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길호일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당초 계획에서 놓고 보면 총 학교수가 초등학교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7개 중에서 461개교, 다시 얘기하면 97%를 시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는, 분교장이 도내에는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교장의 수와 지금 학교수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97%라고 하는 학교가 급식이 시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동조리 운반급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동조리를 하는데 여기 시행계획에 보면 1개교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1개교가 어디이며, 많은 분교장이 있는데 분교에 대한 운반급식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교장이 지금 현재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이 안되는 분교장에 대한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분교장에 대한 급식시설이 안되는 경우 '96년도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결손아동이라든지 빈곤한 가정의 학생수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숫자에 의하면 1,37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72명의 숫자가 어떠한 경우로 해서 어떠한 보고에 의한 것인지 지침을 내려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학교별 선발 명단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 도에 있는 교육청별로 해서 명단을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1인 1식에 2,000원을 연간 180일동안 해서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따져보면 금방 나올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드려 보자면 180일은 금방 계산됩니다.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실태파악이 일선에 있는 교육장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완전무결하게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골라온 숫자인데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6년, 금년도입니다.
  2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학교 급식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해서 배급하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은 받아본 바도 없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발행이 되어서 배부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그 간에도 계속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전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하나도 실적되는 것이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 내고장 학교라고 하면 지금 부여에서 논산에 학교 다니는 것이 쌘뽈여고, 논산공고, 연무공고 해서 거의 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되지 못하고 그간부터 계속 얘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건의사항도 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째가 운영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운영위원 중에서 정말 비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목소리만 너무 높이다 보면 학교 운영하는 데에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상에 보면 교직원들, 전체 교원들이 투표를 하든지 해서 30∼40%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들간에도 하나의 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 문제도 국장님들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 미리 어떤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또 교원 자율출퇴근시범실시문제, 사실상 교원하면 하나의 공직자적인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도, 관리를 한다든가 근무 평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학부모와 각 교장선생님과 학생간 불협화음적인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교육개혁법에 이 문제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과연 자율출퇴근시범실시를 했을 경우의 하나의 문제점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교장명예퇴직제입니다.
  물론  내 생각 같아서도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각 교직원들의 사기 앙양책도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고 법에 되어 있는 이것이 정말 교육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우선 선결 과제가 법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느낌을 평소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교장임기제를 도입해 놓고 지난 번에도 사실상 거의 100% 이상을 다시 중임 시켰는데 교장임기제가 도입이 된 것이 그동안 유명무실 했었는데 교장명예퇴직제를 한다고 보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면서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과연 몇% 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 보셨는지 데이타가 확실하지는 않겠지마는, 몇 프로 정도 되겠느냐 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옥경 위원     김옥경입니다.
  저는 2차 교육개혁 발표 내용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준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육개혁박람회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를 그간 실험연구한 결과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개선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어려운 점과, 그 다음에 선택 교과 및 이전 교과서 선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는 바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를 제외한 인사로부터만 받게 되어 있어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학부모한테 기금을 못 받는 일로 인해서 인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옥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길호일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명단하고 그 숫자하고 주세요.

○임길수 위원     예.

○임길수 위원     차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임길수 위원     이해합니다.

○임길수 위원     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     학교별로 9시다 10시다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하에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복구 위원     제가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교사가 10시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자기는 9시 50분까지 출근해서 가르치고 오후 4시에 끝나니까 나는 오후 4시 이후에는 퇴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복구 위원     예.

○이종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여군은 교육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지방의원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으로서 맡은 그 지역을,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하나는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논산 같은 데는 7만 인구도 안되는데 한 군데가 만들어져서 현재 위기 상태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단위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서천같은 데라든가 보령 일부 귀퉁이에다 해놓고, 이 지역만이 전국적으로 일곱 번째 큰 군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수차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논산의 쌘뽈여고, 그 다음에 연무대공고, 논산공고, 강경상고 해서 거의 다 한 4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논산으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복구 위원     거기에 대한 임기제가 그대로 실시가 되고 해서 교장역임을 하고 평교사로 있다가 정년퇴임을 했을 때의 그 퇴직금과 교장을 하다가 명예퇴임을 했을 때의 차액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이복구 위원     그러니까 호봉수에 의해서 퇴직금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복구 위원     교장의 명예퇴임제를 했을 경우에는 신임 제도로써 활성화가 되고 후배양성도 계속 되고 했을 때 그럼 국가적으로 예산측면에서 봐서도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경찰청장이다 뭐다 하는 경우에도 현직으로써는 명예퇴임이 안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으로 있을 때의 정년퇴임을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못하게끔 만들어 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복구 위원     알았습니다.

○김옥경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의 경우에는 상고가 3개교가 있고, 또 공고가 2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 중에서는 영웅상고, 또 공고중에서는 논산공고 외에는 연산상고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를 나와서도 어떤 자격증 취득은 물론 이거니와 취직조차도 안되어 있던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유흥업소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니면 현장의 노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2차 교육개혁 발표가 차제에 되어 있는 기회에 저희 논산에 있는 지금 유명무실한 상고나 공고를 좀 특수목적학교나 직업교육학교로 환원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혁박람회가 전국적인 박람회이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개혁 박람회보다는 교단개혁추진이 우선되어 져야 되고, 개혁추진을 위한 연차적인 지속 방안의 정책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길수 위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일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통일은 우리나라의 지상목표라고 얘기해서 갇힌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은 분명히 궁극적인 우리 민족의 목표이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통일에 대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형태를 물론 일선에도 가 보시고, 판문점도 가 보시고, 또 땅굴도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철학적 배경으로부터 이념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또 선전내용으로부터 또 이북에 있는 실태와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다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평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못가신 분들은 이론에 그쳐있고, 또 듣는 학생들은 하나의 상상 속에서 맴돌다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지가 강력하게 커지지 못하고, 또 통일에 대한 궁극목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여기 제시되어 있는 대로 보면 민족공동체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족통일 방안이라고 나왔다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민족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저 보다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선생님들에 대한 일선 방문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또 연수 등을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이나 땅굴, 38선 DMZ에 대한 환경을 보게 되면 감회가 다릅니다.
  또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도 못가보신 선생님들은 입만 가지고 남에게 들은 얘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원에서 세 교수님을, 더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지만 임정익 교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병익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 연수원에서 두시간, 세시간씩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78년도부터 지금까지 통일교육 전문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작년도까지 33명이 통일원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소임을 다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의 이 체제로 놓고 본다면 교원은 교원 계통대로 이렇게 해서 통일교육 전문위원에 발탁이 되시고, 연수를 받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이신 가운데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치중을 하고 우리 민족이 나갈 수 있는 길, 소위 여기에는 시장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체제에 정당성을 홍보를 하고 굳건히 하는 교육을 하는 파트와 또 같은 경우의 사회면에서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에 와서는 그 맥락이 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 첫 번 말씀을 드려 보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9일날 충청남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같으면 사회단체가 됐는데 지금은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부령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과거 학교에 계시던 전문위원 되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유명한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제가 세어 보니까 네 분, 다섯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원들이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일선 판문점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들으면 참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못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확인을 하자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다시 안기부를 통해서 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통일연수원에 가야 됩니다.
  조사차원에서 안배를 받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육계통의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어떠한 신분보다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서기관은 안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사관 이상만 신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식사 도중에 존경하는 이 국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지금도 계속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안도감을 가졌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교육자라고 하는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가실 수 있는 외국에 나가서 연수도 하는데 이런 신분문제의 장애로 해서 더디어지거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기와 더불어 일반 기관을 경유치 않고 속히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싶고, 또 하나는 통일교육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에 45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은 15개 시·군에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온다 하더라도 교육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면 손쉽게 보장만 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대로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가면 북한관이라고 아주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일선에 가 보시고 이래서 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숱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대로 이러한 통일교육 전문위원들께서 일괄적으로 어디 학교 선생님,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양식대로 해서 갔을 때에 승인을 속히만 해 주시면 저희 통일원에 대한 임무도 또 통일에 대한 홍보도 통일에 대한 진지한 교수님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내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만들 수 있는 계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임길수 위원     겸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같다라고 봅니다.
  단지 선생님들에 대한 출장비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교육장님한테 신분보장을 요청했을 때는 서로 같이 일체가 되어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못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많아야 2박3일 밖에는 안해 줍니다.

○임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세분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담당부서가 없이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몇번 국장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업무보고서 내용의 용어사용 문제입니다.
  세계화, 바른 교육, 또 열린 교실, 열린 교육 이것이 사실상 영어를 듣는 것인지 중국말을 듣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들 귀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교사위원들 연찬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교육청만 아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업무보고를 쓰자니 여러 가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방법은 우리 교사위원들을 연찬회에 초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없는 용어들이 지금 많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금방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모든 문서가 전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그 용어를 많이 생각을 하고 한 용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마디 한 그 용어가 아주 고착되어 가지고 세계화니, 무슨 바로 세우기니 해서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요즘은 아무거나 바로 세운다고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사전을 찾아보아야 나오지 않는 용어가 막 튀어 나오니까 우리나라 말 대사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문민정치, 문민시대 문민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대사전도 새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또 평소 갈등을 느끼는 것은 교육제도가 너무 갑자기 개혁 개혁하면서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하도 안 써서 다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국민교육헌장을 옛날에는 달달 외우곤 했습니다.
  옛날 학교행사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식사하고, 교감은 하얀 장갑을 끼고 나와 가지고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읽고 하는 식으로 행사를 치루었는데 요즘은 교육헌장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헌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요즘 교육개혁, 교육개혁 하는데 국민교육헌장,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부각되게 지금 개혁이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연찬회를 하실 때에 현재 교육개혁 내용이 국민교육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배치되는 것은 없느냐, 또는 배치되느냐, 만약 배치된다면 국민교육헌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가장 기본정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것만 자주 바꾸면서 되느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산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저희 교사위원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무슨 업무보고를 해야 "아, 이것이 이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지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인태 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기회를 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축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의사일정 2안, 3안, 4안 전체를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과장으로부터 보내져서 충분히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임승남 전문위원께서도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괄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인태 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교육청 간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인데 저는 교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첫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꿀 때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겠다는 뜻에서 초등학교로 고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이왕 초등학교로 고쳤을 때는 중학교도 「중등학교」로 하여 고등학교와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나가다가 "등"자가 빠져 버리고 중학교로 했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어사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듣기 좋을텐데 잘나가다 "중학교"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미국에는 국민학교를 「Primary school」「Middle school」「High school」이렇게 나갑니다.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도 못합니다.
  정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법을 고칠 때는 중등학교라고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아주 듣기 좋고 일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잘 나가다가 여기서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개정이 안되지만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은 교육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하셔서 「중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도록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역시 이복구 위원의 동의에 정식으로 재청하는 바입니다.

○임길수 위원     겸해서 한말씀 드릴까요.
  옛날에는 소학교, 중학교, 그런데 고등학교의 "무리 등"자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립학교, 그 밑에 유치원 같은 것이 붙을 해서 여러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김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예요.
  「Primary」라고 하는 말은 "기초, 기반"이라는 그런데 속하는 것인데 왜 중등이라고 못하느냐, 중등도 고등학교만 가도 이것은 실업학교, 상업학교, 인문 이래서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이것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이것 두 개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아닌가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따지려면 다양하게 교과목이 있다고 하면 중등학교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소학교는 「쇼요요」중학교는 「듕요요」그 다음 대학교는 「타요요」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놓고 본다면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등"이라는 말이 어느 의미에서는 쓰여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     저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효친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중에서도 특히 교육공무원은 하계, 동계, 방학과 주말, 각종 공휴일을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효친휴가가 필요한지 효친휴가 없으면 효친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 취지도 그렇고 이 효친휴가 말 자체도 듣기가 매우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고쳐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참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구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별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