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옹기를 빚어서 구울 때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깨져 버리고 너무 낮은 온도에 구우면 물이 새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구워야 비로소 좋은 옹기가 되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가족모임, 학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유럽·미국과 같이 통제 불능한 사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집행부는 의료체계 정비와 방역역량 점검 등 위기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수학능력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노량진 수험가와 교사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수험생 확진과 관련하여 거점병원과 병상확보는 물론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확보, 시험장 소독 등 수능 방역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소중한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대비와 수고를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모레 제4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옛 상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내포보부상촌이 있고, 황토사과, 덕산온천, 황새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인, 언론인, 자원봉사자와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현안 중 첫 번째,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충남도가 직접 관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은 충남에 속해 있던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되었음에도 충남도청이 십 수 년간 대전시 내에 자리하면서 충남도민의 접근성과 자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대전을 벗어나 충남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도청을 유치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21세기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과 지속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충남도청 신도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차량으로 운반하는 기존 폐기물 수거방식은 교통 혼잡, 인건비 증대,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악영향으로 내포신도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내포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운반·처리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새로운 폐기물 수거방식인 지하 이송관로를 이용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였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 이중수거 문제, 소음, 무단투기 문제 등 현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2012년경부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을 이미 도입한 성남 판교지구, 대전 도안지구 등에서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2012년 4월 19일 충청남도지사,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기준, 기존 수거방식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5억 9800만 원 대 24억 6900만 원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기존 수거방식보다 무려 4.16배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존방식보다 운영비가 4배나 더 많이 소요되고, 운영비 추가산정 문제, 비용부담 관련 갈등, 내포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취소로 양 군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레기 운반비의 추가비용발생 등 여러 가지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예산군, 홍성군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 시 엄청 많이 소요되는 운영비용이 차후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타 지자체들이 많은 운영비 부담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포기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동집하시설을 2014년 11월 2단계 사업 착공, 2017년 4월 3단계 사업 착공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사례를 감안하여 2단계, 3단계 공사를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면 수백 억 원의 사업비와 매년 기존 수거방식보다 4.16배가 더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지 7년이 지났건만, 현재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처리방식인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추진 당시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추진되어 인계인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고, 최근에 산업단지 투입구 설치비로 50억∼6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계획에는 수거 시 비위생적, 비효율성, 운반 시 교통 혼잡, 인건비 증대,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내포신도시를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2014년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타 지역의 실패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소유권은 충남도청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집하 시 개정된 환경부 지침과 관로부식 및 잦은 고장이 예상되어 엄청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의 문전수거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견을 귀담아 듣고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면 2차∼3차 사업비 261억 원과 앞으로 추진예정인 산업단지 투입구 사업 50억∼60억 원, 쓰레기 수거로 지난 7년간 추가 운영비 대략 13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가 존속되는 한 계속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잘못 추진된 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 시설을 예산군과 홍성군에 넘기려하니 누가 이를 받겠습니까?
  따라서 잘못 추진한 자동집하시설은 추진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와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의과대학·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을 설치하여 1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완성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님과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입니다.
  2007년 수도권을 뺀 전국 시도에 모두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과 한국철도공사, 대덕연구단지 개발특구, 대전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충남과 대전만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의 정치권, 충남도민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해 결의안 채택, 도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동분서주하여 꾸준히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결됨으로써 충남에도 내포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성사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16년간의 설움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진동력을 되살려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중 20여 개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 번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및 논리를 수립하고,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점 등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는 2006년 2월 21일 예산·홍성지역으로 선정된 후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였고,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만 7000여 명으로 목표인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었으며, 여러 요인 중에 혁신도시 지정이 지연된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107개 도 단위 기관·단체가 상당수 입주하였고, 몇 개 기관은 진행되고 있는 광역 행정도시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교육시설, 연구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기관 유치가 무산되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도시 지정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한 번 더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교육·의료·문화 등 주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정주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 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내포신도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확보 방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동향을 살피면서 이전기관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종합대학·의과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사 건설에도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음에도 지연되고 있음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10만 명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충남도청 소재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이후의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계획과 앞으로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의과대학·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사 건설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공비용을 예산·홍성지역 업체에 균형 있게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공비용을 예산·홍성 지역업체에 균형 있게 예산 집행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건물은 71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3년 1월 2일 내포신도시 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충남도청 직원은 아직까지도 대전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으며, 도민의 애로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도민의 품으로 다가서라고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민선 3기 시절인 2005년 예산·홍성군민이 힘을 모아 2006년 2월 12일 충남도청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으로 내포신도시로 유치하였습니다만,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균형 개발로 예산군민의 소외감은 도청 유치의 기쁨을 삼켜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불균형 개발에 더하여 예산읍내에 거주하던 젊은 층이 수천 명 내포로 이주함으로써 예산읍 지역의 상가는 절반이 넘게 비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내포지역을 내방하는 예산군민들은 특정지역으로 치우쳐 불균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 시내를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탄식의 말씀을 쏟아내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지난 2018년 10월 1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등 공공비용은 예산·홍성군에 소재한 업체에 균형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 놀랍게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개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부서는 홍성지역에 더욱더 편중 집행되고 있었으며 인쇄물의 경우 소액 인쇄물은 예산·홍성 지역업체에 배분하였으나 금액이 큰 몇천만 원짜리 인쇄물은 사업체 주소만 예산·홍성에 적을 두고 대전에서 사업하는 특정 업체에 편중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모 부서의 물품구입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2건에 100만 원, 홍성 24건에 4900만 원입니다.
  인쇄비의 경우 예산 24건, 홍성 35건으로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2800만 원 대 70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은 건은 예산 업자에게 주고, 금액이 큰 물건은 홍성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볼 때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회의자료 인쇄본 도착이 오래 걸려 확인해 보니 가까운 예산·홍성이 아닌 타 시도에서 제작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유추해 보면 심하게는 업체와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기도 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자조 섞인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장은 금년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제가 2018년에 했던 5분발언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답변하여 본 의원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충남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임에도 이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방관, 방임, 무시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가 아닙니다.
  충남의 중심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입니다.
  이사 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전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행태는 확 바꿔야합니다.
  확 바꿔주세요!
  홍성지역에 편중 집행이 심한 부서가 많으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한 부서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편중 집행이 심한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소방본부장님은 앞으로 개선 의지를 도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에 대한 질문에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이…… 지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도정·교육행정 살림을 점검하고 희망찬 내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행정이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다시금 전달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리 재발방지와 학생선수 유출 안전장치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체육활동은 문화로서의 가치를 토대로
인간이 누리는 행복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승부조작, 신체·언어폭력 등 운동부 운영의 고질적인 폐해가 드러나 공정하고 건전한 학교운동부 육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승부조작 사건은 학생선수 34명의 타 시도로의 이탈로 이어져 학교운동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부 운영과 체육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한 학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고 승부조작이란 오명을 쓴 지도자를 따라 전학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박지성, 박찬호를 꿈꾸는 학생선수들은 지도자의 비리연루, 폭력과 입시제도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비리지도자의 징계이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현재 운동부 지도자들의 징계현황은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타 시도의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경기 가맹단체의 징계현황도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에 현실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영향력에 따라 학생선수가 타 시도로 이탈되는 현상도 비일비재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충남 학생선수 타 시도 유출 현황자료입니다.
  2016년, 2017년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유입선수가 유출선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부터 반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타 시도로 유출된 학생선수는 유입한 학생선수보다 19명이나 많았고, 올해는 25명이나 많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처럼 충남은 야구부, 축구부와 같은 인기종목에서 학생선수 타 시도 유출이 확연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종목 학생선수 유출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이 아직도 큰 이유는 학생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경기장에서의 선수기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도자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탓에 학생선수 유출이라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초·중·고 2962명의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 개선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리로 인한 학생선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징계이력 의무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천안 제일고 축구부 학생선수 타 시도 전학에 따른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과 학생선수 유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리, 운동부 비위적발 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과 지도자 비리 및 폭력 등 신고처리 절차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일제잔재 인식개선과 청산에 필요한 교화, 교목, 교가 등 학교상징 지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 자리를 빌려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불씨가 점화됐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역시 71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물을 전수 조사해 발표하면서 새로운 학교문화운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향기가 풍기는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않고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 바른 역사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충남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교목 등 각급 학교 상징 사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411개 중 장미를 교화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가 33.5%로 가장 많았고 개나리 29.9%, 영산홍 9.4% 순이었습니다.
  또 교목은 35.2%가 소나무였고, 은행나무 25%, 향나무 17.2%, 느티나무 9.4%였습니다.
  185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화는 장미 31.3%였고요, 개나리 24.3%, 목련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교목 지정의 경우 은행나무 31.1%, 소나무 27.5%, 향나무는 16.2%, 기타 16.2% 순이었습니다.
  교목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대부분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렇듯 교화와 교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생각도 없이 일본이 원산지이거나 일제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을 교화나 교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감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전근대적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본에서 들여와 관상용으로 식재한 영산홍을 교화로 쓰고 있고, 일본 왕실의 꽃으로 알려진 벚꽃과 벚나무를 교화와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185개 중학교 중 45개 학교는 초등학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개나리꽃을 교화로 사용하고 있어 중학교 교화로써 어울리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교목 지정은 소나무와 은행나무 중 하나를 선택해 학교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획일적이면서 특징과 특성도 없는 교목 지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 “전두환 각하 하사”라는 글이 적힌 머릿돌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도 있어 놀라울 뿐입니다.
  군부독재시절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개인의 돈을 줘서 지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하사란 단어와 이름이 머릿돌에서 적혀있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학교상징 지정과 군부독재 산물, 일제잔재물이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미래형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충남도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에 충남도교육청이 시작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작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어 얼마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충남교육의 100년을 위한 학교상징 지정 운영 개선방안과 새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은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 위기 재난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감염 위험에도 묵묵히 대면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시켜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필수분야 노동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필수노동자들에게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응원만이 아닌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더 빨랐더라면 지난 10월에 쿠팡의 20대 노동자와 새벽 5시까지 잠 한숨 못 잤던 한진택배 30대 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냐고 질문했더니 뚜렷한 대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업무보고를 보면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및 예산 편성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 분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실의 업무보고에는 필수노동자들의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책 등에 대한 언급은커녕 실태조사 계획조차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는 언급되어 있지만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대책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의 산재 사망자 수가 58명으로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숙제가 우리 지역에 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기후 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상황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는 안타까운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과 함께 그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그리고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정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지난 10월 6일 날 정부는 11개 관계 부처에서 공동으로 노동조건 개선 등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필수노동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제가 세부질문이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실태조사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참가해 주신 일자리정책팀장님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질문을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답하실 때 정부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을 발표하면 충청남도도 그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들은 인상은 충청남도가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인데 독립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제가 오늘은 요소요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필수노동자가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제가 좀 질문이 길 수 있습니다.
  요즘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필수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1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조리노동자 박 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쿠팡 측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장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도지사님은 충남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의 수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저 역시도 노동문제만큼은 중앙에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고 지방에 전혀 이양하고 있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이시면 지방자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했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되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요?

○이선영 의원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무려 181석을 집권여당에 몰아주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책임은 무겁고 엄중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각종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하루 평균 7명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국민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일해야 하는 게 지금의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태일 3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권여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도지사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선영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수장이시기도 하고 집권여당에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지방정부에서 하실 수 있는 노동현장 개선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올해 11월 13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는 평화시장의 봉재산업 노동자들 의 노동환경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 쓰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청년 전태일 열사는 재단사로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지만 미싱사와 보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한 몸 불살라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분신하게 됐고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필수노동자들의 처우문제 역시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돌봄분야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없이 투입되어서 활동이 위축되고 건강 등의 사유로 긴급대응이 늦어져 돌봄 공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과 돌봄의 공공성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실질적 운영과 비용 부담을 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4월 재난상황 시 사회취약계층 맞벌이를 위한 긴급돌봄가동률이 겨우 20%였다는 점, 그리고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보조지원 인력의 인식과 지원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초등돌봄 문제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 11월6일 초등돌봄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파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갈등의 정점에 있는 초등돌봄에 대해서 충남도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초등돌봄 갈등과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수요자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지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에게도 한 번 더 눈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는 버스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주민들을 접촉하는 공동주택종사자들 장애인활동지원사들 그리고 2년 단기계약인 대체보육교사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 목욕 등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노인생활지원사들 그리고 실내에 많이 모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좁은 휴게실마저 폐쇄된 일부 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과로사가 빈번한 택배, 집배원 노동자들, 이들 외에도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우리 일상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 개선 등 부서별 실태조사와 개선 계획,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부서별로 우선할 수 있는 종합개선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동의가 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현실화 된다고 하면 왜 못 대겠습니까?
  복지정책이 제대로 마련된다고 하면 국민들도 약간의 증세는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택배가 빨리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조급증에 걸려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고 배달노동자들이 얼마나 노고가 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필수노동자들은 감염과 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는 민간업체의 땜질식 대책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병원으로 달려간 의료 인력에는 예산이 없다면서 정당한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감염병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직·정규직이 우대받는 현실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임금과 낮은 처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상을 떠받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해 왔는지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고,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상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은 아직 많이 열악하고 법과 제도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8일 “사회취약계층 대상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청남도는 분야별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해서 종사자별 지원 및 보호 정책, 긴급 대응 매뉴얼 마련, 노동 관계법 사각지대와 저임금, 심리 치료, 건강 및 안전 보호 등 종합적 돌봄의 공공성 약속을 적극 지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충청남도의 행정수반인 도지사님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생활임금을 통해서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남짓 하는 급여를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거는 사실 가당치가 않지요.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민간 영역까지 급여를 더 끌어올리자라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급여라는 건 우리 도지사님 영역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이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충분히 섬세하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꼭 그렇게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약간 남아서요,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전부터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문제인데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수반이시니까 충청남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장님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천안시장님이면 가능하신데요, 지사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 전통의 한산모시와 한산소곡주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으로, 첫째,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과, 둘째, 가칭 ‘충남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셋째, 낙후된 교육지원청의 시급한 청사 신축 등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정책 의지를 확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6.3명에서 2019년 14.5명으로 전국 평균 6.6명의 2배를 초과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OECD 평균 5.2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열악한 도로환경, 즉 안전시설의 부족과 미비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장기 투자 계획이 정책적으로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청남도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선형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차량의 안전 운행만을 고려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로는 차량의 안전 운행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 즉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마을과 마을 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보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도만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의 경우 차량의 추락방지 시설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러한 경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며, 이는 사람을 위한 안전시설 또한 전무할 뿐만 아니라 차량 추락 방지용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또한 보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도로가 안전시설을 미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도로의 경우 도로와 보도의 경계지역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지나가는 차량이 보도로 뛰어들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그런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경우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계석의 역할은 지정된 법률에 맞게 설치될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처럼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이유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차량의 경우 성능이 크게 개선되어 있음에도 경계석의 높이는 변함이 없는데, 경계석 높이의 적정성 문제와 그에 따른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2017년∼’19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노인 사망자 비율이 절반 수준을 넘나드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교통안전 세부 정책이 제대로 수립·시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충청남도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도로와 달리 미래 지향적인 도로는 차량이 이용하고 달리는 공간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쉼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아름다운 도로 100선 중 도내의 도로는 불과 두세 곳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이동수단인 도로에 불과합니다.
  향후 도로는 차량의 이동수단보다는 미래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를 존중하여 건설되어 관광자원으로 선순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5분발언, 의정토론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차례 혁신적인 도로 정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아름다운 도로 건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충남119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와 안전에 업무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과 의소대원들은 소방관의 고유 업무인 화재 진압은 물론 구조, 구급 그리고 일상생활의 안전과 요즘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220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업무의 최일선에서 육체적·정신적인 과다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심리질환 발병률이 일반인 대비 4∼10배나 높은 실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혹한 화재 또는 사고 현장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정서적 안정 회복 및 119 안전 서비스를 위한 집중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정신상태 실태를 보면 유사한 직종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그 후유증 PTSD와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적으로 더 깊고 아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치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제1조 목적은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6항에서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련원과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청은 제주도에 총 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하여 120실 규모의 119트라우마관리센터를 202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소방본부, 광주소방본부 등은 나름대로 소방관의 치료와 쉼을 위한 휴센터, 트라우마센터를 각각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이나 규모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 최근 소방공무원의 심리케어를 위한 ‘마음공감센터’를 4개 의료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소방관과 유사한 직종의 타 기관 유사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청 산하에는 하나도 없지만 경찰청은 9개소, 해양경찰청 4개소, 국방부 직영 6개소·민영 62개소, 서울특별시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남도가 소방관, 의소대원의 사기진작과 심리케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심신건강 증진과 치유를 위한 가칭 ‘충남형119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교육지원청의 시급한 청사신축 문제에 관하여 도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교육지원청별 청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에 준공한 서산교육지원청이 2019년에 되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논산·계룡 2019년, 예산 2013년, 공주2010년, 아산 2009년, 천안이 2008년에 준공되거나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홍성 ’94년, 부여·청양 ’92년, 태안이 ’90년 그리고 금산은 1989년, 보령이 1988년, 서천 1982년으로 서천교육지원청이 가장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38년이나 된 서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32년 된 보령, 31년 된 금산교육지원청은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서천교육지원청은 서천초와 인접해 있어 주변 스쿨존 조성으로 인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사 신축 및 이전 등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고 직원들의 근무와 복지환경 개선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구)종천초교는 ’98년 폐교한 이래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코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으로 심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건립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서천교육지원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서천여고 세팍타크로부 전용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여고 세팍타크로부는 2003년 9월에 창단된 이후 도교육청 정책종목으로 특기육성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팍타크로부는 창단 후 최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은메달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과 금메달을 따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한민국 최강팀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이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체육코치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지원할 뿐 선수들의 운동과 훈련을 위한 전용구장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어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행정의 허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구)종천초교 폐교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체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세팍타크로부의 육성·발전을 위한 전용구장 건립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행정의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매진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은 의병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으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100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합심하여주신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42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특히 밤낮으로 정관계를 찾아다니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애써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여러분!
  여야 정치권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1과 같이 지난 10월 8일 양승조 도지사님은 기자회견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그릇’이 마련된 만큼 그 그릇을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더 고민하면서 계획해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지사님은 10월 20일 대전일보에 기고를 통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의 촉구를 의미하진 않으며 그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결단할 문제이므로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을 담을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해야 하고,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충남도민 모두에게 기쁜 일이 있은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난 지금,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하셨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최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진 2와 같이 충청권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국무총리의 발언은 충남·대전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되는데 이에 지사님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도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음성으로 이전하는 등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충남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가 되어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유치전을 더 전략적으로 펼쳤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하는 자조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도민의 기대는 남다른 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로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10월 25일 내포신도시에 중입자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홍성군과 MOU 즉,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MOU 체결내용에 따르면 1단계로 내포신도시 3만 4212㎡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 12월까지 3700억 원을 투자해 종합병원 및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립하고 2단계로 내포신도시 대학부지 내에 생명의료과학대학을 설립하거나 유치하고 중입자가속기연구소·기초과학연구소 등 R&D센터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3단계로는 내포신도시 산업단지 및 산학연구시설 용지를 활용해 산학협력 바이오사이언스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종합병원 조감도입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당시 협약식에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설립할 종합병원이 11개 진료과목과 7개 전문센터를 운영하면 내포신도시는 전국적으로도 손색없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기대감을 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4일 현재, 지난 4월 16일 기한의 1차 중도금을 미납한 데 이어 10월 16일 2차 중도금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고 2주간 두 차례 유예·독촉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물거품” 등등 “내포 종합병원 끝내 좌초”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며 도민들의 실망감을 대변해 주고 있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도민들의 실망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세워 도민들에게 이행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무산 위기가 노출된 뒤, 무산이 확정된 후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 수소차충전소 운영 관련 도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충남도청 인근 내포 수소충전소를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던 수소충전소를 작년 6월 시간을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연장,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운영을 확대하고, 올해 11월 16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으나 불편 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주말에 많은 이용자가 충전을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충전소 운영을 개시한 이래 도내 유일의 수소충전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소차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소차 보급률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민이 수소차 충전 문제로 불편을 겪으며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5년 동안 충전소 운영시간만 두 차례에 걸쳐 확대됐을 뿐 1개소도 추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도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2020년 7월 6일 우리 충남도는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도내 7개 시군, 73㎢ 규모에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등 모두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충남은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 왔고 충남이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2020년 11월 24일 현재 가용 수소충전소가 1개소뿐이어서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이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정에 대한 도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11월 초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아산 초사동과 서산 음암면에 충전소 두 곳을 운영 개시할 방침이고 당진 현대제철소 내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실증사업용으로 설치된 충전소도 민간에 개방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연내에 과연 도민이 추가되는 3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에는 문화체육시설 14개소, 교통방재시설 75개소 등 총 4개 분야 21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예술의전당 등은 충청남도가, 기타 근린체육시설, 교통방재시설, 환경시설, 공간시설, 오전에 말씀하신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집하시설 등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경계에 따라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이렇듯 관리 주체가 상이하다 보니 갈등 상황이 상존하고 비용발생 요인이 크며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포신도시라는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지만 홍성·예산의 경계에 따라 민원 접수 및 해결에도 주체에 따라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쓰레기도 수거 주체가 다르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4일 개최한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에서 예산·홍성의 주민과 토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적어도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하나로 합쳐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활권인 내포신도시라도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를 조성하여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와 민원해결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동관리시설 또는 통합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승만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통합형 병설유치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4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드렸던 충남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2021학년도부터 소규모 통합형 병설유치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단일연령 학급 구성과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 지원, 방학 중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장·단기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시대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9월 보호자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화재사고를 당한 인천 초등학교 학생 형제가 있는가 하면, 가까이는 지난 6월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 숨진 9살 A군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에게 2년간 상습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9살 B양이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A군과 B양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집에만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수업결손으로 학업수준 격차가 더욱 가중되고 아동학대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은 2006년도부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시작하여 15년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은 현재 71개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충남은 전체 수혜 가능 학교의 71개만이 수혜를 받고 있고 교육복지사의 부족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개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시군별 교육복지사 배치 수를 보면 총 88명으로 초등학교 36명,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2명으로 고등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5년간 본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상기 제시한 표에서도 보셨듯이 총 742개의 학교 중 9.8% 정도의 학교 사업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민이 녹아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교무사 등 교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대에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7월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복지사의 모든 학교 배치를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충남의 교육복지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방문,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 아동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작금의 상황에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천안에서 일어난 여행용 가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관리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을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증대가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등학교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정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수가 130명 이상이며 총 학생 수 대비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이 20%인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시도 교육복지사업 규모의 비교를 떠나서 충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총 사업비입니다, 1635억입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대상 학교와 인원수입니다.
  충청남도 하루 급식비 사용량입니다, 14억 원입니다.
  4523명, 영양교사와 조리원 등 충청남도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305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을 위한 하루 차량 대수입니다.
  590개소, 충남도 학교급식 공급업체 숫자입니다.
  우리 도는 2004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에 무상급식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차액비 지원을 하는 등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소비 확대를 통한 도내 농업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식품비 전액을 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과연 충남도의 학교급식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충남도의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보면 물량 기준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비중은 33%, 8778톤에 불과하였으며 금액 기준 약 1849억 원의 30%인 547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수산물은 금액 기준 1.5%로 거의 지역산 비율이 전무하였고 전체 식재료 사용비중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공품의 경우도 지역산 사용비중이 6.7%에 불과한 믿기 어려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 주요 가공품의 지역산 사용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김치는 지역산 사용비중이 23.6%로 전체 구매금액 82억 원 중 62억 원을 타 도산 김치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김치의 경우 대부분의 재료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농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학교급식 주요 가공품은 돈가스 0.3%, 떡 1.8%, 두부 12.5%, 고춧가루 13%, 간장 27% 등 대부분 타 도산이 99%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219개 품목 중 98.1%인 215개 품목은 지역산이 30%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두, 빵, 어묵, 치즈 등 168개 품목은 아예 100% 타 지역의 제품을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 만두, 빵, 어묵, 치즈 등을 만드는 생산업체가 한 곳도 없을까요?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 6000억의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이르고 식재료 공급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충남의 현실을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충남산 비율도 낮으며 공급하고 있는 업체 또한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부여의 경우 전체 가공품의 98%를 한 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각각 73%, 78% 수준입니다.
  이렇듯 몇몇 업체가 가공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간 24억 원 상당을 구매하는 떡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 데이터를 분석결과 지역업체보다 도매상인 대형유통업체가 학교급식에서 천안은 48%, 아산은 60%, 당진은 59%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형유통업체는 타 도산의 냉동떡을 공급받아 도내 아이들에게 납품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급식의 질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머지 물량의 50% 정도, 해썹(HACCP)을 인증받은 천안·아산·당진지역 14개의 떡 가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납품에 전혀 참여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이 지역의 전체 물량의 95%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지역의 농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의 학교급식사업은 한 해 사업비가 1634억 7600만 원이나 되고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 사업의 23.1%를 차지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조례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소비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학교급식사업은 작년 기준 식품비 및 친환경 차액 사용의 약 70% 가량을 타 도산 물품을 구입하면서 약 1100억 원이 역외유출되는 등 사업의 원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형태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침에 의하면 지원조건에, 식재료 공급 순위에 지역산 우선 사용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년 기준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산의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침을 마련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농림축산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림축산국과 교육청에서 충남도 학교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학교급식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역산 공급 현황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발주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봤습니다.
  왼쪽 화면은 변경 전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참고로 색깔이 있는 2개는 지역산입니다, 충남산.
  오른쪽에는 색깔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예를 들자면 당진산 먼저 표시가 되고 다음에는 충남산이 되고 나머지는 전국입니다.
  “이 화면을 바꾸기 어렵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말씀만 하시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일주일 만에 바꿨습니다.
  향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농정국에서는 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에 원재료 가공품의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지침을 모두 살펴봤는데 전북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비 지원할 때 지역산 원재료 가공품의 의무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요.
  전북에 현재 실시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을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김지철 교육감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학교급식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소비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아산·당진 지역에 14개의 떡 가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이 세 지역에 95% 이상을 납품하는 독과점 현상을 보셨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은 1635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일부업체의 독과점 현상이 학교급식 영양교사 상품권 리베이트 수수 사건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4년부터 ’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과정에서 급식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대형식품제조업체 4개사를 집중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포인트 적립 및 상품권 지급 형태로 전국 4571개 교에서 15억 97만 원을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 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거래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홍보직원을 통해 학교 및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영양교사는 제조업체가 아닌 납품대리점을 통해 특정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학교 명단 및 영양사 명단은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으로 넘겨졌고, 2017년 9월 경 충남은 158개교 202명의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충남교육청에서 선정한 조사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에서는 158개교 202명의 명단을 통보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는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에 단 63개교 64명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2018년 4월 58개교 59명을 처분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도민의 제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수수 명단이 통보된 후 충남교육청의 일부직원이 본인과 가까운 영양교사에게 감사 사실을 알리고 감사를 피해갈 수 있게끔 OK캐쉬백 탈퇴방법까지도 안내를 해 준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캐쉬백 탈퇴를 통해 징계를 피했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제보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의 민원제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리베이트 수수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58개교 59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학교 특성상 가장 많은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고등학교 직원 수는 17명으로 전체 인원의 28.8%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직원 수 17명 중에 13명은 사립학교 직원이었고, 단 4명만이 공립학교 직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원이고 2명은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수수내역이 단순처리로 처벌되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1만 원 수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원은 충남교육청 감사팀에도 들어가 있는 민원이고 충남도의회 몇몇 의원님들한테 동일하게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두고 “형평성을 잃은 조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여 통보한 영양교사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영양교사만을 조사대상으로 특정했고,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데만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는 충남교육청의 감사가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내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영양교사들은 징계처벌을 받고,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영양교사들이 처벌을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처분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지철 교육감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서…… 엄중한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42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여망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제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인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습니까?
  42명 의원 개개인이 1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분석과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등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의지를 담아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전익현 의원 외 마흔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