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이영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황침현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은 당면 현안에 따른 국회 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권경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산업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미래산업·신산업 발굴 육성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 자료의 오기 및 누락으로 정오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요구 답변 자료를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67쪽·68쪽·69쪽의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및 초격차를 유지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9500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구축 예타 대상 사업으로 10월 30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위상 강화를 위해 선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70개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신 탄소중립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및 고용안정에 주력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낙후 권역을 대상으로 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국방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비건 레더 사업 등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와 미래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의 과학기술 기반 조성 및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입니다.
  우선 지역 주도 R&D 역량 강화 및 충남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사업, 도내 R&D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R&D 과제 공모 사업 선정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아산 KTX역 R&D 집적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는데, 연말까지 37개 기업이 입주하여 81% 입주율을 도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구축은 센터를 ’23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장비를 연차별 도입해서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첨단 국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국방국가산단을 연계한 국방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 유치에 대응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산·관·학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남형 국방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린 UAM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UAM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유무인 항공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융합을 선도하겠습니다.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응 설루션을 실증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등 AI 설루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지역 내 산업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 및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업별 거래기반 공급망 중심의 주력산업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협력, 성장 가능성 중점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 유치, 상용화 시설 구축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신규 국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맞춘 바이오 신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축산 바이오, 국방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등 권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구기자·인삼 등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산업 국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미래 차 핵심 역량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및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결을 위해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인피니언과 현대차의 글로벌 리더 참여로 공공 파운드리 성공 수요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탄소 저감 미래 차 소재·부품 신시장 선점을 위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 권역별 플랫폼·종합지원 플랫폼의 연계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기반 산업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중추 기술 한 곳, 문제 해결형 여섯 곳, 글로벌 진출 2개 등 R&D 과제 9개와 비R&D 과제 6개 분야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의 전후방 산업 분야와 개방형 혁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과 과냉각 액화수소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충전 시스템 등 2개의 특구 과제를 발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한 중기부 평가에 대응하여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난 7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가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클린룸을 12월까지 준공해서 공동 활용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 선도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실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회에 발의됐고, 9월 21일 특별법이 상정되었습니다.
  11월 29일 산자위 소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억을 조성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1조 이상의 기금이 형성이 됩니다.
  보다 면밀히 준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건의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현안 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24년 6월에 광역시·도, 현재는 초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경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도 중심으로 적용하고 산업 부문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준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59.5% 혼소 터빈 발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멘스’가 40%를 갖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입니다.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주택·마을회관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2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4년 국비 77억 9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5개 시군 7개 읍면에 중규모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외 지역 6270세대에 배관 79㎞를 연장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탄소저감 R&D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실증·평가 지원 플랫폼을 2025년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을 2025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운행 중 배터리 잔존 성능을 평가하고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소기업 중심의 이차전지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업화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및 선제적 지역 위기 상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개선과 경제 산업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과 현재 공급망 위기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 경제위기 파급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삼고(3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대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민선 8기 경제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경제 산업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실행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 제안 등 모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생활 경제 안정·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및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인적 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지역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서 우선 구매 530억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11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 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력을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쉼터 운영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567명과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 897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 기반 인력 양성 및 숙련 기술을 장려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및 중소기업 실수요를 반영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자율 로봇 개발 과정, IC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제어 설계 과정 등 원격 실습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 노동자 보호 확대, 일터 개선으로 노동권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사회적 거버넌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을 더욱 확대시키고 중소기업 노동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재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 중시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약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발주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업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 지원 모바일 시스템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합 권고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및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및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육성자금은 3563억 원, 소상공인자금은 389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구매 1조 6628억 원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선도형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 기업 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업 중심의 산업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 예비 선정을 LH와 충개공, 홍성군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 예타를 준비하겠습니다.
  논산 국방산단을 신속 조성해서 ’27년 조성을 ’26년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여 일반산단과 청양 일반산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신속 공급을 통해 5개 지구 산업단지 승인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논산 국방산단 기업 조기 입주를 위해 보상 절차를 12월부터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입니다.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부터 97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40건 중 추진 완료가 27건이고, 추진 중이 13건입니다.
  완료 사항 27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자립화 방안입니다.
  이게 항시 문제되는 건데 해결하지 못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센터의 전체적인 구조 개선을 TP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니스스파 본연의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자립화 방안을 위해서 충남TP에 지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고선패 사업 행사를 도청 소재지에서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행사별 일정을 조기 확정해서 내포 회의실을 확보·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5건입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입니다.
  2023년 고용우수기업을 당초 7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기업·기관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충남형 컨소시엄 장애인표준사업장 구성·운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프라가 낙후된 시군 우선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시 지역 균형 상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고,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 실천 전략 등 저발전 시군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바이오산업팀 인력 증원은 현재 조직 진단 결과 바이오산업팀 1명을 증원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입니다.
  제6차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혁신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6건입니다.
  국방산단 조성 관련 기업 입주 시기 단축 노력은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단 승인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12월부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26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기업 입주 시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농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는 부여와 청양에 건립 중입니다.
  부여는 조달청 합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청양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점검 대상 및 기준 강화 요구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발주 공사 시설물 등의 지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 R&D 공모 사업에 도립대학교 응모 여력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립대에서 R&D 과제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연구진을 구성해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권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 그다음에 첨단산업 적용 방안인데, 낙후 권역을 대상으로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태안의 UAM, 논산의 K-방산 클러스터, 공주·청양의 메디바이오, 서천의 해양바이오, 보령의 수소특화단지, 홍성·예산의 신규 국가산단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9쪽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의 건의안·결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현재 부산·전남·전북·경남과 공동 전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안 과제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충남 방산 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윤기형 위원님께서 결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대응을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정부 예산 확보 관련 국회 증액 건의 등 적극 대응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올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사업 사업대상지 선정은 10월 30일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예타의 조기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 6월까지 통과돼야 ’25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말까지 예정된 거 포함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테마가 있거든요.
  처음 1/4분기에는 소상공인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2019년도에는 일본 수출 규제, 그런 방향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 전체의 소외 지역이 그렇고요, 도 전체는 －도시가스사가 2개입니다－ 2만  9870세대 120㎞를 하는데 소외 지역은…… 예컨대 바운더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ｍ, 20ｍ, 100ｍ 해서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못 들어가는.
  그런 데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로드맵은 있는데 국토부에서 한 달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0월에 예정했는데 11월로 한 달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그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탁 기관 위치는 본 기관이 있고 이쪽으로 분원 설치된 게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시행하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는, 예컨대 조금 아까 과학기술원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60명 분원을 이쪽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분원 위치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도마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러면 ’20년도부터 해야 되겠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 5억씩 창업마루나비에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운영비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하는데요, 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착공해서 정산은 아직…….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설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장비는 도입한 게 있고 앞으로 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올해 착공을 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활용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2년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차별로 ’22년∼’23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개 기업은 9월 기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9월 말 기준이고요, 10월 말 기준은 23개 기업 71.1%고요, 연말까지는 87개 81%가 될 거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무엇보다도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시지가로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 기준을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도 하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빨리 저희도 해서 공실이 없고, 올해 천안 같은 경우 80% 목표인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거든요.
  그래도 놀리는 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강소특구에 1인 기업들이 3개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도 위원회에 오셔서 걱정 많이 해 주셔서 보완한다고 보완한 건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한데 지금처음 알았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둬서 자동문으로 한다면 저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다른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여닫이문이 됐든 미닫이문이 됐든 거기에 맞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하지만 그게 과장이나 국장 전결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기본 계획 정도, 우리 도내에 대한 일반적인 외국인 수요 조사하고요, 기본 계획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세부 과제를 발굴해서 실천 과제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2024년도에 새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위원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서 요약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저희가 ’17년도에 개소를 해서 사단법인에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6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정원이 꽉 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0일 정도 체류를 하고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아니, 무료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원래 취지가 그분들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실직 상태이고 다시 직장을 찾을 때 그 쉼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36개 실이 있어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실질적으로 기간은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보름 이내에 다 재취업을 해서 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기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E9 비자라고, 비전문비자라고 계절근로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농업 분야는 별개로 하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농업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일부…….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보고서는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 부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공공 공사는 저희 도 산하 것은 도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중요한 게 부주의죠.
  부주의고, 자기 생각에는 안전하다는, 나는 안전할 거라는 해이함, 거기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각시켜야 되는데, 큰 사업장은 시작할 때 체조도 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강화해야 되고, 현대제철 이런 데에서 사망사고가 나는데 도가 전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같이 미리 점검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20%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배달앱이 민간 앱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 앱과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앱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폐지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처음에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전임 저기서 했기 때문에 저기인데, 그때는 각 시도에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폐지하는 수순입니다.
  저희도 5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부하고 도부가 좀 다른데 경기도는 시부로 봐야 됩니다.
  도시들이 연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우리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지금 어디 시군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년에 거의 18건 이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쪽은 좀 되는데 남부권은 전혀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서 차라리 이거를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폐지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립 과학관이 9개가 있습니다.
  사립 과학관이 9개가 있는데 공립 과학관이 있어야 되고, 기왕에 하려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도청이 이리로 와 있기 때문에 도청을 대표적으로 해서 공립 과학관을 도 소재지에 하되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경제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탄소중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모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사립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컨대 지금 홍성조류과학관을 말씀하셨듯이 바로 건너편에 서산에서 크게 짓다 보니까 경쟁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콘텐츠 부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과학관을 한 번 해 놓고 나면 계속 가니까 5년 전, 7년 전 한 거는 새로운 세대가 오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가 가장 실패해 본 사례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큰 실패를 본 아픔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자연사박물관이 거의 폐기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 한 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 ’25년으로 했었는데, ’26년으로 늦춘 게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지금 엄청 상승이 됐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올해 6월에 했는데 8월에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설계를 해서 시행까지 하는 공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지금 재료비 때문에 각종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산정을 해 봤습니다.
  재산정을 했는데, 물경 한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듭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24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재공고는 내년 1월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월, 1월에 추진하면 ’26년에는 가능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올해에 아주 심각한 자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정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정가를 산정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작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올해에 지은 건물들이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재료비 문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컨벤션센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번째는 협상에 들어갔는데 협상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당시 차이가 그거보다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는 그 금액이 다시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고견을 주시면 담당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본부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 조달 요청을 했다가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통신 이런 부분까지도 전국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접 하라”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건설본부랑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한 17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개별 단위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부 장비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하고 해외 조달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건물이 준공되면 보통 분원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6명∼15명 정도까지 여기 와서 상주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현장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분원이 정착되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점 구축이 있고 실증센터가 있는데,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컨대 분말금속센터, 첨단금속센터, 첨단화학센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ICT융합팀장 강태모   미래산업과 ICT융합팀장 강태모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는 결과물은 못 보고요, 용역할 때는 제가 관여를 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어제 처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구축이 끝나는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모르겠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장비는 TP에 놓고 우선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은 제가 모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최우선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에 6건의 용역을 제가 직접 보고받았는데 4건을 탈락시켜서 아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25년이 되면서 공무원화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 기관들의 분원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 없어도 자기들은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요새 한 3개월 동안 노조위원장, 노조, 노동자 이사 그다음에 정책기획단 팀장들을 붙들어 놓고 “혁신하지 않으면 못 산다, 나는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자립할 방안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간접비 부분도 국가 기관에 맞춰서 내리겠다” 그거를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가 막혔던 게 6건 중에 4건을 탈락시켜서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TP 살려야 되고 경제진흥원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게 해서 그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웰니스 사업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남은 기계 부분을, 중기부에서 바이오산업을 저희하고 같이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사업을 가져오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조융합기술원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반적으로 TP가 직접 하는 거나 우리 산하기관이 하는 게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국가 단위의 혁신 기관이 오는 거하고 TP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서 개선하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결과 보고서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못 봤고요, 작년에 준비할 때는 제가 세심하게 봤기 때문에 준비 과정의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도 결과 보고서는 처음 보고 키아트(KIAT)나 이쪽에 직접 올라가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처음에 계획 잡을 때만 보고 전반적으로 잡아주고 이랬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기에 할 거, 반기에 할 거 해서 교차 점검을 시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적이 저조…… 물론 거기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데를 끌고 간다는 거는 저희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작년 1월에 처음 와서 기본적으로 계획서라는 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잡아라, 그런데 우리 도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안 하고서 개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가치척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쉽게 계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기업지원과장 권경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큰 집행잔액이 남은 건 요구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예산액이 저희가 제출할 때 9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2/4분기 예산 지원 작업을 하는 중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인 스마트그린 산단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큰 데 비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그런 거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시군 이런 데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예, 금액 단위가 커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차질 없도록, 열심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주역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대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심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앵커기업이 들어 와서 파생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집행된 거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82% 내지 84%가 북부권 중심으로는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 노력해서 올해는 32%가 남부 쪽으로 가도록 예산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요, 지금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에 국방 로봇은 별도로 국방부랑 기재부랑 하고 있고, 기재부 쪽에서도 긍정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 클러스터대로 가고, 국방 로봇은 국방 로봇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미래기술연구소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로봇은 별도로 저희가 키우려고 하는 거고 방산 클러스터는 내년에, 방위산업청에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 주느라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번에는 아주 논산을 찍으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ESG 조례안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ESG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 주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거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ESG는 앞으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지원과인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ESG 경영 같은 경우는요, 직접 지원사업보다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ESG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ESG 교육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시는 위원회 통합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기업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송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확대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도 13군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안전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이격 거리를 두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회기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장치에 대해서 자주 잃어버리고서 그냥 나오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욱 보강해서 지금 전자식으로는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르신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일반 노조, 기업 노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이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줘 가면서 그런 상생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논산이 성동에서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성동 지역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데 이거는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고 거기에 브로커가 끼니까 문제인데, 12월에 아마 지사님께서 라오스를 가셔서 그쪽에서 정부와 우리 도가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을 하다 보면 각 시군에 저기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시적으로 오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듭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해서 만드는 이유가 농업정책과·해수국·기업지원과·여성정책관실 전부 산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 관리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3년간 취업을 할 수는 비자 제도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자 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지금 숙소 같은 경우도 지사님께서 취임 후 일성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 비인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 발전시켜……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골에 가다 보면 모텔이 다 방치돼 있는데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 내년에 전담 팀이 생기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일 많을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특히 경기, 경남, 충남 여기는 좀 심각하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출연 동의를 해 주셨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최초로 ’17년부터 쉼터 운영을 했었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올 12월 31일 날 수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위수탁 기관을 다시 모집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그렇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이 천안 광역 외국인 쉼터가 제일…… 도내에서는 자격 가진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제가 두 번을 갔는데 작년에 한 번하고 올 초에 가고 최근에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오전에 위원님이 슬라이드 보여주신 걸 실무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의아스럽긴 하더라고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깜짝 놀라가지고, 조만간에…….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조만간 방문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직 최종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지원이나 일자리 쪽에 약간 있을 건데,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올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정리가 될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경우가 많죠.
  작년의 스마트 팩토리도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대응 자금을 하고 남은 돈을 확대하든 아니면 감액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년도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많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고 계획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불특정하게 내려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컨대 일몰되는 사업들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알고서 미리 예산 조정을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행문위나 복지위 쪽에 그게 많을 겁니다.
  저희는 좀 덜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는 조정을 했는데 천안이 원하는 만큼 못 줬습니다.
  그 이유가 천안이 사업 승인하면서 사전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뒤의 변경 사항이 있잖아요.
  예컨대 동부바이오나 빙그레나 물을 많이 쓰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면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전 한 것만 갖고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죠, 천안시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각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는데 천안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 50만이 넘다 보니까 천안시가 자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도와 협의되는 건 매번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협의를 하고 그리고 타 시군과 형평도 맞춰야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게 왔죠.
  전에는 국가 집행…….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실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밀접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할 테고 천안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다만 천안이 요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지역들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부럽게 쳐다보실 겁니다, 위원님을.
  거기는 몇 년에 하나 나올동말동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천안·아산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천안·당진·서산 이쪽은 협의체를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사자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기관 다 25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공무원화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난 의회 예산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전부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안 챙기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TP에 요구를 했고 경제진흥원도 원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이게 헌병이 둘 있는 결과입니다, 도민들이 하는 데 지키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에 같이 터놓고 얘기를 못 했어요.
  올 들어서 TP랑 네 번 정도 워크숍을 －1박 2일도 하고 당일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찾아지고 또 개선될 의지도 있어서 그런 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같이 개선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관여를 못 한 거라 지금 저도 통계를 보고 의아한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 조모연입니다.
  이거는 계절제 근로자에 대한 이탈률을 표시한 자료인데요, 입국한 사항과 이탈률을 비교한 건데 실질적으로 계절제 근로자에 대한 것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숙지 못 했는데, 숙지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폐업 통계가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도별로 통계를 내고 다른 통계는 사업자 등록하는 거 갖고서 국세청 통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연도별로만 관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중소기업 기본 통계가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코로나 때 휴폐업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죄송합니다.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인별로는 없어도, 왜냐하면 동그라미 원 형태로 나오거든요, 도시가스가 어느 쪽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나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계룡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요, 이쪽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게 서부 지역은 부생가스라는, 납사할 때의 가스를 해갖고서 동부 지역보다 가스 값이 약 40원 정도가 싸요.
  싼데, 그중 일부를 소외 지역에서, 여기는 동네가 상당히 넓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이쪽은 도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양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 자기 이익금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이 많아지고 이쪽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 규모가 중견기업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다른 부분 R&D…… R&D 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선정되면 주는 부분이라 국비는 R&D를 전담하고, 기타 경영전략 수립 그런 부분은 도비, 지방비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한정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기술 혁신 같은 게 포함이 됐는데 표시를 그렇게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식재산권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중소기업 지원 지금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좀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 지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처음에는 설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설계하고 장비 구입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건축 공사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출 안 합니다.
  여기에 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장비는 건축이 준공이 되면 분원이 거기 설치돼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전에는 본원에다가 일정 공간을 놓고서 계속…….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천안 풍세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왜냐하면 기간이 보통 외자 장비 같은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구축이 되면 거기서 일단 활용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통 2년, 3년 걸리는 이유가 처음에 장비 계획을 잡으면 키아트라는 데서 심사를 하고 외자 심사를 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구 수당은 여기에 전담 인력들이 있습니다.
  천안 본원에 근무하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튜닝은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부분에서 보통 적게는 6명 많게는 15명의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개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보령하고 홍성하고 싸우는 게 서로 경계에다 놓고, 보령은 보령과 홍성의 경계에 놓고, 홍성은 홍성과 보령의 경계에다 놓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내재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침, 새벽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서풍…….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더군다나 변이 마르다 보면 가스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로 수직관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홍성하고 보령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요, 집단시설에서 바로 수거가 돼서 수직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독일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쪽 시군이 서로 경쟁하듯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향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돈을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거의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올해 세 군데를 뽑아서 각기 100억씩 대형으로 하고, 보통 전통시장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화하고 와서 원스톱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시장도 보고 먹거리도 먹고 갈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우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단동에 가면 단동에 좌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니까 1층에서 4층까지는 시장 상인들을 입주시키고 5층은 문화공간을 놓고 6층 이상은 주상복합건물로 지은 사례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형화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거기 한번 오셔서 주차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나가는데, 거기 와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들 의지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포목점, 고무신 가게 이런 분들이 절대 안 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하여튼 전통시장 부분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내역을 뽑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 직원들한테도 힐책을 하고, 과거의 저기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14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특례 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 10개 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물론 기후환경국에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분이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쪽은 다시 정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호 물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진의 동서발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습니다.
  물론 제도상 특화지구 내에 들어가면 그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조특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2024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연장을 건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여주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여주가 막아서 못 들어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쪽이 좀 심합니다.
  전기가 우리 지역에서 가는데 또 그 밑의 동네에서 전기 안 주겠다고 막고 그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후공정 분야는 저희가 대만에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상당히 앞서 있는데 청주가 요새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용역도 하고 있고, 내년에 후공정 반도체 한 5500억 규모의 예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과 같이 독일의 인피니언사도 갔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하고 계속 관계를 넓히는 부분들이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생태계를 같이 합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넓히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많이는 되어 있는데 상권의 먹자골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임대료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11월·12월·1월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유인하고 연계형도 다 되어 있습니다.
  40여 곳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이연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11월 중에 저희가 편의점·카페 중심으로 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4개소인데, 금산은 세븐일레븐을…… 읍에 하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준비 중이랍니다.
  청양도 지금 세븐일레븐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 번 더 할 겁니다.
  12개 시도가 반도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했고 디스플레이가 됐고요, 다음 기회에는 후공정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비중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구 대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비자 제도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못 봅니다.
  다만 대학 졸업 후 3년간 취업 비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E-9하고 H-2 비자로 5년 이상 되면 E-7-4 비자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전문 인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제그저께도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력 부족’, 그래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든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은 저기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늘 산자부 장관을 만나십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관을 만나십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빨라질 거로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하여튼 주요 난제는 금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뛰고 있고 또 강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가 시행 R&D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큰 게 대규모 사업에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R&D 예산과 인력 양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지가 않고, 순수하게 R&D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중기부와 우리 도가 매칭해서 지역특화 자원을 하는 R&D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선정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평가단을 제가 상당히 질책했고, 1개 기업은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R&D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9위면, 저희가 한 8위 수준인데, 좀 떨어졌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21년 1895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두 가지가 못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년간 R&D 내역하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이 아직 못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다른 건 왔습니다.

(「뒷장에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위원장님이 하신 공모 사업 부분하고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점검 내용 사본하고 장비 구입 내역이 아직 못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봤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감이 안 좋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4개 기업이 기술을 이전해 주고요, 8개 기업이 공급 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12개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술을 이전해 주는 기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공급 기업이 8개고요, 이전을 받는 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엑스투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에프원소프트는 지역 인재가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 AI 기업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남의 힘을 빌려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은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나름 고민해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우리 지역은 참여율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은 그것보다 확실히 개선이 됐는데,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AI·양자 이쪽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쪽에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학사로 될 부분이 아니라 석박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술이전료는 원개발자가 일정 부분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력산업 중심으로 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인재 양성에 소홀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 글로컬 대학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 본선에 오른 대학에 산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지역 산업과 대학 인력의 인재 양성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 인재가 여기서 착근을 하고, 지금 대학 인력의 82%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큼 여기에 착근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령은 첫 시작부터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한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건너짚었고, 태안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당사자인 어민들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어민들 참여를 종용하고 있고 어민들이 일부 참여하는 거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진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부 방안은 ’27년 이상 돼야 될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방부 훈령에 500피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500피트라는 게 6·25 때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안 맞는 규정인데 그거를 개선 요구…… 왜냐하면 높이가 있어야 바람의 양이 생기거든요.
  높이가 500ｍ 이하 되다 보니까 바람양이 적은 거예요.
  그거를 개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국방부랑.
  그게 반영이 된다면, 높이가 높아지면 바람양이 높아집니다.
  전라남도하고 달라서 우리는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바람양이 높아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사비는 주관 기업하고 발전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주관 기업이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공동 참여가 발전사들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걱정을 안 합니다.
  다만 풍력발전은 제일 중요한 게 터빈입니다.
  거기에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피니언이랑 재생에너지상생센터를 만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하고 대기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미리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발전 터빈은 거의 인피니언에서 가져옵니다, 독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독일에서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지열이 많고요, 태양열이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표로는 안 나오고 지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별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지을 때도 그 지열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 건축물은 거기서 상당한 에너지를 잡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라남도가 RE100팀은 아닌데 거기는 발전에너지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그쪽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RE100팀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저희는 228%의 에너지 생산을 합니다, 전기 생산을, 화력발전소나 이렇게 갖고서.
  이제 금산에 양수발전을 하면 더 늘어날 테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RE100 산단을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같이 있는 기업들은 RE100이 갖추어져야지만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예정 규모는 우리가 2위입니다, 전라남도가 1위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자고 해서 지속적으로 산자부를 다니고 전라남도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주면 좋은 기업이 올 거다, 그다음에 분산에너지를 갖고서 하면 산업단지가 일단 싸질 겁니다, 내년 6월부터.
  그렇게 되면 아주 우량기업들이 와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RE100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RE100이 제일 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용권만 주면 쓸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대전시가 미국에서 파산된 은행의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직 계획은 확정을 못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3000억이면 3000억이 돼야 된다, 거기에 어떤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있고 투자자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많지는 않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많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가보지는 못했는데 독립형으로 복층형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해미시장 방식으로 지었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니’도 AI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산업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상 우리는 기간산업이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고, 미래 모빌리티 때문에 일단은 모빌리티 사업에 우선 적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재난 안전 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력이, 자동차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AI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대학 중에…… 그런 쪽에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니’ 얘기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설루션으로 쉽게 활용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자기들의 필요성은…… 소구성이 아직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산단장님들하고 만날 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천안·아산 쪽 대학의 부총장님들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양자를 하고 싶은데 전혀 기반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의 인력 양성을 좀 해 달라.
  그런데 또 대학도 당장 모집 인원이 안 되면 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되고 그러니까 그 과를 만드는 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조금 더 성숙이 돼야 되지 않나.
  자기들이 아직은 소구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작년에 학습을 한 번 했고, 담당자들은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현재 ’23년도에 5개 사업의 총예산이 223억 원 정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산업경제실 전체에서는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4%.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지금 30만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0만 중에…….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 15%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적죠.
  적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예산이 더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소상공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저도 천안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구불당 같은 경우는 －거기 유흥업소도 많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지만－ 성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있을 때는 신불당이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이 쭉 골목상권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골목상권으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이라든가 일반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남도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천안뿐만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 15개 시군이 골고루 다,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면 골목상권,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1개 이상은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올해 예산을 했던 희망 재기 사업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경영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에 있는 건 아는데 상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립화된 데는 조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잘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산업 쪽의 정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데에 낙수 효과가 있는 데는 지원이 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부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술력을 갖고 성장한 기업.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재산 가치 1조 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힘들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3000억 정도의 중견기업 들어가는 정도 되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장은 많이 가봤습니다.
  시장은 많이 가봤는데, 제가 과장 할 때는 상점가도 지원을 했고 골목상권도 지원을 해 줬어요, 행안부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한 12억 원 들여서 대개조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점가는 대도시니까 잘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못 써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금만 저희가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탄소중립 경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 사업 제안은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했고, 내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는 청정수소로 그린수소뿐 아니라 블루수소까지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25만 톤 규모로 보령에 SK가 하는 게 있고, 당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를 같이 청정수소로 보고 청정수소실증센터를 하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 그 뒤로 수소 쪽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두 차례 담당 국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청정수소는 그린수소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수소로서는 우리가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쟁에서 저희가 지게 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직접 많이 뛰시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떨어졌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암모니아·수소 인력 양성 부분은 단국대랑 해서 내포로 오려고, 1차 합격을 했습니다.
  2차를 연말에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가져올 거고요, 수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암모니아혁신센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국대랑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수소를 기반으로 한 것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봤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서 4억 정도 환수를 하고 2차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또 이중 지원 된 게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같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나눠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잘못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석탄화력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탄소가 다 발생하는 선물 샀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실질적으로 석탄화력 종사자들은 고선패 사업으로 해서 재취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실직하시는 분들한테 고탄소 생산하는 거를 기념품으로 했다는 거는 제 자신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감사 기능이 없고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집행한 거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 정도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못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제 생각 자체가 균형발전은 제1의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간산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위쪽으로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습니다.
  다만 변명 하나 드리자면 구기자 부분은 전에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적정한 수치가 안 나와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인체 적용 시험을 올해와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각 시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먼저 걱정을 하셔서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창업마루나비’라든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고 창업에 대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5000만 원 미만 매출 기업이 한 50여 개가 되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31개밖에 안 되는 정도로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창업에 특성화돼 있는 곳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거는 업무협약이 아니라 대행…….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직 못 받았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예산을 못 세우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SMP와 REC가 동시에 되는데, SMP 170원은 마을에서 그대로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REC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지원 기간인 2년 6개월간을 70원에서－ 일정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간을 하도록…….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탄소중립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32개 기업의 685명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청양이 이렇게 첫 발을 끊어줘서 서산이 6호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저기가 많은데 35개 기업밖에 못 했습니다.
  청양 기업인협회에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권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챙겨보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면구스럽습니다.
  가동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거의 복지식으로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적고, 또 그마저도 ’20년 4월에 주관 기관이 TP였다가 ’21년 9월에 헬스스파진흥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을 해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웰니스스파 이 부분이 진짜 아픈 손가락이 돼서 저희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단 웰니스스파에 있는 기계 8개에 대해서는 헬스스파진흥원으로 이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자기가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그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석한 부분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주관 기관이 TP였다가 헬스스파진흥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TP에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TP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검토하고 최적의 안을 잡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 6월 1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현안 과제를 줘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초창기에는 산업단지에 우선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많은 개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반발이 심하니까 산업단지에 지원을 해 줘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광역권 형성을 초광역권으로 해 놨습니다, 충청권·영남권 뭐 이렇게.
  그러면 발전소는 우리 충남에 다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시·도 단위로 가야 된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기료가 줄어들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용인의 계획이 너무 거대합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우리에 맞는 기업들을 모셔와야 되고,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전기료 인하 부분도 있고, 또 RE100을 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걸 지금 계속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RE100을 자기들이 직접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는 지금 우리가 228%지만 2050년도 탄소중립이 되면 2배에서 3배가 더 늘어야 합니다, 모든 걸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탄소중립 경제에서 하는 전기 생산은 계속 가야 된다, 대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된다.
  수소 혼소나 수소 터빈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지속적으로 생산하되 전기료는 좀 떨어질 수 있게 해 주고 재생에너지까지 공급해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광역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춘몽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광역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협업보다는 행사하는 데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행사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줬죠.
  예컨대 SK온이 가고 코닝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과정이라든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역에 와서 공장이 설립되고 가동되면.
  그래서 산업육성과에 그런 팀을 둬서 내년도부터는 투자 유치에서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는 안 받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주 곤란한…… 답변 안 하면 안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많이 배웁니다.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저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시고 그 부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불편함보다도 많이 배우고 다음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건 못 드렸는데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하루 받는 거지만 위원님들은 연일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도정에 대한 열정을 갖고서 깊이 판단해 주시고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