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희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소득 안정, 농업분야 재해대책 등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발병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풍년농사 준비 등 금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김명숙 위원님 자리로 좀 나와 주세요.
  이거 너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거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의 정책들은 농촌협약 제도를 농림부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로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준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님들이 건물을 짓고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사업 완료하고 1년만 지나면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안 되고 공간관리도 안 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는 면 지역이 주민자치회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를 열도록 하는데요, 그 주민총회에 가보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면지역의 인구 중의 10분의 1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데에서 큰 사안들을 다루어 주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사업 발굴에 참여하고 정책을 하도록 하고 공간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이 끝나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거든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들이 사무장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없어요.
  그런데 충남형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근을 하면서 사업이 끝났더라도 다른 부처의 공모사업을 갖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군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똑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군마다 특색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는데 이거 국장님은 시행세칙 꾸밀 때 시군마다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김명숙 위원을 향해) 들어가 주세요.

○김명숙 위원   위원님, 잠깐!

○위원장 김영권   하실 말씀 있어요?

○김명숙 위원   예, 잠깐만 드리고.
  선언적일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 답변드리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보다는 제가 올 1년 동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도 해 오고 했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다른 시도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행안부나 이쪽도 주민자치가 주민의견을 전적으로 전달하고 농촌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할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통로를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   시행세칙 같은 거 꾸밀 때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군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게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행세칙에 충남도가 통일성을 갖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수동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뭔데?”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기본정립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시행세칙에 충남도 13개 시군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형식적으로만 성립이 되어가지고 아까 사무장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조직을 해 놓고 공무원분들하고 친한 분 설정해 놓고 그분이 급여만 받는다는 식으로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 것을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동일성 있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세칙을 꾸며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주민자치, 자치시대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도 주민자치회 법률안을 한병도 의원이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주민자치회가 인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대개 동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농촌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지원국 그쪽 소관이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 매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국장님 페이지하고 지금 저희 페이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우리는 12페이지로 지금 되고 있고…….

(보고중지)

○위원장대리 김기서   대부분 이해하시니까요,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는 종이로도 제출해 주시지만 전자문서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거는 오늘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조건과 공익형직불제 지원조건을 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조건 같이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생산량이 높은 품목인데요, 충청남도에서 1000농가 이상 재배하는 품목입니다.
  1000농가 이상 재배하는 작물들 중에 전국 생산량이 높은 비율을 1부터 10까지 정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같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국 리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것들 중에 1000농가 이상 농사를 짓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생산량이 많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K-뉴딜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열 가지를 해 주시는데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사업비를 얹었는지 2021년 신규사업인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인데요, 농협은 공선을 통해서 매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농협 공선을 통해서 유통에서의 매출인데 농가 수하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하고, 이거 3년 치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나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농협별로 이름 쓰고 그다음에 지역 쓰고요, 금액 쓰고요, 총매출액 쓰고 －연도별로－ 거기에 농가 수를 써 줘야 됩니다.
  농가 수 써 주시고요, 농가 수는 누계로 쓰시면 안 됩니다.
  공선의 개수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우리가 푸드플랜을 통해서 매출액들이 있어요.
  아마 2018년에는 거의 없을 건데 2019년, 2020년…… ’20년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을 통해서 한 매출액이 있습니다.
  시군별 매출액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전체 합쳐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역시 총 매출액하고 농가 수입니다.
  몇 농가가 참여했는가, 이 농가 수거든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예산입니다.
  역시 농협 공선을 위해서 지원한, 유통과 관련해서 지원예산, 유통과 관련해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업자, 지원금액 이렇게 해서 2018, ’19, ’20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체가 있을 경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만들게 된, 조성하게 된 근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국에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신설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기존의 위원회를 함께 하는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한 거는 2018, ’19, ’20년 거를 참고로 기본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오감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해서요, 지원사업과 매출액을 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협동조합, 지역농협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지금 요새 유행하는 협동조합들, 마을기업, 청년유통단체에 지원한 내역과 매출액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기자 산업과 관련해서, 충남 구기자와 관련해서 10년간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대상 해서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예산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기자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2018, ’19, ’20년, ’21년까지 해서 사업명, 사업비 이렇게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완료했다라고 나오는데 농업보조금은 개선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은 어떻게 달라지고 2021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제가 여기 도정질문 중에 완료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진 중입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것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금강수목원과 안면도휴양림을 대비해서 2019년, ’20년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를 하라 그랬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수치가 있을 겁니다.
  방문수치나 수입들이 있을 거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금강수목원…… 어쨌든 본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박물관이나.
  여기에 투입한 시설비, 인건비,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지요?
  행정운영경비와 시설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안면도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금강수목원이라고 총칭을 합시다.
  금강수목원이 충남도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이런 식으로 계수를 하시고요, 정확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면도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에서 충청남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계수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놓고 보면 금강수목원이 충청남도에 어떤 효과들을 미치는지 그리고 방문객 이렇게 해서 들어간 예산과, 지수·계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농림축산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농림축산국에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도 많지만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정광섭 위원   저는 여기 온 지…….

○정광섭 위원   제가 여기 온 지가 6개월 돼서, 작년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1년 업무보고, 초에 받는 건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참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통해서 왜 안 됐는지, 또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 보기 좋게 다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는지도 본 위원은 조금 거시기 하네요.
  10쪽에 두 번째 하단 쪽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 최소화 한다 있거든요?
  올해는 55%, 농업인의 55% 정도를 가입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이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후온난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률을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이래서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시군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부 10%대로 낮춰야 된다, 공감하시지요?

○정광섭 위원   예, 지금 대부분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있고 국가에서 90% 부담해 주는 부분이 적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와 관, 농협에서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광섭 위원   더 많아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15개 시군이, 물론 계룡시는 말씀하셨듯이 자부담률이 없다고도 말씀하셨는데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겠다, 10%면 10% 똑같이 가야지 어디는 20%고 어디는 10%, 물론 재정적으로 힘이 드는 지자체도, 기초단체도 있겠지만 이걸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도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주체 육성인데요,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광섭 위원   정확히 보셨고요, 지금 청년농업인 예산이 기술원이 92억이더라고요.
  92억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림축산국하고 기술원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그래서 기술원은 시범사업이나 연구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업을, 후계농업인 육성은 청년이나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건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잘못하면 중복지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같이 갈 수 있는 구조지만 그래도 업무는 분명히 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기술원과 농림축산국이.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서로 업무분담을 정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그래야 일들이 같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전념할 수 있지 않나, 그쪽 분야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원은 시범사업이나 연구 쪽 또 지원사업은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기술원과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17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감소를 위한 방제전략 수립·추진인데요,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주로 재선충 방제약 사업이 나가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장기제하고 단기제가 있더라고요, 재선충 방제약이.
  그런데 단기제는 대부분 한 2년이고 장기제는 한 6∼7년 간다고 그래요, 물론 약값 차이는 많이 나고.
  그렇긴 하더라도 장기제를 투여해야만 소나무에도 흠집이 덜 나고 좋겠다, 물론 예산 때문에…… 없는 살림, 살림이라는 게 그렇지요.
  없다 보니 재선충에 방제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우선 단기제라도 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나무를 볼 때는 그거보다는 장기제가, 왜 그러냐면 나무에 구멍을 뚫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에다 주는 방제약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장기제를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광섭 위원   예, 그러시고 지난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 약 투약하는 인력들 교육도 필요하다, 나무라는 게 수관을 통해서 이파리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직접 구멍을 깊이 그냥 뚫어서 약만 투입하다 보니 효과가 그렇게…… 물론 아주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속은 대부분 소용없더라고요.
  속은 나무도 말라 있고 또 그 속을 통해서 위까지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방제약을 투입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전문인력들이 약 투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강수목원이지요, 산림자원연구소 본청이지요?

○정광섭 위원   10대 때도 이전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안면도 태안사무소하고…… 어떻게 보면 태안사무소의 직속기관이 금강수목원이지요, 산림자원연구소인데 너무 멀어.
  회의하러 갈 때도 보면 안면도에서 거기 가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보령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사실 안면도 같은 데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합니다.
  꽃지 관광지 쪽도 관리를 하고 있고 다 똑같은……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면도 태안사무소를 농림축산국 직속기관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 아닌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건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금방 될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정광섭 위원   본청이 멀다 보니까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대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우리 충남 도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게 빨리 된다면 좋겠지만 어떻든 내가 볼 때는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따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태안사무소를 직속기관으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서   먹거리광역통합센터와 관련된 도지사님의 업무지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리 상임위와 그동안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게 2019년도 3월이고 부여로 선정이 된 게 6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서로 간의,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손상되는 그런 과정이 많았어요.
  제가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공모를 하기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먹거리 관련된 용역을 우리 의회 의원님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농협에서 행사할 때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2억짜리가.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우리가 여쭤봤지요, 조례를 만들 때.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그랬더니 “확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국비 100억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 “아, 국비사업, 지방이양한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봤는데 지방이양사업에 국비 100억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다가 이 과정 중에 국비가 안 된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의회와 집행부의 엄청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국비 확보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재단을 꼭 전제하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비 확보를 못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국비 확보 전제하지 않으면 이 사업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대안으로 유기농업 복합서비스 산업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 “2억짜리 한 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남 학교급식이 67만 명을 대상으로 해 왔던 게 67만이 안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2억짜리 해 놓고도.
  “천안에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같은 우려를 범하면 안 됩니다”, 뭐 보고 놀란 가슴 자꾸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여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 선정이 돼서 남성중학교를 매입해서 기반시설, 통신·도로·전기 다 된 거고, 누더기 사업이 돼버렸어요, 누더기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불신만 싹트고 감정만 상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자꾸 감퇴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공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어요, 물론 67만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업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급식이라는 게요, 천안·아산·당진·서산의 65% 이상을 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자기들이 지역에서 생산 작부체계를 마련해서 한번 충당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또 됐던 거지요.
  그런데 작부체계라는 게요, 금방 해서 농산물이 마련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계속 찾아낸 거예요.
  왜, 학교급식의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충격효과, 충격요법이 없이는 도저히 개선이 어렵다.
  왜,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포함하면 1635억이 학교로 넘어가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사실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충청남도가 67만이니 40만이 좀 넘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도매시장으로 물건이 다 간 거를 도매시장 경매제를 취하고 보니까 돈이 안 돼요, 다 마이너스야,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서 대형마트를 통해서 조직화해서 나아갔고, 좀 나아진 게 지역 먹거리 선순환구조 체계를 통해서 지역에서 먹거리 한번 챙겨보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온라인 판매 안 하면 돈이 안 되는구나, 깨달아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농산물은 우리 충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인천·경기도 초중고 학생만 합하면 300만인데 거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대학교 이런 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충남에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거와 더불어 대한민국 수도권에 학교급식을 한번 우리가 뚫어보자, 작부체계를 잘 마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을 생산해 내면 이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하다 보니 이미 우리 부여 지역에서는 굿뜨래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강북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납품을 하다 보니 옆에 있는 구청에서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만 되면 우리도 그거 하겠다” 지금 얘기 계속 와요.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하는 게 전주대학교에요.
  시료 채취해서 갖다 주고 6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건데 이걸 부여에서는 기술센터에다가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시료 채취하고 고객이 섭취하기 이전에 결과가 나오게 해 달라는 게 수도권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팔아먹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신유통의 한 흐름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마케팅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수도권 경기, 서울지역의 농산물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남부권에 있는 생산자들, 제가 보기에는요, 천안·아산·당진 자기들이 아무리 작부체계 만들어도 자기네 성수 출하기에 나오는 농산물의 진짜 일부분만 학교에 들어가지 다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 오육십 퍼센티지는 가락시장, 도매시장으로 나가서 싼값에 경매를 대기 때문에 결국은 천안·아산·당진·서산의 농부를 살리는 것도 이 길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남만 하면 한계가 있다고 느끼니.
  당부사항 말씀이기도 하고 꼭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정적, 소극적으로 하면 이 사업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 되는 데 재단을 통해서 인원을 20명을 하고 30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명분이 없어서.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두세 명밖에 현장 못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아, 이런 문제점도 개선하고 작부체계도 더 확대되고 완성이 되면서 사람이 필요하면 한 명 두 명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벌써 와서 재단 얘기하고 국비 확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유기농업 복합서비스 산업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냐 안 했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단이 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이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그 문제점의 맥을 잘 짚어서, 그거 해결은 시장에 가봐야 돼요.
  시장에 가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에서 가장 오지에 사는 김득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세 가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말을 못 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에 와서야 제가 뭘 원했던가를 분명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문제는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그전에 농해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수산과로 있었는데 이제 국이 분리가 돼서 수산국으로 됐는데, 순수 농민수당 있잖아요.
  어민수당이라고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 어가가 2900명 돼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수산국에서 쓸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셨고, 올해도 아마 농민수당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데 농민수당을 만들게 된 제도의 목적을 아세요, 국장님?

○김득응 위원   대략이 뭐야, 제가 저기 할게요.
  그게 소득 불균형 있잖아요.
  소득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민수당을 소득분배 측면에서 만든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 삶을, 이 농민들을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억압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쌀값 같은 걸 말없이 20만 원 정도에 맞춰 버린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태까지 농민들이 착취계급으로서 존재를 했는데 이제 그걸 정부적으로 복지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심정이걸랑, 농민수당 개념이.
  이 두 가지 목적성이 가장 커요.
  이게 거기 부합에 맞게 앞으로,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그래요.
  사업이 한쪽은 수혜자가 있고 한쪽은 수혜자가, 똑같은 저기인데도 보조금 사업도 수혜를 받는 측이 있고 안 받는 측이 있으니까 정책적 효과가 그렇게 반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농민수당을 굉장히 확대적인 측면에서 모든 업무에 감안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특히 작년에 충남 농민들이 수해를 많이 입으셨어요.
  일기도 대개 8월서부터 햇볕이 쨍쨍 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비가 오다 보니까 이번에 소득·소출, 특히 우리 충남 농민들의 고령화가 50% 넘었고 －65세 농가들이－ 대개 농사를 조금 지어요.
  한 열다섯 마지기 정도, 3000평 정도가 평균인데, 이번에 쌀농사를 어르신들이 짓다 보니까 소출액이 20∼30%가 준 거 아시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번에 제가 결정권이 있다면 수당이라도 높이든, 농민수당은 한번 높여 놓으면 못 줄이니까 소상공인수당을 충남도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한테 －1000만 명한테－ 10만 원씩 다 주고 있걸랑요.
  우리 충남도는 일시적이나마 농민들한테 그런 수당 정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쌀 소득이, 전업농이걸랑.
  65살 넘으면 아파트의 수위 같은 것도 못 봐요, 정년퇴직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충이 지금 어렵다, 그걸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생각해 달라 이걸 요청드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먹거리센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는데, 먹거리센터가 유기농센터로 교체해서 정책대안이 올라왔었어요.
  대안이 아니라 대책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국장님은 유기농센터하고 먹거리센터가 같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또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대안을 가져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3월 말 정도에 식량원예과에서 먹거리센터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게 발견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유기농센터하고 먹거리센터하고 내가 감사에 지적을 뭘 하려고 했냐면 먹거리하고 유기농센터는 성격이 달라요.
  먹거리센터는 충남에서 발생되는 전 식량 농업생산을 얘기하는 건데, 유기농센터는 뭐냐면 친환경적인 성격으로써 우리 도에서 지금 농업인구의 2.5%밖에 유기농을 안 해요.
  유기농센터로 바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100%의 농민을 상대로 하는 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다 유기농센터로 2.5% 농사짓는 걸 한해서 축소해서 만든다는 건 정책의 굉장한 변화걸랑.
  그러면 의회한테 보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하나 협의가 없었다는 거 그걸 지적해 내려 그랬고, 먹거리센터를 포기했음에도 그걸 감추려고만 했어요, 국장님이.
  그때 실무회의가 세 번 정도 열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먹거리센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전환을 해서, 부여가 그것 때문에 학교 부지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손해가 막급하다고 지금 부여군수님도 저한테 전화로 막 화를 내시고 지사님한테 항의 방문도 하시고 그런 모양인데, 센터 같은 거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부여한테 특별하게 1년에 20∼30억씩 3∼4년간 지원하는 방향, 부여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효용이 갈 수 있는 정책 전환을 해 주십시오.
  유기농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이거 안 되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해 줄 수 있어서 부여군민들이 손해를 본 만큼 보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걸 건의하려고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그때 질문을 했는데, 원초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때 언성이 높아졌고, 행정 보고 자료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을 하셔서 저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한 걸 당했는데, 그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해서, 그때 결론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첫째는 먹거리센터하고 유기농센터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거다, 먹거리센터는 충남도민 전체를 위해 설립 필요성이 있었지만, 유기농센터는 친환경센터라고 벌써 기술원에 지어져 있어요.
  알지요?
  기술원에 건물 지어져 있어요.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이 친환경으로 했다가 유기농으로 변화됐어요, 정부 정책안도 말이 바뀌었고.
  그런데 친환경센터를 기술원에 지어 놓고 또 유기농센터로 말만 바꿔서 유기농센터를 짓는다?
  그건 모순이라는 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고 내가 속기를 안 하고 써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때 먹거리센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할 때 유기농센터를 부여에다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벌서 친환경센터라고 기술원에 지금 지어져 있고, 거기서 복합적인 걸 하려면 기술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런 걸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교체가 되셨는데－ 감안을 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여러 과장님들도 모색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20∼30년간 농민소득이 지금 전국적으로 답보상태 아니에요.
  농가 순수소득이 지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적인 방법을 바꿔서 농민수당제를 만들었고, 정부에서도 직불제 정책이 지금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최소 300평 지면 7만 원 정도 직불금을 줬는데, 요새는 300평을 지어도 최소 120만 원으로 정책이 바뀌었걸랑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삶을 정부에서 보장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책 전환을 했으니까 도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여기 실무 과장님들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 주십사.
  국장님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1∼2분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정낙춘 국장님!
  생소한 분야에 오셔가지고 사실 위원인 저로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준비를 좀 하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본 위원도 축산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쪽 연구소가 됐든 위생시험소가 됐든 업무들이 중복되고 과연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축산국하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해요.
  농업기술원은 글자 그대로 기술원이거든요.
  농업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시험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과연 ‘상업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농민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에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작물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신품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끝나서 시험재배까지 끝나면 이건 보급부서에만 연결을 해 주고 거기서 끝을 내고, 그 연구데이터를 받아서 농가에 다 적응시험을 거친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건 농업기술원이 아닌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분명히 축산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따 하셔도 돼요.
  또 한 가지는 제안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있어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있는데 역간척이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 쪽 어민들은 오염된 부남호에 오염퇴적물이 내려왔을 때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또 한 부류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라”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역간척의 계획을 보면 한 3분의 2 정도를 방파제로 막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는 해수유통을 하고 저 상류의 3분의 1 쪽은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과연 3분의 1을 가지고, 물론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알겠지만, 3분의 1의 면적만 가지고도 농업용수가 B지구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잘 안 믿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B지구의 토지를 보면 염류 축적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물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가뭄이 안 오고 강수량이 많을 때는 땅에서 염류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양한 벼가 말라 죽지를 않는데 가물면 이게 올라와 버리는 거라 지금도 일 년에 두 번, 세 번 모내기를 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일부 몇몇 농민들의 저것도 사실 있어요, 보험금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그건 논하지 않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B지구의 농민들은 보통 두 번 이상은 이양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염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 역간척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주문할게요.
  어저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을 뭐…… 짠 무슨 토마토?

○김명숙 위원   대저 짭짤이 토마토.

○장승재 위원   예, 짭짤이 토마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염류에 강한 품종인가 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주문을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염류에 강한 작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얘기하는데 콩 재배를 사실 실제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콩 안 되더라고, B지구에 보면.
  그래서 그 작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국에서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하면서 수산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시고, 그쪽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으세요.
  지금 저쪽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막아서 위쪽 상류의 물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부남호 물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물이 지금 한 6급수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모 방송에서도 나와서 좀 위험하긴 한데 이런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좋은 쌀이라고 팔 수……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쌀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좋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지금 그것뿐이 아닌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남호 역간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간척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아니고, 그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 공급대책도 수산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라, 이렇게 주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렵습니다마는－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든지 우리나라 존폐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공감을 다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어려운 농업 지원하고 살리는 데 힘써 주신 국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안 도와주실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시간이 되면 1분 좀 남았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쓸데없는 소리랄까요?
  혹시 국장님, ‘갈등’이란 단어 들어보셨지요?
  ‘우갈좌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승재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칡 갈’ 자 쓰잖아요, ‘칡 갈’ 자.
  칡하고 등나무하고 같이 심어 놓으면 칡은 우측으로 감는데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칡하고 등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 이게 다 엉겨 버려요.
  그거 보고 갈등이라 그러거든요, ‘칡 갈’ 자에 ‘등나무 등’ 자 써가지고.
  올 한 해는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도민, 집행부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갈등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국장님, 장승재 위원님 의견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김득응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아니, 농민수당 재검토한다고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득응 위원   예.

○김득응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러네요.
  용역 한다는 건 그만큼 전문성을 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80만 원 정해진 게 사연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도에서 비료 주던 걸 현물로 해서 재작년까지 35만 원 정도 주다가 작년에 45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이게 일몰이 되면서 전라남도 광주가 60만 원으로 신규예산으로 해서 주기로 작년에 합의를 봤었어요,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올 3월 전에.
  그랬는데, 농민수당을 －조례안이 올라온 자료는－ 농업인당 240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인당 240만 원은 제가 충남도 예산 상황을 봐서라도 절대 안 됩니다, 실질적인 금액을, 전라남도는 6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합의를 봤다, 그런데 충남도는 전남보다 예산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 설득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45만 원 플러스 신규예산 60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환경개선직불금 45만 원짜리를 일몰시키고 6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15만 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중간에 들어서－ 그러면 20만 원씩 양보하고 또 도도 할 말은 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형식을 취하자 해서 80만 원으로 이끌어냈던 거고, 그때 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한 두어 번 저도 만났고 집행부도 한…… 행정부지사님, 기획실장님, 추욱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씩 만났어요.
  그리고 농민단체를 제가 직접 가서 서너 번 만나고 설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8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저도 좋은, 건강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정책적인, 정치적인 8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기초로 해서 이 돈이 나왔냐는 건 서로 증명을 못 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농민단체가 인당 240만 원 달라는 게 오히려 학술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걔네들은 뭐뭐 때문에 240만 원을 요구한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연구용역도 좋지만, 이거 연구용역 해서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우리대로는 써 주지만, 내가 봐서는 아직은 우리가 현실화시키려면 80만 원 가지고 현실화가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논농사 열다섯 마지기 3000평 지으면 순수수익이 500만 원이 안 나오는 게 현실이걸랑요.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인당…….
  우리가 3만 불 작년에 넘었다고 지사님 좋아하시던데, 3만 불이면 내가 4인 가족이면 내 소득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 곱하기 3만 하면 12만 불이에요.
  그러면 내 소득이 US달러로 환전할 때는 1억 6000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순수익이 1년에 1억 6000 도의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고 소득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적으로 보면 내가 4인 가족이면 1억 6000의 수익이 되는데, 도의원인데 제가 수당 받는 거 얼마 받는가 아시지요?
  거기다 딸기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한 1000만 원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중류층이라고 보는데 오육천밖에 안 돼요, 수익이.
  그런데 내가 군대 두 놈 따지면 1억 6000씩 나야 되는데 그건 현실성이 안 맞다 해서, 그러한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안 맞는 짓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연구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화시켜 줄 때 그때 연구용역을 받아서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얼마 하느냐를 계산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연구 용역받아서 “1000만 원씩 줘” 그런다고 줄 것도 아니고 “5만 원씩 줘” 그래서 5만 원 줄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러니까 연구용역 그거 있으면 다른 데다,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세요.
  연구용역 잘못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막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돈 갖고 보조사업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어민수당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또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 질문부터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윤철상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지난해부터, 2019년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과 2020년은 달라져야 된다, 2020년부터는 농정의 대전환 틀을 마련해라라고 2019년 후반기부터 끊임없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는 끊임없이 얘기한 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린뉴딜과 K-뉴딜에 우리 농업정책이 담겨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6쪽에 보면 과제별, 과별 주요기능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한 게 2019년과 2020년이 다 똑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까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글자 하나 달라지지 않아요.
  순서는 조금 바꿨을지 모르겠어요.
  과별 주요기능이 2021년과 2020년이 똑같으니 정책이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동물방역위생과는 조금 노력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도 소모성질병 예방 추진이라든가 원료·가공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 이 정도는 들어갔어요.
  물론 이것도 어쨌든 안전성 검사를 좀 더 늘여서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없었던 관련업체 지도점검이라든가 소모성질병 예방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도 똑같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0년도 거거든요?
  출력을 아예 해요, 파일로 갖고.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2020년과 2021년이 농업현장의 상황이 똑같습니까?
  정부의 정책부터도 달라요, 뭐부터 달라져요?
  여러 가지 정부의 사업들조차도 달라지는데 여기에 하나도 담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라는…… 거기다 저는 식량원예과의 원예는 여기에 괄호 치고 인삼산업은 별도로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삼산업만 있습니까, 원예에?
  인삼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별대우 하시면 안 돼.
  지금도 예산이 인삼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가고 다른 특용작물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기대를…… 같은 얘기를 매년 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 업무보고 자료만 봐도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은 농업인 비율이 12%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의존도가 37%지요.
  농업인 비율은 비록 12%가 되지만 의존도는 37%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요, 환경도 지키고.
  환경으로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지키고 있고, 농업이 이래요.
  2000만 원 미만의 소득구간 농가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 농민 중에?
  75%예요, 65세 이상 농업인이 50%입니다.
  이게 우리 충남농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맞춰가지고 정책을 바꿔 가는 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코로나19 이후에 도시민들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부터.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67.6%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해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그러니까 농업·농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69.5%입니다.
  도시민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시골 분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식량안보의 중요성 74.9%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업·농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지요, 제가 참 착잡해요.
  제가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기존의 농사랑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는 그 외에 사실은 시군과 연계해서 유통망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유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앞으로 가야 된다, 그때가 ‘마켓컬리’가 막 생겼을 때입니다.
  이런 주문을 했어요, 시군 별도로 하기 그렇고 농민들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 농사는 알아서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팔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자, 온라인상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2019년에 정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2020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하지요.
  해서 보면 농산물 온라인 판로 플랫폼이라고 농사랑을 하는데 예산은 매년 올라가요, 쓸데없는 데다 많이 쓰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농사랑의 단독 매출액은 충남 전체의 농산물 매출액 중에 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휴몰은 2018년에 4개사에서 2020년에 23개사로 증가를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우체국 쇼핑몰 매출이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옥션, G마켓 이런 기타 제휴 쇼핑몰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사랑 쇼핑몰은 우리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23억에 그친 반면에 우체국 쇼핑몰은 447억 원이지요.
  이 우체국 쇼핑몰은요, 충청남도가 적극 노력한 거 아니에요, 시군이 함께 하고 그동안 키워놓은 업체들이지요.
  그런데 기타 제휴몰은 어때요?
  23개사의 제휴몰에서 판 건 13억 원에 그치는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자, 우리 시골에 앉아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애기들 있는, 학생들 있는 젊은 가정들은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온라인으로 삽니다.
  택배가 집 앞까지 배달합니다.
  시골농촌 구석구석까지도 택배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왔다 나가는 택배차량에 우리 농산물을 얹어서 거기다가 실어 보내자, 팔자.
  그 시스템을 다만 충청남도가 시군과 함께 협업을 해서 출연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라고, 2018, ’19년부터 주문을 했는데도 하나도 변한 건 없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쓰는 것들을 보면 그냥 여기저기 제휴나 맺고.
  이렇게 해서는 전국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단 얘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농사랑을 더 확 키워가지고 시군에서도 해서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농산물 올리고, 옥션처럼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우리가 전부 100억이든 50억이든 예산을 다 대기 어려우니 작은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해서 같이 가자 이런 제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공선만 끼고 가고, 그다음에 온라인 농사랑에다 돈만 몇억씩 갖다 주고 이런 형태라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 농산물 판매가 오감으로 해서 매출이 얼마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원한 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또 농협의 공선은 한정돼 있어요.
  일부의 농가들 아니면 일부의 품목 등만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대형쇼핑몰로 충남도가 노력해서 보내 줍니다.
  일반 농민들은 여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농협인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농협인데 그렇게 해 주고서도 우리 일반 농민들은 어려우니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이거지요.
  제가 아까 그랬지요, 65세 이상이 50%다, 소농가다.
  소농가들에 대한 농산물 유통·판매에 의한 수익을 어떻게 해 줘야 하냐?
  푸드플랜, 로컬푸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지역마다 전부 다 로컬푸드를 하고, 푸드플랜 하고, 직거래, 그다음에 공공급식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작부체계 해서 고령농가, 소농가, 영세농가들은 여기다 직접 내도록 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가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충청남도가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팔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정도였다면 농협이 다 열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통로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선에다만, 씨앗까지 사 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이렇게 해서 매출 올리고, 고가거든요, 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매출금액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충청남도는 지원해서 농가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다수의, 금액은 많이 늘지 않더라도 더 많은 농가들의 농산물 판매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소수의 금액만 올라가고 집중돼 있다, 투자도 그렇고 지원하는, 활용하는 것들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소비자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를…… 소비자는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싶은데 우리가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 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좌판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제안을 하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으면, 적어도 2020년에 어느 정도 나갔다면 2021년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박 치는 거지요.
  이미 2020년 후반기부터 충청남도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대박 났을 겁니다.
  이미 도시에서는 농산물 사려고 그러고 같은…… 예를 들어서 홍성 시내에서도 시내의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싶은데 팔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의 현실이다, 답답하다, 예산만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심정입니다.
  제 질문시간이 다 돼서 농림축산국장님 간단한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노트는 다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그러면 3월 달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하셔서 확실하게 정책방향을 정해 주셔야 돼요, 농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농어민수당 말씀하셨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으로 취급할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가구당 문제인지.
  또한 의회 차원에서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약속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와중에 기자회견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조금 아까 설명 들으셨지요?
  그 와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구체적으로 농민수당을 앞으로 향후에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는 100만 원까지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농민과 대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농민, 단체 이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승재 위원님께서 역간척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어요.
  부남호 역간척 문제가 사실 해수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문제, 또 여기는 농업인·농촌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도 현장에 가보시는 게, 물론 여기 농정국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결국은 농민·농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책상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수국하고도 대화통로를 반드시 열어 놓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환경도 있고 해수국도 관련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해 당사자는 농정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좀 대화해 보시고, 좋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도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농어민수당을 100% 아직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50% 꼭 받아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시골지역이 3월 초 정도 되면 농사철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쓰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농어민수당을 일찍 좀 지급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철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편하고.
  저도 농민들한테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왜 드론이 좋냐 그랬더니 작동하기가 편해서,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론교육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드론은 보험이 되나요?

○윤철상 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 안 되나요?

○윤철상 위원   예.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인헬기 같은 경우도 효능이 좋아서 농협이나 이런 데는 조합원들 위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무인헬기 수요조사 좀 한번 해서 내년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큰 지역 같은 경우는 무인헬기도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한번 해서 내년에는 무인헬기도 드론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11쪽 5번에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6지구에 3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6개 사업인가 봐요.
  장소하고 예산하고 내용,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시기 이런 내용 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항상 걱정되는 건 농업수당, 농업외수당 외에 농업수입, 순이익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쌀 완전개방이 언제……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

○위원장 김영권   4년부터지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 좀…….

○위원장 김영권   우리가 WTO 가입을 해서 그동안 많은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율도 500%까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개방 쪽으로 나가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거에 대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남도도 발맞춰서 나름대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1999년도에 우리 농업소득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105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1148만 원 해서 농업소득이 8.4%가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는 2000년도에 비해서 39%나 올랐습니다.
  물론 농업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 줬지만 쌀값이…… 물론 쌀값은 오르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에 비해서 지금 쌀값, 이전에도 이렇게…… 농업소득이 물가도 못 쫓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시고…….
  아니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지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최근 4년간 259억 톤의 수입을 또 했어요, 513%라도.
  그런데 지금 관세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권   관세율이 이제 낮아져요.
  낮아져서 아마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거예요, 자료를.

○위원장 김영권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자료를 주시고 다음 3월 달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영권   농업의 현실이…… 공익가치가 있고 우리 식량안보의, 보존의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해결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용역에, 제가 볼 때는 농민수당을 연구용역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쪽이 더 나을 거 같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농림국장으로서 충청남도 농업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3월 달에 다시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궁금한 거를 좀 했는데 12쪽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선농산물 농식품바우처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모, 선택적으로…….

○위원장 김영권   시범사업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요?

○위원장 김영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다음부터는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이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및 먹거리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이 어떻게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합니까?
  해소가 아니고 해소 노력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책들, 이렇게 보기만 좋은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많이 필요한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요, 혹시?

○위원장 김영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권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어떤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돼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아, 좀 전에 국장님이 전혀 못 했다고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증경영체하고 우수제품이라는 건 판단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집행부석에서 인증경영체 심사는 농림부에서…….)
  여기서 접수를 해서 농림부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농사랑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어디서 인증을 해 줍니까?

○위원장 김영권   과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영권   농업경제진흥원에서…….

○위원장 김영권   정식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농산품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청남도에서 보증을 하거나 안전하다는 그런 제도는…… 예전에 ‘Q마크’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를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그냥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권   평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품질 이하인 품질이 혹시라도 농사랑 이런 쪽에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청년농업카드 있지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요, 도비 있고 시군비 있는데.

○위원장 김영권   지금 그거 현금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현금카드, 지역화폐는 아니지요?

○위원장 김영권   같이하면 어떻게 같이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알기로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로 하고, 여성바우처카드하고 청년바우처카드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현금카드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권   물론 법적·제도적으로 지역화폐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안 하는 건 있어도 못 하는 건 없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권   연구를 해 보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민수당이 일반사람들은 농민들만 혜택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농민들한테 소상공인한테 갖다 주라고, 솔직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받아서 소상공인한테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그게 현찰화 되고 그리고 우리 충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반드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화폐가 경제 분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다른 거 살펴보시고 지역화폐로 전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1차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요, 농협 공선을 통한 농가 수, 매출액, 공선 횟수 이거를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농협 같은 경우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농협을 나눠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간 지원금을 5년간 지원금액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기자 사업 관련해서는, 구기자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이거는 별도입니다.
  청양군에서 공모사업이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충남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거 외에 없으면 구기자와 관련된 예산은 없는지,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강수목원하고 안면도휴양림 대비해서, 지역경제에만 미치는 파급효과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계수를 마련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용객 수 이렇게 해서 국장님, 한눈에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이걸 인건비 현황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요, 행정운영경비 총체 그다음에 한쪽에 인건비 이렇게 나눠 주세요.
  행정운영경비 속에 원래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자료 요구를 하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휴양림 폐쇄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 불가능함’ 이러는데, 답답해요, 저는.
  2020년과 2019년 거 해 오세요, 그래도.
  휴양림을 전체 폐쇄하지는 않았어요.
  잠깐 열었다 다시 폐쇄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휴양림을 폐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 격리자들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입으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19년 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도 산출자료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기본 저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자료만 제가 온 거를 봤는데 다시 잘 제대로 한눈에 보고…… 저만 보라고 보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눈에 보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를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다음은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중요한 문제라 여러 분들이 말씀도 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2018년 7월부터 의원을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도정질문도 본회의장에서 두 번이나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3년 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가 도정질문 두 번 하고, 행정사무감사 3년 동안 한 걸로 치면 다섯 번의 공식적인 제안과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시스템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는다는 건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지원한 내역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예를 들어서 부부 이렇게 지원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적어도 충남도가 그런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해에 아니면 3년 동안 직계가족과 부부 중에는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들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을 기회를 주는 걸로 하고, 그것도 매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영농조합법인을 꾸려가지고 시군에서 그분들만 계속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계속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에서 아버지와 아들, 부부 이런 사실 몰라요.
  그런데 시군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부부가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할 수는 있지만, 따로따로 영농조합법인을 마련해가지고 대표가 돼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돼서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느냐, 직계가족 있지요?
  예를 들어서 3대가 살거나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집중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 이사들이 전부 충남도내에 있어야 된다.
  도비로 하는 거는 반드시 충남도내에 있어야 주는 걸로 기준을 마련하시고, 국비 같은 경우는 가점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도내에 전체 다 있으면 플러스 5점 이렇게부터 출발하고 외지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점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농어업인 단체들이 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농업보조금을 보고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부패일까, 발효일까.
  우리가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는 나쁜 것이고 발효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실제 그런데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부패나 발효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인간의 입장에서, 충남도정 입장에서 보면 농업보조금은 발효가 돼야 되지요.
  부패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성을 듣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원을 지난 10년 동안 한 걸 갖고 일정 부분 데이터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지원한 거.
  이분들이 지원한 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50배, 100배씩 늘어나야 되거든요, 매출이나 규모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보조금만 몇 년에 한 번씩 수억 원씩 해서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씩 아니면 수천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성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요.
  마을들 체험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원한 걸 갖고 전부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충청남도에 100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체험마을 중에 언제나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예약을 받아야만 준비하고 그때서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 우리가 그동안 지원한 걸로 보면 언제나 가도 돼야 되거든요.
  언제나 문 열어 놓고 있고 언제나 농산물 판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이게 우리 농업을 개선하는 데 첫 번째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 갖고는 말씀드렸는데, 구기자는 충남의 대표특산물입니다.
  키워야 되고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그동안 너무 외면했다.
  청양군에서는 농촌융복합 사업은 얘기할 게 없어요.
  왜?
  다른 시군도 그런 농촌융복합 사업들이 다 가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여기는 이거 하나일 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신경 쓴 게 아닌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이거 2018년 9월부터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정책 움직임에 있어서는.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들은요, 세종시나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충남 땅 밟지 않고 늘 출퇴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충남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주민세 하나도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 가기 어려워요.
  학생들도 가기 어렵고요.
  경제적 부가가치도 없어요.
  일자리 창출도 없어요.
  2019년, 2020년 숲해설사조차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명도 충남사람이 거기서 받은 적이 없어요,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인력을 써 주지 않았지요.
  그래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가 위기감을 느꼈다라면 50%는 그래도 충남사람을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꼭 감사를 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충남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내로 반드시 와야 된다.
  그다음에 충남도민들도 금강수목원처럼 그런 좋은 수목원과 휴양림을 이용해야 될 권리가 있다, 충청남도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본원·본소는 도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자리도 있고 이 기준들도 정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충남도내에 시험림 조성해야 된다.
  도청이 이전한 2012년, 2013년부터 했으면 벌써 10년 동안 나무가 이만큼 컸을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부가가치효과, 여러 가지 충남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늦어도 매우 늦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자, 천안에 2200억짜리 컨벤션센터도 지어요.
  우선 1500억이나 2000억 가지면 금방 이전할 수 있어요.
  도에서 이거 예산 2년 동안 마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천문학적 숫자라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 건 세종 거대로 둬라 이 얘기예요.
  두고 8000원씩 받고 그걸로 관리비 충당하면 돼요, 사업소로 사업하는 걸로, 영세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답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듣고 싶어서 답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세종시나 대전시 관계자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농정국의 현안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농정국에서 당연히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준비돼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우리 그냥 보통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꿩 잡는 게 매’라고.
  꿩을 못 잡으면 매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지지부진하게 계속 시간만 끌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염원 그리고 정당성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이전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인식을 다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전할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어디로 이전할 거냐에 대해서 또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장소 문제를 벌써 얘기하는 거는 김칫국 먹는 거고 순서에 맞지 않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이전장소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본원이 있고 시험림이 있고 채종림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니까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고,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꿩 잡는 게 매라고 하듯이 염원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산림자원연구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 사안만 나오면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 농민뿐만 아니라 도민까지도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주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산림자원연구소에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력 없다고.
  이미 2019년 12월에 충남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걸 보면 “충청남도의 랜드마크다, 충청남도의 길목이다, 입구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더 알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충남도의 입구입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지역 상가들이 하나도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못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박사님들이 연구한 게 그게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 안 하려고?
  또 하나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종에 있어야 되나요?
  지금부터라도 여기로 와서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맡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고요, 제가 충남특산물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낮은데도 －십몇 %인데도－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수도작 있지요?
  벼 이런 거 다 빼시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빼고, 양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 빼고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료 해서 보내면 알 수 있겠어요?
  시설채소 뭐 해서 쭉 하고, 노지채소…….
  시설채소면 무슨 시설채소에다 예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이면 오이가 우리가 전국에서 몇 위인지를 하고, 오이에 투자한 게 2020년 얼마, 2021년도에 얼마,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인삼 하면 인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는 지금 제가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K-뉴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EU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유럽하고 미국은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농업 분야에 있어요.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 중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데 40% 이상의 보조금을 쓰겠다고 그런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K-뉴딜에도 농업에 대해서 없고 충남 뉴딜 발표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저는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적어도 하우스 위에 전지판을 얹어가지고 기름을 덜 때서, 화석에너지를 덜 때가지고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제철에 생산하도록 해서 제값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가 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농업정책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기름을 때가지고 당겨가지고 4월∼5월 딸기가 2월∼3월에 1월에 제철처럼 먹어야 되느냐, 이것만큼 낭비고 사람 몸에도 좋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영양분을 그만큼 다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대전환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설득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한 걸 먹이고 그리고 농민들은 덜 어렵게 비용을 덜 들여서 농사지어서 제값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행정이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업무 보고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올해는 정책을 한두 가지라도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저는 이 여성농업인센터 하나만 봐도요, 2019년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2020년까지 15개 시군에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개 시군에 하나라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농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데 가 보세요.
  그냥 강당 하나 빌려 주고요, 프로그램만 운영해요.
  그리고 시간 있는 분들만 오셔서 하고 정작 여성농업인들은 사용을 못 하지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전년도에 다 계획 받아가지고 선정을 미리 해 놔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동시에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협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읍면별로, 지금 농촌 공간사업들 했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권역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면 단위에 전부 공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비만 우리가 지원해도 돼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하고, 그래서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하면 그게 바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다.
  군에 하나씩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이런 예산을 다 주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은 여성이 없으면 농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농업에 관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 전통문화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여성들이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꾸 군 단위에서 개수 늘리려고 하지 말고 농촌 공간사업을 한 곳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젊은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운영비를 일정 부분만 지원하면 운영을 아주 잘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농림부도 ‘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겠구나’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데 지금 바뀌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폐농약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PLS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폐농약 처리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국에서는?
  폐농약을 한꺼번에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잘 버려주면 그만큼 땅이 건강하고 농민들의, 농어민들의 생명사랑이 더 싹틉니다.
  집에 위험한 물질들 두면 사실은 자살률이 충남이 높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후환경과 협의를 다 해서 조사를 일단 하는 겁니다, 시군을 통해서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많아요, 10년씩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너무 착하시지요, 농민들이.
  그거 그냥 하천에다 쏟아 부어도 되는데 안 쏟아 붓고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버리면 안 되는 줄 아시니까.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 아니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한꺼번에 싹 없애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후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이거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저는 이거를 지역화폐로 주라고 그랬어요.
  카드 그거 한 번 쓰자고, 20만 원짜리……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없애자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온실가스 줄이고 그러자고 하는데 이건 한 번 쓰는 거에 매년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농림축산국에서 안 된다고 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반드시 필요해서 상품권으로 줄 수 없다, 이러는데 국장님 답변은 좀 다르시네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상품권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카드를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0만 원짜리 그거 한 번 쓰자고 그 많은 카드를 발급하고 불편하게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또 발급을 못 해서 못 써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상품권을 드리면 다 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 바우처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 가서 긁기도 부족한 예산들을 주고 청년정책을 했다라고 생색내지 말고 차라리 농어민수당을 개별 농어민수당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개별 농어민수당으로 가게 되면 여성농업인도 당당한 전문직업인이 되는 거고 청년농업인들도 당당한 직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 5년만 다니면 다 대출해요.
  재직증명서만 떼 주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10년만 다니면 전문가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농업인이 농업의 전문가가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식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시장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게 농업인인데, 이걸로 5년, 10년씩 전문가가 됐는데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농업인들을 전문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당당하게 개별로 농민수당을 주면 정부가 이분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청년도 당당하고 여성도 당당하고 다 당당하다라는 거지요, 농가주만 80만 원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농업인 농민수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12만 농가 중에 보면 이 사업도 그래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의 예산을 보면 12만 농가 중에 2만 농가를 대농가 정도로 봅니다, 그렇지요?
  전업농으로 보고요, 전업농이 대농가니까.
  이렇게 보는데 예산 지원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는 9.5%라고 했는데, 자본과 관련된 예산이 2020년에는 11%고요, 물론 이것도 후반기까지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날 거예요.
  농협이나 이런 대자본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역시 2020년도에 6.2%나 됐지요.
  그리고 또 식품과 관련된 회사들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1%나 됐습니다.
  그와 반면에 중소농 이하의 10만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은 10%밖에 안 됐었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는 11.8%인데 이게 후반기까지 가봐야 돼요.
  이렇게 소수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건 굉장히 적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농촌을 지키고 사람이 살게 하려면 개별 농민수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농가 얘기 나왔으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금액은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한테는 1000만 단위도 넘는 만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딱 이게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소농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 이상 소득 했을 때에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소농가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서류는 복잡하고 그것도 안 돼요.
  대농가들은 그래도 몇 %가 나오거든요, 받아도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농가들은 보험료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지만 보험금도 타는데 소농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금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소농가들도 일정 부분 대파대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농사랑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는 전체를 아우르는 온라인 쇼핑몰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사랑에 들어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상품은 누가 선정하는가라든가, 지역특산물들은 누가 선정하나 궁금합니다.
  지역특산물들도 보면 어느 지역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한두 회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면 태안 같은 경우는 모 한과, 이게 지원을 한 거예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6차 산업으로.
  무슨 청년회에서 하는 이 한과만 지금 몇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서산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소금이 오는 소리’ 이런 것처럼 이런 데는 제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역특산물을 누가 선정하는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당진 같은 경우는 보면 또 굉장히 적어요, 김스낵 하나, 그다음에 합덕농협 쌀, 해나루 쌀, 김장 기획전 품절된 거, 이거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올라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농사랑 쇼핑몰보다는 10억도 좋고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거 한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2018년 말부터 했고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했고 2020년에도 본격적으로 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융복합 산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주문했습니다.
  기존에 키워놓은 데를 또 다시 얹어서 해 주는 거 가지 말자, 새로운 데들을 하자, 또 하나는 된장, 한과 이렇게 흔히 해 오는 것들 있지요, 양갱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 다른 분야로 제품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온라인시장에서 팔기 쉬운, 예를 들어서 실버 표고버섯 즉석밥, 즉석죽, 건강식 그런 식으로, ‘유아 건강식 표고버섯 죽·스프’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가 그런 형태를 개발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저기들이 제안해서 해 오는 것들로만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받고, 결국은 6차 산업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지역특산품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특별대우를 해 준다라는 거지요, 특별대우를.
  그렇기 때문에 집중된다라고 보고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봐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습니까, 이거 혹시?
  ‘농부(農富)’라 그래가지고 부 자는 부자 부(富) 자를 썼는데요, 종이가 너무 좋아요, 6차 산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정책, 여기서 뭡니까?
  온라인 쇼핑몰,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받을 때마다 농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진진하면 이렇게 좋은 걸로, 그리고 농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보다 그냥 무얼 했다고 자랑하는 거 위주로, 그다음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한 업체를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지원 하나도 안 받은 거 발굴해서 실은 사례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해야지요?
  이거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예산 때문에 종이 g 수도 고민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표지 이 정도로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표지 이 정도로 하려면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영권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나요?

○김명숙 위원   이걸 만들어서요,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더 다양한 정보를, 종이를 더 페이지 수를 늘리든, 아니면 글자 수를 크게 하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작은 글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다음에 나는 준비를 해가지고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이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거 번쩍번쩍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아니에요.
  그렇지만 출판업계에서 볼 때는 돈이 진진하는 데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이런 거 바라보면.
  돈, 6차산업……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공하고 지원을 해서 몇 억씩, 몇십 억씩 지원한 업체 갖고 또 인증한다고 그 업체만 갖고 움직이는 게 여기 6차산업센터인데,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농민은 어려운데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촌이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인가요?
  저는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 조성이라고, 이런 마음입니다.
  답변 간단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개괄적으로 농림축산국의 입장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9쪽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해갖고 산란계 밀집단지 및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소독·통제,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방역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일반 농가에 방역을 하나요?

○윤철상 위원   일반농가에요?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오리하고…….

○윤철상 위원   닭 농장도 하고 있고요?

○윤철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한다고, 방역을 안 해 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윤철상 위원   철새들에서 옮아가지고 이렇게, 성환에서도 걸렸잖아요.

○윤철상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먼저 방역을 해 줘야…….

○윤철상 위원   하고 있는 거지 안 된 데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윤철상 위원   여기 보면 가금농가 전담관 438명이라고 돼 있는데 농가 하나당 전문가가 지도를 해 준다는 뜻인가요, 이게?

○윤철상 위원   아, 전담관이 1명당 두 농가를 담당하면서…….

○윤철상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인가요?

○윤철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자료라든가…….

○윤철상 위원   농가에서는 그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농가에 페널티를 주나요, 안 주나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가가 있어요, 농가가 있는데 환경 처리를 못했다, 깨끗하지 않다 들었는데…….

○윤철상 위원   그러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안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철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조망에 새가 새똥을 싸도 페널티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권   예.

○윤철상 위원   이거 청소를 덜 했다라든가 위생 관계가 좀 뭐 하든가 그러면…….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좀 저기된 거는 10%면 10%, 20%면 20%는 제외하고 나머지 보상을 해 준다?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들어가 버리셨네,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농림축산국은 사업비도 많고요, 그렇지요?
  9000억 정도 되고 직원도 많고 업무도 다양하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짧게 끝낸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거든요.
  뭐냐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문사항을 많이 해야 그래도 농민들 쪽으로 행정이, 정책이 좀 바뀌지 않나, 저는 그 유일한 기회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심사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저기하니까 저로서는 괜히 혼자 많이 하는 거 같아서 미안한 건 있지만 저는 농업정책이 농업현장 위주로, 농민 위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사실 오감사업이라든가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충청남도의 시군에 다녀보면 충청남도가 우리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 봅니다.
  양승조 도지사의 농업정책이, “아, 이런 쪽에 지원해서 우리가 잘 받아서 하고 있다,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그냥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다 해 주신 거고 농협조합장님이 다 해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을 주고, 농림축산국에서, 충청남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농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드릴지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조합장님 게 되는 거지요.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은.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밤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렵게 해서 도를 통해서 국비가 시군으로 가서 그 시설들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조합장님이 그냥 조합이사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만 모시고 뭘 해요.
  수출을 한다?
  수출하라고 그런 시설 다 해 줬거든요?
  그럴 때도 그렇게 해요.
  농협의 대의원총회든 조합원총회든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재정을 얘기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비고 중앙으로부터 가져왔고, 이런 이런 사업은 적어도 충청남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조합원들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조합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답답하니까 다니며 얘기를 해요.
  “이런 이런 사업들은 충청남도가 해 준 사업입니다, 도가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군이 보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협이나 축협의 이사님들이 “왜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 농협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왜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현장에서 농민들은 충청남도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양승조 도지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가.
  적어도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도비와 국비 지원사업이 가면 이 사업은 분명히 지원한 거라고 알려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득이 남으면…… 원래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유통이나 여러 가지들은, 농민 잘살게 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면, 더 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정 부분들을 다시 환원을 하거나, 예를 들어 공선을 하더라도 공선의 인원수가 자꾸 늘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기준을 해야 되느냐, 매년 3년이나 5년 동안 일부의 공선 회원들만 갖고 예산을 계속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0%라도 늘고 그다음에 또 15%라도 늘고 이러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선에 지원하는 거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농민들에게는,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청남도가 시군을 통해서 했으면 당연히 농협에서도, 이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우리 농업인들이 “도가 이걸 했는데 이게 정말 유용했다, 이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어떤 농협들이 이걸 몇 년 동안 공선이나 오감사업을 받아갔으면 얼마나 확장시켰는가, 농가 수를 확장시켰는가, 물량을 확장시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수백억을 받아다가 혼자 독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품목도 지금 농협을 통해서 대형쇼핑몰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부자농업인의 판매대행업을 농협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충청남도가 대신 해 주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만큼 충남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반드시 알려야 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넣어서 다음에 할 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농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농림축산부의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요,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청남도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거는 요청드리고 싶은데 제가 농업기술원에서도 했습니다.
  정부에 보조사업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보조사업 정책사업들, 공모사업들은 아마 2020년 4월 달에 다 결정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어떤 사업이 충청남도와 정부에 있는지를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 농업인들이 나는 내년이나 후년에 이 정책사업에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정보 해 주시고요, 문의가 오면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농교육들 중에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잘 받아서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름만 바꿔서 매번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농업인들을 발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계가족들 중에 이왕이면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50%가 여성이에요.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극히 드뭅니다.
  지원에서도 남성 청년 농업인들에 비해서 아주 밀려요.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어떻게 가야 하느냐, 기계 만지는 거 있지요?
  농업과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로봇·드론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를 만지고 전산화하는 것들, 여성들 굉장히 섬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도 여성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유통과 관련해서도 농촌에는 그리고 농업에는 1차 산업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디자인도 있고 유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에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구호는 ‘살고 싶은 농촌’ 이렇게 가는데, 아직 살고 싶은 농촌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인단체를 자료 맨 뒤에 해 놓으셨는데요, 28개 단체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몇 개 단체는 농업인단체라고 할 수 없어요.
  농업을 대상으로 이익을 갖고자 하는 사업체예요.
  빼세요.
  제가 여기서 명칭은 다 얘기 안 할 건데,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어떤 단체들이 농업 관련 단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방협회 충남지부가 농업인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과 관련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보고요, 산불방지기술협회도 마찬가지예요.
  도 단위의 전체 회원 수가 25명, 24명, 그다음에 7명…….
  ‘한국양묘협회 충남도지회 이거 농업과 관련된 단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단체지.
  아직도 이런 단체들을 농업단체라고 함께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꾸시고요, 여기에 농업회의소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농업회의소가 지금 15개 시군에 다 되어 있지 않지요?

○김명숙 위원   너무 늦어요.
  충청남도는 뭘 하면 여성농업인센터도 그렇고 농업회의소도 그렇고 너무 늦습니다.
  올해 안에 다 완성해서 실질적인 농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주문은 못 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님이 하나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올해는 이것만큼은 한번 정책을 바꾸든가 변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간단하게…….

○김명숙 위원   보조금 얘기 늘 하는데 농업보조금과 시범사업들, 대개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알던 것들을 다수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정보를 접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분위기가 연초에, 2021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도정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처음 오시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된 부분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아시겠지만, 빨리 현장이나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책방향도 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검토했고요,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큼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성 있게 업무가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국장님.
  또한 매년 행감 때에도 지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가 등에 지원되는 자본예산의 편중지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배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022년도 예산에는 담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막연하게 답변이 왔어요.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발굴과 보완 추진’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소신 이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충청남도 농정의 현실을 체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3년 차인데요, 국장님 잘 보시면 앵무새 질문에 앵무새 답변이 많습니다.
  매년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물론 많이 있어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적인 질문과 답변이 여태까지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새로운 국장님도 오셨고, 오늘 업무 보고받으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나 이런 거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 집행부와 도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셨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 물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양승조 도지사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집행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요, 상사니까.
  그런데 방법 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서로 만나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해와 반목도 있었으니까 그런 쪽에는 국장님이 더욱더 유념하셔서 앞으로 자주 만나 뵙고 서로 업무보고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