 발전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학하고도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사업을 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 청소년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힘쎈 충남 도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