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환경국장으로 영전하신 김두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에 대한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건환경국에 대한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계장님들 소개를 각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두회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바로 이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체 인 허가에 따른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 인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검토내용이나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배출용량에 따른 처리시설 규모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서 인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먹는 샘물 허가에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수원개발 허가라든지 기타 허가를 내줍니다.
  또 건축허가도 내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설비를 갖추어서 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물의 시판허가가 또 있어야 아마 되는 모양인데 그 허가절차가 몇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서 지금 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전부 다 무허가 업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양성화 되어 있는 무허가업자입니다.
  양성화 되어 있는 무허가 업자이고, 그 물의 시판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이 거의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을 만드는 공장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 어차피 수원개발 허가를 해 주고 기타 건축허가라든지 전부 다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허가와 본능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신속한 허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하루에 마흔 몇 개가 지금 전국적으로 쓰러지고 있는 마당에 하나의 도라든지 하나의 국에서 그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보사부에서 어떠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서 못하는지, 어떤 법률적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방향이 됐든 우리 도에 있는 먹는 샘물의 공장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금산군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시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신속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끔 먹는 샘물에 관계되어 있는 물문제로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이 금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암반 150m∼200m에서 나오는 그 뽑아 올리는 먹는 샘물의 주변의 간이급수, 예를 들어서 40∼50자 판 그런 샘물과 농업용수나 우리가 주변에 먹고 있는 식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마 집단 민원의 해결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300m이상으로 빼올리는 물은 주변의 농업용수라든지 식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집단민원이 생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나 조사에 관계되는 실험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현재 그것을 알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공중보건의 문제가 많이 등장되고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보건의에 관한 관리상태를 정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말도 잘 안 들을 것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강력한 행정지침으로 보건의가 병역을 필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재창 위원     공중보건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법을 3∼4명한테 발휘를 해도 아마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한명이고 두명이고 현역으로 징집을 보낸다든지 하면 아마 우리 주민한테 큰 혜택이 올 것입니다.
  정확한 학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수에는 200m까지 침투를 하려면 주변에 어떠한 바쁜 여건이 없다고 하면 200년 걸린답니다.
  150m를 뚫은 물은 150년이 걸려야 150m까지 물이 침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산이라든지 주변에 먹는 물이 거의 암반 아닙니까?
  150m, 200m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학설이 맞는다고 하면 주변에 농업용수라든지 건수로 먹는 우리 식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단, 주변에 폐공이 많이 있다고 하면 침투하는 기간이 빠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영구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원개발을 해 주었다는 말 자체는 앞으로 먹는 물 공장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이 법률 때문에 보통 물공장들이 제가 알기로 5∼7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중앙정부의 법도 잘못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현재도 도내에 한 개도 허가를 못내고 있으면 사실은 도내에 시판되고 있는 먹는 물이 50개는 될 것입니다.
  이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설이 적법하고 주변에 무리가 없다면 신속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못해 줄 망정 도산위기에서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만 하지 진짜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현대화시켜서 각계 전문의사들을 배치해서 진짜 우리 농어촌 관계를 육성시킬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완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주민의 의료봉사제도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편안한 그러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의료봉사란에 추진계획으로 몇가지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좀더 추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지대에 농민들이 전부 이농현상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농촌이 농사짓는 자체, 농촌환경 이것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농민들 중에 농약 사용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농민들이 만성농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용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하우스 병에 걸려 있습니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아니면 온실안에서 작업하는 환경 때문에 오는 하우스 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질병이 나타난 병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소득층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 이러한 용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하나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성농약 중독이라든가 하우스병에 대한 것을 보건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농협, 또는 지도소에서 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약사도 아닌 사람들이 약을 취급하고 공급을 해 주고 이것도 체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의 경비는 농협에서 부담하더라도 업무취급은 보건당국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연보호 운동에 있어서 일산 하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랜동안 보조 관변단체장을 해서 생태를 잘 압니다만, 지금 시장 군수 산하에 도정을 맡는 이러한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관변단체 보조단체에게 일산 하천을 아주 의무적으로 지적을 해요.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분기별,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만 하고 내버려 두고 해 주는 것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니냐, 보조를 주었으니까 보조를 받은 만큼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죽 돌아 다니면서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뭘했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심사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연말에 감사를 했는데 제가 예산출신입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어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았더니 의료보장 계장말씀이 의료법 조합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 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했을 때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한 가지 물의가 일어났다기 보다는 의료보험조합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냈느냐,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도 시·군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운영의 적자가 많이 나는데는 많이 받고 흑자가 많은 데는 적게 받고 하는 모양인데 그 의료보험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도의회에서 한번 건의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뭔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료보험료를 많이 받은데, 적게 받은데 제멋대로 받아냈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조합을 보면 저도 한번 가봅니다만 직원이 너무 많아요.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무슨 직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노조해서 소란이나 피우고 인력의 적정여부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으니까 보험료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 부담이 되고 맙니다.
  특히나 운영부분에서 보면 지난 번에 예산지역에서 물의가 일어났던 것은 의료보험 조합장이라는 대표이사 자리가 아주 편한 자리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월급은 많이 받아 먹고, 별로 책임도 없고 공무원 그만 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관리를 제가 개별적으로 15개 시·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15개 시·군중에서 예산군만 유독 장기성 자금 11억이 천안에 있어요.
  다른 조합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 지역주민이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은 11억원이 천안에 가서 있어요.
  천안은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왜 거기에다 천안주민들이 돈을 활용하게 만들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산의료보장 조합 대표이사가 천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을 촉구하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장계장,  사회계장 보사환경국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기성 예금이 많은 데가 될 때는 다시 예산으로 갖다가 예치를 하도록 국장님 직책에서 직권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고 직권을 활용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거나 이것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감독도 할 수 있는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이 그렇게 안되었으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부담행위를 왜 도의회에서 전혀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의료보험 조합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상,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이 되시는 것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우선 중요한 것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자 개안수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자 개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도내에 개안수술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특수 질환자는 몇 명이며 계획 세워진 30여명에 대하여는 이미 명단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안수술비가 개인당 계산해 보니까 16만원씩 책정하여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16만원씩 계상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술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각장애자 개안수술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지역에 개안 수술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못받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이 몇건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수질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논산군 상월 정신요양원의 하수처리장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3년전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96년도 계획안에 보면 논산 정신요양원에 대하여는 수용시설 개축비 150여평에 3억5,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되어져 있는 3억5,000만원속에 기능보강 사업부분인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사업비 중 건조장 설치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업무보고시에 건조장 설치문제 건에 대해서 건조장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세탁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계획안에 보면 세탁기 설치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30명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옥경 위원     그러면 30명 외에는 개안수술할 계획이 없습니까?

○김옥경 위원     개안 수술을 필요로 하는 장애자가 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옥경 위원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김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세탁기 건은......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김국장님 소신있게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보다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기구개편은 국을 통폐합하고 계를 옮기고 했습니다만 인원 배치를 보니까 보건과에 기능직 14명이 있습니다만 54명 타 과의 3곱이 됩니다.
  업무량으로 보아서 제가 볼 때는 현실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깨끗하고 멋있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갈수록 걸림돌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보건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해 주어야만이 인간이 정말로 살기 좋을텐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이러한 업무를 다루시는 여러분들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해 주십사 하는 문제는 미안한 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직을 한직이라고 공직에서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다루시는 여러분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건의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개 과는 인력 배치가 잘되어 있는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도청직원을 보기를 과거보다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합니다.
  이 행정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어쨌든지 가서 보고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해 주어야만 되지,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편은 현재 민선시장, 군수가 된 후로는 행정체계 명령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거부감이 아닌 실천의 강도가 얕다는 느낌이 일선에서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인력의 안배에 대해서 적절히 참고하시고 일선 출장을 보다 좀 많이 하시는 보건환경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4개과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나 군에서 이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 뭔가는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잘 되지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디나 똑 같을 것입니다.
  그 방법 좀 알려 주시고, 또 마을별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지금 존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의료원이 많이 생기고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하니까 진료소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던가, 존립을 시킬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것은 일선의 시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현지 답사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여기에 대한 개정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를 해 주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한 결과가 있는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여만명의 2개 조합을 창설해서 6년 동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편하려면 대표이사가 얼마든지 편하고, 일하려면 한없이 해야 되는 것이 조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체납보험료가 없도록 거두어 들여야 하고 금융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하지 않도록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서 건당 진료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법, 또 대상자 아닌 사람이 의료시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사후감정을 매일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보험료가 적게 나가고 징수가 잘되고 하는 것인데 그냥 앉혀 놓고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머지 않아서 다 적자조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들의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강을 체계를 강화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실사입니다.
  나중에 진료비를 지급하고서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한다고 할 때는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회수할 것이 대상자가 자꾸 나옵니다.
  이 실적이 많으면 일 잘하는데고 이것 없는 곳은 일 안한데입니다.
  이것을 조합을 어떻게 하면 성실히 근무해서 발전된 조합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우리 도민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줄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표이사의 운영 경영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왜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독권이 없느냐는 문제는 저도 의문시 됩니다.
  국가에서 50%, 주민이 50% 부담입니다.
  또 여기서 행정적인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실사에 대해서도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해서 꼭 감시 감사를 한다는 것 보다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막강한 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가 조사부하고 합류가 되어서 거기에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 도에서 건의해서, 자체 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문제입니다.
  개도 백주년 기념으로 해서 「특색음식물대축제」사실상 좋은 방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15개 시·군이 전부 하루에 와서 한 장소에서 하느냐, 시·군별로 하루씩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과가 얼마나 크기에 15개 시·군을 다 맛봅니까?
  하루에 한 개 시·군으로 해야 오늘은 이 음식, 내일은 저 음식을 서로 먹어보아야 음식이 좋다는 것도 알고, 뭔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할 때 수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청직원들도 자기들이 나가서 팔아줄 수 있는 방법, 시·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선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과연 어떤 시·군에 어떤 음식이 좋다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백주년 행사니까 15개 시·군 다 와서 해라 이렇게 하는 행사는 안되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면 동마다 쓰레기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3억이상 5억씩 들여야만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몇 개 시·군에 합니까?
  금년에 8개소에 16억9,000만원, 1년에 8개씩 해서 이백몇십개를 어느 세월에 합니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백억을 세워서 1년에 몇십개씩 해 나가야지, 예를 들면 서산하면 20개 읍·면이라고 합시다.
  1년에 1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걸릴 것 아닙니까?
  1년에 적어도 1개 시·군에 몇 개씩 해서 적어도 5년이내 완성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쓰레기 매립장을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가지고, 제가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몰라도 인간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도로포장을 못하더라도 교량을 못 놓더라도 이런 것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어떠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입니다.
  지금 누구나 생수를 먹습니다.
  관에서 해주는 상수도는 빨래도 안합니다.
  왜 투자해서 상수도를 관리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수도도 아주 없애고 생수만 다 먹으라고 해요.
  해마다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이 물을 먹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수돗물을 먹게끔 해야지 그저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좋다고 하면 먹으려고 하고 좋다고 하면 구경 가려고 하는 이런 행정의 모순점을 과감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지나친 소견 같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보건환경부 업무가 보다 더 활발하고 획기적이며 개혁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각 과장님들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는 것은 해 주시고,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세요.

○조명호 위원     근무요원의 봉급 말이에요.

○조명호 위원     전액 다!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의석수도 부족한데 중단을 하든지......

○위원장 박원래   답변 듣는 것이니까 서면 답변으로 부탁하시면 좋은데.

○김인태 위원     다 끝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김인태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원래   예.

○조명호 위원     안 끝났어요.
  더 들어야 할텐데 서면 답변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하든지 위원님들을 들어오시라고 하든지 질서를 잡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뭐합니까?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임길수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개최를 해서 무슨 체육회를 한다든지,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반포에 있는 동학사 벚꽃놀이 이런 것 하면 지정은 해놓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 보면, 저 아래 전남도니 경상도에서 와 가지고 다 차지해 버리고 그 사람들은 벌어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이예요.
  여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체육회도 도민체육회, 여러 체육회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면, 전혀 낯설은 사람들이에요.
  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 다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선거철이 되어 가지고 뒤에 유세같은 것 한다면 전부 이 사람들이 차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불법점령을 하고, 우리 실제 있는 시·군민들은 참여를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임길수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깡패가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이나 우리 행정상으로는 있습니다.
  주면 그 당사자인 요식업조합의 조합장이나 거기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너 얼마주고 얼마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거래해 버려가지고 확산시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가서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주먹질하는 사람하고, 안되면 칼 들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도내에 떨어질 수 있는 조그만 이익이라도, 분위기라도 자체 축제에 대한 분위기를 살리려면 이런 것부터 뭔가 선수를 쳐서 막아가지고 사전에 기구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도내의 발전이라든지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창 위원     신과장님!
  시·군별 특색음식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두가지씩 되어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세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천안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병천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천안시의 고박사 냉면하고 대명한우갈비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병천순대도 하나 더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넣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임길수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강물입니다.
  이 금강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는 거에 나쁘지 않고 2급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대요.
  실제적으로 공주시에 있는 사람인데 금강물을, 수돗물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병원에서 약을 먹기 위해서 끓인 물을 봤더리 새캄해서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물이 오염이 되고 더욱이 이렇게 가물게 되면 더 오염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관계가  옛날에는 같은 도 속에서 모두 살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위상도 거기가 먼저라고 얘기하지마는,  사실상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대전 똥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해 보신 것을 제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안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수처리 상황이 몇 개 정도 흐르는 갑천이니 뭐니 해서 냇물이 전부 다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전부 다 이것이 설치되어서 생활하수 말하자면 분뇨하수, 하수에는 별개 다 있습니다.
  이런 하수를 점진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촉구해 가지고 금강물을 더럽히지 않을 정도로 뭔가 촉구도 하고 약속이 되고, 안되면 우리는 물을 여기서 맑게 만드느라고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에다 물 정화시키는 시설비 내리는 물값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촉구해서 안되면 물값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적당한 곳에다 이것을 시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북에서 흐르는 미호천입니다.
  미호천 물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청주로부터 내려오는 미호천 물은 수질이 엄청나게 나쁜 물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재래식 분뇨를 금강에다 버리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이 물이 합쳐가지고 합당이라고 하는데 합쳐져서 이 밑에 들어오면, 제가 과거에는 그 물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것 끊은지가 벌써 7, 8년 됐어요.
  그물을 못 던져요.
  가면 두드러기가 막 나고 불룩불룩 전부 뭐가 생겨요.
  이 정도가 되어도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 또 충남을 중심으로 한, 금강을 중심으로 한 대전이나 충북이나 미호천을 흐르는 이 물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된 것을 한번 못 봤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금강환경관리청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은 같은 위원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 차원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이예요.
  한번 회의도 열지 아니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금강물을 살리려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한 것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하수처리 현황이라든지 충북 미호천에서 흐르는 하수처리 현황이라든지, 또 제일 가까운 데가 공주입니다.
  공주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97년도면 하수처리가 모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옆에 계시는 부여의 이종식 위원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스개 소리입니다.
  부여에서는 공주에서 내려오는 똥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마는, 이것은 다 같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방법론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금강물을 되살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런 계재에 안과장님이 직접 환경을 관리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려 봅니다.
  양쪽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발표를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용역에 대해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고 타당성 있는 또 이론상보다도 전문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 볼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구단지나 각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역을 드렸다니까 다행이지마는 그 용역이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인태 위원     안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오 폐수도 문제가 되는데 축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축산업자들이 방역, 민과장님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 형편에 의해서 방역일정을 짜가지고 쭉 다닙니다.
  수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시기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일정표에 의해 방역을 끝내 버리고 마는데 축사는 하절기에 모기, 파리의 온상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자로 하여금 방역의 의무화, 지금 축협에서 일괄해서 돈 걷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업자들이 자기 축사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는 자신들이 방역을 해야 되느냐!
  농촌에 소독 약제만 주면 분무기 다 있으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 방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역만 보더라도 창소리 시범지역에 비닐하우스 죽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자체생산 유기질 비료,  닭똥이나 돼지똥을 트럭으로 실어다 야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파리,  모기의 온상입니다.
  의무제와 동시에 신고제로 그런 것이 반입되어 오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해 가지고 화제가 나면 소방차가 나가듯이 그것이 반입되었다고 신고를 받으면 즉각 보건소에서 방역차가 나가서 방역하는 의무제, 신고제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수도가 터지면 보수반이 나가는 것처럼 유기질 비료가 반입되었다고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방역하는 그런 신고제, 의무제, 단 소독약제는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민과장 소관이나 안과장 소관하고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명호 위원     내 질의에 매듭을 지읍시다.
  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6개가 완료됐고, 금년에 8개소, 내년에 3개소 하면 17개소가 되는 군요.
  그러면 시·군별로 1개소씩은 되는 거죠?

○조명호 위원     그러면 40여 억원씩 투자해서 시·군별로 하나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 읍·면의 비위생 매립장에 투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읍·면에 250개이라고 하면 5억원씩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1,200가지면 읍·면마다 2개소씩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왜 구태여 시·군 단위로 4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나서 묻고자 합니다.

○조명호 위원     할 수 있답니다.
  5억만 가지고 땅을 사서 앞으로 10년은 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명호 위원     물론 하죠.
  그렇게 하고 10년하고 10년후에 다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40억원씩 투자해서 시·군별로 한다고 할 때 읍·면은 그동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보령댐이 올려면 몇해나 걸립니까?

○조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조명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