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이동우, 윤상수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며 모니터 후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해양수산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까지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할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안 제7조제1항3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육조치를 1∼2회 한다 이런 조치를 해 놨는데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김득응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재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만 받으면, 불법 저질러놓고 약품 쓰지 말라는 거 써놓고 발견이 되면 교육 2회만 받으면, 지금 축산 같은 데는 벌금 같은 걸 조치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그래도 합니다.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금을 때려도 그 벌금 받는 게 싸다고 생각하니까 조치사항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교육 두 번 받는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불법 저지르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이고 해서 규정을 위반할 수가 있어요.
  이 조치사항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 두 번 받으면 백 번이라도, 백 번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미미해가지고 이것은 대책사항을 바꾸더라도 해야 돼요.
  이미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빠졌는데 교육 두 번 받으면 된다면 백 번 천 번을 위반하지, 지금 입장으로서는.

○김득응 위원   도에서도 사업면허 취소라든가 그런 것까지 조례 세칙에 만들 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한두 번 교육받으면 돼” 하고서 계속 한다고.
  그 한 분 때문에 문제가 되면 여러 수산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세칙부분에 그러한 규제조항 같은 것을, 벌칙사항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교육시킬 때도 가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형식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김득응 위원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수산 쪽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약할 경우에는 계속 악순환이 돼요, 연속이 되고.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도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두 번 교육 백날 시켜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 부분을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고합니다.
  교육 두 번 시킨다?
  저는 백 번을 하라면 백 번을…….
  축산인들도 계속 악취 같은 거 문제돼도 예산 투여해도 락토 같은 거 보조금 사업 받은 거 옆에다 쌓아놓고 퇴비에다 붓지 않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산물 사료 같은 거 줄 때 장소를 한정하다 보니까 밑에 오염이 굉장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료 같은 게 밑에 축적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규제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 쪽에서는 연작피해 같은 게 있으니까 어장을 바꿔서, 장소를 이동해서 하우스 같은 거 짓고 그러걸랑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 놔야 돼요.
  한 곳에서 계속 저기를 기르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규정을 마련해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저기를 하면 공해가 생겨가지고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염두에 둬서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김득응 위원   한 곳에서.

○김득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문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요, 수산물의 생산단계와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안전성조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하실 텐데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떡밥이라고 하나, 먹이 이런 것들이 추출되어서 오염되어가지고 악취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다 세우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 상황에 맞게 조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성에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고 안전성에 불합격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김영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벌칙규정 총리령 식약처 고시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 조례에 삽입이 안 돼도 실무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거에 대해서 권고드리겠는데 벌칙사항 같은 것도 교육시킬 때 수산인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김득응 위원   벌칙을 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필하지 않도록,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만이 제재사항이 뭐뭐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김득응 위원   이 자료 만들 때도 그런 것을 가미해서 꼭 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주문을,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해양수산국장님께 두 가지만 주문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전성을 위해하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의도적이 아니라도 사실 저기는 하겠지만 적발이 되고 이러면 앞으로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넣거나 아니면 별도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까지 만들 정도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도 지금 우리가 공급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쓰레기 치운다고 배 건조까지 하는 게 충남 도의 현실인데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 오염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제도를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수산물 안전성조사하고 검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충청남도민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해안이라는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충청남도에서 생산을 하는데 단지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다는 이유로 안전성 검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먹이에서 문제점이 생겼거나 이러면 어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 마련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해 줄 거고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면 해 줄 거고, 검사하는 데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라면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70% 이상은 국비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수부든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이건 충청남도민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충청남도가 생산하는, 정부를 대신해서 대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아니면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70%, 못하면 50% 이상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김명숙 위원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 운영하는 데 국비, 직원들 인건비 받는다고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거 국가가 운영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치단체에다가 겨우 인건비만 주고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도 필요한 집기가, 우리가 검사도구가 필요한데 7억이라는 순수도비만 들어갔어요, 국비 한 푼도 못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받는다고 해서 잘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고 겨우 인건비만 주고.
  그러면 거기에 100% 다 국비입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슬그머니 자치단체에다가 넘기고, 한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그렇지요?
  전에는, 그거 출발할 때 자체는 국가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잘 이해를 하시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저는 가져와야 된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전 국민의 안전성 있는 수산물을 우리가 생산하고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산물안전성센터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인력만큼 －예를 들어 물론 TO를 더 주기는 했겠지만－ 다른 데다가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저 인건비 몇 명, 그렇다고 그게 100명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그렇게만 주고서 한다라는 거는, 제가 처음 지난해 7월부터 해양수산국 업무를 맡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고, 왜 충청남도는 더 노력하지 않는가, 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강원도 쪽, 동해안 쪽보다 서해안은 훨씬 더 어족자원이 많고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고, 갯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환경적 차원에서도 훨씬 많이 보호해야 되고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매우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게 우리가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국비를 반드시 붙여서 올리시고 순수도비만 올리시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주 각오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내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그게 9대 때 이관이 됐어요, 그때가 수산과였어요.
  이관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연구비 같은 것도, 거기서 하던 것도 원래는 위원들도 보조를……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이관을 받는데 일부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가면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수준만 일부 보조를 해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주권을 －김명숙 위원님 말마따나－ 찾지를 않고 그냥 이관 받는 걸로 도에서는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그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투여할 부분을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주장할 필요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예?
  수산청에 로비도…… 청으로 돼 있나요, 지금 수산청이?

○김득응 위원   청으로 돼 있나요?

○김득응 위원   국으로 돼 있어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그쪽한테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화로 해서 예산을 －김명숙 위원님 말마따나－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도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걸랑요, 김명숙 위원님이.
  감안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조직을 인수받을 때 어떠한 저기를 받았나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경각심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국가기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처음 약속을 이행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득응 위원   점점 가면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줄어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김득응 위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찾아봐서 처음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도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득응 위원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수산인들한테 줄 때 이익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알아들으셨지요?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물고기 미호종개가 있는 지천을 보유하고 있을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그리고 공공급식에 충남산 수산물의 공급량이 전체 수산물,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2019년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고요, 2020년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갔으니까요.
  그렇더라도 2020년도 같이 통계를 넣고 해서 전체 충남도 공공급식에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쓴 물량 그다음에 충남산 수산물 공급한 물량 그리고 비율, 예산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구입예산이 있겠지요.
  전체 수산물 구입예산이 있고 충남산으로 구입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세 가지예요.
  구입예산, 구입물량, 비율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과 관련해서 가로림만은 국가해양정원뿐만 아니라 가로림만을 위해서 투입한 10년간 예산편성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이고요, 예산집행 내역은 상세하게 결산자료에 근거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같이 붙여주시고요, 10년간 이와 관련된 문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정책을 기안하기 위한 문서가 있고 외부,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가 서로 주고받은 문서, 이와 관련해서 부남호 그다음에 가로림만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을 해양수산국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건에 52억 3200만 원을 투입했고 특히 2018년, ’19년이 상당히 많지요.
  2019년, 2020년이 많은데요, 활용내역,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은 원래 연구용역을 할 때 활용방안이고요, 연구용역 끝내 놓은 다음에 활용 내역이지요.
  활용방안을 앞에 첨부하고 활용내역을 뒤에 첨부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명칭,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지난번 감사할 때까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에 대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진 수산자원도 연구를 한다고 중국산도 들여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있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충청남도에 있는 미호종개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에서 내수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일종목에, 단일사업에 100억 원 이상 투입한 사업 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머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일이잖아요.
  전체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면 사업명, 일단 부서, 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국에.
  사업연도, 사업명, 예산 그리고 진행상황, 시군과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 시군 연계 협업한 부분이 있으면 결과,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충청남도하고 해수부 장관, 전북도지사, 충남도지사, 군산시장, 서천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결이 금란도 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장항개발과 관련되어 있는데 서천군에 자료요구를 하시고요, 군산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인지 상세 개발계획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수산자원과 관련돼서 연구한 과제를 해양수산국에서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일들을 받아서 해 왔는지,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를 하고 사업비를 막 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어종을 예를 들어서 우량어종을 생산해 낸다라고 하면, 생산하는 거까지 연구를 하면 그다음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연구한 정책들 중에 연구한 과제를 해양수산국에서 정책으로 활용한 사례, 이게 도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이 전년도 예산보다 약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해양정책과 예산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30% 증가한 내역, 특히 해양정책과의 증가한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염과 관련해서,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지난 10년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적으로 펼친 일이 있는지 자료로 이것도 예산,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비, 연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고 성과는 어땠는지, 자염입니다.
  자염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전통 소금방식이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충남도가 소홀히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어업의 미래산업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독살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10년간, 그러니까 2021년 예산부터 해서, 전후로 10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총감독,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이사님들이 계신데요, 상세…… 이분들의 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거 자료를 종이자료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다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는, 개인정보가 혹시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저에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서 복사해 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오시고요, 보나마나 가로림만 내부문서 이런 것들은 다 금방 복사만 해오면 되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76페이지 대산항 거점 항만 육성 이렇게 해 놨지요?
  이거 평택항 있잖아요, 평택항.
  요구를 하셔서 평택항 상황을 알아본 자료가 지금 있어요?

(「대답없음」)

  대산항……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단답형이니까.
  대산항하고 평택항하고 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한 30㎞ 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대산항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426억 해서 완공을 ’21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다목적부두 387억, 관리부두 426억 해가지고 완공을 ’21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서 있지요
  지금 완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있지요?
  처음의 예산계획이요.

○김득응 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카피만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평택항 있잖아요, 거기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중투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님비현상이에요, 지역이기주의.
  어떻게 국제항만이 30㎞도 안 되고 이렇게 항만 건설하는 거, 나도 차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대산항을 이용해서 철광석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러는데 평택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써 했어요.
  그러니까 평택항 상황, 지금 평택항도 내가 알기에 운영률이 국가계획의 30%도 안 된대요, 처음에 평택항 했던 거의 30%도.
  그런데 평택항 지금 현재 상황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저번에 이거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한번 때렸었어요, 운영률이 3∼40%도 안 된다, 몇천 억을 들여가지고 항만 건설해 놓고.
  했는데 우리는 충남에 대산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국가사업이라고 자꾸 떠들고 그러는데, 한국이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항만건설을 몇천 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몇 ㎞가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평택항 지금 사업 운영률 같은 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항도 나도 파악을 해 볼 테니까 그거 그대로 자료 뽑고요, 대산항 지금 여기도 다목적부두 387억 원, 관리부두 426억 원 해서 완공을 ’21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그대로 그냥, 다시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올렸던 거 카피만 해 주세요.
  카피만 해 주시고 평택항 있잖아요, 현재 항만 사용률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그대로 뽑아서 주세요.
  주시고 보령항 같은, 앞으로 예산을 쓸 때 자꾸 토목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이 잘살게, 수산인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농업·농민·수산인들이 살기가 어렵다니까 농민에 대한 먹고 살 거, 수산인들이 먹고 살 걸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항만건설 예산을 국가사업이라고 따고.
  보령항도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자꾸 제가 지금 토목사업에 투자 좀 하지 말고 인본주의…….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시고요.

○김득응 위원   자료요구는 보령신항 있지요, 거기 지금 투여금액 예상 4∼5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산 투여.
  여기도 돼 있어요.
  ’21년∼’24년, ’30년까지 항만부지 841억, 입출항 482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몇 년 될 거예요, 이게 장기니까.
  사업계획서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이거 두 가지만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2019년, ’20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0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임직원 수, 도에서 파견 나갔으면 구분 좀 해서 주시고요, ’21년도 예산하고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20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현황하고요, 부의안건하고 이사명단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추가 자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김명숙 위원   예,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5년간 2021년부터 업무를 다룬 게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다뤘으면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얼마가 편성됐는지, 사업명은 무엇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에는 더 집중해서 이건 상세하게, 2021년도에 관계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좀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오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불가피하게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거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76쪽에 당진·평택항 항만특화사업하고 대산항 환황해 거점항만으로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이용현황, 앞으로 향후 수요예측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78쪽에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2021년 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됐나요?

○위원장 김영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되는 대로 3월 달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학교급식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요, 향후 계획, 목표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거기다가 품목도 하시고, 또 학교급식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산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도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 안전성 담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품목을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규정 같은 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다 됐나요?

○위원장 김영권   책자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간단하게 1∼2페이지 정도로 요약본을 주시고요, 또 원본 있으면 원본도 위원님들께 1부씩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하셨나요?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2020년 7월부터 상임위가 조정이 되면서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으로서 정책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년의 업무보고는 지금 처음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획이지요.
  1년 계획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2020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항 지정 추진 이런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고요, 심지어는 용어도 다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국장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광만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니까－ 주문사항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부남호 역간척 그리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금 충청남도가 언론에 나오는 걸로만 검색을 해 보면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포럼 정도 하고 연구용역 정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세운 예산들을 쓴 것들을 보면 그런 데 주로 써 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함께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업무보고 중 75쪽에 보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 복원이라고 했어요.
  해양생태 복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당연히 해양정원은 국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이고요.
  우리가 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더 먼저 노력을 해 놓고, 법부터 만들어놓고 가줘야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주민들에게 터트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농민들과 어민들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현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고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만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대단한 것 같다.
  갯벌 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충남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돼서는 업무가 없다.
  분명히 제가 지난 7월에 업무 보고받으면서 넣으라고 했어요, 다루어야 한다, 이 부서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금강 해수유통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부남호도 중요하지만 금강 해수유통은 충청남도에 매우 중요하고 환경생태를 살리는 데 해수유통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 다루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어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염, 세계적으로 지금 소금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하는데, 자염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전통을 갖고 있는 거고 이미 이걸 복원을 해서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루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해양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바닷물이 마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하는 거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요.
  머드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크게 없는데, 원자재가 없는데 그냥 행사성 위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지구상의 유일하게 미호종개라는 물고기가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금강과 연계된, 부여와 청양에 연계돼 있는데 제가 청양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관심이라는 거지요.
  중국에서 종어 종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대항을 해 볼까 그런 연구는 수십 년 돈을 들여서 10년 가까이 하면서 실제 살고 있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인식해서 내수면과 관련된 자원이 소중한지,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지,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자원이에요.
  가로림만 정원 만든다고 들어가는 돈에 조금만 써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다 놓치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 금강하굿둑 어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있었어요,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다뤘는데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누가 이 자리에 참석했었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팀장님이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은 여기서 나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발표 자료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이대로 하면 더 이로움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강 해수유통 분명히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2021년도 업무에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금강하굿둑 어도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누구예요?
  군산대학교라든가 전라북도 입장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건 PPT 자료이고 저도 이게 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열리는지도 몰랐는데 PPT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상세하게 어도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우려되는 게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전라북도 군산시가 금란도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그렇게 하자라고, 함께하자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짚라인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충청남도가, 해양수산국이 도대체 어디다 중점을 두고 가는지,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고 부남호를 만들겠다라고, 생태환경을 살려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금강이 있는 여기 생태환경을 살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이 금란도를 개발하고, 그거에 따라서 장항에다가 주차장 조금 설치하고 이런 정도로까지 협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수유통이 왜 안 됩니까?
  전라북도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개발 위주로 가요, 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요?
  국립해양생물자연관도 가져오고 국립생태원도 가져오고 우리는 친환경정책으로, 환경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가로림만도 만들고 뭣도 하고 해수유통도 하겠다고.
  금란도가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의 계산대로 간다라고 하면 충청남도는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퇴적물이 더 쌓이고, 금란도가 뭡니까, 퇴적물이 쌓인 섬이에요.
  퇴적물이 쌓이니까 얼쿠나 좋구나 해서 땅이 생겨서 여기다가 돈을 갖다 뭘 하겠다는 거지요, 개발을.
  그런데 충청남도는 그러면 자연생태적으로 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 그건 개발이 아니지요, 자원 활용이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확 줄였어요.
  그래서 일부 뜻있는 분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금란도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면.
  지금은 철새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머물렀다 가고 이러기 때문에 서천·군산, 서천이 철새로 자원을 삼고 있는데 금란도의 시설물들을 하고, 물론 생태로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 철새들이 거기를 거쳐 가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라북도는, 군산시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핑계대고 해수유통 절대 안 하는데, 이만큼도 양보하지 않는데 충청남도는 －전라북도가 충청남도를, 우리가 생태해양으로 갖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데－ 왜 협약을 하고 함께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의 정책이라면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부남호 역간척 해수유통과 금강의 해수유통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과 달라진 게 없다, 2021년도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 정책들이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자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에 우리가 굉장히 적은 수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민들에게 안전하고 잡기만 하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가, 유통할 수 있는가, 팔 곳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연구용역이나 6년 동안 50 몇 억씩 하고 연구용역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용역 한 번 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더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것도 없고 일괄성도 없고,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넣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가고 이런 이유들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괄성이 없는 거예요.
  개발, 장항에 갖다 뭘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란도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여기에 보면 야간조명을 시설하고 짚라인을 설치한다 그래요.
  지금 충청남도가 유부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유부도는 하고 있는데, 유부도가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금란도가 이렇게 개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없고 그냥 막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항에는 역시 근대문화유산도 있어요.
  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점은 그냥 갖다가 개발해서 하드웨어만 하려고 하는 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서산 쪽에는 다 좋은 거 갖다 주고 이쪽 유부도는 세계유산에 등재한다고 하면서 금란도는 개발하게끔 전라북도 손 들어주고.
  저는 전라북도한테 적극 협조하는 게 상생협약서라 그래요.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   요구자료 조금만.

○위원장 김영권   예, 보충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있어서 현대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상의할 목적이 뭐고, 현대하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있으면, 그냥 과장님들 다이어리 있으면 다이어리라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부남호에 관련 현대그룹하고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
  안 했지요, 여태까지?
  그냥 업무보고에만 올린 거예요?

○김득응 위원   현대 입장하고 그냥 자료, 국장님 만났으면 다이어리에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걸 진행했고 어떠한 걸 회의를 했다고, 그거 그냥 카피를 해 주시면 돼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김득응 위원   아니, 작성 안 했어도 다이어리에 몇 월 며칟날 언제 누구 찾아가고 만났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지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아니, 정리할 거까지도 없고 있던 거 그대로 다이어리 카피해 주세요.
  그건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만들지 말고 진행상황이 뭔가, 내용이 뭔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카피해 주세요.
  예?
  국장님.

○김득응 위원   뭘 교섭을 했나, 내용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서의 현대 입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모니터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정광섭 위원   저는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71쪽 예산규모에 보면 ’20년 대비 29%가 증가했어요.
  383억 원, 어쨌든 전년도 대비 29%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정광섭 위원   적절하게 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10대 때 격렬비열도를 국가연안항을 지정해야 한다고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우리 서해 쪽으로 보면 격렬비열도고 동해 쪽으로 보면 독도고 대한민국 서해 기점 있는 곳도 격렬비열도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지금 많이 조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이 지정이 되어야, 예를 든다면 태안 해경 배들이 거기에 정박했다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니까.
  신진도항에서 거기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고 격렬비열도에서 우리 영해의 기점이니까, 공해상 나가는 건 금방 나가니까 중국어선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었어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국가관리 연안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낚시어선 사고, 지난번에 교각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지요?

○정광섭 위원   도로에 보면 각종 안전 표지판들이 많이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건 사고에 대비해서 표지판들이 있는 것이지요?

○정광섭 위원   우리가 교량에 교각에 보면 낚싯배들이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움직이는 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진나면 건물도 붕괴되고 부서지는데 하물며 움직이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량에 보면 반사경이라든지 아니면 야광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쪽에 붙어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지금 꼭 낚싯배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선들도 안개 끼고, 야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조업하러 새벽에 나가잖아요.
  하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들, 아무리 요즘 레이더 장비가 좋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야광테이프라든지 반사경 그런 부분들은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지요?

○정광섭 위원   우리 도의회 관련사항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금어기 재조정 및 마리 수 제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10대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꾸미 같은 거 엄지손가락만한 거 무지 잡아내고 크면 될 것을, 엊그저께도 진해만에서 대구 잡는 걸 한번 봤어요.
  EBS에서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도 회귀성으로 여기서 부화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진해만으로 들어오더라고 요.
  그런데 알 풀러 들어오는 것을 다 목에서 잡는 거야, 어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구가 알을 풀어서 실제적으로 산란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오는 걸 다 잡는 거야.
  EBS ‘극한직업’에서 봤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거기는 그쪽 얘기고 우리는 우리 지역 따라서 금어기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수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물론 물 때 따라 다 다르지요.
  전라북도 다르고 우리 다르고 다 달라요, 꽃게라든지 모든 게 다.
  우리 지역은 지역에 맞게 금어기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물로는 고기 씨 못 말려도 낚시로는 씨 말린다”고 해요, 어민들 얘기도.
  그래서 보면 정말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마리 수 제한을 안 하니까 많이 잡힐 때는 엄청 잡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팔고 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 십만 얼마씩 내고 왔다가 고기 잡은 것을 항에 회센터 같은 데에 팔고 가더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 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낚싯배 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시외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사망사고가 나면 그 차 면허를 취소시켜 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실제적으로 배 선장이 직접 선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식으로 여러 개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업주가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선장을 고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바다낚시 사고가 나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대부분 우리도 낚시를 가지만, 먼저도 안전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낚싯배도 대부분 출항할 때 보면 밖에 서 있다가 같이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꽝하고 갑자기 부딪히면 이 사람들이 안전띠도 안 맺지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신 찾는 것도 어렵고 실종되고 여러 날 해경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낚싯배도 버스나 자동차처럼 운항할 때는 안전띠를 매고 의자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든지 운항할 때는 밖에 안 나오는 걸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가면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다 선실 내에 있으니까 실종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섭 위원   그게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줘야지 육지 같으면 금방 사람이 실종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부딪히면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실종되기 때문에 금방 실종자 수색도 어렵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 낚싯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일출 전 시간에, 그동안에는 새벽 4시, 3시에 나갔는데 사고 난 후에 해수부에서 법제화를 한다고 해요.
  일출 전 그러니까 해뜨기 바로 전에 출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속도제한도 필요하고 사실 충남도내에는 야간낚시가 없어서 일몰 후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출 30분 전에 출항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사고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낚시 같은 경우 새벽에 나가서 해뜨기 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낚시를 가보면 해 뜨고 나서 낮에는 별로 잡히지가 않아요.
  새벽부터 낚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들인가요?

○정광섭 위원   협회에서 괜찮다고 해요?

○정광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낚시업자들은 －저도 안면도 살다 보니까－ 난리 났어요.
  조금 일찍 가야 된다, 그전처럼은 안 되더라도 일찍 해줘야지 일출 전 30분이라고 하면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새벽에 내려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와서 하루 자고 새벽에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지요.
  하루저녁 자고, 저녁에 와서 저녁도 먹고 술이라도 한잔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잠자고 새벽에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출 전 30분이면 지역에서 잠 안 자지요.
  다 새벽에 일찍 차 가지고 와서 그대로 출항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도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낚시업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지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 하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장승재 위원   해양수산국 업무가 보면 과들도 몇 개 있어서 또 국가사업도 많이 하고 보조사업도 많아가지고 좀 힘드실 겁니다, 아마.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20년도에 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장승재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5개 항이던가요?

○장승재 위원   무역항 5개 연안항 2개 해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서 많이 받은 거예요, 무역항 31개 항 중에 우리가 5개 가져왔는데?

○장승재 위원   지금 이게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항만 기본계획이?
  여기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항만 개발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 10년 안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항구 중에 그 안에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할 수도 있나요?

○장승재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계양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충남도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스럽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받은 바로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들이 차후에 실현 단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도 아까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요즘에 우리 지역의 큰 이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슈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장승재 위원   대면으로 하나요?

○장승재 위원   정확하게 2700억 정도 된다고 안 했나요?

○장승재 위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대상지 안에 어촌뉴딜300이 확정된 것들 있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B/C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장승재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74페이지 보면 원산도만의 특색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랬어요.
  올해 하반기 때 공모신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공모가 나와 있나요?

○장승재 위원   74페이지.

○장승재 위원   이거 공모신청을 하반기 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장승재 위원   지금 저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장승재 위원   발굴하고 있어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75페이지에 부남호 역간척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예요.

○장승재 위원   부남호 역간척 같은 경우는 이게 역간척이냐 해수유통이냐 논란도 하더만 본 위원은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일반 부남호의 수질이 너무 나쁘니까 이걸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잖아요.
  일부 해수유통을 시키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농민들 농업용수 공급 문제나 어민들의 해양오염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장승재 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갯벌복원 역시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고파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장승재 위원   지금 거기 염전했던 데가 개인 저기인가요?

○장승재 위원   사유지예요?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장승재 위원   서천 유부도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거기서 설계변경 할 게 뭐가 있었나요, 그때?

○장승재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76쪽에 보면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있지요, 다리 밑으로 내는 거?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고 적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장승재 위원   그래요?
  만약에 274억을 증액하지 않았으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이게?
  지금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국장님의 요망사항이신지, 기재부 관계자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이 된 건지.

○장승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하고 다음에 할게요.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만이 좀 많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11억 7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 예산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2019년 5월 311회 임시회에서 타 항만에 비해서 컨테이너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음 불구하고, 물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법은 아니에요.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타 항만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11억 7000만 원에서 9억 4000으로 줄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걸 꼭 늘려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타 항만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 항만보다는 많아지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어요.
  물론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예산수요를 위해서 충분히 감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까지 하고 또 타 비슷한, 유사한 항만 규모의 비교분석을 했을 때도 엄청나게 적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국장님이 예산투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다고 느끼신 건지,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한번 잠깐 설명 좀 하실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줄인 거로 가지고 가실 건가요?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폐회 때 제가 본 회의장에서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컨테이너 물동량도 줄고 해서 줄었다고 그러는데 2020년은 전번에 비해서 68%나 증가한 12만 TEU를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한 6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줄었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국장님?

○장승재 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추경에 추가 확보할 용의는 있어요?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남들 할 때도 양해 좀 해 주세요, 시간 너무 끈다고 옆에서.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시 1선거구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부남호 역간척을 왜 하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예, 목적이 그거지요?
  그러니까 인공방조제를 세워가지고 부남호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해수가 안 되니까,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뜻에서 만든 거지요, 그런 목적이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추진계획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목적을 다목적으로 해 놨어요.
  관광, 레저산업, 있는 소설책 같은 걸 다 여기다 베껴다가 놨는데, 역간척을 한다면 거기 사업목적에 맞게 한두 가지 목적을 설정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을 편성해 놓고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대 측 의견도 보니까 이익사업이 아니라서 못 하겠다는 게 걔네들 내부의견인 모양이에요, 여기 써놓은 걸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해로 인해서, 사람이 인륜적으로 몇천 억을 들여서 또 만을 막으니까, 이 물이 썩으니까 그걸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만든다 그러면, 목적설정이 됐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해수유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지고 빨리 고쳐 주는 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뭐 한다, 방조제 사업한다, 여기 관광·레저사업을 만든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실정에 와 있걸랑, 이 사업계획서를 볼 적에.
  그러면 목적성이 하나면 하나를 주안점으로 빨리 그걸 시정을 해야 돼요.
  4대강 사업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4대강 사업할 때,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하는데 한 4∼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학자 중의 99%가 찬성을 했어요, 4대강 사업하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학자들이 99%가 4대강 사업이 틀렸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남호를 만들어서 호를 만들어 놓고 인조방파제를 만들어 놔서 해수가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해수유통이 되게끔 사업목적을 줄여서라도 빨리 그걸 시정하는 방법으로 가고, 또 역간척을 해서 일부는 다시 갯벌을 만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돈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갯벌이라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또 다 죽은 갯벌을 돈 들여서 그걸 만드는 사업하지 말고 있는 갯벌이라도 충남도에서 잘 관리를 하라고, 그게 자연보호라고!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면 자연보호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자연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벌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역간척이 역간척이지, 그냥 관광·레저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하지 말고 사업목적을 “지금 해수가 오염이 됐으니까 최우선으로 해수유통을 시켜서 공해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거만 딱 우선으로 해서 실행을 하라고.
  그리고 여기다 관광·레저산업 같은 거 끼워 넣으면 예산 이런 거 때문에 본연의 사업목적이 훼손된다고.
  국장님, 제 말이 이해 가세요?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가 사업목적에 딱 돼 있으면 그걸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해수를 하고 나머지는 또 고쳐 나가야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실행계획만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부 지역은 갯벌을 폐쇄해야 된다고 지도에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갯벌들이 많이 죽는다고, 어민들이 조개가 뭐 때문에 죽고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사람이 인조적으로 하지 않는 게 진짜 세금 아끼는 방향도 되고, 또 자연생태 복원하는 방법도 돼요.
  인조적으로 하지 말자고.
  이거 인조로 사람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척사업을 해서 버려놓은 거야, 이만큼을.
  버려놓고서 지금에 와서 해수유통이 안 되고 공해가 침체되니까 그걸 다시 개발한다는데, 그 목적이 하나면 하나라도 해야지 여기에 부가적인 사업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거 지금 해수유통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합니다.
  해수유통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에 맞게 그거만 우선 실행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관광·레저산업을 만들고 뭐 해서 예산만 자꾸 이렇게 갖다 끼워다 놓고 사업도 못하고 이래저래 주민설명회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목적성에 맞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해가 많이 축적되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대산항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대산항하고 평택·당진항하고 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김득응 위원   도로상은 그래도요,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항만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항만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30㎞밖에 차이가 없다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사업이에요, 항만건설은.
  그런데 도의회 이익에 의해서 당진항, 평택항에 국제항을 만들어 놨는데 또 대산항 개발까지 한다면, 물동량이 1000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걸 50원 대 50원으로 나눠 버리면, 500원 대 500원으로 나눠 버리면 두 지역 다 망해요.
  특색사업을 해서 대산항은 인적교류를 통한 항만을 만들겠다, 이쪽은 해외물류를 거점으로 해서 평택항을 조성한다, 이런 국가적인 대방침이 세워져서 나눠져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대산항도 종합국제항을 만들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당진·평택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동량은 인구가 줆으로 인해서 한정이 돼 있어요.
  물동량이 그전마냥, 우리가 100억 시대마냥 1년 사업년 해서 200억으로 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물동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옆에 30㎞ 차이를 두고 국제항 2개를 만든다고 사업목표로 둔다는 건 제가 봐서는 지금 고려를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평택항도 기존에 건설이 돼 있고 사업목표가 있는데 대산항까지 거기서 또 하면 지역적으로 30㎞밖에 안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앞마당에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비행장 건설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행장이 적어서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도요, 우리나라보다 비행장 수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비행장 만들자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특화를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택항이 지금 거리의 30㎞에 있는데 또 우리 충남에서 대산항을 이렇게 국제적인 항으로 만든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중적인 세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동량은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하면 반도체는 조금 양이 줄어드니까 물동량은 적어요.
  그래서 해운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김득응 위원   (웃으며) 뭘 나아져요, 나아지기는.
  해운회사들이 지금 법정관리, 조선해양 같은 데가 다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범양상선 같은 데는 이미 망해서 이름도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회사생활 할 때 범양상선이 세계에서도 굴지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컸어요.
  그런데 범양상선 망한 지 오래 됐지요.
  그만큼 물동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니까 대산항을 국제항으로 만듦으로 해서 평택항하고 경쟁이 붙으면요, 30㎞ 차이에 국제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세요, 30㎞를 두고 항만이, 국제항구가 2개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목표를 정해야 되고, 여기 평택항에는 크루즈항 서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대산항에는 크루즈항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크루즈항이 지금…… 저도 저번에 태국을 갔을 때 크루즈배가 3㎞에서 접양을 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더라고, 그랬는데 “여기 항구가 없느냐”니까 “항구를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크루즈항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부산하고 인천이 크루즈항이 서요.
  그런데 다른 크루즈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어서,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부산항도 빼려고 한다고 크루즈 운영하는 선사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했걸랑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항, 사업목적은 거창해.
  그런데 경제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세금을 이만큼 투자해서 효익이 남느냐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항만이라든가 모든 게 인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고 사람 위주로 해서 해야지, 목표 대비 이렇게 예산을, 국가 돈은 맘대로 갖다 써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대산항도 걱정이 뭐냐 하면 평택항을 몇십 년 계획으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대산항 3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국제항으로 만든다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평택항하고 당진항은 당장 대산항이 커지면, 그만큼 물동량이 적어지면, 평택항도 내가 저번에 KBS,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봤어요.
  평택항이 규모로 봐서 30%밖에 운용률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항만건설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동량은 극히 늘어나지 않는데 30㎞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는데 국제적 항을 이렇게 2개를 만든다는 거 한번 심히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물동량은 줄 수밖에 없고 도로 사용량 같은 것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토목사업에 자꾸 사업계획을 두고서 그걸 국비를 따온다, 뭐 한다, 소비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사업을 보면 그린뉴딜 해가지고 그냥 장황하게 하기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짜 사업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도 못하고, 경제적 효율도 없고 맨날 보고식으로 그냥 좋은 문자는,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한 30%만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돼, 선진국이 된다고.
  이렇게 맨날 좋은 말만 계속하고 하나도 실행되는 건 없고 주민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지금 충남도 수산인들 수익이 5년째 답보상태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은 이렇게 좋은 말로 해 놨는데 우리 농가와 수산인들 소득은 5년 동안 높아진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수산인들 인구 대비 900만 원 예산을 써, 900만 원 예산을 쓴다고.
  그거 통계청 자료 있으면 주세요.
  5년 동안 수산인 인구당 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하나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왜 소득이 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산인들 소득 높이는 데 쓰여야지, 자꾸 헛손질하고 국민들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남발하고 그걸 갖고 소설 쓰듯이 맨날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뭐를 해야 우리가 소득이 향상될까,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돼서 경제적 효용을 가질까,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돼요.
  주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린뉴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현혹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산인들 가구당 소득을 한번 높여보겠다,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고 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여주나 그러한 발상적인 전환을 하세요.
  이제 토목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토목시대로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는 시대는 지났고 여기서 일자리 창출도 안 돼요, 기계가 다 한다고.
  그냥 조그만 200명, 항구 75억짜리 만들어 달라 그걸 쉽게 생각해.
  육지로 따지면 200가구 되는 동네 많아요, 100가구∼200가구 되는 동네.
  그런 데다 70억 항만 건설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천안시 같은 데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김득응 위원   잠깐만요.
  마을-마을 연결 있잖아요, 버스를 들여보내 달라 그랬는데 경제적인 효율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대만 보내 달라 그래도 안 보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50호가 되면 한 사람 그 버스 타고 가고 오기 바빠.
  그런데 200여 억…… 지금은 150여 억밖에 안 된대.
  100억짜리 항만건설을 해 달라고, 항구를 건설해 달라는데 그걸 또 계획적으로 올려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됐어.
  거기는 이미 배가 들어간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몇십 억 사업을 한 데야, 크게 해 달래, 크게.
  그런데 거기서 100억, 200억 들여서 항구를 조성했을 때 경제적 효용이 있느냐고, 여기 섬 주민들도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내가 그랬지요, 차라리 그 100억을 그 사람들한테 1억씩 나눠 주라고.
  그게 더 그 사람들 삶에 보탬이 된다고.
  그런 것도 이제 따질 때가 됐어요.
  자꾸 일을 만들어서 현혹시키지 말고 진짜 수산인들 가구소득 같은 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부남호 역간척도 자꾸 말만 하지 말고 해수조류가 안 된다면 해수조류부터 시키는 걸 빨리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나 해서 빨리 실행하는 쪽으로 가야지, 계획은 장대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영권   정리해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   예,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걸 즉흥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역간척이라는 말 말고 해수공해 돼가지고 그거 물 빼기 공사해 준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꾸 시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업무보고 75쪽 보시면, 운반선 건조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나요?

○윤철상 위원   충남에 도서가 약 한 26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운반선이 건조되면 어떻게, 어느 지역, 어떤 곳을 운항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인가요?

○윤철상 위원   2020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총 1만 2640톤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요, ’20년 처리한 운반선을 건조하면 양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윤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간 8억 원을 들여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150억, 자동수거장치 5억, 전용 운반선 건조 75억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관련 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추후 또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산의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선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인데요, 보령에 국제요트대회를 한다고 작년부터 보고를 해 주시는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물론 국비가 투입되고 하는 큰 사업이긴 한데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7월에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판단이, 의사결정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김기서 위원   세계에서 오는 건데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서 히트펌프를 15억, 11대 지급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해마다 있는 연속사업인가요?
  어디에 공급을 하나 모르겠네?
  어디에다 공급을 해 줘요?

○김기서 위원   양식장에요?

○김기서 위원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김기서 위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9억 4000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 있고 주효한 사업인가요, 물론 인센티브를 주니까 실적이야 높아지긴 하겠지만?

○김기서 위원   따로 향후에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2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양정원 국가명칭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관련되어서 해양정원을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국가정원 설치한 데 보면 지방정원을 3년 유지하고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륙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국가명칭이 가능한가요, 법 개정만 하면?

○김기서 위원   지금 협의가 끝난 거예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해양생태계법도 개정이 문제없이 추진될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네?

○김기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척’, ‘역간척’ 이런 명칭을 쓰기 싫어가지고 ‘재자연화’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부남호가 됐든 뭐가 됐든 대개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요, 금강하굿둑 개방이 우리의 최대과제인 전라북도에서는 20년 동안 해수유통은 금기어예요, 자기들끼리.
  해수유통이라는 말은 꺼내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정도로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새만금 때문에 그랬어요.
  새만금에 수질개선 사업으로 20년 동안 4조를 썼어요, 그 안에.
  4조를 쓰면서 수질개선만 했겠어요?
  새로운 수질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개발행위를 별도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새만금 간척지에 3조를 더 쓰겠다는 거예요.
  해수유통은 금기어였는데 시민단체가 이걸 깨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해수유통만이 정답이니까.
  그래서 시화호가 지금 깨끗해졌고요, 영산강이 작년에는 하굿둑 개방했고 낙동강이 32년 만에 해수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간척지 해수유통도 얼마 전 환경부 장관 청문회 때 아주 이슈가 되어서 할 거냐 말 거냐 질의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강을 살리는 데는 해수유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공업용수 공급을 전제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도 농민들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라북도하고 갈등관계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충남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닷물은 밀도와 비중 때문에 가라앉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용수도 대부분 벼수도작 때문에 물을 갖다 쓰는 건데 이건 한 때 예요.
  예를 들어서 3월, 4월부터 7월, 8월, 다른 시기에는 가능하고 부분유통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지요.
  금강하굿둑은 30㎝부터 밑에서 개방을 해 달라고 전라북도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분유통이다, 전면유통이 아니라.
  비중과 밀도 때문에 이만큼만 하면 얼마만큼 올라가냐, 낙동강에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12㎞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또 농업용수에 영향이 별로 없다, 특히 수도작은 바닷물이 조금 끼어 있어도 재배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낙동강은 이미 모니터링이 작년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물론 농민들한테 깨끗한 농업용수라는 전제하에 해야 되지만－ 환경을 위해서, 재자연화를 위해서 부분유통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를 끊어서, 새만금도 환경부에서 지금 걸은 거 아니에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할 때만 앞으로 10년 동안 3조를 내주겠다고 한 중앙정부의 의견처럼 우리도 해수유통을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새만금 물이 맑아지고 부남호 물이 깨끗해지고 －이미 시화호는 깨끗해졌고－ 낙동강, 영산강도 깨끗해진다고 보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도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도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게 영향력,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게 시작이지만－ 금강하굿둑을 보고 우리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양수를 내서 농업용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은 안 가봐서.
  저는 금강 쪽은 다 알고 있는데 부분유통이라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맞지 100% 다 농민들 농업용수 해 주고 난 전제하에 “이걸 하자” 그렇게 접근하면 이건 자꾸 뒤로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농민들을 설득해가지고, 환경은 금방 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유통이라도 해서 물이 맑아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아, 정말 해수유통 외에는 정답이 없구나’, ‘해수유통을 꼭 해야 된다’고 느껴질 때 이 사업 속도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서천·군산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갈등사업, 하굿둑 개방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토론회도 하고 하지만 부디 해수유통을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 아마 부남호가 되면 파급효과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동안 하굿둑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면을 강화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제시했잖아요.
  시기적으로 겨울에 한다든지 짠물이라도 수도작 재배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김기서 위원   우리가 보면 다들 다리 놓고 이런 거에 신경 썼지 개방을 통해서 물이 어떻게 하면 금방 깨끗해질까에 대한 관심은 전혀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추가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가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김득응 위원   8100가구예요.
  충청남도가 8100가구인데 제가 어민수당,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이게 지금 농정국에서 나가요.
  그 전에는 농정국에서 나가는 게 맞지, 10년 전에는 농정국이 수산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농정국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수당이 어민하고 농민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구 수가 굉장히 줄 거예요,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농가도 있고 어가도 있는데 그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국 예산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 대책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농정국하고 검토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해 주실래요?

○김득응 위원   국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농가하고 어가가 중첩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얼마다 해 놓고 농정국하고 교섭을 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었어요, 실장님한테 직접.

○김득응 위원   2981명, 이게 순수어가예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농정국하고 내년 예산이라도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이것은 나한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정국하고 빨리 해결을 해서 어떻게 업무 추진할 것이다, 오늘 정도는 보고를 해 줬어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지 맨날, 저번에 얘기 했는데도, 나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줄 알았걸랑.
  그런데 안 해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2900가구고 국이 분리가 되었으니까, 10년 전에는 수산과로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라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걸 함으로 해서 어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어가가 몇 가구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저기를 하는 데 어민들한테 항만건설 같은 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시골 가면 저도 그래요.
  버스 다니게 해 달라, 별 민원 다 들어오는데 그건 경제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해서 저도 못 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는 어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도록, 그 전 개발시대에 어르신들이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도로포장하고 고속도로 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질러대는데 항만공사 같은 것도요, 앞으로는 경제적 효율을 따지고 이 섬이 현재는 150가구인데 연령 분포도도 어떻게 되어 있고 항만건설에 효율이 있나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단편적으로 저쪽에서 해 달란다,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섬에 이 항만이 필요할 건가, 1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하걸랑요.
  그냥 질러대는 식으로 우리 항만 건설해서 배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배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세금은요, 제 개인 돈보다도 중요한 돈이에요.
  지금 현대화되면서 내 개인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금이에요, 공금.
  지금 충남도 어가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 평균?

○김득응 위원   통계청 자료 보시면 돼요.

○김득응 위원   저도 충남 거로는 분석한 게 없는데 2015년도부터 ’19년을 보더라도 소득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전국 보조금 같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어가소득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항만건설을 한다 해서 어가의 소득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이용하기는 편리할지 몰라도 소득에도 관계없는 사업이 많다고, 지금 이 사업 자체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번 5년, 10년…… 지금 수산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농민들이 어렵다니까 앞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세요.
  앞으로 토목 공사 같은 거는 지양하십시오.
  최소한으로 하시고 사람 위주로 인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지금 5년 동안 소득이, 모든 게 어가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말은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사업에서 별로 진전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인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개발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게 해 줘야 된다.
  자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게 경제적 이익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가들의 진짜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농민수당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소득분배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 어가들 삶을 복지적인, 정부적인 책임을 진다는 개념으로 수당을 만들어놨걸랑요.
  수당 10만 원, 20만 원 높여 주라 그러면 되게 아까워들 하면서 토목공사 2000∼3000억 공사는 뭐 국비 따오면 된다는 식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주 타깃으로 해서 앞으로 어가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번에 궁도인가 어디…… 과장님!
  과장님, 저번에 섬에 갔었지요?

○김득응 위원   그런 사업계획 할 때도 유념을 해 주십시오, 150가구도 안 되는데, 몇백 억 투자하는데 진짜 주민들 삶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던데 그런 것도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시고, 차라리 젊은 청년들 인구가…… 어가가 주니까 청년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을 해서 배라도 사 줘서 신규로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에서 귀향하는 사람들을 마련해야만 어촌이 유지가 돼요.
  그 사람들이 배도 없는데 항만건설 해 줘봤자 경제적 효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발상 전환 좀 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좀 부탁드려요.
  발상 전환을 하자고, 그전 식으로 그냥 개발하면 잘살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소득이 향상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사업할 때 꼭 염두에 두고,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생각을 하셔갖고 하세요, 예산 쓰는 데 급급하지 말고.
  부남호 간척도 우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면 해수유통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자꾸 종합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안 돼서 못하고 저게 안 돼서 못하겠고 하면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빨리 해수유통이 되게끔 해 줘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득응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국가사업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니까 하는데, 빨리 필요하다면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돈이라도…… 전량적으로 할 때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꾸 국비니까 해야 되고 종합건설계획 세워가지고, 진짜 빨리 공해를 없애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만 자꾸 쳐다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5분발언, 도정질문 같은 걸 계속 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우선시해서 도에서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100원 들 거, 10원이면 할 수 있으면 10원짜리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비라도 별도로 들여서.
  종합계획 세워놓고 저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할 게 하나 없어요.
  일에 서로 선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루어지려면, 국비 따오려면 진짜 몇 년 또 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급한 사업은 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국장님, 이걸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가 평가할 때 국비 따오려다 －여기는, 공해는－ 주민들은 10년, 20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되지도 않고…….

○위원장 김영권   정리해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   결과가 없는 사업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빨리 일의 선급을 해서 도비 100% 들여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설 쓰듯이 써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급한 거 먼저 우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농림축산 그거 있잖아, 빨리 농정과 가서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개별로 통보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업무정책을 만들고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충청남도 지도를 보고 일을 시행하는가,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에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매칭을 하고 있는가, 제가 쭉 찾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도시도 만들고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냥 선언적인 정도의 행사.
  그러니까 그 사업만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뭔가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천수만이나 부남호 하구복원과 관련해서는 보면, 2021년도 예산에 보면 2020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보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이게 하구복원 관련 국제세미나 하는데 예산을 5500만 원 세우고요, 그다음에 하구복원 관련 주민 선진지 견학하는 데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어떤 선진지를 어떻게 몇 명을 대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8500만 원 하고, 주민공청회 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뭐 어디 구경시켜 주는 거밖에는 －8500만 원 들여서－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해 또 선단 말이지요.
  국제 뭘 또 하겠다 해서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해서 또 1억이 서지요.
  이것도 역시 보면 선포식 하는 데 1500만 원, 국회 정책토론회 하는 데 1500만 원, 글로벌 네트워크 －이것도 역시 포럼이겠지요－ 포럼 하는 데 6500만 원 이거뿐이에요.
  그러고는 부남호와 관련된 예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어민들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싶은데,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건 해수유통인데 해수유통을 직접 하는, 삽 한번 뜨겠다라는 예산이 여기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항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충청남도는 해양생태로 가지요, 끊임없이 정책 자체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한 자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서는 장항 쪽이 제련소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운필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생태를 살리는, 해양생태를 살리는 방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전라북도와 상생협약 맺어야 되지요?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장항개발이 산업 쪽으로 보면 뭘 짓는다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상생협약을 맺었다라고 제가 보도를 보면서 되게 반가웠는데 실제로 상생협약 기본협약서를 읽어보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에요, 두 시군이 그냥 협약을 맺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 전라북도 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 군산시장, 서천군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라북도를 밀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을 건데 충청남도가 옆에서 들러리를 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해당 기관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해수유통이에요, 연안하구에 대한.
  그 생태를 어떻게 살린 건가가 첫 번째예요.
  펄이 쌓이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타당성 검토 이건 그냥 항 개발한다는 거지요, 개발해서 시설하겠다.
  군산항·장항항 항만 및 어항시설 확충 정비 역시 시설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 나오지요.
  금란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군산항·장항항 유지 준설토 투기장 확보, 이거 뭐예요?
  금란도에다가 투기장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설토?
  그다음에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이지요.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해수유통인데 적어도 해수유통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펄을 어떻게 해서 생태를 살릴 건가, 그런데 그건 없어요.
  금란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거를 나는 왜 충청남도가 여기에서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중점 고려사항들도 보면 친환경 섬, 그러니까 이게 에코아일랜드를 금란도에다 한다고 하지만 차는 못 들어가요.
  사람은 들어가겠지요, 결국은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말씀을…… 너무 답답한 게 이런 큰 거 하나도 너무 쉽게 흩트려놓고 있다.
  서산이나 태안 쪽에는 멋들어지게 해수유통시키겠다고 몇천 억씩, 적어도 부남호 관련해서, 이게 역간척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정책용어로－ 역간척하는 데 5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획한 게 사업비만 2990억 정도 될 거고, 보상비 1300억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저는 150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2개 합치면 5000억, 그러면 잘 받아와서 50%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우리 도민들에게 써야 될 돈을 거기다 갖다 쏟아붓는데 그거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해수유통해서 하겠다, 국가정원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측하는 게 지금 얼마지요?

○김명숙 위원   예, 2448억, 2500억, 그다음 더 들어가겠지요.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도 왜 하겠어요, 우리가?
  생태관광 하라고 레저 하겠지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그런 내용들 없어요, 그냥 요트장 설치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서천의 좋은, 장항 쪽의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함께 국립생태관도 보고 해양생물자원관도 보고, 우리가 그쪽에다가 해양과 관련된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도 안 돼 있고 즉흥적으로 한다.
  그리고 용역 한 것만 봐도 그래요.
  2019년, 2018년에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역을 왜 했겠어요?
  그러면 잘 살리자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거 제가 중간보고회인가 할 때 가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이런 용역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금액도 상당히, 이거 얼마짜리 입니까?
  2억짜리입니까, 이거?
  1억 5000입니까?

○김명숙 위원   2억 원…….
  해양수산국은 용역비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싸요, 2억 5000입니까?

○김명숙 위원   2억 원 들여서 하는, 여기에도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생태로 가겠다고 하고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지금 2021년도에 뭘 연구하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수재첩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기수재첩.
  재첩인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수재첩을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수역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금강의 기수역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장항에 가서 좀 다녀보세요.
  펄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요.
  이거 5년 지나면 더 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금란도에다가 시설들을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면 더 많이 쌓여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 물길들이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부도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항구를 자꾸 바꿔야 되지요, 펄이 쌓여가지고.
  구항에 있다 신항으로 옮긴 이유가 그런데 신항도 그렇고 잘 안 돼요.
  또 옮겨야 될 지도 몰라요, 몇 년 지나면.
  그러니까 서로 그냥 돈 갖다가 건물 세우고 하면 이게 발전인 줄 알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도에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떤 부서에서는 돈 많이 갖다가 브라운필드 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하굿둑 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토론회도 하는데 －문제는 있긴 하지만－ 도대체 해양수산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수유통이다 이겁니다.
  금강의 해수유통만 살리면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금강을 바라볼 거고 충청남도를 바라볼 건데, 왜 전라북도는 자기들 물 때문에 해수유통과 관련돼서는 한 푼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하구에 관련된 개발사업은 모두 다 전라북도 위주로 가는데, 충청남도는 얻어내는 것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이런 거까지도 손을 들어주는가, 정말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4억 500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머드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지요.
  이렇게 머드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2019년에 조직을 했다라는 임원들, 이사회, 조직위의 구성문제를 보면 여성 1명도 없습니다.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만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도 제대로 성공하려면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 의지대로 모든 게 의결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50% 이상이 돼야, 그래도 민간인들은 업무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회의에 참석 못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문제점 심각하고요, 이사 중에 여성도 없고 9명 중에 7명이 공무원이다, 그리고 감사는 법무나 회계만 있다, 감사가 그런 쪽으로만 보면 나머지 문화적인 감사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람도 없다.
  자문위원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좁다.
  중앙부처에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자문위원도 제대로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이런 데들이 왜 관람객 유치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환경산업을 하는 여러 가지 보령환경산업, 보창산업, 보령환경산업…… 보령환경산업이 명칭은 똑같은데 대표는 다르고 이러네요?
  같은 관람객 유치 9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조차도, 제대로 이게 성공하려고 하는 박람회인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박람회인가 이런 의문점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총감독 같은 경우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는데요, 상근직이고.
  그동안 이분이 보령머드축제를 2010년∼2019년까지 총감독을 했다 그랬어요, 연출감독.

○김명숙 위원   성공했습니까?
  쪼그라들잖아요.
  금산세계엑스포 －예를 들어서－ 성공했습니까?
  계속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이런 거라는 거지요.
  뭔가 새로 시도를 해 보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김명숙 위원님 잠깐 쉬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오늘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무슨 표 비스름하게 있었지요?
  이렇게 올해의…….

○위원장 김영권   뭐였었지요?
  적어놨는데 까먹어 버렸어.

○위원장 김영권   아, 조화와 균형.

○위원장 김영권   오늘 업무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 개발과의 조화와 균형.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같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해수유통인 거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과 환경 중에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78쪽,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건데요, 누구나 살고 싶은 더 행복한 섬 조성, 참 좋습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좋은 얘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신문에.
  ‘낚였다’는 얘기가…… 혹시 아세요, 낚였다?

○위원장 김영권   예, 제목은 그럴싸한데 읽어보면 과연 제목하고 맞는지,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서……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업무보고에…… 고생하셨어, 어떻든.
  이런 표현이나 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요, 고생을 하셨는데 공공적인 업무보고에서는 진정성과 진술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언뜻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용어를 선택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영권   누구나 살고 싶은 더 행복한 섬 조성이라 하면 매년 그 섬에 인구가 더 유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구나 살고 싶으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 정도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기본이지요, 수요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정책을.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당진·평택항하고 대산항하고 보령신항하고 추가하는 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런데 국가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도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하는 거지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전용항에서, 업무보고에 상업·일반화물 물류항…….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보령신항이요, 보령신항.

○위원장 김영권   물류도 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인센티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동량이 없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냥 간단하게 물동량이 늘었는지?

○위원장 김영권   왜 줄어들었어요, ’20년은?

○위원장 김영권   아니, 수출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수출이 11월 달, 12월 달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이끌었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물동량이 올해 예측은 원래대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원래 ’18년도, ’19년도처럼?
  아니면 더 물동량이 나올 거라고 봅니까?

○위원장 김영권   제가 자료요청을 이용현황하고 수요예측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이 되거나 수요가 없는데 계속 공급을 하면 우리 자체 도민들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향후 계획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 운영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7월 달 예상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7월 달이면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김기서 부위원장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결정을 해서…….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화두는 해수유통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는 게 본래 목적과 지향하는 취지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건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시켜야만 정책이 빠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부남호 역간척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8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 나온 지는 8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비타당성 선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든지 찬성 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은 14년 동안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은 어떤 행복감이 있을 거예요.
  자기성취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피로감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문이라는 거 아세요, 고문?

○위원장 김영권   예, 그렇습니다.
  희망고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해수국 보면 ‘추진, 추진’ 이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다른 위원님 생각도 해가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있지요?
  1차분 사업을 ’19년도에 했는데 지금 완공된 데는 없지요?
  있어요?

○장승재 위원   제일 빨리 완공되는 데는 어디예요?

○장승재 위원   그쪽이?

○장승재 위원   저번에 ’22년도에 6개소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승재 위원   만약에 6개가 선정된다면 총 몇 개지요?

○장승재 위원   어지간한 데는 다 해결되겠네요?

○장승재 위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충남도 수산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틀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의회는 단순하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비리는 없었는지 체크하게 되거든요.
  각자 각자 의원님들이나 개인이나 도민들은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는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형제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그건 틀리다고 표현 않고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8년이 되었든 18년이 되었든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주춤했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부남호 역간척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단지 해수유통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요.
  대책을 세워 달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민이나 농민은 반대 안 해요.
  그것을 터트렸을 때 바다에 있는 어민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하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 대책을 세워 달라, 농민들 역시 농사짓는 데 문제없게만 해 줘라 이 얘기거든요.
  해수유통이,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사니까 포클레인 가가지고 땅만 파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과 많은 준비와 많은 피해대책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요.
  충남도에서 해수유통을 하겠다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됐든 충남도 해수국의 중점사항이 되었든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획을 세웠으면 꾸준하게 밀고 가야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했고 많이 들었어요.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수유통을 한다고 계획서를 보면 저 끝에, 당암리 끝 쪽에 밑에 저거를 해서 빼낸다는 얘기잖아요, 오염된 뻘을.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게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기간만큼 내보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해수유통에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과연 그렇게만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차량통행도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쪽 부석에 보면 태풍이 왔을 때 피항 할 수 있는 항이 없잖아요.
  그걸 할 때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서 피항 할 수도 있고 관광레저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부남호가 오염이 되어서 농업용수가 6급수니까 이놈으로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좋은 쌀이라고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해수유통을 한다고 했으면 해수유통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 방향들을 거기에다 실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모든 게 옳고 B라는 분 생각이 전혀 옳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든 선진국에 가서 그런 사례를 보고 오든 이런 것을 예측해서 대비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3분 남았으니까 더 해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리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들을 올해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올라온 사업, 오늘 이 설명서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됐든 민원이 됐든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단지 한 가지는 추진사항 중간중간에 체크는 의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펴볼 테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보령시하고 태안군에서 바다에 풍력발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정광섭 위원   해수국하고는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과가 풍력발전은 에너지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풍력발전은 바다에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민들이, 저희 지역도 방파제라든지 폭우가 많아서 그걸 쌓음으로써 지형 변화가 와요.
  물길이 바뀌고 물길이 바뀌다 보면 지형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바다 복판에다가 큰, 풍력발전 기둥 하나 세우려면 웬만한 초등학교 조그만 운동장만한 크기로 하나씩 들어서지요,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던 물들이 막히고 단지화 되고 여러 개 기둥이 서다 보면 물길이 막히고 지형변화가 오겠지요.
  그럼으로써 소음피해, 진동, 날개가 3개나 돌아가면서 진동도 심하고 소음도 크지요.
  그러면 고기가 거기에서 산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해수국하고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해수국하고 협의가 없다는 건 큰 문제라 이 말이지요.

○정광섭 위원   지금 어민들이 큰 어선들은 큰 어선대로 밖에 나가서 하지만 대부분 어선들은 소형선박들로 부부간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바다 근방에서 하는 거야.
  태안도 소원 만리포해수욕장 앞에 한다고 하지요.
  보령시도 내연도 가기 전에 해안에 한다고 해요.
  낚시어선들도 거기에 가서 대부분 낚시를 하는 곳이고 소형어선들도 거기까지 나가서 작업하고 나오는 곳인데 거기가 그렇게 풍력발전 단지화 되어 버리면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정광섭 위원   어족자원도 고갈이 될 것이고 생태계도 변화가 와서 지형변화도 많이 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수국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물 흐름이라든지 시뮬레이션도 －아까 장승재 위원이 말씀하시더만－ 문제점이 있으면 어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충청남도도 바닷가에 8100여 어민어가 수라고 했는데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요, 고생은 하지만.
  그나마도 바다가 없었다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정광섭 위원   전국에서 2위냐 3위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산세력이.
  풍력발전이 들어섬으로써 2, 3위가 문제가 아니라 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피해를 어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미치는 영향 같은 거, 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꼭 거기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품 불법가공 제일 많은 게 뭐지요?
  해삼이지요?
  해삼 같은 것을 대부분 바닷가에서 그냥 삶아서 불법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그런대요.
  아셨어요?

○정광섭 위원   과장님,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해삼 잡아가지고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가공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런 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이쪽이 어수룩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오폐수나 삶은 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할 텐데 바닷가에서 삶아서 바다에 물 버리고 또 삶고 말려서 중국에 수출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든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정광섭 위원   업무보고 때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다시 질의할 겁니다.

○정광섭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역간척 부남호 해수유통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태안군에서 기초의원 할 때 사실은 거기 역간척하자고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수만에 태풍 피항 할 곳이 없어요.
  태풍 들어오면 어선들이 피항 할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를 피항지로 만들고 요트장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전국 최대 요트장이 될 것이다, 안전하고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니까.
  제가 군의원 때, 기초의원 할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지금.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방법론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 도에서 하는 방법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다,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화호처럼 수문만 들고, 실제 홍성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오염수를 배출시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동영상 작년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썩은 물들을 방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배가 안 들어가도 수문만 열었다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수문을 닫으면, 그런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홍성호는 다른 시설물들이 안 들어가 있고, 골짜기로 다른 시설물 없이 골만 있고 물만 있잖아요.
  3분의 1 정도는 막아서 농업용수도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하자라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거기는 수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서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골이라 농경지로 쓸 수 있는 곳도 없고 좁은 갯고랑이거든.
  그렇다고 보면 축사들에서 나오는 오폐수들 갖다, 축분 이런 것들을 쌓아 놓았다가 장마 때 되면 수문 열어서 내려보내니까 천수만이 저렇게 오염되고 가두리도 가보셨지만 폐사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B지구보다는, 제가 B지구 부남호를 역간척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거기보다는 돈도 덜 들어가고 배가 안 들어가니까 수문을 떠서 다리를 만들 일도 없고, 시화호처럼 수문만 들면 들물 때 들어갔다가 썰물 때 수문 열면 물 나오고 그렇게 해수유통만 시키면, 지금 새만금 얘기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 나왔지요.
  새만금도 배 들어가는 건 없지만 수문만 어느 정도 들면 물이 들랑날랑 해서 해수유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홍성호도 굉장히 쉽게 수문 약간만 들어주면 들랑날랑 어느 정도 해수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큰 돈, 사업비 안 들어가도 어느 한 쪽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지난번 도정질문한 부분인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남호는 현대가 많은 부를 축적한 데예요.
  그 땅을 방조제로 막음으로써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기업도시를 만듦으로써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분양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현대에서도 부남호 해수유통 시키는 데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 우리 도비나 국비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대에서 부를 축적한 만큼 해수유통 하는 데 그 사람들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해수유통을 제대로 시키려면 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시원찮게 해수유통시킬…… 단지 물 정화만 하려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해수유통을 하려면 바다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수유통을 하자라는 게 어민들 생각이에요, 지금.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들과 어민들과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정광섭 위원   그럼요, 농민들은 농업용수만 원활하게 공급해 주면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해수유통을 함으로써 또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바다화 됨으로써 지금 천수만에 있는 퇴적물들이, 그걸 제대로 바다화시켜 주면 퇴적물들이 그 바다로 씻겨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퇴적물이 쌓이고 있어요, 천수만 내에.
  가두리 밑에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바다 밑에 사료 주면 사료가 남는 이유도, 찌꺼기가 남는 이유도 바다에 유속이 없기 때문에, 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수유통을 제대로, 물을 제대로 바다화시키면, 물 유속이 빨라지면 그것도 씻겨서 큰 바다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본 위원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그 사람들이 사업은 하고 자기들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우리가 또 사업비 주면,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회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윈윈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장승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끼리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서로 생각이 틀리고 얼굴 생김새도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틀린 거니까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장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꾸며서 하게 되면요, 도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헌법기관이에요, 도의회는.

○장승재 위원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지요, 다른 거.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진행이니까…….

○위원장 김영권   예, 장승재 위원님도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김득응 위원   양해를 하고…….

○위원장 김영권   다른 의견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다 얼굴도 생각도 틀리듯이 다른 사람 의견도 정책에 반영을, 견제·감시라고 해서 도의회가 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전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펴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도의회에서는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틀린 거를 정정해 줄 수 있는 도민의 대표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내가 아까도 4대강 사업 얘기했지요, 99%가 찬성을 했다고, 그 당시의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데 10년도 안 된 지금에 와서는 그게 틀렸다라고 국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
  지적을 했는데 여러모로 위원들 발언은 서로 인정을 해 주고 또 국장님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천수만 부남호 하려면 빨리 하는데, 이게 부가가치적으로 사업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다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해수유통이 급한 데도 그게 밀리는 거 같다.
  해수유통만이라도 우선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공해는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종합개발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급한 거부터 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잊어질 수가 있다.
  본연의 사업목적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인데 보니까, 종합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사기업에서는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사업의 투자가치성이 없으면 안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하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삼성 있잖아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기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에 와서 세계 5대 기업에 껴요.
  그때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회장 직무를 맡고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른 거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30년 만에 세계 5대 기업이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2만 불이 3만 불이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어요, 지금
  작년에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런데 지금 어가라든가 농가가 연소득이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8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어가 순수소득이 얼마냐면 2000만 원이에요, 어가 순수소득이.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농민은 지금 20년째 1000만 원이 조금 넘고 있어요, 1000만 원.
  그걸 20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년째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투자라든가 계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아까 부남호도 제가 보기에 이거 해수유통이 가장 문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워놓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공해는 축적되니까 이거라도 우선 해서 국비를 꼭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충남도비라도, 우선 일의 선급을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공적으로 할 게 있고 사적으로 할 게 있는데 현대에서는 내가 보기에 지네들은 이익을 다 빼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면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급하면 도비라도 100%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정책이나 모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청도 있어서 이 통계자료를 주는 거걸랑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그걸 정정할 수 있는 변화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거 종합계획 이렇게 세워놓고, 100원의 사업비를 만들어놓고 100원을 위해서 계속 시간낭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할 거는 빨리 순발력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대산항 내가 지적을 했는데 30㎞ 내에 국제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항을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올라왔길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택항하고 서산 충남항은 다르다.
  다른 건 사실인데 30㎞ 내에 국제항구가 있는데 또 대산항을 개발한다면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물량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변동이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야만 경제적 효율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산항을 할 때 토목공사 많이들 하는 거를 지양해 달라, 그리고 어가소득도, 내가 왜 이걸 중요시하는 거냐면 모든 정책이 사람이 살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계획을 잡을 때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원이면 빨리 처리하고 말 거를 한 100원을 잡아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부남호는 퇴적이 돼서 썩어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건데 다른 사업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거고 또 국민의 여론이 반대도 있고 그러면 시간 소모적인 거걸랑요, 정책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할 때, 부남호 만들 때도 그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외국, 네덜란드 사례라든가 덴마크 사례 같은 걸 봤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정책적인 잘못에 의해서 역간척을 한다는 얘기인데, 서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화하라는 건, 마인드를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섬과 섬을 잇는 다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패라고 일본의 소설 속에도 나오데요, 저번에 소설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섬에 다리 놔달라고 계속 그런다고.
  그런데 이자 받으면요, 섬 주민들 그냥 그 이자로 해서 먹여 살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제적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비를 쓰면 경제적 효율을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역에 철도공사를 한다.
  나 철도공사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철도가 없어도 앞으로 인구가 줄 것이며 교통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있잖아요, 부산.
  부산비행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위정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자기 이익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세금은 내 돈, 네 돈도 아니지만 국가 돈이면 우리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거지요.
  사업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 빨리, 이게 우선사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모든 1년 동안의 예산을 수산국에서도 만들어서 이걸 빨리 실행을 하면서 주위를 변화시켜야지, 본체는 놔두고 외부 때문에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행사도 보령 머드축제 같은 거 세계화됐다고 텔레비전에서 맨날 그러는데 되게 축소된다고 그러걸랑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웬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쪽 지자체에서 해서 됐으면 우리가 더 간섭할 필요 없고 예산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고 봐요.
  국장님, 자꾸 축제를 만들어서 소비성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만큼 효익이 남아야 된다,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말고 바꾸라고 해서 기본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순간에 따져갖고 경제적으로 이게 낫다 그러면 그걸 바꿔서 예산을 조금 덜 쓰는 게, 진짜 전체적으로 그 예산 안 씀으로 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으니까, 더 효익 있는 데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지역이기주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정치가들은 종합적으로 일을 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오해하지 말고요.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할까요?
  그리고 예산심사를 받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 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김명숙 위원   의회는 대의기관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고요,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 시대지요, 그렇지요?
  지방자치 시대지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1995년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들을 뽑음으로 인해서 1995년부터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되지요.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할까요?
  그 지역의 특성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으로 정책을 행하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맞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이나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충남의 미래가 있게, 주민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남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의 생각으로 정책을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그대로 월급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민들을 가장 대변하느냐?
  의회인 거예요, 의회.
  자치단체장님도 물론 그 지역민들을 대변하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세금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의회는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게 있지요, 정책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자기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이 도정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겠습니까?
  본인이 대변하고자 하는 주민의 층들이 다 달라요.
  그 층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주민의 분야들이, 생각하는 분야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농업이나 이렇게 해서 가장 현장에 계신 분들을 상당히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하거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듣거나, 그렇게 종합한 걸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예산 해 준 거 대로 쓰라는 거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큰 틀은 정하지만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건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로부터 의견을 구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공무원들도 현장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주민을 많이 만나봤을까요?
  현장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국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타당성 있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믹스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누구 하나의 의견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 의견들이 만나서 뭉그러져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을 거 같으면 그냥 도지사가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들은 뭐 저렇게 주문이 많냐 이런 것들도 아니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해 줬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정책을 논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금을 쓰는 건 공무원들이 벌어온 돈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기는 세금이잖아요, 주민들이 내는.
  첫 번째는 주민을…… 주민의 다수지요.
  다수의 주민들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한다.
  정책은 곧 예산이지요, 예산은 숫자로 된 문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청남도의 미래가 있어야 된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이 돈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돈을 씀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각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외에는 사실 크게,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얘기 다 받아들여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변하는 층들의 의견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달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서 서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부남호 얘기 나와서 저도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딱 짚고 넘어갈게요.
  부남호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었지요.
  오전에 현대와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대’입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현대의 개발간척사업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현대하고 언제 만났나 봤더니 2019년 1월 25일 날 현대건설 서산농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2020년 14개월 뒤에 그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2020년 3월 10일 날 현대건설 서산농장에서 또 만나지요.
  내내 똑같아요.
  “역간척 기본계획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2020년 6월 3일에 또다시 현대건설 서산농장에서 만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투자 하라 그러지요.
  통선문이나 마리나항만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2021년, 제가 2020년 7월부터 현대하고의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021년 1월 21일 또 현대건설 서산농장에서 만납니다.
  이거 누가 만났습니까?
  2021년 1월 21일, 현대건설.

○김명숙 위원   예, 왜 이건 충청남도도 아니고 이렇게 현대건설 서산농장에서 만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지요.
  “마리나 등 이 사업에는 투자대비 낮은 수익이 우려돼서 못 하겠다.”
  민간기업에서 수익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 들여서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해수유통하고 물 살리고 어민과 농민 살리고 그리고 개발은 나중에 천천히 하자, 계제가 되면.
  그다음에 현대를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
  책임져야지요, 사실은.
  그런데 현대는 슬그머니 발 빼려고 농촌공사나 어민들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더 이상 이거 관리 못하겠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왜 그런 지역에다가 몇천 억씩 들여서, 5000억씩 들여가지고, 일단 항만, 요트장 이게 지금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환경을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예산을 계속 세우면서도, 제가 삽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적어도 해수유통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다 이렇게 한 거고요.
  2021년부터는 현대가 이렇게 안 한다면 우리는 현대를 환경과 관련돼서 책임 지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다시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이 책자가 2억 원짜리면 사업은 아마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기초조사를 해야 될 관광지, 이 관광지에 대해서도 지금 역사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빠져 있지요.
  그런데 역사관광이 없이 해수욕장이나 일반관광 갖고 시설관광 위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부산시나 경상남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이 사업 똑같이 해 버리면, 더 크게 해 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관광사업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될 때만 이게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요트대회를 한다, 그리고 요트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3년이 되면, 송나라 때 서긍이라는 사신이 배를 끌고 오지요, 와서 여기 충남도 거쳤다 가요.
  마도항에 들렀다 갑니다.
  그러면 이런 걸 테마로 해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고려 도경에 마도와 안흥정 주위의 세부 지명이 나올 정도예요, 송나라 때의 자료에.
  그럴 정도면 이런 걸 갖고 할 때 다른 데서 아무리 덤벼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국제요트대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 그래요, 장항도.
  조선시대 때 성이 있었어요.
  바다를 지켰던 성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번쩍번쩍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짚라인이나 이런 거나 설치하고 조명이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한쪽에서는 환경 하겠다 해서 깜깜한 바닷가의 별도 봐야 되고 파도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돈만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그래요.
  탄생배경을 여기 계신 다른 분보다 수산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정책관 하셨기 때문에.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하겠다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찬성과 반대가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해수부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정해 버려요, 점박이물범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충청남도가 그러면 국가해양정원으로 만든다라든가 환경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박이물범이 사라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래톱이 사라져 버리면 점박이물범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국가해양정원이라면 세계에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천만 국가정원 이런 거 본 따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리부터 놓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호하거나 질러가는 길을 만든다고 다리부터 놓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감안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충청남도의 고유종과 관련해서 충남 고유종 28종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니까 멸종위기 1급 종인 흰수마자가 빠졌어요.
  분명히 금강의 멸종위기 1급 종인 흰수마자가 있는데 없고요, 그다음에 또 좀 특이하게 어떻게 되냐면 한강납줄개가 충남 하천에 있어요.
  전혀 한강과 수계가 다른데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민물고기를 다루는, 내수면을 다루는 데서 이런 기록들을 잘해 놓고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도 미호종개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는 참게는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지도를 놓고 우리가 지역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말씀드릴게요.
  해양바이오나 여러 가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해양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될 자원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지구상에서.
  충남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구상에서.
  수산은 뭡니까?
  해양에 있는 자원들을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해양수산국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하는가, 이게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해양쓰레기 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철저하게 오염원을 배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규제나 범칙금 제도를 만들고, 그걸 하게 되면 지원을 하지 않는, 3년∼5년 지원을 끊는, 이래서 스스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2021년 7월 달 업무보고 속에는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 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인 금강 미호종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담아 주시고, 부남호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
  업무 보고받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산이 크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 실국인데요－ 업무보고 자료 속에는 예산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이만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