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윤여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민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용선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실은 국내외 첨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도내 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 자료의 오기 및 누락으로 정오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요구 답변 자료를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8명입니다.
  이하 각 팀별 주요 기능과 6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은 해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국내외 첨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와 현지 수출 상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대백제전 등 지역의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일본·중국·베트남 등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아갈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미국·일본·중국 3개국 5개사와 2억 500만 불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4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산 탕정 및 천안 소재 2개소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였고, 첨단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하여 천안 5산단 확장과 아산 음봉 산단 외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유럽 투자설명회 시 유럽·북미 지역 5개사의 외투 기업과 5억 3500만 달러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지속적인 외투 지역 확장을 통하여 첨단산업 분야 외투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관련해서도 총 32개사와 5조 57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1만 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도체·첨단소재 관련 7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226억 원 지원하고, 도내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이주 직원 지원 범위를 당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 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수소 등 전시회 참여 기업 대상 홍보 및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강화입니다.
  독일·일본의 신규 사무소 설립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직원 채용과 해외 네트워크 발굴 등 운영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는 총 70개사의 수출 계약을 지원하였고, 9월 말 기준 수출액 53만 5000달러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미국과 중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총 7개소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 현장 코칭 전문위원 컨설팅, FTA 교육,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으며, 세계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하여 국제 박람회 단체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등 해외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관 기관 및 시군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을 재개발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수출 지원 사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 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입니다.
  지난 대백제전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로 일본 해외 사절단 3개 현 15개 단체 108명이 참석하고, 중국 지방정부 5개 지역 2개 민간단체가 방문하여 도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즈오카현과 10주년, 구마모토현과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였고, 7월에는 도지사 중국 순방으로 중국 서부 국제 박람회에 참가, 쓰촨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추진, 상해시장 접견 등을 추진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베트남·라오스 지역 도지사 순방을 통해서 아시안 지역과의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외교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는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도 민간 예술단이 방문 공연을 하였으며, 몽골 고등학교와 도 청소년 단체 간 교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포즈난 대학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비엘코폴스카주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앞으로 미래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와 실리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국제 교류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교류 강화입니다.
  금년도 대백제전에 도 교류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단을 초청하고 한국 K-POP고와 구마모토현 친제이고 간 문화 체험 및 합동 공연을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간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간 스포츠 교류를 지원하는 등 도내 대학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도 해외 공연단 초청, 전시회 개최 등 도민 수혜형 공공 외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의 국제화와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하여 공무 국외 출장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미래 도정을 이끌 젊은 공무원들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40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도정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업무 활성화 및 선진 사례 발굴을 위하여 해외 출장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9건 중 8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추진 중인 제안 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회수 금액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안 사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환수액은 일반회계 세입 처리를 하는 한편 환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지도·점검 강화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및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를 그쪽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쪽 몽골대사관에서도 국방무관이 나와 있고 각 학교에서 특성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쪽은 K-POP고고, 그쪽은 몽골 학교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 담당은 국제협력팀장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손영일 팀장 쪽이 담당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국제협력팀장 손영일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주요 업무 사항에 표기된 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몽골 교류 사업 중의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국방고등학교에서 10명 정도가, 원래 처음은 5월 중에 국방고등학교를 천안에 있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관장님하고 같이 가서 교류 협력 MOU를 맺고 학생들의 교류는 저희가 간 게 7월 그다음에 몽골 국방고등학교 학생들이 온 게 10월경에서 11월, 양쪽 방문하는 걸로 교류 추진을 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어쨌든 간에 두 쪽이 다 청소년 쪽이라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서로 잘 어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본적 목적이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이라서 사막 쪽 방문하고, 양쪽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얘기하는 자리로 진행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어떤 부분…….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도시의 느낌이요?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제가 느낀 울란바토르는 한국이랑 많이 유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맞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몽골 학생들이 와서는 태조산 수련관에서 저희 서해 쪽 방문을 했고요, 저희 도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이라는 주제가 딱히 포커싱이 안 되는 입장이라서 주제를 다양하게, 어차피 기회가 되는 거니까 교육도 체험하고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음악,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한국 학생들은 현지 방문해서 바깥의 일정보다는, 국방고등학교가 기숙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머물면서 몽골 울란바토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기후변화 쪽은 어차피 사막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양쪽의 학교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희도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천입니다.
  사천성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내 그다음에 외투 기업.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들어오는 돈을 많이 주는데, 외투 기업하고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역 인재라고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해당되는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지방 인재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제로로 잡히고, 아까 김명숙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했을 때 우리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외투 기업이 들어와도 또 그런 경우에는 우수 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인재의 풀이 또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서 외투 기업 간담회를 하면 외투 기업들은 항상 그런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우리 국내 쪽 지방 인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겠다는 인원하고 실제로 채용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부분을 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공무 출장, 해당 업무상 관련해서 출장은 가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등록을 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여부는 제가 알기로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마일리지를 본인 개인 마일리지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갔다 와서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규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공무 출장을 나가니까요, 한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한번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찾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현재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좀 줄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현재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수도권 이전 기업이 예년에 비해서 낮은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 한 부분이 완전히 그대로 실행되어서 우리 충남에 올 기업이 대전·세종으로 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가 반성할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쪽의 자료는 받아보지 않고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일일이, 기업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그동안 －지사님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충남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설문조사를 보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도 투자설명회 개최하는 거를 내년도에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담당하는 그 팀이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1명은 완전히 정산하는 쪽에만 거의 매달려 있고, 팀장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이 매일 업체를, 유력하다고 하는 업체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우리 도내든 매일 찾아다니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맞춤형이라고 했지만 맞춤형이라는 의미는 업체가 필요하면 해당 담당자들이 가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지적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물가상승으로 그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물가상승도 부분적으로는 －최근 전 세계 공통 사항이니까 올랐겠지만－ 몇십 프로 정도 오른 부분이고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아가 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도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고, 차량을 기본적인 5인승에서 9인승으로 바꾼 거는 외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오른 부분이 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준은 다른 해외사무소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평균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차량을 어떤 특정 해외사무소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 민간인 소장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임차료는 외교부에서 공무원이 해외 파견 시에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임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나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그쪽이 주상복합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이 아파트를 제가 구체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파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그쪽의 아파트를 72층,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제일 크다는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아니면…….
  예,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실제로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나온 외교부 그다음에 공관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커 보이지만－ 민간인으로 나온 사람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이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외교부를 준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라든가 후진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베트남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가는 데에 비해서 치안이 안전하고 외국인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 가다 보면 이렇게 되고, 사실 민간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은 지금 소장이 받고 있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집에 살고 있고요, 부인이 그런 걸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요,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나가는 데 비하면 우리가 몇십 프로 더 높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규정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교부 공무원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해외사무소가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민간인에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뀌고 중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난번 민간인 소장을 평가할 때도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하시고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쪽에도 확실한 목표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책하셔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소장과 현지 직원의 역할이 매우 크고, 왜냐하면 그동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소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그때까지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하고 일본은 구축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는 확실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 면에서 실적이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 충남도의 사무소가 없다고 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완전히 수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른 수출 유관 기관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우리 충남도가 해외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무소는 충남 기업만을 위한 거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충남 기업을 하니까, 저희가 항상 계량적인 부분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계량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실적은 포함 안 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 잡힌 게 뭐냐면, 실적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수출 상담, 금액으로만 뽑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출 계약 지원이라든가 수출 애로 지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을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충청남도 사무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준 그런 실적으로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비하게 나온 거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가 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가서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알고 바이어 발굴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받은 거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례는 아니고 통계로 우리 충남에서 베트남 지역에 얼마나 수출이 됐느냐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니까, 베트남이 또 제일 많이 수출 하는 지역이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관세청 통계를 갖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관세청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만 관세청 통계에 잡혀 있고, 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개개 기업들의 영업 사항이다 보니까 관세청만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면장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하면 받았을 건데, 우리 충청남도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 사항이라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 정걸기 소장을 보셨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 중에서도 유능한 분이 나갔고, 실제 유능하고 내년도에는 기대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개발할 거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저희 도의 바이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도 우리 해당 팀장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면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투자금 보조 지원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거에서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오는 데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증설을 하거나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다른 시도는 얼마나 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다른 타 시도도 비슷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하려고 노력은 해 봤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일시에 바로 지급할, 70%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30% 지급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해 오면 세대당 1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당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천안만 자체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좀 낮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4세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세대가 온 거는 4명이고, 개인이 온 거, 가족이 안 오고 개인이 온 거는 3명이니까 세대당 1000만 원을 주니까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1인당 150만 원이니까 450만 원이 되니까 4450만 원 정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아니고요, 시장이 나빠져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그쪽에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분상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제대로 노력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들도 자꾸 떠나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거의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내년도에 저희가 어떤 수출 실적을 해야 될지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2022년 ’21년은……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실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홍보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후진국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체 국민소득이, 1인당 GDP가 5000불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던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쪽은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 때 우리 한국인을 현지 사장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해당되는 임원이나 아니면 관련 당사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천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 5단지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천안이 지금 있는 데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단지형으로는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요, 당진 쪽에 3개 있고 아산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천안에 두 군데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동으로 따지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산업단지 5단지하고 당진 송산 쪽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천안 백석동이라고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지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잊어버렸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때 천안시장님이 국제학교를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지사님이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천안시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지사님도 하셔서 저희도 상황 파악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봤고요, 우리 도에 투자한 외국인들 간담회에서 한 기업 대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라는 거는 외국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 임원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국제학교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간담회에서 들어서 천안시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그걸 내용을 받고 천안하고 일단 검토를 했고 여기 교육청하고도 지금 1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에도 외국인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돈과 운영 이런 부분은 정치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은 못 했고,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국제학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학교하고는, 지난번에 도 본회의에서 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김지철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속기록으로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쪽에서 10억을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지난 7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추경에서 한번 재검토가 돼서 그다음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른 부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른 부서라고 하시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쪽 국의 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추경 할 때 그쪽…….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총괄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쪽에서는 10억의 예산을 편성받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추경 때 들었을 때 2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른 국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다 받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10억을 써서 이 행사를, 그러니까 케이팝 하는 것까지 같이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도에 5억 3500만 불 투자 유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충청남도가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내고, 앞으로 비엘코폴스카주하고 헤센주하고 공동으로 각 나라에 투자 유치를 하자는 등 이런 비계량적인 부분까지 합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1억 2000을 교부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저희 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 할 필요는 없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은 MOU가 끝날 때까지 기업을 밝히는 거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아니고 아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우리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단가는 1만 8000원씩이고요, 200세트 구매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답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은 아산에서 생산한, 아산 업체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이번 행사를 한 것에 있어서 위원장님만 그 행사를 보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사업을 할 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외국 투자자 200명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있는데 각자마다 보는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통상정책관에 와 있으면서, 독일 행사를 하면서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제가 독일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출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오전에 준비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이번 행사를 시장 개척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쪽에서 10억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중에서 1억 2000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갔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억 2000을 포함해서 5억 1700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2000 간 걸 빼면 한 14억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체적으로 5억 1700인데 거기에 1억 2000…….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빼면 실제로 3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산담당관실은 4100만 원 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5억 1700…….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포함하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한 13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9000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3억 9000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매는 무료로 했고, 개인들이 티켓 예매 수수료를 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요새 그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으로 나가는 걸, 물론 위원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대외 자료로 나갈 때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그런 거를 보통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쓰는 거를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각 팀에서 하면서 착각이 있었나 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기업들도 필요한 경우 3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다 검증하고 하는 거라서 개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연도가 늦어지는 건 있지만, 잘되도록 추진하는 데는 업체하고 잘 협력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증설이라는 게 저희 도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타 시군에서 저희 쪽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사실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 자체를 코트라에서 컨택을 하고 산업부에서 지정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코트라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을 담당하는.
  그 전문위원들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저희 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 쪽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내 복귀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애로 사항은 저희가 외투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니까 수시로 듣기도 하고, 여기 있는 상당 부분들은 또 뭐냐면 저희가 산업공단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수시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받아서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공단이나 그쪽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삼자가 같이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행사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글로벌 국제 교류 주간으로 그게 한 2억 5000 들어간 행사인데, 우리 도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대학하고 다 해서 11월 달에 행사…… 왜냐하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 또 대학하고 협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11월 달에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은 원래 저희가 업체명을 떠나서 반도체 쪽의 업체가 몇억 불 투자하기로 해서 천안 그쪽에 확대하는 게 거의 다 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급랭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내년이나 후년으로 미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지금 이 금액으로 되지는 않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송구한 말씀인데－ 감액을 하고 내년에 업체의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지난번 독일 투자 행사에 참석했던 ‘파이퍼 베큠’이라는 데 사장이 왔었습니다.
  그 사장이 다시 와서 우리 도의 탈탄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가 팀하고 갔고, 그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공장 증설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부터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도 투자 MOU를 했고 상반기에도 한 게 있는데, 그 업체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업체들에 따라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2월 달에 열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투자할 때 현금 지원하는 그런 거, 업체들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장 증설이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체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70 대 30, 60 대 40으로 했다가 첨단은 70 대 30이 되고, 30을 시군이 15 대 15로 나누고, 국가보조금을 못 받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경우는 50 대 50으로 하고요, 저희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업체하고 다 협조를 해서 한 목으로 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도 오기 전에 그 내용들을 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조금을 받고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우리 전체적인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민선 8기가 7기에 비해서 훨씬 많기는 한데, 최근 업체 사정들이 저희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하는 거하고 국내 기업 보조금 주는 게, 그러니까 외국 기업과 우리 국내 기업의 상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대충은 맞춰서 해 놓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 일정에 맞춰서 못 하게 되면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희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 제출했다고 저도 작성한 거 번호별로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뭐 빠진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출장자 명단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 명단만 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받아 적을 때 그렇게 해서 출장자만 제출했나 봅니다.
  저희가 오전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웃지 않았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월 13일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4개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면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 타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앞으로 우리 도에 투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 날 우리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그런 기업들도 잠재적인 투자 기업이니까요, 영어로 하면 포텐셜 인베스트(potential invest)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우리하고 도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원센터는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높다고 판단한 데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일단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외의 기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추렸고요, 업체들과 연락하는 방법은 일단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첫 번째 D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파트너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G 쪽도 한국 쪽에 법인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만난 적도 있고요, 천안시 쪽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만난 적도 있고, I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 통해서 한 일이년 전부터 계속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하고도 제가 연락을 했었고요, 연말이라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노티스가 있다고 하면 직접 만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L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잘 진행이 되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밀리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D사가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D사하고 G계열사가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부 지역에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제조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투자 협약이라는 거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는 투자 협약…….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든 간에 투자 신고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산업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투자 신고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신고를 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 도착액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신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자 MOU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업체가 우리 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도에 들어오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투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이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투자 신고라고 산업부에서 발표가 됐지만, 실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체를 우리 도에 들어오게 하고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MOU를 맺어서 우리 도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사무소가 사용이 안 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오전에 했던 제 답변으로는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도 해외사무소와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달하고 앞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도의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투자설명회와 수출 상담회를 동시에 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해외사무소를 만들어서 대기업도 돕는 게 있지만,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가는 분야가 있어서 이번에 수출 상담회는 아무래도 도의 전체를 봐서 농수산물 비중이 더 높고, 산업체가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이차전지라든가 수소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우리 도에 그런 투자 업체들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여러 가지 협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 도에 투자한 코닝 사의 상무가 가서 발표를 했고, 또 우리 도에 투자한 에스케이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업체들이 연관 산업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도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 ‘파이퍼 베큠’이라는 회사가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로 가장 낮은 등급의 용접 이런 거는 베트남 생산 공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패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공장을 이번에 더 증설시켜서－ 해외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사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위원장님이나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하반기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양해해 주시면 윤덕희 팀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팀 74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됐고요, 금년도는 1차분 18팀 92명분이 행감 자료에는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 기점으로 해서 2차분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8팀 30명, 2차 선발팀에 대한 내용은 제출치 않았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당초에 본인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서는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공무 출장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한 목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단계별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현재로는 전체, 위원님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자료는 찾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부터 계속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해서 오기 전에도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30명이었고요, 그중에 승진이 17명이었고 올해 2023년도는 17명이었는데 그중에 승진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받고 의원님 그다음에 도의 담당자 그다음에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한테 변명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거를 지양하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그런 걸 모르는 부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기가 부서가 옮겨지는 게, 말하자면 딱 부서가 정해지고 나가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정해질 수도 있고 보통…….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예를 들면 자기가 승진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신청하는데, 나는 이제 승진이 될 거야라고, 그거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신청을 받아서 지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3040 관련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거는 일주일 내로 될 수도 있는데, 큰일은 6개월 이상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갔다 온 인력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도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취지니까 취지에는 정말 동감을 하고요, 해당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는 해 보겠는데 이게 전부 개인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데－ 일률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스탠더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계속 방안을 찾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사무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그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외투 산단, 5단지 산단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 지원금은 그대로 전액 다 집행을 합니다.
  현금 투자 지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한 거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전체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60억 잡아놓은 거는 그대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다음에 천안 산단 확장 부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2억 불 정도 투자하려는 업체가 연기되면서 내년으로 전액…….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50억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정리, 다시 올렸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본예산은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투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잡아놓고 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본예산에서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소요,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110억을,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기업들 지원 못 하는 부분은 우선, 왜냐하면 우리 예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 부분은 들어오려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양쪽 팀장이 했습니다.
  외자유치팀장하고 통상지원팀장 두 분이 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맞기는 맞는데 외자 유치에 관련된 거…….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센티브랑 충남의 외투 지역 이런 현황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통상지원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쉬움이, 현지에서 유럽을 총괄하는 프랑크 무역관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명단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되게 아쉽고요, 지적해 주신 패널의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는 싶었습니다마는 저희 쪽으로 유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쪽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현지에서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1등 하는 기업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섭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저희 도에서도 독일은 굉장히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출장을 오셨을 때 비용이 2박 3일 체류했을 때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코트라 독일 무역관 그리고 저희 대행사 그리고 코트라 대전지사까지 해서, 저희 수출 상담회는 업체 모집도 있었지만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지 시장성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가셨는데 바이어 하나 못 만나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를 선정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항공료나 숙박은 개인 부담으로 다 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호텔이랑 바이어 매칭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신 기업들은 식품재 20개 같은 경우는 바이어를 하루에 5개 이상씩은 다 만나셨고요, 산업재는 많이 만나는 것보다도 진성 바이어가 중요해서 적어도 두세 개 이상씩 만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저희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숙박이라든지 비행기 티켓은 수출 지원 사업에서는 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수출 전시회 상담장 대관하고…….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당연히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바이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중소기업들 가셨으면 같이 매칭을 시켜…….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크루아상’ 이 말 자체가 초승달이니까 프랑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독일 사람들이 크루아상을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분야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앞으로 행사할 때는 잘 유념해서 좀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라남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저희 행사가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결코 전라남도가 행사하는 것에 못지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하고 담당 팀장이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물론 저희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분들까지 모시는 걸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 해외사무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더 높은 쪽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본 사무소장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본인은 일본 사무소장이니까 우리 해외사무소가 일본에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거는 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외사무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사무소 일본 소장이라고, 우리 충청남도의 일본 사무소장이라고 그분들한테 다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의 위치에서 어떤 직원을 해임하라 이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저도 봤을 때 저 직원이 자기가 일본을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해외사무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저 화면은 적절치는 않았지만,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일본 사무소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커서 제가 용인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불찰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거는 잘못됐고 개선을 해야 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오래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폴란드는 대통령제와 내각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저는 지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동시에 통역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였죠.
  그거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이 불쾌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연수를 다녀와서 도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요.
  선문대학교에서 했고 작년에는 순천향대학, 각 대학에서 버스로 동원해서 왔다가 저녁에 －그날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버스로 돌아가야 돼서 그쪽에서 다른 학교에서 온 분들은 좀 빠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향대학교랑 다른 대학교, 여기 나온 대로 다른 8개 대학이 버스로 해서 왔습니다, 선문대에서만 했다는 거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순천향대학은 100여 명이…… 버스가 몇 대 왔었고요, 각 대학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나도 충남 도민이다’ 이거는 11월 9일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내역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지난번 추경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청남도 이쪽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유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하면 우리 인력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혐한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도내에 여러 유학생들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숫자가 많은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한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학생들만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 하는 거는 아까 ‘나도 한국인이다’라는 그 사업 외에 글로벌 국제 교류 주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몽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중국 2개 팀 해서 총 5개 팀의 외국에 있는 문화공연단이 와서 여기 대학교, 우리 문예회관, 예산 사과 축제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맞춰서 민선 8기에 관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은 그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지금 2억, 그러니까 오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글로벌 국제 교류 기간이라고 지난 14일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표현상에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접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어를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꾸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거는 잘못됐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만약에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본예산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국제 주간 사업은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이 돼서 들어왔던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가 상세 내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자료 제출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제화 역량 사업을 저도 지적하시기 전에는 국제화 역량 사업을 우리 도민들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상호 교류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어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역량 강화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업하고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 사업의 콘셉트는 말하자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그다음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로 나가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우리 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국제화 내용에 맞는 걸로 가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 내용이 얼마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방향에서 올해 했던 것을 재검토해서 한번 재구성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민 전체의 국제화 역량 사업으로 되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다른 거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만 국제 글로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손영일 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국제협력팀장 손영일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맞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그리고 그중에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추경에 같이 편성됐었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아니, 심의를 받고, 1회 추경 때 4000만 원과 글로벌 교류 주간 예산이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민간단체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가 40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사업명 변경은 없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원래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 때 4000만 원 추가해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대로 1억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퍼센티지는 제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거는 제대로 해외사무소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임민호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 게 아까 세부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관 기관 전출금이라고 해서 저희 14억 예산 중에 거의 9억 3000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저희가 자료를 현재 못 드린 이유가 다른 것들은 해당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 유관 기관 전출금은 해외사무소에서 집행되는 모든 임차료, 그러니까 주택·사무실 그런 임차료부터 운영비, 현지 직원 인건비 등이 다 유관 기관 전출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배정해 드린 내역은 있는데 현지에서 사무소장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안 위원님께서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게 시간 안에 못 들어온 거고요…….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예, 그렇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그때 가셨을 때가, 6월까지 공무원 소장 선발할 때도 저희가 공무원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때 인도네시아에 저랑 가셨을 때도 그 소장 자체도 자기가 계속 연임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6월까지는 그분들 본인이 －사무소가 유지를－ 자기들 신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법인은 유지해야 돼서 재무·회계 그쪽 파트의 아주 기본적인 월평균 급여 한 50∼70 사이만 유지해 놓고서 기본적인 마케팅이라든지 고유 사무들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도네시아도 최소화했고, 아마 베트남 가셨을 때 빈 사무실에 대행업체만 줘서 그래도 명맥…… 거기에 저희가 대행업체를 둔 이유가 거기다 업무를 시키는 것보다도 그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대표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소장이 없는 상태라서 법인 명의를 빌려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일단 저희는 일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예, 없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예, 그렇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위원님, 이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임금이 나간 게 아니고, 일단은 말씀 주신 대상이 동남아지 않습니까?
  동남아 평균 임금이, 민간 소장들은 한 달 평균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포함해서 800 정도의 월급이 계속 나간 상태입니다, 1월부터 12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2명에서 1명 정도 사라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동남아 쪽은 급여가 평균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가는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한 3, 4개월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은 아니었고, 다음에 이미 나간 금액은 어떤 산출 소요 청구가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서대로 평균 130만 원씩 잡아서 일단은 넣어드리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간 돈이다,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예, 사무소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도 해외에 공무원 나가고 민간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그다음에 아까 임민호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동남아는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독일이나 일본이었으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 데 거의 월 인건비가 초임이 500∼600을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부분 잘 감안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건 8년 치인데, 그전에 거는 자료가 있기는 한데, 자료를 8년 치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여쭤봤던 대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투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MOU를 해 놓고 가장 큰 내용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투자하고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긴다 그러면 생산 투자를 하기로 했던 거에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회사가 투자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연관되는, 예를 들면 반도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다운스트림 쪽 기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 이런 게 갑자기 확 줄어 버리면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했던－ 영국 기업이 투자를 줄여 버린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아직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차전지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다 보니까 이차전지도 거의, 저희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보조금도 말하자면 투자하겠다고 MOU까지 다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자기들이 MOU 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보조금을 토해 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엉터리가 와서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아무리 저희가 해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 업체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보통 외국인 투자 업체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5년 내에 신고를 해서 하고 실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그 업체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산 기간 내에 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5년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업이 끝나고 －보조금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5년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은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외투 기업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 발굴하러 업체들 만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일정 부분, 그거를 매번 갈 수는 없고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보조금이 내용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이번 11월 달에도 팀을 나눠서 해당되는 기업에 지금 방문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점검도 하고 정산은 또 정산대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한테 제출했으면 그 기업들만 방문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다들 바뀌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대상은 그 업체가 맞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매년 1회 현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는 기업 방문할 때마다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아마 유치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을 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확인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조금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기업 유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내 기업은 저희가 이번 추경 그리고 본예산 때 당초에 들어오려던 기업이 상황이 발생해서 안 돼서 이번에 반납…….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인 기업 60억 저희가 잡은 거는 12월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올해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로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60 그대로 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그러니까 천안 외국인 투자 단지 확장 그 부분은 당초에 확장을 시키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가 미루는 바람에 일단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상황이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투자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그게 맞아야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만약에 또 예산을 해 놨다가 확정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내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 기업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단 팀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반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올해 ’23년도는 4개 업체에 대해서 28억 9600만 원을 회수 조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2회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이 다 될 예정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지금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저거는 상반기에 드렸던 자료 같고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올해 28억 9600만 원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다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제가 확인 바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업체 대상이 21개 맞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착수한 이후로 5년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이 21개가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이 2016년 ’17년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전액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회수가 된 상태고요.
  여기 이거는 상반기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문제가 있는 4개 업체는 12월까지 다 환수 조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기업이 21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대상 기업이 맞고요, 이거는 상반기 때 했던 결과라서…….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조치 결과가 그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는 기업 4개에 대해서 다음 마무리 추경 때 회수 조치 진행이 됩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아닙니다.
  21개 대상 기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미 한번 조치를 다 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하반기는 또 이번 달에 다시 또 추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기업들 4개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까지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자료를 그때 위원님이 서면 질의로 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점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업들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8명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쪽에서 몇 명이 갔냐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쪽 총괄 팀에서 5명 갔고요, 수출 상담회 하는 팀에서 3명 갔고 외자팀에서 3명 갔습니다.
  각각 사업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괄 팀에서는 지자체 교류로 독일 바이에른주 그다음에 헤센주 그다음에 비엘코포스카주 총괄하는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설명회는 외자유치팀에서 3명이 했고요, 수출 상담회는 통상지원팀에서 3명이 했습니다.
  각 소속별로 가고 나머지 쪽에도 관련 있는 실국에서 그때 해당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피니온을 만나러 가면 산업경제실에서 설명회를 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디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독일 공무원이요?
  독일 공무원은 우리 해외사무소 개소식 할 때 헤센주의 장관이 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공직자라고 하면, 유관 기관까지 포함하면 모르겠는데 순수 공직자는 헤센주 장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장관 수행한 분까지 다 합하면 헤센주에서 3명이 왔으니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4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유관 기관들에서는 헤센투자공사라든가 아니면 라임마인공사 그런 분들 합하면 한 10여 명 오지 않을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공항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거기에다가 산업경제실장까지 세 분이 가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소장은 거기 현지에 있으니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탁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경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말하자면－ 전체 역량이 집중된 거라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세 군데 국제 교류 그다음에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사업을 각각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다른 행사는 이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행사에서는 그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가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일의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보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갔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나간 건 아닙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교류 단체는,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방문하는 교류회에 가면 지금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따지면 각 기관마다 수십 명이 나오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라고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 공무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행사 촬영하는 거는 저희 기자단이라든가 －공식으로 나가는 건－ 공보관하고 대변인실에서 다 하는 거고요.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지금 6명 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거기에 대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정책관님 포함해서 총 여덟 분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1명이 빠져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여기 보시면 장선희 사무관은 영어 통역입니다, 여기는 직원인데요.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직원 중 1명을 제외하고 통역 사무관 포함해서 행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한 분이 하지만 전후 업무에 대해서, 행사 기획 중에 필요한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 했고요.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그리고 준비 기간 중에 어떤 해소 방안을 마련했고, 중간 행사 기간 중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 예, 그쪽에서 왔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일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하는 거하고,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가 보이는데 저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을 줘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설명회하고 수출 상담회인데, 상대 기관하고…… 왜냐하면 그게 열리고 있으면서 또 그쪽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그때 갔던 분들이 다 업무 역할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정승원 차관은 전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윤소정 씨만 와 있습니다.

○주무관 윤소정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통상기획팀의 윤소정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독일·폴란드 교류 지역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헤센주랑 바이에른주 독일의 2개 지역이랑 폴란드의 비엘코포스카주 1개 지역에 대해서 교류를 진행하여서 가서도 지사님이랑 의원님들이 만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연락책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무관 윤소정   연락책도 하고 －같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독일이나 폴란드 직원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주무관 윤소정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이 특별한 케이스고요, 예전 자료를 보시면 그거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유념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테크노파크는 안 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문화체육관광국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케이팝 공연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올 초 5월 달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5월에 일본에 갈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백제전 홍보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번 행사 나간 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민간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추산해 보면,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독일 학생들하고 같이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데 통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리고 거기에 아마 무대 하는 게 행사장 빌리는 쪽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현재 지원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MOU를 하고 기업들이 착공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윤 팀장이 그동안 했던 추정치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사실상 아직은 추정치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군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죄송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업체들 다 합해서 저희가 연초에 잡아놓았던 60억이 총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번에 5개 투자한 업체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올 12월 달에 외자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일시불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맞춰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금액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전체가 가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체, 60억 원 올해 들어온 거는 분할 없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전체적인…….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아직 세세하게 업체하고 시군하고 확인된 금액을 몰라서 제가 올해 60억 잡아놓은 것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저희 총투자 FDI 금액으로 해서 10%∼15% 정도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딱 특정해서 A라는 회사 당신네들 10% 주겠다, 20% 주겠다, 협상이 된 거는 없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지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총금액으로 하면 한 350억 정도 정도로 일단 추정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 부분은 국내 기업 유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자 유치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국비는 일단…….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국비 부분은 산업부에서…….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그런데 그 정도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이 투자 금액에는 토지 매입 금액하고 건설 기계·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입지 보조금은 안 주는 경우가 있고 건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 지원됐던 것을 보면 국비 포함해서 균특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3년 평균으로 총 14개∼15개가 나가고 있고요, 약 320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맞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한 번에 70%를 지원하고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400억 그 정도 나갈 겁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15개 기업이 400억 정도가 되니까요.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3년 동안 나가는 것이 400억이라고 말씀을…….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그렇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연간 단계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70%를 일단 지원하고, 3년 동안 이분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한 부분 자체는 15개 기업이…….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기업이, 그러니까 최초 투자를 하고 향후 5년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고용 인원은 아니고요, 수입 대체 효과라든가 아니면 생산유발효과 그다음에 부가가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자체가 다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말하자면 일종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 순천향대학교를 했고, 대학교에도 협조를 받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올해는 선문대학교가 흔쾌히 받아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올 초 추경 때 그거는 선정이 제외된 사업이라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문화 공연에 관한 계획은 전체 틀만 저희가 하고, 모든 사업 세부 내역은 문화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그다음에 통상 지원, 국제 교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해서 더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