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11월25일(수) 10시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11월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상정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김동일·김대영·오인환·여운영 의원)(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사전협조공문으로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김동일·김대영·오인환·여운영 의원)(계속)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보령 출신 이영우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정례회 도정질문 2일 차에 양승조 도지사님이우성문화체육부지사님,정석완재난실장님,이정구저출산복지실장님,김영명기획관님,고효열공보관님등6명의이런많은간부가불출석한것은매우유감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 정례회는 이미 한 두 달 전에 예고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다시 한 번 행정부지사님 이하 집행부는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제말에동의하세요?
(고개를 끄덕임)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해양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전국 최대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보령시는 유일한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 1·2호기가 금년 연말에 폐쇄되고 보령 4·5·6호기도 2024년 안에 폐쇄되면 보령시는 인구 붕괴경제붕괴에직면하게됩니다.
보령시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화력발전소 총 10기가 가동 중에 있고2015년7월에보령화력본사인한국중부발전까지이전되어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발전소에근무하는직접고용인원이1500여명이고,협력업체고용인원이2700여명등총420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환산하면 3인 가족 기준 총 1만 2600여 명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중부발전 등 보령화력은 보령시의 유일한 공기업이며대기업으로서지역경제의큰축을담당하고있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 12월’84년9월에준공되어35년이상운영된국가의주요에너지산업으로서그역할을충실히해왔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도 미세먼지대기오염,지구온난화,이상기온등의발생으로기후재난이빈번해짐에따라친환경적인대체에너지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충청남도는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본격적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구로 보령화력 1·2호기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직속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5월 폐쇄 예정을 1년 5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31일로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직접 고용인원 530여 명이 감소하고 인구가 16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현재 보령시 인구도 10만 명이 붕괴될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가와 아파트가 공실이고 아파트 가격도 4000∼6000만 원 내렸습니다.
보령시민들은 정부의 합리화 조치로 모든 광산이 100% 폐쇄되어 2만여 명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표를 보시면 보령시 인구가 최고 많을 시에는 1982년 약 16만 명이었습니다만광산폐광으로인해서2만여명의인구가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또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저는 지난해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9차전력수급계획에LNG로전환을노력하겠다고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과를 낸 실적은 아무것도 없으며현재도에서정의로운전환을위한용역이진행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폐쇄를 위한 용역을 할 때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미 정의로운 용역 전환에 의해서 착착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보령화력1·2호기가금년연말에폐쇄되면폐부지를친환경연료인LNG발전소로전환추진하고,연말에확정될‘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보령화력1·2호기가연말에폐쇄되면아직도특별한대책과계획이없기때문에지역경제의조속한회복과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지정될수있도록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지정하여에너지산업과에너지연관산업의집적및융복합을촉진하고그와관련한연구개발등을지원하여첨단기술을창출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위기지역의친환경신산업과고도화,관광산업활성화등을지원하여지역의새로운먹거리를발굴하고도로,항만,지역인프라등환경친화적이고지역주민이받아들일수있는에너지정책으로정부의에너지전환지원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지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보령화력1·2호기가폐쇄된자리에가칭‘석탄화력박물관’건립을제안합니다.
석탄 합리화 조치로 전국 무연탄 광산이 폐광된 이후 보령·문경·태백에 석탄박물관이 전국에 건립되어 많은 관광객과 학생이 방문하여 석탄산업의 역사를 배우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령석탄박물관도 매일 2000명∼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뱅크사이트 화력발전소를 8년에 걸쳐 원형을 보존한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운영해 온 결과 현재는 런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충남 문화비전 2030’ 계획에 포함하여 화력발전소를 에너지 관련 학습시설이나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천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하여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령 웅천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22만 평의 대지에 650억이 투입된 충청남도에서 40% 분양하고보령시에서60%분양하기로협약하고충청남도개발공사가완공한충청남도에서낙후된서남부지역균형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대규모산업단지입니다.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탈지역현상 해소 및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이후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승자독식’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 들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이 유치한 국내기업은 총 1666개소이나 천안·아산이 920곳절반이상이고나머지－PPT를보시면－서산·보령·서천·논산·홍성·태안·계룡……저기는하나도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특히 해외기업의 경우 격차가 더 커 같은 기간 충남이 유치한 32곳 중 천안·아산이 19곳을 유치하고 보령은 2곳나머지8개시군은유치실적이하나도없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는 총 158곳으로 262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웅천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당 평균 22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고용인원은약1650명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초기 분양률 100%를 목표로 보령시와 충청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현재 기업 분양률은 0으로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찬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1위를 달성하고 현재도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악재가 겹쳐 추가 투자 또는 기업 유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민간 분양대행사를 선정해 분양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실적을 메꿀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산업단지에 평균 22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통계 자료를 고려하면 웅천산업단지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웅천산업단지가개점휴업상태가되지않도록보다더책임있는기업유치활동을김용찬부지사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하여 인구 붕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웅천산단의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더욱더도에서보령화력을1년5개월이나당겨서폐쇄하면서도에서분양약속을한웅천산단은한곳도기업을유치하지못했다는것은너무나이율배반적인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적극적으로 우리 보령시민의 상실된 도정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를 앞두고 교통여건 개선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은 충남 제1의 관광도시이며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고 지난해만 해도 대천해수욕장무창포해수욕장에680만명의관광객이방문했습니다.
또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세계인이 찾을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첫째2021년국도77호보령∼태안해저터널이완공되면원산도와안면도를방문하는관광객이아주급증할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 대천IC가 태안 안면도에서 10분여 걸리고 태안에서 홍성이나 서산IC는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천IC로 집중적으로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전권경상도권에가는관광객이대천시내를통과하면대천시내도심이상당히혼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부여에서,예산에서,도화담에서남포로터널이뚫려가지고남포에서신흑동까지외곽도로계획을확정하면많은교통소통이될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확장계획이 지난해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5개년 계획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이번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웅천읍 대천리에서 무창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지방도 606호는 매년 교통 정체와 병목현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확포장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수요예측 부족으로 중기계획으로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도로의 경우 평균 통행량을 기준으로 확포장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나무창포해수욕장과같이대규모관광객이찾는관광명소의경우관광객과지역주민의교통안전과편의를우선고려해선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재 지방도 606호인 웅천읍 대천리에서 웅천산단무창포IC까지2.4㎞는확포장사업이2025년완공을목표로진행되고있습니다만,죽청삼거리에서무창포해수욕장까지1.3㎞는제외돼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확보해 확포장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 길목까지 관광객 편의와 주민의 교통안전 그리고 웅천산단 분양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사님과 문화체육부지사재난안전실장님,기조실장님,정책기획관등많은분들이빠졌는데다들보셔서아시겠습니다만지사님께서는국비확보때문에국회예결위원님들하고약속이계셔서－막바지단계에있습니다－참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문화체육부지사와정책기획관은한국판뉴딜과관련돼서대전·세종·충남대토론회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앙부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함께 하는 자리라서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재난안전실장님과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최근에다들아시는바와같이코로나로지역상황이굉장히심각한상황입니다.
어제도 18명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명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도 있고 그 대응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그리고웅천산단활성화문제,그리고도로문제까지세가지문제를말씀주셨는데세가지다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인데요고용인원감소와관련돼서는저희들이중부발전을통해서확인을해본결과보령1·2호기조기폐쇄에따라서거기에관련된직간접고용인원이326명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지설비 운영이라든지 인력 재편신규사업충원등을통해서대부분다잔류하시는것으로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
다만 21명 정도가 충남 외 지역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라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보령1·2호기조기폐쇄이후LNG발전소전환추진과관련돼서지금중부발전에서는1·2호기폐쇄이후이것을LNG등친환경발전소로건설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확정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반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로 하는 게 아니라 중부발전에서는 LNG발전소 신규건설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9차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차 계획이 끝나고 －올 12월 달에 9차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건설 의향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서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여러가지요구를말씀해주셨어요.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이지정을받기위해서는균특법17조에의해서지정규정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내 비중이라든지 지역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연구계획을보고위기지역에해당이되면저희들적극적으로같이해서위기지역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함께노력을하겠습니다.
일단 보령시에서 저희들과 같이 참여해서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산업부에 신청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신청할 때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석탄화력폐쇄이후에여러가지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사회적책임실천협약이라든지지역내산업구조다양화와관련돼서여러가지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지역 내에서 선도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보령과 같이 LNG 냉매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자동차배터리재사용산업화실증구축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같이포함을해서산업부에공모신청을내년도에하려고합니다.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또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하는사업도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령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보령시를떠나저희들이주도적으로해서선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박물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박물관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화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단지가 다 묶여져 있습니다.
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호기만 폐쇄해서 그 지역만 따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부발전에서는 그 부지를 다시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물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황 추이를 지켜가면서산업부는물론중부발전과다양한협의를통해서진행을해야되는거니까요,이부지를활용하지않고그대로있을경우에,건물을활용할경우에는,저희들이다른용도로전환하지않고그대로쓸경우에는당연히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활용해서박물관으로쓰도록해야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제가 말씀드린 대로 LNG로 대체 건설을 한다 하면 거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기금조성과관련돼서특히조례를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조례안에대해서는의원님하고상의를해서조례안이적정한때,내년상반기에만들어지고그것이의회에상정이될때의원님께서좋은역할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말씀대로웅천일반산업단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매우필요한단지입니다.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분양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제가알고있기로는전체부지가20만평으로알고있고요,내년12월까지해서현재완성을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분양 면적 15만 3000평 정도를 분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도와보령시와충남개발공사에서나눠서분양하는협약을맺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6개 사하고 MOU를 체결했고 이미 2개 사업은 분양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6개 사와 MOU 한 것으로 보면 한 3만 평 정도는 분양이 되는 것이고요그리고아까외투단지를말씀주셨는데사실은저도늘도행정을하면서기업유치라든지외투단지등이천안·아산지역으로몰려있는부분,그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해오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남부지역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령단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외투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지금산업부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4만 평 규모를 외투단지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분양하면외투단지에입주하겠다는예정기업까지도저희들이4개를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3만 4000평 규모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투단지로 지정을 하는데지정은금년12월에저희들이지정완료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것도 즉각적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서 그때 분양이 될 때를 대비해서 국비 109억 원하고 도비 36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총 145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만 4000평이 일거에 분양이 되는 거니까요분양률이올라가지않을까싶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적극적으로분양이될수있도록－민간분양사도하긴했습니다만－민간분양사에맡기지않고도에서적극적으로분양을해서다른단지처럼분양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인데요남포∼신흑동우회도로건설사업과관련돼서아까주신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아까말씀주신대로국도5개년계획에반영이되어서현재기재부에서일괄타당성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죽창 삼거리 간 1.3㎞ 구간 공사 추진계획 이것을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총 4.6㎞ 구간 중에서 3.3㎞ 구간은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3㎞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일단 현재 교통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량 기준으로만 본다면 1일 교통량 3423대가 4차선 기준입니다.
그리고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7300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3400대 정도가 다녀서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웅천 산단이 있고요무창포해수욕장관광객추이라든지주말교통량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말씀주신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충남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당되는 건데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초보다 1년 5개월 앞당겨서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용역을 했는데요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이영우 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 도정질문 시에 금년 9차 수급계획에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가 작년 도정질문 이후에 근 1년 됐네요.
딱 오늘이 1년입니다.
365일 딱 됐는데 한 역할이 뭐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동안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중부발전에 저희들이 LNG로 대체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그것까지는저희들이동의를하겠다이런이야기를했고요,중부발전에서도LNG로하는것으로확정을하고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도에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정의로운 폐쇄를 용역까지 줘서 당겨서 하면서 보령시민의 유일한 공기업인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지역 경제,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제가 도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중부발전소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요구를?
도에서 도지사께서나 부지사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계속 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용역 과정에서도 발전소 측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과 관련되어서종사자들이326명이라고아까말씀을드렸는데종사자들이그것때문에일자리를잃는일은있어서는안된다고적극적으로이야기를했고요,어쨌든그래서많은사람들을그대로써야…….
○이영우 의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니까요?
구체적으로 도지사나 우리 행정부지사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느냐니까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중부발전의 실장들이 왔었거든요.
○이영우 의원 그러니까 실장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게.
○행정부지사 김용찬 실장들하고 제가 용역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그때 참여를 했고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영우 의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하셨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이영우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하신 적이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사님은 별도로 아마 만나셔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지사님도 중부발전 사장을 만났으니까요, 그것을 틀림없이 하셨을 겁니다.
○이영우 의원 9차 전력수급계획의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우리 미래산업국입니다.
○이영우 의원 아니, 중앙부처가.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산업부입니다.
○이영우 의원 산자부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이영우 의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중대한 사항은 우리 양승조 도지사께서 산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점 또 우리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에 정의로운 탈석탄 정책을 국가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충남미래를위해서했으면최소한산자부장관정도를만나서도지사가이런어려움을얘기하면서계획에포함해달라고이야기를했어야맞지않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산자부 장관을 지사님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런데 아까는 또 왜?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중부화력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영우 의원 무슨 말이에요? 산자부 장관한테 언제 요구했어요, 며칟날?
○행정부지사 김용찬 (미래산업국장을 향해) 산자부 장관을 만난 시기가 작년 언제였지요?
○이영우 의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님 언제예요산자부장관을지사님이만난날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이영우 의원 예?
안 들려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 상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지사님이 산자부 장관을 만난 날이 언제예요,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 상반기에 만나신…….
○이영우 의원 상반기라니?
지사님이 산자부 장관 만난 날을 담당국장님이 대충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영우 의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산자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진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을 상반기에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보령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건의를 산자부 장관에게 드렸습니다.
○이영우 의원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들어가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알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요구했고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해도, 산자부 장관을 언제 만나서 얘기했다는 자료가 한 번도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충청남도에서아니,대외적으로공포하기위해서나자랑하려고“폐쇄했다”이것만주장하지도민의어려움그런것에대해서는너무일을안했다는제생각입니다.
자료를 줘야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자료를 몇 번 요구했으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을 충청남도가 뭘 했느냐 하면 도지사가 산자부 장관도 만났고 중부발전 사장도 언제 만났고 부지사님께서 언제 만났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만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보령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사님께서 어쨌든 회의석상이나 공개석상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니까 구호적으로 뭐뭐하겠다, 행사장에서 연설만 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아픔이 있으면 도지사로서 또 부지사든 국장 간부로서,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도민이 없다면 충청남도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간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달프게 얘기를 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요또그렇게미온적이니까내일모레9차전력수급계획이되는데도불구하고되지않지않습니까?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역 에너지 전환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역에 오셨을 때 별도로 건의를 드린 적도 있고요, 어쨌든 지역의 그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를 했고요, 저도 직접 이낙연 대표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몇 분 지역에 오셔가지고요, 같이 대표님들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부지사님께서 폐쇄되면 현재 있는 보령화력 1·2호기 직원이든 협력업체 직원이든 잔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말로 그냥 하는 얘기지 정원이 없어지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 공무원이 가령 근 500명 정원이 감축되는데 잔류할 수가 없지요.
타부서로 배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중부발전소 내의 그 직원들의 모가지가 잘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 산하기관의 과원으로든 있다가 배치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 그분들이 재배치되고 직접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인원들, 간접고용 인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6명 중에 21명만 아쉽게도 타 지역으로 갔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잔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NG발전소가 대체 건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또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창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또 제가 아까 제안한 석탄화력발전소 박물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도에 석탄합리화 조치로 모든 광산이 폐쇄됐을 때 산자부에서 석탄박물관을, 보령이 최고 먼저 지었어요.
그다음에 문경·태백이 지어가지고 근 이삼천 명씩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보령 1·2호기가 3·4호기하고 공동으로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LNG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옆의 남부회처리장이라고 수십만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초에 철거할 때만약철거한다면그것을이전해서그대로옮기면돈도안들고또우리화력발전소가대한민국의,세계의,전기의상징성도있고또앞으로몇십년지나면화력발전소가완전히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교육장도 되고 서해안에특히대천해수욕장에많은관광객들이오기때문에관광객들이서해안바다를보고또이런화력발전소가있다는그런데도하나의관광체험장이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분해해서 회처리장으로 옮겨서 다시 어쨌든 설치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중부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회처리장을 중부발전에서 다른 용도로 쓸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저희들이그런것도제안으로제시를한번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이 사항을 중부발전소하고만 상의하시지 말고 산자부하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산자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 의원 예,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산자부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아까 얘기한 대로 석탄화박물관 식으로－ 무슨 지원계획이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천산단이부지사님은아직까지준공이……이미준공이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또 현재 MOU만 체결했지 한 필지도 필지매각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됐다고 해서 도에서 보령시장하고 40%를 분양하기로 협약까지 맺었고또이미공사가완료되었기때문에외자유치도좋지만빠른시일내에－다만상징적으로라도－한필지라도계약을해야만,MOU라는것은아무실효성이없고법적인뭐가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필지라도 매각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6개 기업하고는 MOU를 했고요실제로분양완료한곳은2개기업을분양완료했다고보고를받았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의원님께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계약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MOU 체결만 되어 있을 뿐이지MOU체결이라는것은아무런효력이없기때문에…….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한테는 2개는 확실하게 분양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 줬거든요.
어쨌든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예, 별도로 보고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영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충남행정과 교육에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공공기관 이전 관련과 또 청소년진흥원 원장 임용과 센터장 임용 문제 파행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지사님먼저오늘자지역뉴스에도나왔었는데요,대전같은경우중기부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때문에 아마 그런 저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울분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부지사님도 이런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공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대전의 인구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입장이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왜 굳이세종으로해서집적화시킨다고생각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대전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청 단위 시절 때, 중기부가 중소기업청일 때 대전에서 근무를 해 왔었고요, 청 소재로 했었고요, 또 부로 승격된 이후에 부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그렇다면모든부처들이－예컨대부산에있는,아니면타지역에있는모든부처들이－다세종으로이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렇지않거든요.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그렇게생각합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런 입장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연구원이 기습적이고 편법적으로 기관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는 편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의 중기청이 세종시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일단기본적으로제가말하는부분에대해서맞다고한다면,예를들어서충남내의공주지역에있는것들을내포로옮긴다는부분에대해서는어떤명분이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을 내포로 이전하려면 일단 그 지역, 공주의 주민들과 공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주시가 “아, 이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김동일 의원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이낙연 대표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지역 시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했었는데충남연구원같은경우그당시에상임위에서이전문제를한번원장이제기하면서,그때저도한번다시얘기해서현실적으로분원설치를얘기했다가백지화한다고언론에다공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건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왔길래 그것은 원장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개인의 생각인데 지금 거기 연구원에 1인 1실 마련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의원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하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센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깁니다.
그리고 12월 말 이전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농업6차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정책사업지원단을 이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실질적인 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볼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구원에 센터가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서 연구원 차원에서는 센터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하고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 측하고 우리 도의 관련 과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센터 정리 계획을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들은 제가 봐도 정리할 센터들이 있고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게 연구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로 연구원 측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또 제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측면도 수긍이 돼서 가능하다면 센터들의 조직을 별도로 우리 도의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도 조직으로 흡수하고 －예컨대 다른 조직과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그렇게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센터들은 연구원에 매여 있으면서 연구원에서 도움도 안 주면서 간섭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연구원측면에서는그걸센터에도움도안되면서저희들업무부담만되고또의회에서여러가지공격들이있으니까－다른말씀들이있으니까－양측을정리할필요성을느껴서지금그렇게진행을하는건데요,그것도당장하는것도아니고상황에맞게정리를해나가자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4개 센터에 대한 이전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4개 센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이전 추진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향은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도하고 연구원 측하고 또 센터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10월 14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또 공주시민들에 대해서 기만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이거는공공연한얘기입니다.
충남연구원 원장님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주요 기관들을 옮기고 센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서 획책해서 분원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본원 역할을 하겠다이런취지들에대해서는이미내부적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저희가 그런 성명서를 내겠다고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부지사님한번그걸정확하게말씀하십시오.
이러한 움직임들을 왜도에서는그렇지않다고하지만지금계속해서획책하고있는데,왜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아니라고만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구원 분원을 여기에다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고요그건연구원측에서임의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요,예컨대제가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경제 관련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상또우리는충남경제진흥원이있으니까차라리경제진흥원하고합쳐서한다면그게오히려더시너지효과가높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합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자그런이야기는제가한적이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부지사님!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주시민도 그렇고공주시민도충남도민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충남연구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른 지역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울분한다면 공주지역에서 갖고 있는 울분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럼요, 공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리고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편법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한 계획하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계획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포 지역에 여성가족프라자를 지으면서 아마 올해 7월인가에 설계변경이 돼요갑자기2층을늘립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스멀스멀 나오는 게 이전 계획을 변경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이전하겠다.
지금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저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셨지요?
적어도 충남에게 공주가 이웃이고 형제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건 아니면 어느 기관이든 옮길 때는 저희 주민의 의견을공주시민의의견을물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연합니다.
그것은 공주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김동일 의원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당연한 것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어느 것 하나라도그러면충청남도에서공주시에정확하게물어본적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는 1차적으로 공주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 보고 누가 했습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희 공주시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이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구원과 관련돼서 정책개발원과 관련돼서…….
○김동일 의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부지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신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저와 또 우리 존경하는 최훈 의원님과 그리고 또 공주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은 결사반대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연하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동일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뿐만 아니라 충남도 존중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진흥원장 연임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진행됐던 부분들은 일단 2020년도…….
화면에 있습니다.
투서가 하나 충청남도로 옵니다.
의회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충남청소년진흥원장의 임기는 10월 말에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는 9월 14일하나는9월30일에임기가만료되는시점인데9월2일날투서가도착합니다.
이때 투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그 진흥원장이 재직 시에 27명이라는 직원이 사표를 던졌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고발문제를통해서정말근무분위기가너무안좋았는데원장님이연임하신다는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라는이유로이렇게투서가하나왔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투서에대한부분내용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로 결국은 센터장의 교체가그럼에도불구하고센터장에대한임기가연임이안되고공개채용형식으로바뀌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기사의 제목은 있지만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면,여기에나와있는기사내용을간단하게읽겠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구성원과 마찰을 빚으며 법정소송과 충남인권위원회의 주의까지 받은 A원장 취임 이후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중간 관리자인 센터장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물론 신규 임용과정에서 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그 센터장은 최근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는 등 업무능력 인정받고 있다.
A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공모를 강행했을 때도 경력상 재임용이 될 것이라 보는 관측이 높았으나 두 명 모두 교체됐다.
활동센터장 최종합격자는 면접심사위원 중 한 명과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에 같이 근무했던 정황 포착원칙상심사위원에서배제됐어야함에도불구하고배제되지못했고또청소년활동의경험이전혀없는최종합격자가뽑힌정황에대해사전내정의혹이불거지고있다.
또 성문화센터장들과의 법정고발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진행되고있다.
충청남도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차별과 인격권 침해 행위로 A원장을 고발진흥원에주의,인권교육을실시받고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10월 14일경에 성명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성명서는그러니까저희가청소년수련원아니면청소년문화의집관장들의모임이있습니다.
그 모임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기관 일동’ 해서 10월 14일 날에 저런 성명서가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만나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혹시이것도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첫째우리는최근센터장채용과정과절차에심각한총체적오류가존재함을공유하고채용과정전반의불공정,비상식,무원칙,비도덕,비소통등의문제를강력히제기하며조속한행정정보공개를요구한다.
2. 우리는 재임 2년간 조직 구성원과의 마찰충남인권위원회의주의및시정권고,법정고발사태등A원장의리더십과관련하여심히유감을표명하며안정적인운영관점에서감사를의뢰한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요구되지 않을 경우는 향후 청소년진흥원 주최주관사업및협력사업등에공동으로불참하고필요시충청남도전체청소년지도사들의동의및서명절차를시작으로연대투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주십시오.
또 이거와 별개로제목을보겠습니다.
“하루속히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10월 30일 자 청소년진흥원 산하의 센터에서 또 호소문이 하나성명서가나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에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10월 내내 지금 여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인사 강행에 대해서 또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계속 진행됐습니다.
부지사님현재지금청소년진흥원이사장님이시기도하지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누가 가장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직원들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성명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 있겠지요.
○김동일 의원 어떻게 책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장으로서 청소년진흥원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필요한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의원 저도 아프지만 공감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말 이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왜 책임 있는지에 대해서정말제가한번정관이라든지이런데보면서저도청소년진흥원이왜이렇게됐을까를봤습니다.
한번 화면 주십시오.
이사장의 명을 받아서 진흥원 직원은 모두 이사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원에 대한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장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임원의 선임임원의선임조차도전문지식과경험이많은자로서이사장의제청으로이사회에서선임하게돼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음 주십시오.
또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두게 돼 있는 거지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직제임원의임면,다시한번원장의임면에대한부분들도결국은이사장님의결정으로돼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한 그런 이사회들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매월 1회 개최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이사장님이언제부터청소년진흥원의이사장으로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오자마자부터입니다.
○김동일 의원 오자마자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당연직이니까요.
○김동일 의원 그러면 그때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에는 제가 가서 현장에서 회의를 몇 번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서면으로 했고 얼마 전에 원장 임명과 관련돼서는 직접…….
○김동일 의원 11월 달에 하셨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올해에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서면으로 진행해서 지금 서면으로, 올해는 5회를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으로서 이사들을 선임하거나이사들에대한선임을어떤이사들로해야되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보고받으신거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를 임면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을 거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정책관실이 검토를 적정히 했다고…….
○김동일 의원 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생각을 해서…….
○김동일 의원 보고한 결과 어떻습니까?
올해 3월 달이 임기가 만료였지요이사들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이사님들은 더 활동을 잘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심도 있게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니까－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사와 관련돼서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대부분이2회,연임을다한상황이고,그래서당연히연임한분들은다이사로할수없으니까요,그분들은다빠진것으로알고있고다만한분만그렇지못했는데그분한분이제외된것그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2년·2년, 4년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지요.
화면 한번 주십시오.
2018년도에 구성됐던청소년진흥원이언제만들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청소년진흥원이 2008년인가요?
○김동일 의원 2008년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청소년진흥원이, 예.
○김동일 의원 청소년진흥원이 2008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누가?
○행정부지사 김용찬 2008년 아닌가요?
2008년에 재단을 창립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뒤의 이사회 명단은 무슨 얘기냐면요2018년도에구성된이사회명단이당연직과위촉직으로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도청의 어떤 팀장이라든지 이런 구성인 거고요여기에서지금2018년과2020년도의구성에전체가다바뀌었습니다,전체가.
그리고 바뀐 날짜는 3월 22일입니다.
이 당시에 청소년진흥원 내에서는 정책실장그때당시는정책실장이라고안불렀지만,행정지원실장이라고불렀었겠지만행정지원실장도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연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될 수 있는 분은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임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재연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김동일 의원 다음 것 좀 봐 드리겠습니다.
임원 임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촉직에 대한 부분들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이라고 얘기하기도그건말이안되는부분들이고요,지금…….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해서 4년…….
○김동일 의원 잠깐만요, 두 번째 보시면 임원의 연임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 출석률, 발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임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1회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연임 규정에 걸려서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자동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2018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에 이사회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4년째예요.
그러면 1회 연임이라고 하면 3년이 지나고 있었는데3년이되고나서지금2020년도에는그규정어기고다된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2018년도에 구성된 분들이 2018년2019년2년임기합니다.
그다음에 1회 연임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2016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2016년부터 ’18년’18년부터’20년그리고’20년에다시구성을하기때문에’16년부터오신분들은당연히연임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임을 못 하신 겁니다.
○김동일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안…… 그렇게 말씀하셔도 2018년도에 이분들은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니, 그런데…….
○김동일 의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대로보십시오.
2018년도에 이사가 구성이 돼서 2018년2019년2년했지않습니까,보시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김동일 의원 2년을 합니다.
1년을 연임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18·2019년2020년도에연임을했어야되는거잖아요,연임이아니라4년이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가, 재단이 2008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돼 왔고…….
○김동일 의원 부지사님 다시 한 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기간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기간상으로 말이 안 되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니, 저는…….
○김동일 의원 그리고 저 말씀 하나만, 그렇다 치자고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러면 다 바꿉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무조건 다 바꾸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연임을 해서 2018년까지 왔고 2018년에 재임용을 해서 2020…….
○김동일 의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 1회 연임을 한 것이지요.
○김동일 의원 예, 그러면 끝났어야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16년에 임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2020년에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동일 의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그게 2016년도에 전체 다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왜 다 바꿨습니까그러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바꿨고, 다 연임 규정에 제한되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 그러면 부지사님!
이거 여기서 논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16년도를확인해서지금하신말씀이맞다고하면저도인정을하는거고요,만약에이게아니라면지금허위보고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요, 저는 그렇게…….
○김동일 의원 그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명확하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김동일 의원 그리고 이사에 대한 연임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3월 22일 자에 다 바뀌었어요,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꿨을 때는 다 서면보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서면보고로 바꾸신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11월 전까지는 한 번도 이사회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때 상황이 워낙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 얘기는 지금 하시는 거고요,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누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왜여태까지다서면질의했냐고했을때코로나때문이라고얘기안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만드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이겁니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그런데만약에여기청소년진흥원장이,이사들의권한들이뭐가있다고했습니까?
임용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사들을 만약에 내 사람으로 만든다고 가정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이거 이사장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객관적으로 이사를 선출하시는 데 관여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거쳐서 저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분들 하나하나를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보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책임에 대한 얘기를 묻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청소년의전문가들을다알고있지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사회가 정말로 공정하게 꾸려졌나를 확인해야 되고요이사회가공정했느냐안했느냐가지금여기까지온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어떠냐에따라서이사태의진행방향이달라집니다.
소위 얘기하는 대로아까성명서에도나오는얘기가있어요.
실질적인 여기의 운영은 다 원장이 하시는데어떤결정권자도원장이좌지우지할수있는상황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다음에 이사회가 됐습니다.
개최현황은 아까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있었고한가지는얘기한대로이렇게계속직원들간의갈등그리고직원들27명이다그만두는상황들,이런부분들을주기적으로이사장님은보고를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나중에, 예컨대 센터장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김동일 의원 센터장 관계 말고 그 전에 27명 나갔을 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고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좀 더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아쉬운 게 중요합니다.
그 아쉬움을 지금 가졌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렇게어떻게보면방관하듯이하면서지금청소년진흥원의직원들은직원들대로피눈물흘리면서27명이그만뒀어요.
제가 왜 파악해 볼 생각을 못 했을까.
제가 9명한테제가짧은시간에그27명중의9명한테카톡을받았습니다.
제가 여기다 PPT 띄울까 하다가 안 띄웠어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열악한 처우?
사람이 처우만 가지고서 그 직장에서 그만두나요?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들을 제가 올리려다 말았어요.
적어도 이사장님은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임용권 결정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는 것도 이사장님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센터장에 대한 공개채용이 됐지요?
센터장에 대한 공개채용이 임박했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그 상황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센터장들에 대해서이렇게흔드는것보다는센터장들을계속임용시키는것이어떠냐,전문성도있고해야되니까,그런말들을저는상임위에서도분명히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 형식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규정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공개채용을요.
그게 어디서 결정된 것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 관련되어서는 연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김동일 의원 부지사님, 그래서 연임을 할 건지 공개채용을 할 건지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김동일 의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서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데 그것은 공개채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규정상…….
○김동일 의원 규정상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2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이사회에서 무조건 공개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명확하게.
○김동일 의원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연임한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김동일 의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공개채용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서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흥원 자료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공개채용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이사장님보십시오.
“센터장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이 연임이 1회인지 2회인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서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회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남도 여성진흥원 공고 2018-82호에서 명확하게 “근무기간 중 결격 사유가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공개채용에 갈음하여.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 “공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똑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개채용 없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임할 수는 있는데 공개채용 절차를…….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면 실제로 연임했을 때에 대한 공개채용은 연임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공개채용에 준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을 뽑아 놓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격 검사를 해서 70점이면 70점 이하이게준용한다는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다시 한 번…….
○김동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뭡니까?
실제로 심사위원 들어갔던 분 중에 제척사유가 된 분들이 나왔지요.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간 분이 나왔던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추후에 알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것의 감사 결과까지 얘기하셨는데, 한번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그리고절차적하자가있다고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을 불러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제가 지시를 한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 그 흠결이 채용을 무효할 만한 또는 취소할 만한 그런 흠결이 아니라고…….
○김동일 의원 16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라고 제가 입수 받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면접위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그리고장애인연합회부설고용개발원에현재원장과같이근무했던그리고같이직원으로근무했던이런부분이있었고,원장은채용에직접적으로관여한사실은확인될수없으나기관운영에대한전반적인총괄책임이있다고봅니다.
그렇게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포괄적 책임인 것이지요.
○김동일 의원 포괄적이든 그냥 책임은 책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이사장이니까 포괄적 책임을 지듯이 원장도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만 있고 끝났습니까?
감사결과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정말로?
이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여기에 한 가지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19번 한번 띄워 주시지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4호“원장은서류전형및면접시험에필요한사항을담당하는시험위원으로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중3내지5인을위촉하여운영할수있다”,단외부인사가과반수여야합니다.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외부위원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전 이사들 아닙니까그렇지요?
전 이사회의 이사가 비상임이사 아니냐는 거지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비상임이사로 볼 수는 없지요.
○김동일 의원 왜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상임이사가 있습니까진흥원에?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김동일 의원 그렇지요, 끝났지요.
비상임이사가 뭡니까제가여쭤보는건.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는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김동일 의원 이사회 명단에 있는 분들을 비상임이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지요.
○김동일 의원 여기에 박 모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8년도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3월 23일 자에 이사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빠지신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제가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저 규정에이건재단법인진흥원인사규정입니다.
인사규정 시험에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김동일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건 못 밝혀냈습니까?
이거는 원장이든 그 당시의 실장이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이사회에 참석했었는데이사회에참석했다가그만둔사람이다시나왔는데그게인지가안됩니까?
그걸 원장이 몰랐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사장이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척사유가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유들을 감사원위원회에 맡겼다 해 놓고 다 결과가 나왔고 원장은 포괄적 책임과 그리고 이사장님은 포괄적 책임밖에 없다는 이유로 됐지요.
원장은 이제 10월 30일에 뽑습니다.
뽑는데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원장의 이러이러한 책임들에 대해서 임원추천의 결격사유라든지 아니면 시험의 어떤 측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왜감사위원회결과가안나왔다는걸로.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1차 서류심사도 해야 되고원장도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이사회를 그렇게 했던 것은 1차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원장을 재임용할 수 없는…….
○김동일 의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 중대한 결함이 －보십시오－ 아까도 그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전에도 상임위 행정감사 때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전남의 한 군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척 관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반 후에 “여기에 인사위원회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네” 하고 바로 얘기합니다부군수가.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이사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제척사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그리고아까얘기했지않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때 이사장들 재임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전화통화를 몇 군데 했을 때“왜그만두셨습니까?”,“저도모르겠어요”,“연임안하셨어요?”,“그냥어느날갑자기통보하대요,저이사잘렸다고”,저는이사장님,이건충청남도의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결정권자이고 가장 그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이신데 중요한 거는 바지사장이 된다는 거예요바지사장이.
허수아비가 된다니까요.
원장 밑에 이사장입니까?
원장이 다 결정해서 이사회 임원 다 꾸리고다그렇게해서본인이하고싶은대로인사위원회꾸리고또인사위원회꾸리는것도제척사유도그대로인정하고가도그래도원장은아무책임이없고,그렇게또재임할수있고,이게충청남도입니까!
이렇게 해서 청소년 발전이 되는 거고 무슨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직원들은 밑에서 뻔히 보면서 추운 날 데모하고 해도 아랑곳 안 하고충청남도가도대체왜이런겁니까?
인권은 있습니까?
저분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이사장님이 직접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사장님 직접 그 직원들을 만났든아니면청소년수련관협회에서왔을때만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언제 만났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제가 나가지 말고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결재하는 것 덮어놓고 원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직원들이 저한테 직원들의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직원들하고 잠깐 이야기…….
○김동일 의원 그런데 그걸 다 보셨으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지금 답변들이 뭐가 오느냐이런문제를계속제기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올까 봐 저는 9월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황당했던 거는 이러한 원장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연임에대한부분들을좀더심각하게생각해달라,왜,이런문제도있다고제가간곡하게행정사무감사때여성정책관에다얘기했는데그날저녁에끝나자마자5시에전격적으로결정하셨지요?
그건 뭡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말이의회의원들의말은아무것도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 측면이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그래서연구원에대해서뭔가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생각은지금도가지고있고요,그래서지금모든권한이원장에게집중되어있는사항,그것을제가…….
○김동일 의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돌아온 답변이 뭐냐 하면 “이미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이미센터장다임용했고원장임용했으니까다음부터잘하겠다”이거를지금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
사람을 다 죽여 놓고이거는어떻게보면행정살인입니다.
행정의 업무로 누군가를 죽여 놓고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잘하겠다?
제가 아까 PPT 안 띄웠는데요인사규정에이렇게도나와있어요.
만약에 절차적 하자 그리고 어떤 채용의 비위 －비위에는 관련자의 제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책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제하겠다고그것은강제조항이에요.
꼭 구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 안 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요.
원장도 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 잘하겠다”입니다사람다죽여놓고.
저는 이 부분들 정말이사장님!
정말 책임지신다고 하면 진짜로 책임지십시오.
내가 볼 때 이사장님들이물론이거아니라도여러가지이사장직맡고있다는것압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사장님이 흔들리고이사장님이어떻게보면이것도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서는 저렇게 진흥원이 망가지고 있고27명이나그만두고있고이런상황인데도,지금새로온원장이언제나자르나다벌벌떨고있는이런상황에서지금직원들업무가잡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달게 받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일 의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고 예측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강행해 놓고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있습니다.
정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적어도 이사장님은 원장에 대한 임용권이 있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진흥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운영할 때는 해직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장에 떨어지셨던 분들도 그런 피해책에 대해서절차적하자다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그것은저한테도지금기만하시는겁니다.
뭐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얘기합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동일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저는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이 정말로 가야 될 부분들은 인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데보다 충남이 인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마치형식은다갖춰놓고그안에서짜고치는고스톱처럼이런부분들앞으로지양해야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내가보기에모든재단법인들이런위탁관계들이다들망치고있습니다.
이 부분들 꼭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 충분히…….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제가 끝났는데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아니, 어차피 김 의원님이 조금 오버가 돼서 답변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원을 새롭게 일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아까말씀을드리다말았는데원장에게권한이집중되어있는부분은규정개정을해서정리를하고거기에원장과같이일할수있는자리를또…….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흥원이 본래의 기능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동일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철주야 방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교육청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대영 의원 교육감님, 곧 수능인데 우리 아이들 수능에 대비해서 코로나나 아니면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인생에서 한 번 시험으로 일생을 결정짓는 건데, 잘 보살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시험 잘 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열 달째인데요, 무엇보다 고3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감염 방지나 아니면 건강을 교육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인재로 커서 이 나라 그다음에 자기 아니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많이 키워졌으면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는 14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계룡만 계룡지원청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갖고 학생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고 어른들이 교육의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생긴 지 14년인구가지금4만3000여명정도되는데아직도교육에대한서비스가부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 학생들은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돼서 전국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룡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혜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 대단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교육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그다음에교육지원청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을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할 것 없이 간단명료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나 아니면 행안부 이런 데의 상당한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전국적으로교육지원청을신설하는데는거의……거의가아니고지금하나도없지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있는 곳도 통폐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지금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뻔한 질문에 뻔한 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룡시에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계룡시의인구가많이늘어난다든지학생수가많아져가지고지원센터로는감당이안될때지원청이들어서더라도우선교육지원센터라도설립이돼서계룡시학생과학부모들에게질좋은교육행정서비스를제공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교육감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이 부분은 계룡시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령 계룡교육지원센터, 타 시도에 보면 2009년, 2019년, 2010년, ’15년, ’16년 이렇게 다 지원센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어서 그 추세에 맞추고, 또 계룡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학부모님들의 바람들을 끌어안고 계룡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교육지원청이 설치된 인구 7만 명 이하인 곳이 전국에 71개고, 단양·임실·구례는 인구 3만 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그야말로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거기도 있으니 우리도 꼭 해 달라” 이것은 위에서 볼 때는행안부나교육부에서볼때는옳지않은얘기일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구가 1명이든 2명이든 냉장고 사이즈가 중요하지냉장고있어야되고요,에어컨있어야되고,식기세척기있어야되고,가스레인지있어야됩니다.
아기가 적다고 아랫집윗집같이냉장고쓰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큰 빅사이즈의 교육지원청을 아직은 원하지 않지만그러면지금김지철교육감님께서말씀하신것은계룡시와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협의가잘되면내년정도는설치가가능할수있다는답변으로들어도되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2003년도에 논산시와 계룡시가 분리된 이후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에 관한 움직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그때마다교육부나행안부로부터제지를당해왔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71개의소규모교육지원청이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약10년전에생겨서지금까지유지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바람또학생들의맞춤형교육행정서비스를위해서계룡교육지원센터신설을적극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시간이걸리는문제에대해서는계룡시와빠르게하는것으로이야기를할테니까의원님께서도타지역처럼시와협의하는문제들을함께도와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경기도에도 하남, 오산, 화성, 의왕, 양주 등 5개의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김대영 의원 새로운 교육수요가 생기면 지원센터를 우선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계룡도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내년 초에는 우리 계룡에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같이 노력을…….
○교육감 김지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충남도의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교육감님 고맙고요, 내년 전반기에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김대영 의원 교육감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제가 맞춰드리느라고 일찍 질문을 짧게 짧게 했습니다.
이거 이만큼 갖고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했고특히도의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가지고우리계룡에교육지원청,지원센터가설립될수있도록도와주실거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 없이 즐겁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센터가 계룡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대영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5분 정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도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로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또한지금이순간에도방역의현장에서땀흘리시는모든관계자여러분께경의를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강하굿둑의 관리 정책과 금강 생태 복원에 대한 충청남도와 행정부지사님의 정책적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 금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강비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5개 부문의 비전 그리고 비전별 12개 분야 43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주민이행복한‘역동하는금강’,유역지자체와주민들이‘함께하는금강’의비전은공허한메아리였을뿐금강의환경생태계는더욱더악화되고있고추진전략을구체화할추진체계조차갖추지못해진행은미미하기만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미미한 이유가 금강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전 도지사님 때 수립된 연구보고서와 계획이라 추진이 더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금강’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63곳의 하구 중에 228개소약50%가하굿둑이나방조제를건설함으로써물순환이차단된막힌하구이고,충남은총34곳중28곳이답답하게,90%가갇힌하구로전국의평균보다월등히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는 충남 대부분의 하구가 해수순환의 문제로 수질이 점점 악화돼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강의 닫힌 하구인 금강하굿둑일명‘금강호’로불리고있습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호소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의 여러 보가 환경적 역기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한 수문을 개방하면서 개방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류의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의 퇴적물이 밀려와서 금강호는 점차 독성물질인 녹조가 발생하고 심화되어 오염된 퇴적물이 쌓여서 자꾸자꾸 하구 하류로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강호 인근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강호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수질오염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걱정하고 있으며어민들은회유성어족자원의감소와수질오염에의한수산물품질하락을걱정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삶과 생업에 직결되고 있는 금강 생태환경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강하굿둑의 해수순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하굿둑을 헐어 버리자거나 완전히 열어 해수순환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강하굿둑의 순기능인 해일 피해홍수피해의방지기능이상실되고,전라북도군산과서천을포함한금강주변지자체에있는농민들과일부산업에지장이심하게있을것으로사료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계절적·간헐적으로 순환 정책을 추진하고배수갑문을이용한해수순환과담수취수지점까지기술력을확대조성한다면수질개선과회유성어류의이동으로생태환경이복구되고농업용수와공업용수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어서제안코자합니다.
금강의 해수순환이 수시로자주,빈번히환경생태계를복원할정도로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그리고여러가지어려움으로그동안진행을못했기때문에지금의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일부라도부분적으로라도,이렇게라도한번해보자라고하는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32년만에해수순환에성공한낙동강하굿둑개방사례를함께자료로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14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화면을 보았듯이 낙동강 하구에 대한 개방시험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충청남도의회에서금강특위를구성한의원들이같이함께부산에가서낙동강하구의수문이개방된이후의상황을직접견학하고온바가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 해수유통의 시범개방을 거쳐서 상시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또한부남호의역간척에대한우리도의고민,경기도시화호와전라북도새만금의해수유통논의가확장되고있는이야기까지바닷물을유통시켜서갯벌등을복원하려는움직임은‘개발과간척의시대’에서‘복원과환경의시대’로패러다임이변하고있습니다.
어제 새만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여한 새만금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특히군산시민들의요구가빗발치고있고이것이곧실현될시기까지다가와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의 경우 금강하굿둑 개방에 대한 담론이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전라북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중앙정부의,농어촌공사의비협조적인태도때문에”라고더이상말하면안될것같습니다.
금강호의 최대 수혜자인 전라북도도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이 앞장서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강하굿둑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함께만족할수있는논리를만들고,중앙정부에적극적으로개선을요구하고관철시켜야할때라고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김용찬 부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금강 생태계 및 수질 복원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현재하굿둑설치와더불어장어,황복,참게,종어등금강에서자취를감추고있으며,잡히는수확량이있다고하더라도대부분수질오염으로상품적가치가떨어지고있는것에따라서금강의회유성어류의순환이무엇보다중요한데어도설치와확대에대한행정부지사님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금강하굿둑보다먼저가동한낙동강하굿둑이수문개방을실시하고,시험단계를완료했습니다.
금강하굿둑의 경우 수계 주변 자치단체의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금강하굿둑 해수순환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 등 진척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실적 및 정책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금강하굿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실험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금강하굿둑 관리 정책 및 금강수계 생태 복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인환 의원님께서 특히 금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금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비전 시행계획이 만들어졌고 각 부분에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특히환경생태분야,이분야가진척이조금안되고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그런부분을어떻게개선할지에대해서전체적으로도에서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효과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저도금강도이제개방할때가되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에는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물음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금강하굿둑어도설치문제에대해서는정말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산 쪽에 어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말씀하신대로그것이너무폭이좁고제기능을못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천 쪽에 어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그것과관련해서저희들이전문가들의견도들었고,주민들의견도들어보니까“필요하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도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는데요특히금강하구생태복원사업과관련해서이것을그린뉴딜사업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만,건의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렇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 번째금강하굿둑의해수순환을위한이해당사자간협의체그리고진척사항또연구실적이라든지정책방안들에대해서물음을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순환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수자원공사라든지농어촌공사또해수부나중앙부처관련기관들은물론이고충남도와전북도,환경단체등이해당사자가참여한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를운영했습니다.
총 열두 번을 운영해서 해수유통 시나리오 분석 등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된 것이 “부분 해수유통이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방안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강호에 위 한 20∼30㎝ 정도로 해수를 유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까지는 나왔는데용역이끝나다보니까협의체운영도종료가되고그이후에논의된실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금강하구역 정책 추진 과제연구를 시행해서 도의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하기도 했고요또해수순환을실현하기위해서현재백제보까지시행중인금강수환경모니터링을금강하굿둑까지확대해서대전과세종이참여하고충남도가같이참여하는것으로내년부터’25년까지수환경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한번해볼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 ’22년에 수립될 텐데요그게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입니다.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환경생태 개선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한데전북도에서는특히농업용수나공업용수문제로반대를하고있어서논의가쉽지만은않은상황입니다만,농업용수를해결하려면별도의관로매설을해서그문제를해결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어쨌든그문제가해결이돼야진정한해수유통이될수있기때문에그것을그린뉴딜하고연계시켜서추진하는방안으로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금강하구현안추진을위한전담조직과예산지원과관련해서물음을주셨습니다.
현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금강하굿둑 문제 전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 문제가 특정 과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수질 아니면 수자원 문제하천관리,연안관리문제등실국에서다같이해야되는복합적인업무로되어있어서관련부서간,예컨대큰틀의TF팀을구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 팀장을 기조실장으로 TF팀을 운영해서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필요하다면이와관련해서예산지원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구복원과관련돼서특별법아까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건의 유사 법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만아쉽게도폐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의 유사 법안에 대해서 통합 법안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일단 국회에도 제의를 하고국회의원에게도이말씀을드렸고또해수부하고환경부에도건의를해놓은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 문제를 부처에서 또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라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이법안이어쨌든완성이되면하구문제가,아까말씀하신부남호역간척도그렇고요,그런문제가좀해결이될수있겠다싶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함께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북도를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전북도이기는 합니다만또중앙부처인국토교통부와농식품부에서도이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찬동을하지않고있는입장이라서,국토교통부의입장은200년빈도로하굿둑이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걸굳이헐필요가있겠느냐하는그런문제제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이야기를하고있음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노력을 해 나가겠다그래서저희들이해수부하고환경부하고같이해서이업무를추진하는것이좋겠다싶어서그두부처를적극적으로,두부처와함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적극적으로건의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천이나 논산이나 아니면 금강유역에 살고 계신 많은 시군들이 있는데요그런시군의주민들이하굿둑이개통이되어서,아니면일부라도해수유통이되어서많은회귀성어류들이돌아가고또어민들에게도도움이되고지역여러가지경제효과를미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인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질문하십시오.
○오인환 의원 도정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보충질의 때는 퓨전으로 섞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를 구성하고 뉴딜사업을 진행하고지방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뉴딜사업을진행하겠다라고하면서대략160조원의예산을전국의뉴딜사업으로집행할걸로예상하고“지방비일부를부담하고중앙정부예산으로하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충청남도의 그린뉴딜사업으로 금강의 생태복원에 대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부지사님말씀을쭉하시는과정에보면수로를백제보까지끌어올려서전라북도와서천의일부,우리농업용수에대한대비책까지세워주는것이,완벽한대안을만들어주고해수유통을주문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도 2015년에 가늠을 다 해 봤지요.
대략 7000억8000억그다음에서천쪽으로수문을하나더증설하는것으로,수문을증설하게될경우에도수천억원의예산이수반되는것으로그렇게검토한바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를 완비해 주고 하는 비용이 당연히 국가예산을 들여서 －건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비용이 더 추가로 30% 정도 증액을 한다 그러면 대략 1조 원가량의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2015년에도 검토한연구를하면서충남연구원의박사님들이그런의견들을쭉말씀하셨던것이고요.
수천 명의 강태공들이 금강에 표류하면서 오늘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많이들 응원을 하시는데요100배의경제적가치를보장한다그러면당연히투자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부지사님!
이 내용이 2015년에도 검토되고 했던 내용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오인환 의원 저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우리가 해수 순환의 부분적인 거, 어도 확보에 대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사업 전체, 국가의 그린뉴딜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금강하구에 해수유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의사항에제가질의할때말씀드렸던거는일부의반대가있기때문에,특정지자체의반대가있어서일이진도가안나가고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방편의하나로어도라도확장해서생태를복원합시다,전체를못하니그3㎞까지만이라도해수유통을시켜서생태를복원합시다,이런……어떻게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아쉬운아주최소한의요구를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관철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일이라 해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지사님지금말씀하신K-뉴딜위원회에서,기존에우리가주문한것이어도를확장하고부분적인생태에대한부분을제입장에서,저희충남도민의입장에서소극적으로제출하는것에그치지않고이것을보다적극적으로국가K-뉴딜위원회에대한민국의대표적인뉴딜사업의내용이다라고강하게주문을주장하고제출해달라는그런요청을드리는것이고요,지금의충남도가제출한그린뉴딜사업의내용보다도훨씬더이내용을강조하고규모를확대해서주문할수있으신가요?
반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그러니까우리가일단한번제출했기때문에다시못하는것은아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일단은 저희들이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으로 1053억 원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까지 크게 봐서 판을 키운다면 그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한 1조 가량이 들어갈 텐데요그렇게하려면이게좀더구체적인,그분들을설득해낼만한구체적인자료와연구가필요하지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K-뉴딜사업이지금현정부에있는동안에,현정부가내년이면거의뭐정리가되는단계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이런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추가로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물관리 정책들이아까도말씀하신부지사님의답변속에정부부처마다도의견이다른부분이있고,우리충청남도는이미물관리를통합해서관리도하고있긴하지만,부서마다부처마다의견이다를수있는부분이있고이래서답답함이있는데물관리위원회를출범했고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지금작동을하고있지요.
그래서 보에 대한 처리방안도 논의해서 결론도 내렸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아까답변중에서도이위원회가’22년까지국가금강유역의종합물관리계획을세우고있고그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시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내용하나하나행정부지사님이놓치고있거나모르는부분이하나도없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이후까지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세심한꼼꼼한연구가필요하다,준비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미2015년이후에도그렇고계획이완성형은아닐지라도큰틀의내용이나왔고실행계획까지도수립했던경험이있는우리가이부분을관철시키는것에문제가좀있는거지,집행의문제지연구가부족하고내용이준비가덜됐다라고생각이안드는겁니다,저는.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또하나말씀을좀강조해서드리면이게지역감정을부추기는내용으로오해하면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영남정권·호남정권 이렇게 우리나라 과거의 정권들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지역감정에대한이야기도했었고.
전라북도 그러면 호남정권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입김이나 그분들의 발언권이 세서 금강과 관련된충청남도와전라북도와의경계선상에있는금강에대한정책이전라북도위주로가고있지않나이런우려가있었던게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과거에어떠했든간에지금현재로는그렇지않다고보고요,과거에우리피해의식도사실은그런생각들해왔던경험에비추어서전라북도가양보하지않으면,전라북도가동의하지않으면아무것도진도가안나간다는그런생각을떨치고오히려반대로,거꾸로충청남도가주도해서대한민국정책을만들어가자,금강하구의물관리정책을그리고금강전체의물관리정책을이끌어가자라는관점으로일을집행해주십사라는주문이고요.
이는 전라북도…… 저는 전라북도가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할 때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듣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을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해요해수순환에,해수유통에동의한다.
다만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농민들에대한농업용수.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진척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어제저녁에뉴스를접하면서새만금에대한해수유통문제를쉽게결정할사항이아니고,기존에4조원이넘는돈을들여서수질정화에쏟아부었는데도잘되지않으니이제는해수유통만이답이다라고해서총리까지동원을해서,내년3월이면결론을내겠다라고총리가답변을하고돌아가실정도로끌어당겨……이야기,중앙정부논의를지방에와서진행하고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할까!
우리는 중앙정부의 물관리 위원장총리를모시고와서우리의이런답답함이있으니해수유통과관련된중앙정부의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중앙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라는부분들을의견을만들어서,우리가주도해서전라북도가어쩔수없이따라올수밖에없는,과거그분들이행했던것처럼,우리는간절히원하는데그분들은시민사회까지다반대하면서,환경운동단체까지반대하면서“해수유통안돼”라고했던2015년,’16년의경험이아니고지금의전라북도의환경단체들그리고다수의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체에서도“해수유통만이답이다”라고하고,인근에새만금을끼고있는두분의국회의원들이“해수유통해야된다”라고주장하고이런분위기가만들어졌으니중앙정부까지끌어내려서논의를주도하고있는데우리는왜못하느냐,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부지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에, 저도 전북도에서 그런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또 그런 쪽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지금그변화가감지되는만큼저희들이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전북도하고 소통은 물론 전북도의 환경단체들전북도의의원님들다적극적으로해서,뭔가를좀한다는데에의미가있는것이아니라뭔가를만들어내야되는거니까요,그렇게만들어낼수있도록정말더적극적으로도에서,도차원에서함께뛰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우리 의회의 금강특위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하고 같이 공동토론회를금강하구와관련된토론회를한번해보자라고얘기를했고요,군산의국회의원한테도주문을드렸고,지역에서하는것보다는차라리국회의원회관의소강당이라도빌려서토론회를개최하면서전라북도를장으로좀끌어들이고,이시기가,이것도시의성이좀있다고생각이듭니다.
내년 3월까지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된 결론을 내자라고 전북에서 바짝 다그치는 이 국면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라북도와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전과 세종·충북을 아우르는 금강 전체 유역에 이 문제를 같이 확대시켜서 초광역 그린뉴딜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기를 바짝 잡아채서 이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첫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함께 모색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인환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김지철교육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적 가치와 생명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4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수해 현장도 있고 수십 년 살아왔던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여러 분 계십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아산시 설화산 산불의 흔적도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곳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님들과 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다양한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이 함께하는 방역방재시스템을 꿈꾸며 몇 가지 질의와 협의를 통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도정질의전에자료를받아보셨을텐데요,지난8월수해로인한충남이재민현황이어떤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54일간의 최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12개시군에서1354세대2847명의이재민이발생을했고요,가옥파손이라든가전파가11동,반파21동,침수1318동등1354동이피해를입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혹시 사망자 수도.
○행정부지사 김용찬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세분이나왔습니다.
○여운영 의원 안타깝게도 3명의 사망자가 전부 아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그때당시에많은이재민들이발생을해서수용시설에서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거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문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 의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아산 그날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렇게 집이 거의이게그래도조금물이빠졌을때예요.
끝까지 찼다가 빠졌고요거의쓸수가없게됐습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다음,다음.
이재민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관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아직도 우리가 이재민들을 수용하는데 저렇게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표로하러 나왔습니다.
저거 보시면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차적으로는 저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고요, 2차적으로는 저런 사고가 발생해서 불행하게 이재민이 나오신다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처음에는 저 텐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매트 깔고 주무시게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항의를 하니까 뒤늦게 그나마 텐트를 쳤는데요사람들이요즘은이재민이발생을해도저런시설에가지않아요.
저기도 수재민이 많았는데 다 안 가요.
그냥 친척집 가서 자고 어디 여관 가서 자지 내가 저기 가서 왜 자냐왜냐하면개인의사생활이보호가안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정해 놓은 곳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서는 저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재난재해를 대비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이재민 조립주택 권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완파된완전히파괴된11동의주인들께는임대주택도7동을했고요,조립주택으로해서4동을국비로건립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만,저희들내부에서는금년에이런상황을인식하고대규모이재민이발생했을때여기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싶어서전국최초로충남형이재민구호계획을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0일 날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또 관련 호텔 등 수용 관련 기관들하고 MOU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 고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건데요호텔이나리조트나대형숙박시설또는어떤연수시설들과MOU를맺어서그러한시설들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되고다른곳은이미하고있는데우리가좀늦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앞장좀봐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피해지역인데요바로그가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 복구됐다다귀가했다고하셨는데지금도이런집들은아직도귀가를못하고있고아예못쓰게되었습니다.
이거는 완파도 아니에요그냥침수만됐어요.
그런데 피해 복구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혹시 아시지요?
가구당 얼마였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가구당 100만 원∼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올해 특별히 올려서 가구당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특별히 올린 것이 200만 원입니다.
○여운영 의원 그런데 한번 보시면 200만 원 가지고 저 집이 수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받아서는 저기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비워놓고 폐가가 되어 가고 있어요4개월.
그 동네에 여러 집들이그앞장도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런 분들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되는데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집은 비워놓고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물론 아까 전파되신 분들 일곱 집은 LH주택으로 들어가셨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임시주택을지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네 집은 조립식주택으로 해서.
○여운영 의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강당이나 학교들은 임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시에 대피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이 전파됐거나 완파됐거나 또는 반파돼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또 저런 경우 고치는 데 오히려 돈이 많이 들거나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3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것처럼 장기간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임시 거주시설로 호텔이나 리조트 여러 가지 MOU를 맺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개월에서 또는 1년 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울주군과 같은 저러한 임시 주거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충남도가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재해구호협회에서 기업과 같이 해서 저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저희들도차제에재해구호협회와협의를해보고저희들자체적으로저런것을만들어서준비하는방법을연구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여운영 의원 이제 곧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고 어떤 이재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남에 소방헬기가 몇 대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대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1대 있지요?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15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15년도에 구입할 당시 그게 새것이었나요, 아니면 중고를 도입하신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 200억으로 제작을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제작을 해서 들여온 거지요?
지금 한 5년 이상 지난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5년 이상 지났지요.
○여운영 의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소방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여운영 의원 보통 25년, 30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헬기가 그 내구연한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 어디가 고장 나느냐 그런 것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여운영 의원 우리 소방헬기의 출동현황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연평균 166회 정도, 그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맞습니다.
166회면 이틀에 한 번씩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런 거지요.
○여운영 의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헬기가 있는 곳이 경찰청, 해안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청 헬기의 출동 건수가 타기관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많다는 것은 뭐냐면 고장이나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여운영 의원 우리는 1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장이나 정비를 통해서 헬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위급시에는어떻게대처를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인근에 있는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요청 한다든지 인근 시도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문제는 경찰청 헬기나 산림청 헬기는 야간에 이착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화재들은 주로 야간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때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 소방헬기 정비 건수가 최근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요정비건수가3년간에걸쳐서326회라고하니까요,굉장히많은건수입니다.
○여운영 의원 3년간 300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정비하러 들어가면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3년간 정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혹시?
○행정부지사 김용찬 총 15억 1200만 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평균 연간 5억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18년도 4억, ’19년도 3억 5000, 올해는 아직까지 한 해가 안 끝났는데 7억 5000을 정비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기간이 경과하고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나고 고장도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소방헬기 정비를 어디에다 맡기고 하는지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구체적인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충남의 소방헬기도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자체점검도 하고 외주점검도 하는데 외주점검 할 때는 외부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운영 의원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정비 비용을 봤는데 작은 거는 기본이 몇백이고요큰거는몇억이에요.
이렇게 외주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대기 때문에 정비대를 만들기는 어려워요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사님께서인근의여러소방청들있지않습니까?
인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해도 되고요통합관리시스템으로할수있는,지금경찰청이나산림청은자체통합시스템을가지고정비대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은 자체정비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110회 넘는 정비를 하고 있고 그 기간에 사용도 불가하고만약에고장이난다면더더욱이나사용을못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긴급하게 부속을 수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1대기때문에.
그래서 소방헬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대에 거의 200억 넘게 들지요.
그러나 저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자료사진좀보여주시겠어요.
헬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11년에 있었고요강원뭐계속있었고요,안타깝지만작년에독도헬기사건도있었고요,그리고여기에는안나왔지만올해도2건이나헬기가추락했어요,3월에울주군에서있었고5월에지리산천왕봉에서.
두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기후여건도 있지만 장비가 낡다 보면정비불량이다보면사고가나요.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헬기 증대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빠르게.
1대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지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조금 전에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방청 차원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협조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요저희들이헬기가1대밖에없어서1대정도는더필요하다는인식을하고있고요,다행히우리의회에서작년5월인가요,지난해에헬기도입이필요하다는추가도입촉구결의안을해주신적이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올해 6월 달에소방청에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했고요,2024년에충남도에1대를배치하는것으로결정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1대가 배치되는데 물론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금액은 230억이고요115억원은저희들이확보를했으니까’24년에1대가추가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24년이면 3∼4년 남았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3년이 남았는데 준비기간들이 또 있으니까요.
○여운영 의원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 문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비도 빠르게 하시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충남 소재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20층 이상 고층빌딩 현황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많습니다.
○여운영 의원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20층 이상이 1498개 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운영 의원 약 1500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여운영 의원 1500개의 동이 천안·아산에 약 60%가 위치하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이 20층 이상, 아니 우리가 흔히 고층이라고 하는 빌딩의 용어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 부지사님은 고층빌딩 하면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통상은 20층 이상 정도 되면 고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소방법에서는11층이상이라고하네요.
○여운영 의원 소방법은 11층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20ｍ, 6층 이상을 고층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11층이고요그다음에초고층은30층이상을초고층이라고합니다.
제가 물은 건 20층 이상인데 왜 물어보냐면 최근에 5년간 고층건물 화재사건 현황을 좀 봤어요.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3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운영 의원 13건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주로 천안·아산이 많지요, 고층이 많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거기에 인명사고는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자료 마지막 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천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호텔.
○여운영 의원 여기에 20여 명 사상자가 났어요.
작년입니다이거.
1명 사망에 19명 부상자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 통계자료에는 5년간 올해까지 사상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고 다 0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저게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안 돼서…….
○여운영 의원 공동주택이 아니라 고층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운영 의원 21층이 안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층이 안 된다고요.
○여운영 의원 20층이 안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한번 대략 세어 보세요.
지하 5층에 지상 21층입니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세어 봐도 밑에 상가건물만 4층인가 그래요.
그리고 위로만 17층18층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구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5층에 지상 21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고층빌딩의기준이뭐냐고.
소방청에서는 11층이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저거는 눈으로 봐도 11층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1명이 없다이거는작년의예만들어서그렇지다른것도없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통계 작성상 무슨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재난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부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이렇게발표를해버리면.
믿을 수가 없지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뉴스…… 이게 MBC에 났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고가사다리차 보유 어떻게 되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총 1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가장 높은 게 몇 ｍ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가장 높은 게 53ｍ짜리.
○여운영 의원 53ｍ면 몇 층까지 갈 수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7층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운영 의원 17층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 꼭대기에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불이 올라와서 끝까지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가 아마 22층 정도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사다리로 갈 수가 없고요화재가나면우리어떻게하지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통상은 옥상으로 피해서.
○여운영 의원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사다리차가 못 올라가면 헬기로밖에 구조가 안 돼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런데 강풍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고가사다리차예요구조하거나화재진압을할때.
아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래서 여쭤봤더니 70ｍ 고가사다리차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올해 12월에 70ｍ 사다리차가 배치되는데요, 배치되는 지역이 천안·아산 접경지역에, 장재119안전센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올 연말에 들어오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지역 인근이, 아산 배방하고 불당 이쪽이 워낙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70ｍ짜리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70ｍ짜리.
○여운영 의원 예, 맞습니다.
70ｍ짜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울산 화재 기억하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때 70ｍ짜리 고가사다리차 없어서 부산에서 빌려왔지 않습니까?
오는 동안 시간이 걸려서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지만사상자는없었지만－기다리는동안재산피해가더컸지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다행히 연말에 70ｍ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니까 반가운 얘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ｍ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천안·아산 인근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당진·서산·보령 또는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고가사다리차 70ｍ짜리는 최소한 광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이런부탁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필요성은 당연히 인지하고요, 30층 이상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홍성에도 3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내포에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저희들이이것1대구입하는데13억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그걸적극적으로협의를좀해보겠습니다.
소방청하고도 협의해 보고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별도로 구입이 가능한 건지도 파악해 보고요소방본부하고적극적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70ｍ 고가사다리차가 23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3층까지 도달하는 데 금액이 13억∼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13억∼14억의 가치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견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물론재산적가치도크지만.
또 우리의 도세로만 볼 때 14억은 저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에 아산·천안 들어오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또이쪽서북부지역도저는절실히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0ｍ 고가사다리차가 최대 23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90ｍ짜리도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워낙 비싸니까 고가라 어렵겠지만그래도우리충남에최소1대는90ｍ짜리고가사다리차를도입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 아니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층건물이 1500개가량 됩니다.
그것도 20층 이상만 말씀드린 거지요.
말씀대로 소방청 기준으로 11층 이상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고층건물에 대한 건축자재나 소방시설 그다음에 화재대응장비 등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말씀좀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발화 초기에 끌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그다음에이건의무화했더라도작동이안되면문제가되니까주기적으로점검해서작동될수있도록점검하는것,그리고이것이가동되어야되니까100%가동상태를점검해서언제든지가동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여운영 의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해 놓으면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아요.
저 호텔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스프링클러이런것들이작동이안됐기때문에피해가컸던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할 때는 저희가 다 의무로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화재대응장비 등을 가서 좀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검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새로신설되는건축에대해서는더욱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나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연히 매뉴얼 있지요.
그것은 소방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운영 의원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가지고 고층건물 관리자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교육 받으러 와라” 그러면 그냥 몇 시간 수료하고 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그래서11월3일날도훈련을했고요,주기적으로이런합동훈련을통해서환기도시키고연습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 아파트 관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들을 화재와 관련돼서 화재안전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분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다양하게어쨌든화재가안나는것이가장중요하겠지만화재가났을경우에그걸신속하게제압할수있는,초기에진화할수있는체제를갖출수있도록더욱더분발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0ｍ 고가사다리차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한번더말씀드리지만광역별로배치할수있는계획을좀신속하게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많다면많지만인간의생명과는비교할수없는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예산을 좀 과감하게 세우셔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충남도소방본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여운영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장의원(1인)
○청가의원(1인)
○의회사무처
처장정병희
의사담당관국정덕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김용찬
기획조정실장김하균
재난안전실장정석완
소방본부장손정호
경제실장김석필
자치행정국장정원춘
미래산업국장정병락
공동체지원국장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오범균
농림축산국장추욱
기후환경국장김찬배
건설교통국장박연진
해양수산국장조원갑
농업기술원장김부성
공무원교육원장조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최진하
공보관고효열
여성가족정책관이순종
감사위원장김종영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김지철
부교육감김병규
기획국장김상돈
교육국장이은복
행정국장유홍종
감사관유희성
소통담당관진재봉
연구정보원장김경호
교육연수원장권혁운
학생교육문화원장최한규
평생교육원장박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